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걸영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유지부동산점용이면로장기미집행대지보상매수청구청원의건
의사일정 제1항 사유지 부동산 점용이면로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매수 청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 때 상정되어 내용검토를 위하여 정회한 바 있습니다. 조율된 의견을 전문위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낭독해주십시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사유지 부동산 점용이면로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매수 청구 청원에 대한 조율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사항은 신암5동 129-3번지, 129-45번지 사유지 매수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판단으로써 제1번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 할 때에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입니다. 2번 청원인의 토지는 129-2번지에서 129-3번지로 1962년 분할되었으며 토지형태를 보면 129-3번지가 없으면 129-2번지는 맹지가 되기 때문에 129-3번지 일부가 당시에 129-2번지를 위한 통로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129-3번지에서 129-28, 129-40, 129-41, 129-42, 43번지가 분할되었으며 129-45번지가 67년 2월에 분할된 것을 보면 그 일대의 분할된 토지들이 129-3번지 도로와 129-45번지 도로를 유일한 통로로써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9-3번지와 129-45번지의 사실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연접한 토지들이 반듯하게 분할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에 129-3번지와 129-45번지의 도로를 기준으로 분할되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청원인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청원인의 토지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 개설, 제공된 도로로서 사용수익이 배제된 도로로 볼 수 있으며 승계인 또한 그 사실이 승계 된다고 볼 것이므로 보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5조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및 제11조 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유지 부동산 점용이면로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매수 청구 청원의 건에 대해 정회시 조율된 의견을 도시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유지 부동산 점용이면로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매수 청구 청원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산불예방 순찰 및 재선충 발생지 확인을 위한 현장을 방문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