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5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94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간 우리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3내지 4개 부서씩 모아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부문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35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45페이지, 세출부문 346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세출부분 353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최병환 도시관리과장님께 피아노거리 보도 정비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는 347페이지 상단에 피아노거리 보도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보도만 정비하게 되는지 아니면 보수를 하면서 도시미관과 같은 다른 사업도 함께 하는 사업인지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최병환입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아노거리에 대해서 보도 부분만 아스콘포장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포삼거리부터 구남굴다리 사이 피아노거리에 대한 보도공사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 지역은 지난 2011년 7억여 원 정도의 사업비로 공사를 해서 2012년 2월에 준공된 이후에 2014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자보수시공을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계속 보도가 파손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무거운 피아노를 상·하차 운반하는 그런 구간으로 인해서 그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고 또 열차왕복으로 인한 약간의 진동현상, 온도 차이에 의한 수축과 팽창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된 그런 원인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피아노 물건 하중, 열차운행, 기후의 영향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지 보도 재질을 두꺼운 것으로 보수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 몰탈부분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다 걷어내고 아스콘을 다 덮어서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보수공사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거리 전체를 보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면 되는지 거리 전체를 보수한다면 길이가 380m 정도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피아노거리와 구포역방향 보도를 모두 보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전체 거리를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 지금도 부분적으로 아스콘 록하드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심해서 이거는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1억 5,000하면 거기서 아스콘포장을 하고 또 구포역 주변에는 석재타일이 깔려 있는 곳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만큼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손된 거리나 보도를 확실히 보수해서 보행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집행도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하고 출퇴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데 처음부터 싹 안으로 잘못되어 있던데 쉽게 말해서 차가 피아노 싣는다고 올라와서 말뚝을 박고 별짓을 다 했는데 처음부터 지게차가 올라와서 견딜 수도 없을 것이고 사람이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처음부터 자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욕을 합니다. 지금 아스콘으로 한다는 말이죠.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스콘처리할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스콘을 처음부터 잘못됐고 지금 또 차가 안 올라오면 피아노를 들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또 어떻게 보장합니까? 피아노 무거운 것을 점포에 운반하고 넣는데 사람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짓을, 우리가 말뚝을 박아서 해도 인도 도로에 폭높이에 나무를 괴어서 그렇게 해서 또 지게차가 올라오더라고요. 진작 아까 7억 얼마라 했습니까? 그 돈을 허비를 몇 번 공사보강을 했거든요. 그래도 계속 하고 나면 파손되고 또 파손되고 하거든요. 신중히 잘 해서 야무지게 해서 잘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거기 문제점이 많습디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2개월 동안 보수를 한 번 했고 2014년도에도 2개월간 보수를 했고,
정방
김정방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몰탈이라는 재질이 처음에 여기서 특화거리를 조성할 때 좀 더 예쁘게 꾸미려고 몰탈을 선정한 것 같은데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지금 그 안에는 몰탈부분이 3㎝〜5㎝ 이렇게 밖에 안 된 답니다, 두께가. 그건 너무 얇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 공사할 때는 비전문가가 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설과에 완전히 공사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맞죠?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그죠.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아마 그 당시 했던 분들이 문책도 받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질의 답변할 때 현장 가보고 하면-탁상으로 하지만 현장을 다녀서 압니다만-그런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현장에 가고 편성됐을 때도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마지막에 최종으로 실무과장님께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까? 돈이 7억이 적은 돈입니까? 싹 다 긁어내고 7억 다시 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그 당시 7억이라는 일단 돈은 건물도색이라든지 간판정비, 도로정비 이런 부분에 총괄적으로 해서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부분에 대한 정비는 2억, 3억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2억, 3억은 적은 돈입니까? 피아노거리 조성을 해서 지금 거기에 그만큼 아직까지 활성화라든지 그 정도 육성이 안 되어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지요?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장 몇 번 와서 보고 그다음에 도시과장님께서 모르시면 건설과, 전문가 해서 다시 검토해서 그래 하면 헛돈을 안 쓰고 더 야무지게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책정할 때도 건설과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책정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좀 잘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언론에도 엄청 보도가 되었고 올해 2월에도 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6억 1,500만 원 해서 인도부분만 보면 1억 6,0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부실공사 이런 논란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징계를 받고 언론보도는 물론이고 법정싸움까지 가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돈을 들여서 또 하는데 4년 만에 또다시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1월에 KNN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처음에 잘못된 부분은 있을지라도 지금 너무 균열도 심하고 아마 안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급히 전반적으로 보수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올해 안으로 반드시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거기에 피아노 관련 업체가 몇 곳 정도 됩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그 주변에는 9군데가 피아노거리가 있고 뒤에 또 1군데 해서 총 10군데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0군데, 그 업체들 장사도…. b그 업체들을 위해서 10군데 1억 5,000…, 그분들 점용료는 내고 있습니까? 도로 관련해서.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꼭 그게 이름만 피아노거리다 라고 명칭이 붙어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꼭 피아노를 위해서 한다기 보다도 전 주민을 위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보통 380m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380m, 아무런 그것 없이 보통 1m할 때는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간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384m 이 구간은 건설과에 충분히 물어보고 그래 책정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전에도 한 것을 보니까 고강도 특수콘크리트 이게 들어갔다 이런 공법으로 했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은 일반적으로 380m인도에 그 폭에 했을 때는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 사업에 했을 때 얼마 들어가고 비교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앞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물은 결과가 1억 5,000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업체는 아직 선정은 안 됐죠?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지나고 나면 업체 선정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효정
김효정위원
언론보도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와, 그렇게 돈을 퍼부어서 공사를 하더니만 또 4년 만에-몇 년도 안 되어서-1억 5,000을 들여서 공사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그럴 것 같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물론 주민들 입장은 그런데 계속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도시과장님 하다가 중단했는데 피아노거리에 장애인들 보도블록 있죠. 그것을 첨가해 줬으면 안 좋겠나,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점자블록이요?
정방
김정방위원
예. 왜 그러냐면 구포역에 만세길 거기도 점자블록이 안 되어서 동원아파트에 장애인 1급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관리과 직원들 데리고 현장에 갔는데 이쪽 길은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파낼 수가 없어 가지고 비용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뒤쪽은 인도 보도블록으로 하니까 삼성서비스까지 밖에 안 됩디다. 가로수 때문에 가로수가 중간에 서 있어서 그래서 그걸 지금 포기한 상태인데 그분도 이해를 시키니까 자기가 이해는 하겠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 보고 원망하더라고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저는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집기 의자하고 테이블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예산을 올렸습니다.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 본예산에 올렸으면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급하게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일환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대회의실-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해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거기가 지하가 되다 보니까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지하에 물이 찹니다. 특히 부산은행 쪽에 비상계단이 있는데 비상계단 쪽에 화장실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도 우리 구청의 어떤 재정적인 여건상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도 민방위훈련을 지하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청사환경이 엄청 열악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청사이전작업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하 대회의실에 물도 차고 비품도 엄청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340만 원 정도를 들여서 1회추경에 올렸습니다. 우리 여건을 좀 감안하셔서 통과를 해주시면 구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지하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비가 차고 하는 것은 수리가 올해 안으로 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비가 차서 하는 그런 외형적인 건물의 보수수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은 의자하고 테이블만 사는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에 잡으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방수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지하에 습기도 차고 하니까 의자 나 탁자나 비품들이 거의 못쓸 정도의 상태로 거의 방치되어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싹 고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비품들이 새로 구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외형상으로 안에 시급한 것은 비가 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 시급한 건데 이 사무용 의자나 탁자는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2,0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추경에 올리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 고치고 나서 집기를 새로 넣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구청 재정상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방수라든지 그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이 업무 때문에 마찰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작년에 시장님 오셔서 본관 예산 그것도 겨우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본관에 문화체육과 판넬사무실을 개량하는데도 한 5억 이상 소요되었는데 지하 대회의실을 대수선하려고 하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저희들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거의 못쓸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 걸 만약에 깔고 앉았다가 내려앉고 해서 안전사고가 나고 하면 위원님께서 피아노거리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의 어떤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 2,300만 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사고는 안 일어날 것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단 시급한 것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못하는 그것을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문 위원님 말씀에 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수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구포3동 대리천 공영주차장 건립 해가지고 27억 3,000만 원 이래 올라왔습니다. 건립비 27억 3,000만 원이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언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립비가 39억 중에 시비부담이 70%인 27억 3,000만 원이고 구비가 11억 3,700만 원인데 지금 현재저희 구 재정여건상 구비부담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시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비부담 11억을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충당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부터 예산편성이 되면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예산에 구비부담분을 예비비로 떼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예비비가 11억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하면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덕성초등학교 주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18억이 소요가 됩니다. 18억 중에 70%는 시비고 구비가 5억 4,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데 지금 예비비가 1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비부담으로 해야 되지만 구 재정여건상 구비부담을 하기 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특별교부금을-받아서 충당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 에 현재 시비도 일정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시비 특별교부금 받아지겠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예산부서인 기획실과 또 시의원님을 통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한 40억 정도 되고 안에 60면 정도 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는 구포3동에 주유소 옆에 있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대상지는 주변에 카센터와 세차장 있는 그 주변으로 예상하고 있고 참고로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이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매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협의매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시설하면서 입안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하고 나면 나중에 구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의견도 공람공고해서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이 땅을 샀다고 치면 지금 그 위에 세차장, 카센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정부분 보상을 해서 내줘야지 쫓아낼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보상에 땅값 토지뿐만 아니라 영업보상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비를 현재 3필지에 한 17억 정도로,
영남
문영남위원
땅값은 그렇고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조사를 해서 감정을 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현재 땅값은 17억입니다. 맞습니까? 보상해 주는 가격이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영업보상비 빼고요. 땅값 17억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건립비 27억 하면 44억 나오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립비 27억하고 그다음에 구비부담 11억, 39억 안에 공사비와 보상비로 구분이 됩니다. 별도로 27억이 전부 공사비이고 보상비 17억은 전체예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총 39억 안에서 정리가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영업보상비는 따로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보상비가 아까 제가 보상비가 17억이라고 했는데 토지 3필지하고 영업보상하고 포함한 가격입니다. 최종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감정을 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건립비가 27억 3,000만 원이 아닙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7억 3,000만 원이 전체공사금액 39억 중에 시비부담 70% 시비 27억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억 7,000만 원 구비를 확보해 놨는데 이렇게 해서 39억이 되는 거고 27억은 순수하게 이 공사에 필요한 시비지원금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보상비 빼고요. 순수건립비용이 얼마입니까? 27억 3,000만 원 중에서.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 추정치는 한 2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지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저번에 본예산 책정할 때도 투융자심사대상이 될지 안 될지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39억이 끝까지 찼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오버 되면 투융자심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해야 되는 겁니다. 39억 안에서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일반보상비, 영업보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북구주민들이거든요. 저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셔서 저분들이 피해 안보고 보상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께 덕성초등학교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337페이지 하단에 덕성초교 주변 소규모공영주차장 건립비로 18억 원의 예산이 신규편성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소규모 여부를 결정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언입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면수를 기준으로 20면 이하를 소규모공영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주차면이 13면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규모로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 안전확보 그리고 주차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달성될지 의문입니다. 효과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가 어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성초등학교 주변 예산액이 18억입니다. 18억을 갖고 13면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이 주변은 상당히 주차공간이 없어서 아주 주차가 굉장히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색을 하다가 그 주변에 덕천2동주민센터 주변지역을 아울러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대리천주차장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해서 용역 중인데 나중에 이부분이 되면 자세하게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계획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대상자에게 이야기가 된다든지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하는 사항은 아시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덕천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현재 그 지역에만 하려면 한 13면밖에 못하는데 계산하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이것을 덕천2동주민센터가 지은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1985년에 지어서 상당히 좀 열악한데 그것을 복합문화주민센터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하는 것까지만 하되 주차장과 주민센터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동주민센터 관리하는 행정지원과나 부서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기반조성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지상3층 정도로 했을 때 지하1층에 지금 현재 주민센터지역하고 13면 정도 하면 장기적으로 36면 정도가 주차면으로 확보가 되고 그러면 2, 3층은 주민센터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지평식으로 13면의 주차면을 확보하는데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바로 밑에 만덕동 일원 소규모공영주차장 건립비는 지평식으로 20면인데도 10억 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습니다. 주차면이 훨씬 더 작은데도 덕성초교 주변 소규모공영주차장 건립비가 8억 원이나 더 많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그런 것인지 건립비 산출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성초등학교 주변 현재 시가는 평당 한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만덕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은 한 4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는 적은 면수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앞으로 복합센터하고 그런 기능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가 한 390㎡정도 됩니다. 현재 시가로 하면 상당히 보상비가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가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드립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바로 뒤페이지 보시면 만덕동 일원 소규모공영주차장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동 지역 소규모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만덕1지구 있습니다. 만덕1지구 옆에 아마 펜스 쳐놓은 곳을 보셨을 겁니다. 그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묘지로 되어 있었는데 건물이 하나 있는데 대진목욕탕 주변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만덕1지구 대진목욕탕 부근이라니까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는 주차장건립계획에 순위가 얼마 정도의 순위를 차지해서 아니면 민원이 많아서 건립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민원주차장 거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목은 묘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도로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땅주인이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거기다가 펜스로 쳐놓아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나 차량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근을 예산을 시에 특별히 이야기해서 지역 시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주차장건립사업으로 인해서 크고 작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을 받아서 결산 전까지 다 완료가 되실 건지 공사에 차질은 없는지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대리천 공영주차장과 신규사업으로 덕성초등학교 주변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결정하는 절차 그다음에 공람공고, 의견수렴 등을 거치면 아마 10월, 11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쯤 공사착공을 하면 금년 내는 힘들고 아마도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안으로 공사완료 할 수 있으면 서둘러서 완료해 주셔서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 한 번 건의를 드릴 것은 과장님 만덕동문이 새로 입주를 하면서 만덕동문 연결된 만덕시장 쪽의 주차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주차단속도 심하긴 하지만 워낙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덕동 일원해서 제가 장소가 궁금했던 것이 그 부분이 개선이 되는가 싶어서 한 번 지역을 여쭤봤던 거고요. 이런 민원사항을 많이 수렴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쪽에 너무나도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 주차장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부지나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양방의 민원이 일어납니다. 통행이 불편해서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 그다음에 또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단속 나가면 항의성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사실 예산 받아오는 문제인데 여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알겠지만 아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교통관리과의 예산을 상당 부분 받아왔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저희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척지 주변이라든지 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늘 상습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쪽 부분에 하나 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제척지구 주민들하고 또 전통시장인 백양시장, 만덕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하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그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교통과장님 덕천초등학교 관련해서 보충 조금 하겠습니다. 18억은 땅 보상비로 끝나는 겁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18억 중에 거기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은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비는 3억 정도, 토지보상비는 15억 정도로 계산하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아까 말씀대로 복합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우선 매입해 놨다 그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 확보해서 기반조성이 되면 복합센터하는 것은 그거하고 전부 다 묶어서 하는 것은 동 주민센터 관련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앞으로 계속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그것만 하지 다른 계획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 부지 확보해서 주차장이 워낙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지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만 해서는 주민센터가 낡고 오래 되고 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예산절약도 되고 그래서 아마 함께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업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만덕동 일원 주변에 하는 것은 만덕1재개발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확충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난 번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했을 때 거의 상위에 있었어요. 1, 2위인가 이랬단 말입니다. 좀 아시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게 근데 완벽한 주차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규모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추후에 그쪽 부분에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그 밑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해서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를 올초에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하신 소규모주차장 건립부지는 지난해 저희들이 주차수요실태조사를 했을 때 주차환경개선지구 2위 정도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또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면수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교통시설물 전수조사를 사실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시고 질타도 하고 좀 빨리 하라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당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직원들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저희들이 정말 여기 있는 최기봉 팀장하고-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만-밤늦게까지 또 아침에 나와서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게 시선유도봉 2,470개, 반사경 276개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을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을 데이터가 정확히 안 되어 있어서 한 200개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580개 정도 됩니다. 과속방지턱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이 조사가 되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반사경부분이 일부 조사가 조금 덜 되었는데 곧 조사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정비보수도 체계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추경에 3,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그 3,000만 원은 어떻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과속방지턱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라고 시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개 정도인데 500개로 많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정비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정말 과장님도 그렇고 최기봉팀장님께서도 엄청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애로사항으로 생각하면 직원인력이 부족해서 하시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금방 금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하는데 최소한 2명 이상이 나가야 되는데 전부 고유의 업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팀장이 담당자하고 직접 나가서 하고 밤에 들어와서 민원업무나 고유업무를 처리하고 한 그렇게 몇 달을-2, 3개월을-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조사하기에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과속방지턱에 자로 대어서 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사가 거의 완료되어 가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기간 내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최기봉 팀장님 같은 분들은 고급인력이신데 본인 업무를 못 보시고 밖의 일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쉬운 부분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다른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아무튼 이 표지판을 정비하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쭉 질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계획하신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시간도 없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운수사진입로 법면보강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 하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은 저희들 2014년도 8.25폭우 때 거기에 약 7억 정도 6억 2,000만 원 가까이 국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10억 가까이 그 당시에 확보를 했으면 전체적인 공사가 되었을 건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법면 양쪽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제방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하천부분이 조금 공사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액 시비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2억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5월 말이나 6월 초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게 되게 되면 어떤 2014년도 폭우보다도 더 많은 비가 오더라도 그때 100년 빈도의 폭우라고 그때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상 폭우가 오더라도 괜찮은 지역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안전총괄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법망하고 건너편에 하천 마무리하고 있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공사를 준비하고 있던데 마무리 잘 해서 아까 앞서 말한 제 이야기대로 과장님 직접 가서 몇 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뒷말이 안 나오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정방 위원님께서 운수사에 상당히 친밀감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이 운수사 사무국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그리고 그 도로를 활용하는 주민들한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그러면 물 내려오는 언덕 벽쪽으로 차들이 여성이나 노인들이 실수하면 차가 완전히 반 정도는 전복되겠던데 그 부분은 철망으로 해서 보강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장춘 팀장님도 나와 있고 하지만 전문가들하고 여러 수십 번 검토를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나가보니까 여성분들이 좀 내려오는데 운전이 미숙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전복되고 하는 그런 위험은 없고요. 단지 차 운전이 미숙하니까 자기가 위험을 스스로 느끼는 그 수준이지 차가 전복되어서 하천 쪽으로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 방지는 전부 구조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단지 하나는 개거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측구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덮었을 때에 문제가 많이 발생 한다 물론 거기에 차가 빠져서 자그마한 인명피해를 볼 수 있지만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덮었을 때에 문제점하고 개거했을 때의 문제점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치를 하게 되면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 문제가 더 크게 발생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거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덮는 것이 아니고 망 있죠. 우리 보통 인도에 보면 망으로 해 놓은 것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던데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곳은 산지이기 때문에 망으로 덮었을 때 그 밑으로 안 빠지고 도로 쪽으로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을 일부분은 설치를 했죠. 일부는 잘라서 설치한 것이 있는데 전체는 망을 안 덮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방금 357페이지 보시면 만덕동산235-1번지 일원 절개지 재해예방공사 이게 올 초에 산에 불났던 옥천사 옆입니까? 그쪽에 하는 것 맞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사 입구에 전에 불났던데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절개지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쪽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하천 쪽에 하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에 최소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절개지가 무너져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5,000만 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5,000만 원이면 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 불났을 때 산 쪽에도 문제지만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어서 엄청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사까지 소방차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동일아파트 쪽으로 저희들이 들어가 가지고 불을 진압을 했는데 거기는 막다른 도로가 되다 보니까 회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쪽 돌아가지고 차들이 나오면 되는데 거기가 딱 막혀있으니까 차들이 상당히 불편했고 그리고 소방차들이 일시에 열 몇 대씩 올라가니까 차량 통제가 불능한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산불 발생했을 때 공무원 직원분들 엄청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초기에 산불진압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옥천사나 산 쪽도 보면 우리지역의 큰 문화재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산불이 났을 때-또 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그런 부분에서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이런 산불예방차원에서라도 진입로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구민들의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위험지 지정을 계속 확대하는 이런 실정이고 그 일환으로 옥천사 주변도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고 어떻든 여름철 재해예방활동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민간단체분들과도 같이 같이 협동해서 재해예방에 앞장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김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안전한국훈련이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7일에 대천천 주변에서 8.25폭우 때를 가상을 해서 부산시 시범훈련을 우리 구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민간협의체 특히 여성민방위대하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하고 특히 민방위대원들하고 군경합동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협력, 협치입니다. 우리 구청에도 13개 협업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6개 민관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6대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모든 훈련을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민방위대나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난방재법에 그 분들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훈련을 실시하더라도 그분들은 들어가게끔 법적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9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01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11페이지, 세출부문 312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19페이지, 세출부문 320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문 327페이지, 세출부문 328페이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동석 경제진흥과장님께 로컬푸트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304페이지 하단에 로컬푸트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비로 9,000만 원이 시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비가 직매장 운영과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에 쓰이는 것인지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은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매장 내부시설을 기자재 설치 및 구입 인테리어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건물증축이라든지 임차보증금 용도 등으로 활용이 불가한 그러한 사항이고 그래서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설치비용 지원, 직매장 설치를 위한 컨설팅 농가 조직화 비용 등이 있으나 직매장 설치와 교육비용 지원은 각각 별도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번 9,000만 원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비용이 아닌 순수한 직매장시설 설치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아시다시피 로컬푸트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북구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직매장에 들어오는 상품들이 북구에서 생산된 것이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직매장에 들어오는 농축산물이나 가공식품들의 공급처가 북구에 있는 업체에서 오는지 아니면 다른 곳의 상품들도 진열할 수 있는지 만약 다른 지역의 농축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순위에 차이를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들어오는 농축수산물은 북구에 거주하는 북부산농협조합원 농업인이 재해안전공제로 지원기준이 약 120명 정도 됩니다. 조합원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로컬푸드 시행지침 내용에 인근 시군이라 하더라도 생산자가 직접 생산자가 직접 생산 진열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인 지금 현재 북부산농협과 협의하여 가능토록 되어 있어 직매장 참여대상은 사업대상자가 추후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사항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었는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면 향후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 2015년 8월에 북부산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신청을 시청에 직접 신청을 해서 2015년 9월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대상지로 강서구에 있는 대저농협과 저희 북부산농협이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해 2016년 2월에 부산시청 및 북부산농협 농산물유통관계자회의를 거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1억 3,500만 원, 시비 이번에 추가 편성되는 9,000만 원 그리고 자부담이 2억 2,500만 원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는 북부산농협이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로컬푸드를 통해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리 북구지역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정동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LED조명 교체 6,600만 원 국비·시비·구비가, 구비가 1,03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언제 시행할 것인지 시행시기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범위라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되어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대한 LED교체로 에너지복지 실현을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예산은 총 국비 4,830만 원, 시비 1,000만 원 정도, 구비 1,000만 원 정도해서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사업대상지는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관 LED교체사업은 작년에 3군데 재작년에 3군데 해서 이번에 총 7군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설명서에 보면 한 등에 14만9,000원이다. 463등, 그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6월부터 11월까지죠. 그러면 북구장애인복지관 전체가 교체가 다 됩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건물 LED조명교체는 전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하는데 실제 사업은 복지행정과 장애인팀에서 실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교부를 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국비가 4,330만 원,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4,830만 원.
정방
김정방위원
예. 4,830만 원.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도 과장님들 했습니다만 과장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든지 사업을 하면 자주 시간 내셔서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잘 하는가 못 하는가 문제점이 없는가를 다 과장님께서 실천하셔서 현장업무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정동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해서 3군데 4,6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이라 하면 안에 내용이 어째됩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할 사업은 덕천시장에 화장실 개보수 그다음에 소방시설해서 900만 원, 만덕2동 제일상가시장에 시장바닥면 포장공사해서 2,600만 원, 구포축산물도매시장에 LED조명 교체해서 1,100만 원 그렇게 해서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왜 하느냐면 필요한 사업이라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 부분 부분만 고쳤을 때는 표시가 안 납니다, 소규모시장이라는 곳이요. 그다음에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이 정도해 가지고는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소규모 하는 것은 하는 건데 과에서 소규모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한 번 대대적으로 손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손을 봐야 되고 이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지를 지금부터 생각해야지 1년 뒤에 돈을 어디서 당겨와도 당겨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고민을 해주시고 1년 뒤나 2년 뒤에 그 예산을 어디서 받아와서 이렇게 한 번 대대적으로 고쳐야지 이 시장이 조금 아 고쳤다 라고 표시가 나지 돈을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면 표시도 안 나고 일하는 맛도 안 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왔을 때 계속오래 되고 더러워 보이고 오기 싫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대대적으로 할 공사를 과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하시고 크게 플랜을 가지셔가지고 소규모시장을 대대적으로 고칠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십시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덕천시장 이런 소규모시장들이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사실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잘 표시가 안 납니다. 덕천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셔터를 교체했는데 한 9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그게 표시가 안 났습니다. 지난 회의 때 김효정 위원님께서 덕천시장에 화장실 관계로 가봐라 해서 바로 신청을 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되어서 9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 하반기에 이 추경예산이 끝나고 나면 소규모전통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수 내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상을 저희들이 한 번 시장상인회 회장 측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좀 그렇게 구상을 조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경제진흥과 정동석 과장님께 추가하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전통시장 관련해서 과장님 마인드 자체부터 시작해서 구정정책방향 자체가 소규모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이번 조금 조금이지만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좀 잘 되어서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문영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대적으로 변화가 있어야지 주민들도 느끼기에 시장이 뭔가 변화가 있고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손님도 많아지고 더불어서 경제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좀,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공유재산심의관리절차를 안 밟으셨더라고요.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해명을 한 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항은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하고 뒤에 공유재산관리 사전심의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작년 8월경에 재무과에서 10억 이상 되는 공유재산은 의회의 관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절차를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 이유는 변경 같습니다만 직원들 불찰이고 저도 못 챙기고 팀장도 못 챙겨서 그런 사항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은 이미 통과가 된 부분이고 공유재산심의에서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미스가 나면 위원들 다 계시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다 밟아야 되고 그전에 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믿고 가야 되고 예산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추경할 때도 그렇고 처음부터 전체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는 빠짐없이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일상가시장에 대해서 과장님 바닥면 포장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얼마 전에 시장에 하수구가 고장이 나서 물이 새서 가신 적이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못 가고 다른 팀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문영남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부분 부분 조금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어떤 시장을 통한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만덕에 작은 동문시장하고 백양시장은 만덕동문이 늘어남으로써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장을 활용하기가 참 가까운 5분 거리에 재래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래 되고 노후화 되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면 저희 만덕권 내에는 만덕시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생산과 소비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만덕하고 백양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저희들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셔야 될 사항이 뭐냐면 사실 저희들은 정이 있는 구포시장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만 거기는 상인회 구성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축산물도매시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 에 상인회 상인들이 서로가 협력을 해서 같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장들은 상인회가 협조가 잘 안 되고 상인들끼리도 잘 안 됩니다. 저희들 쉽게 말해서 덕천시장 같은 경우는 복합주상이 되어 놓으니까 위에 주택하고 시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해도 하는 것이 큰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데 자기들끼리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볼 때는 상인회 결성이 안 되는 이유가 만덕시장 가운데 쪽으로 도로 쪽으로는 거의 상가들이 리모델링을 했고 자체적으로 많이 수리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건물 안쪽으로는 천막이 많이 떨어지고 시장 천장이나-아까 이야기하셨지만-바닥이나 시장 전체로 볼 때는 내부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노후화 되고 협소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개보수한 시장 상인들은 움직이지 않고 안에 정말 열악하고 그런 분들만 남으셨는데 어쨌든 행정감사하면서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결성이라는 것이 50명이 결성이 안 되면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명이 결성이 안 되는 재래시장에도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원이 이루어지게끔 일선에서 조금 노력해 주십사 또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없나 많이 고심해 달라고 작년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올해 상인회 결성이 안 된다 해서 여기에만 맡겨놓지 마시고요. 작은 시장들도 조금 개선을 시켜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인회 결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소규모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거의가 시비라든지 중소기업청이 하는데 큰 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려고 하면 상인들끼리 10%, 15%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좀 큽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없어서 자부담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공사를 하게 되면 서로 아케이드를 한다든지 뭘 하면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협의가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제쳐두더라도 큰 그림을 한 번 그려서 연말부터 전통시장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많은 사람들이 유동하고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그 재래시장을 통해서도 저희들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만덕 같은 곳에서는 저 위에서 산이 가깝다 보니까 가까운 인근에서 야채를 재배하시고 또 그걸 만덕시장에 가져오셔서 파시고 거기서도 새로운 소비가 일어나고 거기서 또 만덕 주민들이 싸고 신선한 채소를 공급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점을 많이 보완을 하셔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재래시장을 많이 발굴하셔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처리장에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식당에 설치하는 것 맞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니까 식당에 에어컨만 설치되어 있고 겨울에는 추운데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설치를 권장했는데 그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이제 들어왔네요?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여름에 많이 덥고 그리고 겨울에는 많이 춥고 해서 거기는 지금 보면 공공근로가 한 26명 정도 하고 자활근로자가 한 10명 정도해서 항상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일 자체가 보면 원래 먼지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별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나 이번에 냉난방기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빨리 설치되어서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315페이지 보시면 구군 재활용품수집 경진평가 상사업비가 3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아나바다하고 직원들 사기진작 간담회를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 하는 것도 좋은데요. 300만 원을 직원들한테 그냥 포상금으로 주는 것도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으로 해서 장려로 상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이거는 직원들이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70%, 3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 사업하는 게 240만 원어치하고 그다음에 60만 원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자그마한 금액이지만 직원들 사기진작을 해서 한 번쯤 직원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240만 원 이 부분도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요.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활용에 관계되는 행사운영비로써 쓸 예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안에 내용은 일단 알았고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직원들한테 최대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32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약수터 미생물살균기 설치 1대해서 금곡약수터에 한다 그죠. 약수터물이 오염이 많이 됐고 했는데 1대밖에 추가를 못 한다 그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앞으로-위치는 여기 되어있습니다만-추가시설계획이나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약수터가 19개소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살균기가 기 설치된 곳이 7군데 있습니다. 살균기가 설치된 것은 아마 부산시에서는 조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해서 금곡동에 보건환경연구원 밑에 보면-제가 이 앞에 한 번 갔다 왔는데-거기에 유동인구가 많고 해서 설치하려고 물색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인데 사실 살균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용객도 많아야 되지만 전기를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곡동에 설치하는 것은 전기를 끌어당길 수는 없고 해서 태양광으로 설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올해까지만 이렇게 되고 지금 환경부에서 태양광까지 설치해서 하는 것은 예산을 못 내려주겠다 이렇게 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약수터는 미생물이나 균이 철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주민들이 새벽에도 밤에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많이 가봅니다만 좀 확보를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319페이지 보면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비가 삭감됐다 그죠. 설명서를 쭉 봤습니다만 삭감된 사유를 훑어봤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감소된 이유를 봤습니다만 잘못해서 감소한 것도 있고 이런데 미흡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은 사실 시예산 100%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맞습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개장했을 때 2억 5,000만 원 내려주다가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 해서 3억까지 저희들이 굉장히 끈질기게 요구를 해서 작년에 3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1,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2억 8,500만 원이 내시된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게 일단 받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3억 정도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후홍보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딴 거는 예산을 삭감을 하기가 뭣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뭣해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아껴서 2억 8,500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삭감이유를 설명서에 보면 방문기념품 중 재생연필 홍보효과 미흡해서 이런 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삭감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보완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좋은 물품으로 하든지-홍보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해서 홍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신경 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도시농업조성사업해서 약 4,000만 원 정도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계획이 연초에 쫙 잡혀있을 텐데 이만큼 감액해 버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대비해서 본예산을 7,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만 이게 시에서 올해 내시 내려온 것이 감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대상자는 작년 기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약간 금액을 조금씩 낮춰서 신청한 대상자를 거의 해서 총 41개소에 이번에 선정을 해서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올해 시에서 시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도 4,000만 원 정도면 40%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없을까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개인한테는 저희들이 1가구당 8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공공기관은 좀 금액이 많습니다.-1,0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덕천주공 이런 데는 2,000만 원 정도 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많이 신청해서 금액이 많이 나간 부분이 있었고 올해에는 단체에는 그게 없습니다. 올해 단체가 공동체가 4개, 학교 1개, 유치원 1개해서 있고 개인이…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작년에 조금 많이 줬던 것을 조금씩 지원금액을 낮춰서 지원금액을 낮추면 자기 자부담도 조금 적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원만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감액된 만큼 유연하게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청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13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불법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 설치 1식 1,200만 원 그죠. 장소는 설명자료에 보면 구포2동 3358 1식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계획이라든지 기둥을 콘크리트 가설로 세운다 그죠.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구포2동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이것을 한 부분인데 우리가 올해도 보면 5군데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 각 주민센터마다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자기 동에서 요구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년 동안에 불법투기가 많은 곳하고 그런 곳을 저희들이 5군데를 선정을 해서 일단 우리가 5군데를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고 지금 여기는 어디냐 하면 구남초등학교 뒤편에서 보면 철로변 사이로 해서 거기가 언덕바지로 해서 철길하고 인접되어 있는 벽면인데 이 부분이 상습 무단투기지역이 상당히 이 부분이 쓰레기도 많이 쌓일 뿐더러 그리고 여기는 언덕바지이기 때문에 청소를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는 별도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지주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사가 난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주대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전기공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1대 설치이지만 전체적으로 1,2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제가 올린 걸로 구정질문할 때 하게 되었는데요. 북구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3,000만 원이 내려와서 5군데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할 건데 올해는 추가부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산이 없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이 없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로 설치 요구하는 장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무단투기가 많은 데가 가면 갈수록 불법투기도 지능적으로 하는 곳도 많고 상당히 저희들이 직원이 몇 명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를 따라 가면서 불법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자기 집 옆에 쓰레기만 있다 하면 무조건 CCTV를 달아 달라는 소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특히나 무단 투기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다들 메모를 해놓고 1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그다음 해에 한해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CCTV를 달려고 하는데 올해 2016년도 예산에는 보면 이미 5군데를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저도 오토바이 타고 쭉 다녀봅니다만 많이 줄었습니다. 추가로 꼭 필요한 데는 설치해서 해주시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하는데-제가 자세히 보면-좀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본예산에 봉투제작비가 기정예산 딱 해서 들어왔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에 6,600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이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도 보면 쓰레기봉투를 조금 많이 증가시키긴 했는데 올해 신규아파트가 입주가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본예산 이후에 신규아파트가 지금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보면 저희들이 슈퍼에 가고 나면 재사용봉투가 있습니다. 재사용봉투가 부산시 전역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봉투도 지금 수요가 많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불연성생활쓰레기를 쓰레기분리배출에 따라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2군데가 하고 있는데 하반기가 되면 전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하게 될 예정으로써 이 봉투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 책정할 때 쓰레기 용역문제로 인해서 쓰레기 봉투제작에 대한 비용도 심도 깊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처음부터 본예산에 책정이 잘 되어서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중간에 또 6,6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올 때는 조금 예산을 미리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신규아파트 들어오는 것은 예상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참작이 되어서 쓰레기봉투값에 제작비도 더 책정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이 6,600만 원 올라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규아파트는 예상을 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는 새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쓰레기 수거 자체가 많아진 것이 저희들 계산이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서 수요가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공동주택 불연성쓰레기 하는 이 부분은 연초에 부산시 계획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새로 봉투가 많이 증가된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시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서 사업장종량제봉투가 녹색봉투에서 흰색봉투로 종량제봉투가 수요가 많이 늘어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보면 신규아파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책정을 못한 것이 일단 저희들이 실수는 조금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봉투가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본예산을 적절하게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저희들이 작년이 화두가 된 것이 청소쓰레기용역문제, 봉투제작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나 집행부 쪽으로 예산절감면에 핀트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북구 쓰레기봉투제작값이 1장당 전국에서도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절약을 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남은 7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