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6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94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용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4개 부서씩 모아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동, 재무과,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부문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동 소관 세출부문 17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세입세출부문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세입세출부문 155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배석해 주신 하병수 기획실장님, 장영옥 재무과장님, 오늘 소장님이 두 분이 와 계시네요. 김미수 문화빙상센터소장님, 김정도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68페이지에 북구 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2020 장기발전계획도 한 번 있었지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때는 용역기관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올해는 2030 장기발전계획안 해서 12개월 2016년 6월에서 2017년 5월 1억 5,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근거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저희들이 2020 10년 장기비전을 계획했습니다. 2020의 비전이 2020년으로써 거의 마무리는 되지만 이루지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계획의 시효성은 2020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루었던 모든 사항과 또 이루지 못한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 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의 먹거리라든지 또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한 10년간의 장기계획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경제, 교통, 문화, 복지, 도시계획, 건설, 관광, 주거분야 전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0년간의 북구 발전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뚜렷하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획하라는 이런 계획은 없지만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산출근거가 한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가면 아주 복잡, 다양한 서식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2010년도에 1억 1,200만 원으로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근 타 구 사례를 보면 한 1억 1,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산출근거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될 사항이고 혹시 또 저희들이 아주 좋은 그런 저희 구에 맞는 특성이 있는 연구기관이 있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기관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이 금액은 공개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맞습니다. 답변은 잘 주셨고요. 최근 언론에 보면 부산시에서도 용역관계로 해가지고 보도에 불미스러운 보도가 된 사항을 한 번 보셨습니까? 기획실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라든지 다른 타 구에서도 용역기관에 대해서 비리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을 보신 적 있으면 한 번 답변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리보다는 사실 용역계획을 하고 상위법이나 이런 데 막혀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언론보도는 제가 해운대 같은 경우 철길관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은 그런 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북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거기에서 단 1%라도 저희들이 성공을 한다면 굉장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효과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분야에서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효과를 모든 분들이 기대를 하는 측면이고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용역비가 1억이다, 1억 5,000이다, 2억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용역기관이라든지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기간은 어떻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우리 구에 가장 유리한지 우리의 자료를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지 또 연구진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구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것 하나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잠깐만. 동료위원님 여기에서 보충질의 들어갈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이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거기에서 다른 질의는 다음에 하시고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마리나사업하고 2030북구 장기발전계획 그것하고 합칠 수는 없습니까? 한 용역기관에?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쳐서 하면 참 좋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볼 때 장기비전은 용역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마리나사업은 지난 올 1월 18일 해양수산부에서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해수부 마리나클러스터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이 용역이 해수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마리나사업은 해수부에서 하는 강마리나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저희들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수부를 방문했을 때 기본사항 그러니까 서부산개발계획에 발췌되었던 강 관련 사업 전체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좀 반영시켜 달라 했지만 저희들이 어떤 특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서부산개발계획과 맞물려서 낙동강을 선점하자는 측면에서 여기에 어떤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이한 걸 좀 저희들이 해서 선점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수상분야에서-저희들이 이번에 보고 온 것도 있지만-수륙양용투어버스선이라고요. 배를 가지고 버스를 만들어서 강에도 가고 또 육로도 다니는 그런 것을 기점으로 종점으로 삼을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용역에 선점을 시켜서 서부산개발계획 내지 해수부 마리나 클러스터 육성용역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30에도 이것을 반영시켜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용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지난번에 부산시가 서부산글로벌시티마스터플랜을 발표한 적이 있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52조원이 들어가는 거창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이전까지 포함해서. 그쪽에 있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1조 3,000억 들어가는 강변창조도시 프로젝트 있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이런 부분하고 전부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최종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2030 비전의 일부분으로 반드시 포함될 것이고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덕천, 구포, 화명, 금곡 일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2030 비전은 만덕, 덕천, 백양산, 금정산 또 교통 인문 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은 강마리나사업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 가 보면 프랑스의 세느강 혹시 아닙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1년에 한 5,000만 명씩 관광객이 몰려든 답니다, 그 부근에. 그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인강이나 라인강이나 강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정말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들 정도로 명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도 템즈강이 있죠. 그쪽에 수많은 배가 있고 베니스라든지 모든, 그리고 암스텔담 가보면 강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그렇죠, 그죠? 서울만 해도 한강은 지금 개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낙동강 주변이 너무 썰렁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북구는 먹고 살 길이 낙동강하고 대천천하고 금정산 이 연계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2,000만 원 용역비와 1억 5,000만 원 용역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내실 있게 알차게 창조할 것이냐. 지난번에 2020 북구비전을 봤더니 실행이 된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은 실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하는 것은 큰 실행이 안 되었고 그냥 검토로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030 계획에는 저도 나름대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처럼 한강에 새빛둥둥섬이나 그런 레저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낙동강에.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에 새빛섬 관계는 유일하게 고정건축물로 승인이 났는데 아직 준공검사는 못 받았습니다. 낙동강에는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낙동강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데 위탁은 낙동강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우리 북구는 낙동강에 뭐 하려고 하면 전부 다 그쪽에다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다 사업을 하게 되면 시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강변 옆에 혹시 오토캠핑장 가능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오토캠핑장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인근 구를 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수상레저로서 바나나보트라든지 패러글라이딩 있죠? 잘 아십니까? 낙하산처럼 쭉 타고 올라가는 그런 거라든지 제트보트, 수상스키 그다음에 또 선진국에 가보면 수상택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쪽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강마리나사업에 어떤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무엇을 넣을 수 있는지 우리 구에 접목할 게 무엇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비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헬기장도 있고 수상, 비행장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낙동강에 접목시킬 것인가 그게 이 초점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업체에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저희 북구의 아이디어도 북구의 전 공무원의 생각이나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좀 청사진을 만들어 주시면 실행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실행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짜 어떤 발전을 위한, 꿈이 아니고 발전을 위한 그런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에는 땅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를 하려고 해도. 지금 구포왜성이 문화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쪽에 소방서든 보건소든 북구청이든 뭐든 얼마든지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일제 잔재를 보존한다 이게 참 뭔가 제 역사개념으로는 안 맞습니다. 중앙청도 다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또 현장에 가 보면 보존가치가 거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계획에 좀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40년 전에 온천장에서 북구 정상 팔이봉 쪽으로인가 그쪽에 케이블카가 놔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케이블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들어서 대박을 터뜨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북구에서 금정산 정상으로 또 금정산 정상에서 온천장으로 내려가는 이런 케이블카 연계사업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천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재개발해서 무조건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도 대천천 주변에 명품카페거리나 그래서 많은 연인들이나 아베크족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정산은 또 체류형으로 한 번 하루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많은 등산객들이 좀 체류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나 펜션이나 이런 공용의 시설을 좀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구가 제대로 잘 살 수 있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그쪽 용역기관에 주는 게 좋고 돈만 1억 5,000 주고 북구의 어떤 뜬구름을 한 번 잡아봐라. 이것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이 서부산개발마스터플랜에 저희들이 의뢰한 그런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아까 권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에 위원님의 아이디어 이런 부분은 전체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 심지어 전국 공모를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많이 모집해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만약에 용역비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금액에 대해서 손을 댄다거나 하지 마라 이런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되 제대로 뭔가 북구가 제일 낙후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강하고 천혜의 금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살리고 있습니다. 대천천도 정말 못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한 북구는 지금 1차 산업, 2차 산업이 없거든요. 관광산업 밖에 없습니다. 좀 3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포커스를 맞추어서 용역을 의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북구의 백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 건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 북구 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부분은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용역보고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때 위원님들 안을 좀 수렴하시고 오늘은 예산심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중간보고 때 청취해서 반영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요. 이 용역이 부산광역시에서 동부산과 서부산권 장기용역계획과 우리 북구가 따로 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 전체를 동부산권, 서부산권 나누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매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래야 같이 연계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동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이 있지 않습니까? 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강의 수상레저부터 다양하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산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앞 번 용역보고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백양산, 금정산까지 아우르는 중간의 북구 같은 경우에는 경관이 좋기 때문에 중간 산 중턱에 모노레일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되면 등산객부터 해서 구간, 구간 테마를 정해가지고 한다는 제안을 했었으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중간용역보고 때 의견을 수렴하시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건은 부산시와 따로 놀 수는 없다는 거죠. 그쪽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시작할 때부터 중간도 1차, 2차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강뿐만 아니라 산, 또 둘레길 거기에 따른 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교통분야, 문화분야, 관광분야,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하고 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부산시에서 하는 상위계획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저희 2030 비전입니다. 부산시 계획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계획에 맞춰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계획이 더 좋다면 부산시를 설득해서 그 계획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이런 용역비가, 큰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하병수 실장님께 제가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명생태공원의 낙동강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관리사업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우리 북구청하고 행정적으로 유대관계가 어떤 식으로 체결되어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관리하던 부분을 부산시에서 사업소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강 관리는 낙동강관리사업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 구 예산이 굉장히 절감된다는 효과는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기비전을 가지고 계획해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해 보면 감동진나루터가 완성되었다.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할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대다수 낙동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되도록 그렇게, 강변창조도시도 구포역 안쪽에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고 강 안쪽에는 예산을 시에서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행정적으로는 허가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낙동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게 관리하는 비용차원이나 모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내용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1억 5,000만 원 2030장기비전이라고 하는데 강을 안 끼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북구가 강이 최우선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31만 구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최우선이 되기 위해서 강도 필요하고 산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고 또 교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이야기하는 장기비전 2030은 북구 전체를 망라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낙동강도 최우선으로 또 만약에 관광자원화사업을 본다면 생태공원이 1번으로 구포역이 기점, 종점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그 계획을 반영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본 위원이 화명생계공원에 대해서 지역구 관할지역이고 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인데 이동호 위원이 질의를 한 오토캠핑장 가능하다고 했지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제가 법적검토는 아직 못해 봤기 때문에 인근 구에 오토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이런 모든 부분의 사안이 낙동강관리사업소하고 행정적으로 유대관계가 안 되어 있다, 부산시와 안 되어 있다. 이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고 유료낚시터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무산시키고 오토캠핑장도 하려고 하다가 강서 맥도로 갔습니다. 32억이라는 돈이. 또 그다음에 유람선하고 있잖아요,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요트장도 계류장도 만들어 다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활성화되는 부분을 아무도 모르고 있고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장기 2030 미래비전, 이 금액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아무 대안도 없고 북구 전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혜를 보고 모든 부분은 북구민입니다. 사실은. 다른 외부사람들을 유치하려면 오토캠핑장도 필요하고 유료낚시터도 필요하고 유람선은 있는 그 부분 요트경기장도 활용해야 되고 밖의 외부사람이 들어와야 북구가 재정이 늘어나고 관광메카가 되든지 하지 탁상에 앉아서 마냥 이것은 안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행정적으로 뭔가는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화명생계공원에 무료주차장이 앞으로 유료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대안도 없고 우리하고 관련 없는 일이다. 그럼 우리 땅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들을 누가 그럼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부사업들은 당연히 장기비전에 포함이 되어야 될 사업들이고 방금 말씀하신 행정적으로 낙동강관리사업소나 우리가 유대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조, 협력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이나 유료낚시터는 예산도 거의 확보되다시피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 점 좀 양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만약에 될 때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의회에 하다못해 보고회를 하든지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장기발전비전 해서 프로젝트 많이 했습니다. 거의 실효성도 없었습니다. 실적도 없었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정말로 내실 있는 집행부의 역할을 미래의 비전을 북구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산 심의하는 자리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재무과 장영옥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보면 상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형화물, 대형화물, 짚형승용차 이렇게 해서 예산이 추경에 조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차량이 감액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형화물 절감하고 대형화물 절감은 화명동하고 올해 예산에 이미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액은 4,4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딱 4,400만 원이 아니고 4,180만 원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서 남은 금액이고, 대형화물은 청정녹지과 차량인데 이것도 조기집행 때문에 2개 다 빨리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 대형화물도 6,6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조달구매로 해서 6,270만 원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소형화물이나 대형화물이 절감하는 부분에서 대수는 1대씩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소형화물은 2대이고 대형화물은 청정녹지과에 1대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예산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차 1대, 2대분에서 이렇게 좀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안 잡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장영옥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금방 질의했던 부분인데 짚형승용차 1대 편성했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의장님차량을 사실은 계수조정할 때 한 기억이 나는데 예산에는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한 번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안 올라와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제가 삭감되고 난 다음에 의장님께 따로 올라가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한 번…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 다음번에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되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의장님 의사가 안 하시려고 하셔서 저희들이 미처 다시 한 번 또 의장님께 물어보지 못한 것은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그때 완강하게 하셔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편성 안 되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장영옥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그 건은 과장님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부서인데 아마 총체적으로 전체 각 동이나 청사의 차량들이 내구연한보다도 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같이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한 1, 2년 더 운용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올해 본예산에 삭감시켰는데 우리 스스로가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세출예산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오수정화조 폐쇄공사 관련 건이에요. 이게 2,200여만 원인데 직관로 공사가 된 거예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뭐냐 하면 요앞에 가시다 보면 토지정보과 앞에 툭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고 구청사 안에 툭 튀어나온 게 4개가 있습니다. 기사실에도 있고 이런데, 특히 또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 구청주변에 하수관거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미리 작년에 이 예산을 생각하기 전에 구청 쪽으로 오수하수관거를 4군데를 좀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안 드는 거니까 특히 시에서 같이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른 업체하고 빼놓고 혹시나 예산이 되면 너무 많이 들면 못하지만 앞의 담당자가 있었을 때는 검토를 한 번 해 봐라 하니까 3억 정도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것을 다 이전하면. 그런데 이번에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건설본부에서 2,200만 원정도만 하면 될 수 있다고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토지정보과 앞에는 사람들이 특히 장애인들이 지나가다가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름 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이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북구가 신도시에는 하수관거공사가 장림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도심, 구도심 쪽에는 아직까지 옛날 도시로 구성되면서 차집관로 오폐수공사가 장림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북구청 주변에도 이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정화조라는 것은 화장실 쓰는 부분의 집합 장소거든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직관로 공사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정화조 폐쇄공사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올해 북구청 주변에 장림으로 연결하는 하수관거공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으신 거예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주변에 하수관거공사를 완료하면서 저희들이 북구청 주변에 몇 개 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니까 공사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이 관거공사하고 있는 곳에는 같이 연계를 합니다.
「제가 잠시 보충」하는 공무원 있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공유부분에 관련된 것은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장림으로 직관로공사를 하면서 바로 달아서 아파트 세대 내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기 할 적에 공사를 놓쳤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북구청 정화조에 장림으로 직관로 공사가 되어 있으면 그것 할 당시에 했으면 공사비용이 이렇게 안 든다는 거죠. 다시 정화조 집합장을 드러내서 폐쇄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실장님 답변 주시죠.
「이 관계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 부분 3년 전, 4년 전 여기 구포축산물도매시장하고 이 주변에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연결관로를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구청에 요청이 한 3억 5,000, 4억 정도 사업비를 요청해서 그때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연결구를 이미 공사해 놨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 원만 하면 연결을 시켜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 잠깐만요. 이 건은 하도 민원이 많아서 진행을 맡았던 부분이라 그러면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북구청은 아직 직관로 연결은 안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북구청 주변까지는 차집관로공사가 스탠바이 상태고 그러면 이것 폐쇄함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요 인근까지는 거의 다 작업이 되어 있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비용이…
「3, 4년 전에 한 4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3억 5,000인가」하는 공무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잠깐만, 고관호 위원님 질의 답변에 재무팀장님께서 답변 주십시오. 그게 명확하니까. 앞에 좀 앉으셔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안 맞고, 과장님의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달성
정달성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주변 인근에 차집관로가 이미 다 완성이 되어서 하수처리장까지 다 빠질 수 있도록 차집관로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은 오수가 정화조에 관을 3개를 거쳐서 나머지 고형물만 남고 맑은 물은 차집관로로 흘러갑니다. 그 고형물을 1년에 1번씩 퍼냅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이미 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로가 완성된 거기 우리 도로 옆에다 바로 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톤 이하 오수 배출은 상하수도관리본부 여기에서 바로 공짜로 해 주고요, 3톤 이상 오수 배출하는 곳에서는 설치 희망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오수를 차집관로로 바로 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이.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오폐수정화조 차집관로공사 세대 내에 하는 것은 부담 없이 전부 다 직관로 연결해서 세대 내에까지도 정화조 폐쇄작업까지 마무리했단 말입니다. 3톤 넘어가는 부분은 정화조 폐쇄부분은 자부담을 해라. 라는 부분이고 그럼 연결하는 부분은 도로부분, 우리 구청 내부에는 아니지만 구청 들어오는 입구의 도로부분까지는 건설본부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달성
정달성재산관리팀장
기설치가 되어 있고. 예. 기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정화조가 몇 개가 있습니까?
달성
정달성재산관리팀장
4군데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1군데 폐쇄하는데 약 5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들겠다, 이런 부분이죠? 연결하고 폐쇄를 해야 되니까요.
달성
정달성재산관리팀장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본관에 2개소가 있습니다. 제1별관에 1개소, 그다음에 새로 구입한 제2별관에 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되면 한 3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근거라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공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도 계시고 문화빙상센터와 평생학습사업소에 질의가 없었습니다. 10분 정회를 했다가 11시에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자료 102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신청사 관련되어서 추경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이것 작년에 제 기억에 10월인가 9월에 안 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자로 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때 해 가지고 물론 그때는 그러면 예산편성할 틈이 없었겠네요,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20대 선거라는 큰 전국적인 그런 게 있었고 또 5월에 항상 하는 북구청의 가장 최대의 행사인 구포나루 축제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산도 없고 이런데 미리 본예산에 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넣어서 하반기에 어차피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넣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 왔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조금 전에 발표한 북구 2030, 또 강마리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구비전에 첫 핵심과제가 북구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은 잘 알다시피 곧 있으면 한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행사할 때마다 입구에서 차가 밀려서 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0여명 되는 공무원도 가장 열악한 청사에서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열악하지 싶습니다. 공무원도 자존심이 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체가 되고 이러는데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한데 5차례 해 가지고 예산이 1,200여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 첫모임을 하는데 한 6개월씩 걸리면 5차례 하면 청장님 임기 전에 이것 결정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번 넣어놓은 것은 뭐냐 하면 위원단 선정하고 위원회를 하기 시작하면 탄력이 붙으면 한 달에 3번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5번 넣은 것은 6개월 이런 게 아니고 급하면 한 달에 한 3번씩이라도 모아서 빨리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넣은 겁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올 연말 전까지 추경 편성된 1,200만 원 전액 소모하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김진홍 재무과장 하실 때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발령 나고 하니까 또 몇 개월 지체되고 또 좀 있다 재무과장님 다른 데 발령 나기 전에 빨리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사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재무과에 지금 다른 사항도 많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5차례를 내년도 이월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김미수 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하단부분에 빙상장 홍보 행사운영비에서 제8회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 개최에 1,000만 원이 추경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를 본 위원이 혼자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서 유일한 좋은 시설에 체육활성화와 홍보면에서 조금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대회가 사실은 내빈참여도도 좀 낮았고 과에서 적극성도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1,000만 원이 대회비로 잡혀 있는데 1,000만 원의 근거가 좀 더 활성화하는 데에서 어떻게 잡혀있는지 자세한 답변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현재 7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2014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과연 여러 가지 부산시장배도 있고 교육감배도 있고 한데 이걸 굳이 개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논의도 많이 했었고 또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최한 결과 그때 윤인자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보셨겠지만 다른 회보다는 실제 선수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선수만도 46명 정도가 다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날 다른 행사보다는 아주 잘 했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때 청장님도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고 그동안 매년 개최하던 거라서 그런지, 북구청장배라서 그런지 시에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금 더 올해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개최하면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다시 하게 된 동기는 이것을 상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계속 있어야 됩니까, 1,000만 원이라는 예산도 어떻게 보면 아깝다면 아까운 돈인데 그런 것을 윗분들과 검토하고 상의한 결과가 작년에 호응도 좋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2018년도 평창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이 있는데 유일하게 부산시에 국제규격의 빙상장이 하나밖에 없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면서도 이런 것을 이 시점에서 없앤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논의가 있어서 계속 개최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 주민들 의견이나 선수들이나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 개최하고자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산출근거는 상패와 심판비 그리고 진행경비를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물론 예산 최소화라고 하지만 이 경기에 대한 활성화와 북구 빙상센터의 홍보를 위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조금 더 소장님 이하 그날 행사를 보니까 상당히 애를 쓰시던데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심사숙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디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 정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의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개최를 하게 된다면 이런 선수들과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예산만 많이 편성해 주신다면 검토해서 다시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전국적인 대회, 좀 더 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김미수 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같은 빙상장 홍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신지 좀 됐지요? 작년 7월 1일부로 가셨지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5개월째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죠? 소장님 가시고 나서 홍보가 잘 된 것 같습니까? 빙상장 홍보가.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렴하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보니까 910만 원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2,600만 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은 해마다 하는 맥락인데 이외에 다른 소장님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생각해 본 게 있으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장 홍보물 제작은 이번 1회 추경에서 더 올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절감을 했는데 이 절감은 북구청 전체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요구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사실 홍보물 제작비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적게 들어가는 리플렛이라든지 전단지, 현수막을 했지만 실제 저희들이 일간지라든지 대중매체라든지 덕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그것은 회당 보통 1일 하루 하는데도 최하 150만 원에서 700까지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처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가급적이면 이번에 덕천역에 협약을 맺어서 덕천역 그 주변에다가 빙상센터를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빙상센터는 문화적 가치와 활용의 효율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실용성 있는 홍보가 되어야지 매년 책자에 올라오는 것 보면 똑같은 식으로 홍보가 되어서 좀 색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소장님이 일단 빙상장에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빙상장이 한 10년 정도 이상 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을 시비라든지 확보를 하셔서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이 잘 해서 그런 건지 시비가 기간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가는 몰라도 하여튼 하시는 부분에서 이번에도 2억 6,000정도 확보를 하신 걸로 예산안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직원들과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김정도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에요. 금곡도서관 개관기간 연장관련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불문에 붙이려고 했는데 바로 앞 161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700이고 이것은 2,700인데,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인지 답변을 먼저 듣고 싶어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위원님 제가 질의를 잘 못들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16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2,700여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금곡도서관의 기간제 근로자는 3명이고 6개월 책정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1년 치가 아니고, 3명분의 연장 관련된 보수다 라는 거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지요. 금곡도서관은 당초 계획은 8월 초경에 개관할 목적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 치가 아니고 6개월 치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설명서에도 그렇게 했으면 질의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냥 기간제 직원 인건비라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질의 안 해도 될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일부 예산들이 이것도 아마 의무절감인 것 같아요. 부서특성상 필요한 예산인데 획일적으로 또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절감부분이에요? 한 번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여기 예산서 편성과목에 보면 절감부분이라고 나오는 것은 의무적으로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 금곡도서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모든 도서관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상태에 예산을 조금 아끼는 조치인 만큼 크게 지장이 없는 한 거기에 동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60페이지에 하단부분인데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해 가지고 이 부분도 금액이 커요. 약 2,000여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근무하시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가 1,0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구비가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신간이라든지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한 30% 가량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장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결론적으로 시비를 확보하는 데서 좀 실패를 보셨다는 것 아니에요?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실패를 봤다기 보다는 부산시 전체 구군에 시비가 내려오는 게 전반적으로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나은 상태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다른 구군에 예산 배정된 부분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 부분은 북구는 16개 구군에 비해서 좀 특수한 구에요. 서민밀집지역, 이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시의원들한테 좀 부탁을 하십시오. 부탁을 하셔서 다른 16개 구군에 시에서 예산 삭감한다고 북구도 같은 적용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라면서 시의원들한테다가 이것을 좀 요구를 하셔서 특히 시의원 중에서는 평생학습사업소의 운영위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정도 평생학습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5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4억 1,844만 4,000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안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시행된 겁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금곡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거기에 대한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도서관리시스템의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서버를 구축하는 시기와 또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에 서버교체주기가 맞물려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통합서버를 구축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올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금곡도서관에 설치해야 될 서버를 디지털도서관에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한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서버를 디지털도서관에다가 설치를 하고 화명도서관과 금곡도서관에 시스템을 통합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다가 연결을 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화명도서관과 금곡도서관에는 통합서버 없이 그렇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지금 현재는 화명도서관에도 통합서버가 없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화명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에 각각 서버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금곡은 없지만 그것을. 그러면 화명도서관은 앞으로 서버를 폐쇄하게 됩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명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서버를 없애고 디지털도서관에서 총괄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렇게 되면 화명도서관에 있는 통합서버는 다 폐기를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사실상 폐기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디지털도서관에서 통합서버 역할을 하면 화명도서관에 있는 서버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화명도서관에 있는 서버를 디지털도서관으로 옮긴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디지털도서관이 큽니까, 화명도서관이 큽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규모는 디지털도서관이 조금 큽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그쪽으로 통합서버를 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통합서버를 설치할 공간이 디지털도서관에 여유가 좀 있고 화명도서관에는 공간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규모가 없어서.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래서 예산이 4억 1,8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화명도서관에 있는 서버를 이쪽으로 옮겨서 쓰는 방안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에 있는 서버는 내구연수가 7년이 되었습니다. 보통 전산장비는 5년이 내구연수로 5년마다 계속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7년이 됐기 때문에 옮겨서 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5년마다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된다, 그죠? 서버 설치에.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전산통합서버를 5년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송무수행 해가지고 소송착수금이 당초 계획보다 1,500만 원 추경에 추가되었습니다. 2,900이고 확정판결 소송배상 이래가지고 당초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건 내용이 뭡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매년 송무업무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아주 자그마한 것도 주민들은 소송을 걸려고 하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당초에 20건에 2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5건 늘어나면 1,000만 원 정도 잡아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비용에 따라서 소송목적 물가액에 따라서 변호사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미만일경우에는 330만 원 착수금이 들면 되는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440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니까 지금 5건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1,000만 원이 늘어나면 건당 200만 원인데 부가세 20만 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부가세 포함해서 66만 원해서 44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5건이 늘어났다고 했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5건이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얼마나 늘어날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해서 추정가액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1,000만 원 이 금액이 2차 추경 때 또 올라오겠네요, 추가로?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매년 저희들이 연간 추정액을 할 때 본예산에 100%를 잡지 않습니다. 추경에 일부 올려서 작년 소송금액에 대한 추정액을 추계로 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산심의내용은 아니지만 추가된 사건 대충 알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준비)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가로 된 부분은 5건 정도인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신청 불가처분 취소사항입니다. 이 분이 화물운송사업을 했는데 본인명의가 아니고 부인명의로 하다가 취소가 되니까 내가 운영을 했다 이래서 소송을 건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수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로 미성년자한테 주류판매인데,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저희들도 화명1구역 택지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취소사항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정지처분취소가 1건 더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화명1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점용료를 5년간 안 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명롯데카이저분은 8억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점용료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화명1구역 주택정비조합에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대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혹시 업무처리가 잘못되어서 소송이 늘어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속속들이 못 들어가 봐서 죄송한데 대다수가 영업정지 같은 부분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승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다 받아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그 소송비용을 받으면 잡수익으로 처리가 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세입으로 별도로 잡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세입으로 잡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밑에 일종의 배상금이죠, 그죠? 확정판결 소송배상인데 1,000만 원 잡혀 있다가 6,000만 원을 변상한 건은 어떤 건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공사라든지 도로시설물라든지 보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가면서 다쳐서 병원에 간다거나 했을 경우 배상신청을 해서 배상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매년 지급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마찬가지로 연간 추계를 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이 6,000만 원 외 2차 추경에 또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연간 추계로 보면 더 올라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갑자기 건수가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0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11건, 12건이 아니고 20건 정도 올라온다면 추경에 반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소송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혹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해서 소송당해서 소송비용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다 국민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관리에 꼭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소송사례를 모아서 소송사례집을 만들어서 전 부서에 배부를 하고 또 소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지난번에 보니까 고문변호사가 이것은 소송해도 된다고 해서 소송을 강행했다가 패소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금액을 물려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하셔도 송사 때문에 많은 배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김정도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부산에 지정된 구가 있습니까? 16개 구군 중에 지정된 구가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이 부산에서 10군데가 있습니다. 미지정된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내놓고 부산시에서 4개 구가 신청을 했는데 5월 하순경에 서울에서 다시 면접을 하고 PPT로 설명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다, 그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 본 위원은 앞으로 21세기는 100세, 120세까지 평생교육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에서라든지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을 위해서는 올해 이 부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액은 되었습니다마는 한 1억 2,900만 원정도 그죠? 본 위원 생각은 이 시대에 앞으로 시대에 맞춰 가려면 이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 번 주시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결과가 나와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9,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거기에 따른 1대1 매칭사업으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에 다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구를 해가지고 평생학습사업에 투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답변을 잘 주셨는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한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 지역에 맞게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교양이나 지식, 기술, 취미, 자격증 취득, 학위 이런 것 다양하게 안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에 어떤 항목들이 맞는지를 잘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계획을 짤 때 그런 것을 잘 맞춰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가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에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됩니다. 개관이 되면 예산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개관을 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6,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이 되면 예산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포상금 좀 보십시오. 중간이하부분에 포상금 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평가 우수부서 시상해가지고 한 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기존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그죠? 지금 새로 올라온 거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새로 편성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것은 왜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재정조기집행 5년 연속 최우수, 3월에 최우수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6,000만 원, 돈이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추경 세입에 아직 안 잡혔습니다. 6,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의 10%를 직원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 재정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재정조기집행을 잘한 부서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왜 기획실에서 공을 다 차지하느냐,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시상금을 받아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컴퓨터도 사고 개인 PC나 이런 것도 사고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공과를 독식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한 부서에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돈을 빨리 잘 쓰는 것도 상을 받는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돈을 빨리 잘 썼다고 상을 준다니까 좀 생소해 가지고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정을 조기집행하라, 소비를 활성화시켜라. 이런 목적도 있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은 보는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국가 전체 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돈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준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1년 내에 쓸 거 상반기에 좀 많이 쓰자 이런 측면에서 돈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상도 받자 목표로 정해서 계속해서 전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전반전에 돈 너무 써서 후반전에 돈 없는 것 아닙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액이 58%, 60%정도가 조기집행 목표액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저희들이 목표한 부분에 대해서 100%가 넘는 이유는 이월금이나 아니면 추경분야에 써야 될 부분, 또 시상금 이런 부분이 미리 집행되기 때문에 100% 넘는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6,000만 원 상금을 받아서 600만 원 집행하는 것 괜찮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5,400도 잘 좀 활용을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데.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상금이라고 해서 흥청망청 쓰지 말고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내려오는 시상금은 다른 시상금처럼 직원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컴퓨터 5,000만 원 그것도 종합평가우수 5,000만 원 들어온 것도.
동호
이동호간사
교부금으로 받았네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안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기획실에 실장님, 지금 예비비가 본예산보다 10억 4,700여만 원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07억 정도 남았습니다. 모든 분야에 당초 인건비 부족분이나 국비, 시비사업 매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다하고 나니까 예산이 10억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어디 쓰는 것보다는 예비비에 두고 다음 추경 때 주요사업들을 발췌해서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예비비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좋은 취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예비비에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과다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이제 마지막 결산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잘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지난해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부산시에서 매년 각 구군으로 보내는 조정교부금을 결산을 해야 되는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 한 번도 결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6년간의 조정교부금 결산액이 저희들이 한 50억, 부동산교부세가 한 40억 총 90억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안 되어서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했던 게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동, 재무과,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7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 세무과 최우진 과장님, 그리고 민원봉사과 강성환 과장님,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노길동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기정액은 500만 원 되어 있다가 3,500만 원, 3,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장기근속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 이게 작년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다가 추경에 갑자기 올라오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퇴직공무원들 해외시찰 가는 비용인데 우리가 해외시찰비로 편성해 보니까 지금 다른 데서 좀 시비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바꾸어서 포상금이라는 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대상은 올해 하반기 공무원하고 내년 상반기 공무원들 같이 편성했는데 편성된 사유는 뭐냐 하면 해외 갔다 오면 해외문물을 좀 보고 우리 구정에 접목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퇴임 임박해 가지고 해외에 다녀오다 보니까 구정에 접목할 시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공무원까지 연말에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갑자기 3,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아까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반기 때는 해외연수비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른 구에 파악을 해 보니까 전부 다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바뀌면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3명분에 대해서 편성을 2,800만 원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해외연수비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포상금으로 명칭을 바꿨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면 사망조의금이 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 3,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사망조의금은 뭡니까? 연금지급금 중에서.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나 직계존속,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장인, 장모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일정금액의 조의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의금이 얼마정도 되는가 하면 보통 400만 원에서 500만 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환절기 되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상반기에 지급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3,000만 원 추가로 한 10명 분 더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아, 당초 그러면 작년에는 한 얼마쯤 나갔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동호
이동호간사
2015년 실적이?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2015년도는 7,500 정도.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7,500정도가 나가서 7,260만 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부족하다 이거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이것은 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돌아가시라고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마 추계로 10명 정도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방위에서 예비군 안보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이 500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빔프로젝트가 구청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대 거기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대에서 대대장님이 빔프로젝트를 구입해야 된다고 한 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빔프로젝트 요청보다는 보조금을 500만 원 올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명분은 뭐냐 하면 빔프로젝트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500을 올려 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보조금을 한 번 올려주게 되면 매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계속 올려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빔프로젝트를 사주겠다. 사서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니까 무상증여를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머리를 돌린 게 사실 빔프로젝트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쓰는 부분이 안보교육장인데, 안보교육장은 5대대, 6대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5대대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 관할이고 6대대는 북구 관할이고 그렇습니다. 5대대에서는 무엇을 하냐 하면 안에 비품 이번에 안보교육장을 새로 다 지었습니다. 다 지어가지고 사상 쪽에서는 비품을 사주는 걸로 정리가 됐고 우리는 빔프로젝트를 사주는 걸로 정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빔프로젝트는 하나 대대도 예비군 교육용으로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가보니까 오래 되어가지고 상당히 화질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해 줄 것 우리가 사서 해 주겠다. 다만 보조금은 500만 원은 못 올려준다. 그래가 아마 보조금을 안 올려준다고 하면 대대장이 조금 항의를 하지 싶습니다. 지금.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도 대대에 쓰는 거라면 5대대, 6대대 같이 쓰는데 이게 왜 우리 북구에서만 부담하는가 싶어서 혹시나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세입예산서 105페이지 세입부문에 대해서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재산세목표액 그죠? 당초에 한 253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지금 한 268억 정도로 되어서 1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것은 당초 보수적으로 세입목표를 잡아서 그렇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세입목표액을 애초에 책정할 때 만약에 일례로 들어서 내년도 목표액을 책정하는 것은 올해 8월경에 책정을 합니다. 시세, 구세 합해 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1회 추경에 1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재산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건물의 시가를 결정하는 게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토지공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올해 현재까지도 지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3개 다가. 지금 현재 이의신청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비율이 얼마만큼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대강 한 3% 정도 오를 거라고 기본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 개별주택가격이 6.2% 평균적으로 올립니다, 요번에.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하지만은. 토지공시지가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한 15억 정도 추계금액이 나올 것 같아서 15억 증액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러면 당초 연초에 본예산 잡을 때는 이 금액으로 설정을 했다가 지금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좀 오름으로 해서 추가로 잡아 놨다, 이런 말씀이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15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법 큰 금액이거든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세출예산서 119페이지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에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지금 8개소로 파악이 되는데 장소는 어디 총 8개소인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600만 원을 책정했다가 또 6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만덕동 696-1번지 외 1필지에 해서 동남주택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요번에 개발부담금이 2,313만 6,000원을 부과해가지고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 징수를 했습니다. 이 8곳은 장소가 8개가 아니고 1개인데 평가사무소하고 용역기관하고 그래 가지고 다 합해가지고 이 하나를 구성한 필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좀 부족하고 지금 상반기에 600만 원 책정했던 것은 만덕동 동남주택 이것 할 때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개발부담금이 업소가,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600만 원을 더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전액 구비인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기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600만 원 더 증액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1필지인데 개소가 8개소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1건인데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서 120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관련해가지고 이 건은 그냥 정말 증액 되었다기보다는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는 저희들이 어떤 구 행사나 자치단체 이런 행사가 있으면 자생단체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직접 가서 홍보물을 행주라든지 그다음에 서류 담는 가방이라든지 시장바구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비누라든지 이래서 그것을 일일이 나눠주면서 새주소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주소 사용하는 안내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드리지는 않는다 이런 방법이에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내책자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일반시민들이 책자를 나눠주면 일일이 읽어보지 않고 어떤 선물에 비누라든지 주방행주라든지 시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걸 새주소 문구 써서 나눠 드리면 계속 글자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홍보도 되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그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행사시를 이용하는 부분은 잘 하신다고 본 위원도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우리 구가 노인일자리 신청이 많아가지고 탈락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노인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같이 어르신들과 연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 홍보를. 지금 타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검색을 하니까. 일부 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직접 홍보활동을 펼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병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어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노인들한테 일정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급 안 하고요?
관호
고관호위원
기 지금 우리 구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분들이 지하철 안내 그다음에 학교 앞에 지킴이 등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하는 그 사업에 한 사업으로 이 과목을 넣자는 거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정말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 번 노인일자리 사업차원에서 인건비는 그쪽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같이 새주소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검색을 해 보시면 도로명주소 알리미사업 추진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9페이지 일반보상금이 3억 6,4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번에 할 때 이게 전부 다 빠진 겁니까? 어떤 보상금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3억 6,476만 1,000원 조정금을 구비로 올렸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도면 하나 만들어 왔는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 (도면 보면서 설명) 지적재조사사업지구가 백양고등학교 밑에 이 쪽 옆에는 구포노르웨이숲 넘어가는 아파트 이 사이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고시를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일대 전부 다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왜, 밑의 파란부분은 2차지구이고 지금 1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1지구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어떤 지구냐 하면 측량이 안 맞습니다. 지금 이 측량이 1910년도 일제강점기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논인데 집을 조금, 조금씩 짓다 보니까 경계측량 안하고 이렇게 지어 놓으니까 측량이 안 맞아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번에 하다 보니까 여기 파란부분은 면적이 늘어나는 거고 빨간 부분은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다. 흰 부분은 면적이 증감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해 보니까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53필지에 748㎡ 8억 6,345만 2,000원이 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돈은 말입니다. 증가된 것은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거든요. 감되는 필지가 41필지 436㎡에 3억 6,471만 6,000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 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내 줘야 되는 돈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면 우리 구 순수입은 차액이 4억 9,873만 6,000원이 우리 구 순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구청에서 보상할 때는 그대로 다 해 주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환수하는 금액은 준만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돈을 받아갈 사람은 충분히 예산을 세워도 되지만 거두어들여야 될 분들은 돈을 내 놔야 되니까 만일에 저희들이 6개월간 고지를 해 가지고 안 낼 때에는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전부 다 재산 없는 분은 한 분도 없고 재산이 다 있는 분이니까요. 이 불부합지구 안에요. 그래서 좀 최대한 역점사업을 가지고 해 가지고 돈을 받아들이도록, 좀 쉽지 않겠지만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적재조사사업에 상당히 역점적으로 할 일이고 자기 개인의 재산에 부분을 자기가 소유를 해야 되고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처음에 애당초 할 때 모든 행정적으로 그런 법적절차를 다 근거를 해서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제정되어서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구포1지구 첫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은 광덕물산 주변에 2017년부터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북구에 그러면 몇 군데 됩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북구는 지금 측량 안 맞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구역정리하고 이런 지역 외에는 측량이 다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한 4, 50% 정도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을 건데 행정적 지적재조사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것은 줄 수는 있지만 받을 적에 돈 받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0페이지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해서 유지보수로 해가지고 시비로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광역도로 도로명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하셨으니까 거기의 필요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항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명 시설비가 2,400만 원 내려 왔는데 이 광역도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북구 자체 내의 도로가 있고 광역도로가 있습니다. 광역도로라는 것은 낙동대로처럼 북구 관내에서 도로시점과 종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낙동대로는 사하에서 시작해서 양산 경계까지 가거든요. 이것을 광역도로라고 하는데 이런 도로를 갖다가 시설물 설치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시에서 관리,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로 2,4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이 2,400만 원은 도로 중간, 중간 가다 보면 도로 몇 번 길 하면서 간판이 위원님 다 붙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런 것을 갖다가 훼손되면 보수를 하고 새로 신설할 때는 신설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인력상 모두 못하니까 구로 위임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어디 할 장소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도로명판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이 찾기 쉬운데 지금 낙동대로라든지 그다음에 화명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강을 해 가지고 도로명판을 중간, 중간에 사이길, 교차로 있는 지점에 더 많이 보강을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가격은 우리가 해도 전부 조달구매로 다 해서 가격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우리 토지정보과에 박항규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일도 잘 하시고 직원들하고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의 토지정보과에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최우진 과장님과 그다음 민원봉사과 강성환 과장님께 공통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예산 획일적으로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게 의무절감분 삭감이에요? 답변 좀 주시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추경 때 되면 매번 삭감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도 하시고 저희들 답변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무과 같은 경우는 기본 5% 삭감이 내려 왔지만 전체 금액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삭감한 부분은 제가 한 번 계산해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한 2.7%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저희들이 꼭 법적경비로 정확하게 나가야 될 그런 경비는 일체 삭감을 못하는 것이고 일정부분만큼 한 2.7%정도 삭감 다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안 된 데는 전혀 삭감을 못 시키고 일정부분해서 하다 보니까 한 2.7%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은 이게 의무절감분인데 삭감된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작년도에 부산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내려 왔잖아요? 그 바람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 미리 예측해서 예산도 지금 현재 확보도 하셨는데 의무절감분 삭감 때문에 업무하는데 지장은 없으시겠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하게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본예산에서 이 부분 미리 좀 정리를 하고 오실 것 아니에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 국가의 시책이고 또 방침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민원봉사과도 같은 답변이겠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도 이하동문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업무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다 이거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크게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인건비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다 오른 겁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5급이 올해부터 성과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는 호봉제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게 성과연봉제로 바뀌면서 호봉제 봉급을 삭감시키고 연봉제로 예산편성한 부분이 되겠고요. 작년에 임금인상분이 3.4%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했고 작년에 봉급성 수당 이런 게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편성하고 이렇다 보니까 봉급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다른 경비는 전부 5% 범위 내에서 절감을 다 했는데 인건비가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 반영되었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3.4% 급여 인상됐죠, 공무원?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부분도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삭감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부 다 경상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안 써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예산만 5% 삭감한 부분이고 나머지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은 삭감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삭감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경상경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삭감부분을. 그것은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그것은 적게 쓰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 사무용품을 사는데 좀 절약해서 쓰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5% 삭감하는 부분이고 5급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것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게 본예산 짤 때부터 아예 5% 삭감해서 짜면 어떻습니까? 맨날 짜놨다가 추경에 다시 또 깎았다가 이것을 매년 반복하거든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5%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서 5%를 다시 삭감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편성해가지고 5%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혁신하십시오. 이것 관례가 그렇다고 해서 자꾸 그래 하다 보면 종이낭비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뭔가 위에서 결단만 하면 안 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지침상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산절감 했는지 중앙에서 따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삭감해서 95%로 편성하면 다시 5%를 삭감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100%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예산절감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쇼를 한다면 차라리 본예산 때 한 10% 업(up)시켰다가 15% 왕창 까버리죠, 그냥. 그렇게 해서 잘했다고 칭찬 받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지침상 5%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 삭감해봐야 별 의미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항상 5%정도는 어찌 보면 더 편성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매번 본예산 올라오고 전부 거의 5% 수준에서 삭감하는 걸로 다 이렇게 하고 매년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력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정책이라든지 중앙부처의 나름대로의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없으면 본 위원들도 이 책자가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거든요? 한 몇 장만 하면 끝날 건데 이래 두꺼운 것을 서로 간에 참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부정책이 사실은 불합리한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따르다 보면 패널티를 받으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위에 건의도 하지만 중앙부처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는 어떤 혁신 방향을 잡아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참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시비보조금을 5,000만 원을 받은 항목이 맨 밑에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낙동제방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사업) 5,000만 원을 시비로 받았죠,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 원은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이 지출내역이 뒤에 세출에는 왜 없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우리 과에 잡혀 있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아, 그럼 건설과에 이게 잡혀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건설과에 세출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잡혀 있는 금액도 3억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공사내역표 보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은 시비로 받고 2억 5,000만 원은 구비로 투입해서 3억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건설과에서 나중에 5,000만 원 사업을 하면 이것을 건설과로 넘겨줍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어차피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요구를 하면,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재무과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는 과정에 행정지원과에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80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우리 동네 참 좋은 거리 조성, 갈맷길 안내시설 설치 500만 원 시비로 한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갈맷길이 3군데가 있습니다. 6-1구간하고 6-2구간, 그리고 7-1구간 3군데가 있는데 갈맷길을 다니다 보면 어떤 이정표 같은 게 굉장히 낡고 떨어지고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정표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아까 토지정보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자기들이 실제로 해야 되지만 자기들이 할 인력이 없으니까 구에 돈을 내려줘서 구에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 문화체육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