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5월 9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집행부에서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일 이현만 의원 외 6명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김정우 의장 외 7명 의원으로부터 2030부산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승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3일 기장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2016년 5월 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정우
김정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회기는 교육행복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도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권상섭 의원과 이승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현만 의원 외 6인)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현만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의원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584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가벼운 농담을 하나 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 그 선산의 굽은 나무와 같이 착하디착하고 순박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 동네를 청소도 하고 참 그 부모 말도 잘 듣고 정말 착하고 동네에서 정말 저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했지만 애석하게도 바보 취급도 좀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야야, 내일 느그 히아 결혼식 아니가. 내일 결혼식 우에하노?”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선산의 굽은 나무와 같은 걔가 “내일 비가 오면 제가 가고요, 비가 안 오면 형님이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아마 그 형님이 험한 일이나 싫은 일은 동생한테 많이 시켰던가 봐요. 그래서 그 동생이 자기도 모르게 비가 오니까 성가신 일일 것 같아서 아마 그거는 형님이 저한테 시킬 것 같고, 비가 안 오고 좀 재밌고 편한 것 같으면 아마 형님이 할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우리 군정질문을 통해서 책임회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5월 23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84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30부산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정우 의원 외 7인)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0부산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대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군 의원입니다. 기장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85호 2030부산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OECD 상위권 국가 중 국제박람회기구에서 규정한 등록박람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국가경제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부산은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2014년부터 본 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7월에는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130여만 명의 범국민 유치 서명에 동참하여 전 국가적인 관심과 열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인근 지역 1300만 관람수요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서 사통팔달의 접근성, 천혜와 자연환경 및 풍부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통해 최소비용으로 개최함으로써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대규모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기장군의회 의원 모두는 기장군민의 유치 의지를 결집하고 단결된 유치의 열망을 대외적으로 적극 표명하여 부산시가 반드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도시로 최종 선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2030부산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30부산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1. OECD 상위권 국가 중 유일하게 등록엑스포를 개최하지 못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국가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부권 중추도시의 성장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최적의 대안입니다. 1. 부산은 인근지역 1300만 관람 수요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서 사통팔달의 접근성, 천혜의 자연환경 및 풍부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통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가 기대되므로 반드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도시로 최종 선정되어야 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해 드린 건의안 등과 같이 정부는 범국민적 관심과 열정을 모으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삼기 위해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개최 도시로 부산을 선정하고 관련 사업을 국가 책임으로 추진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2030부산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85호 2030부산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청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정우 의장님과 김대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88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에 미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 규모는 5155억 3399만 8천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4674억 2738만 2천원 대비 10.2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액은 216억 888만 7천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76억 5005만 3천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1억 6124만 5천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가 127억 9758만 9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에는 정책사업비에 196억 4696만 2천원, 재무활동비에 34억 4840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4억 8647만 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정관보건지소 이전 신축, 임랑 문화공원 조성사업, 학교 운영 및 시설 재정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129억 8006만 7천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각 회계별 증감분을 반영하여 264억 9772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전 분야에 걸쳐 효율적인 분배와 사업극대화를 염두 해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의장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상섭
권상섭의원
긴급 건의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예, 권 의원님.
상섭
권상섭의원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까, 그리고 명색이 기장군의회 의사당인데 넥타이 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15분간 운영하는 이 장소에 특수가운을 입은 사람 제외 하고는 그래도 노가다판도 아니고 정확한 의사실인데 직원 이하, 우리 의원조차도 넥타이 안 맨 사람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은 일반 식당에도 넥타이 못 매고, 안 매고 들어오라는 데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뭐 정중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무슨 포플러 라인 그런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앉아가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기장군민에게 보여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넥타이 안 매면 이 장소에 들어오지 말게끔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땀 흘리면서도 넥타이 맸습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 별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