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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5-13

이정향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에서는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5일에 배은주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서구청장으로부터 4월 26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4월 29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5월 2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서구 의견제시의 건이 5월 10일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6분 안건 1.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사담당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시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곤

김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구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는 아래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1페이지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 2천 잡혀있습니다. 당직실이 몇 평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당직실 현재 면적이 41.98㎡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13평 되겠네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12평 정도,
석희

이석희위원

12평 정도 되는데, 요즘 주택 건설비가 350만원에서 400만원 하거든요. 새로 집 짓는데, 400만원을 잡고도 1억 2천 같으면 30평을 지을 수 있거든요. 12평 리모델링 하는데 1억 2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게 지금 위치상 보면 2003년도에 지어 가지고 2007년도에 조금 옆에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있고, 아래쪽에 지하에 보면 전부 다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아래쪽 공간도, 그래서 이거를 늘리는 방법이 수목 분야가 있고요, 사방에 나가면요, 또 하수구가 밑에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주변에 모든 시스템이, 소방 시스템이라든지, CCTV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이 당직실에 다 엇갈려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건물을 자꾸 짜깁기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뜯고 짓는 거면 수월한데 임시적으로 옮길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하고 협의할 적에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밑에 하수관부터 해 가지고 외부로 올라가는 계단부터 해서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남녀 구분해서 당직실에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운전기사 대기실도 좀 넣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이 분야가 할 게,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저도 건축을 갖다가 31년 6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12평 리모델링 공사에 1억 2천 같으면 평당 천만원입니다. 평당 천만원,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맞습니다. 2층으로 수직 증축할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증축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복합으로, 2층 복합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2층으로, 보강 공사도 해야 되고 2층으로,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복합으로 만든다면 1층이 12평 같으면 2층은 7, 8평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마 앞쪽에 유리문 쪽은 기둥이 약해가지고 못 올리고 안쪽으로 보강된 분야만 다시 해야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어디 모 경로당에 견적을, 보수공사가 있어서 견적을 내봤더니만 택도 없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업자를 불러봤어요.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돈 2천만원 공사에 한 700만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른 업자하고, 내가 데리고 간 업자하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지금 건축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관급공사가 금액은 좋기는 좋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12평 아무리 복합으로 한다 하더라도, 복합으로 해 봐야, 2층으로 해 봐야 침대 하나밖에 더 놓겠습니까,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화장실하고, 휴게실하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2층에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앞으로 여직원 증가에 따른, 당직실을 여직원도 써야 되기 때문에요, 구분해 가지고 설치해야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도 공사비가 좀 안 많나, 이래서 제가, 복층 식으로 만든다는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복층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과다 책정이 안 되었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공사 다 하고 난 뒤에 하기 전의 사진하고 하고 난 뒤 비교해 놓은 거, 난중에 하고 난 뒤에 자료 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석희 위원 이야기했듯이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어떤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1억 2천을 들여서 지금 2층에 증축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현재 나왔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산이 되면 설계를 잡고 잠정적으로,

허승만위원

잠정적으로 아까 설계사하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구두상으로, 얼마 정도 들 거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요, 구두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설계는 나올 수 없고요, 돈 안 주면 설계 해 주시는 분들이 없으니까요,

허승만위원

제 생각은, 이렇게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층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2층을 증축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 옆에 붙어있는 관용차량이 서있는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지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2층을 증축한다면,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가급적 다른 거는 손 안 대고 올라가는 쪽으로,

허승만위원

1층은 그대로 놔놓고, 지금 현재 관용차량이 2대인가, 3대가 서 있습니다. 그 평수만 하더라도 그냥 설계를 잘 하면 그 위에 2층을 해서 1층하고 같이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구태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오래된 건물에 증축을 하겠다,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 하겠다,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누구라고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4시 반에 갔습니다. 4시 반에 갔을 때 근무자의 행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직접 한번 봤습니까? 근무자가 없어서 물어보면 어디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있어서가 아니고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자리에는, 거기에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정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복장으로 어떻게 근무를 하는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정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이 한번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석희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기 이전에 1안, 2안, 3안이라는 대안을 제시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돈에 맞춰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 지금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해 놓은 것하고 똑같이 부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관리라고 19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지금 현재 증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2억 1,722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관용차를 관리하는데,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니,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허승만위원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산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용차량 관리는 이 목에 지금 없습니다. 안 들어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목에 안 들어있는데 지금 들어있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기정예산이 있다 보니까 예산 과목은 그대로 살아있어 가지고 표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제가 착각을 했는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증감이 되는 부분은 하실 때 좀 해 주시고, 지금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이 말입니다. 이것도 증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공공요금이 일전에 1억 1,400만원인데 지금 1억 5천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증감이 3,800만원 됐는데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러는가, 안 그러면 다른 시설이 많이 보완이 되어서 그러는가,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까지 4월 말까지 전기요금 나간 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5,400만원이고, 월 평균 1,36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어떤 문제는 없다, 이 말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중간에 본관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추가로,

허승만위원

되었기 때문에 좀 늘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이용객이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일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9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안 있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관제센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누구 누구 출입이 가능합니까? 수시로 출입 가능한 사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근무자는 기본적으로 17명이 지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과에 CCTV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관련 직원이요, 지문 등록한 직원이 있지요. 그 직원은 가능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들어가고 싶다 라고, 불시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지문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안에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요, 근무자하고,

허승만위원

아니, 근무자한테 문 두드리면 불시라는 게 없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렇지요.

허승만위원

불시 그 부분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은 우리 구에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 담당 직원이 인식을 해 가지고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면 다 표가 납니다.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 안에,

허승만위원

청경이 있고, 경찰관이 있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경찰 공무원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저번에 이야기 들어서 압니다. 제가 감시 감독을 좀 하고 싶은데, 사실은 불시에 한번 가고 싶은데 내가 연락 다 해 가지고 같이 가는 것 같으면 가면서 벌써 연락이 다 됐을 거고 우리 의회에, 예를 들어서 군대로 말하면 비취인가증이겠지요, 급수로 말하면 1, 2급이면 충분하게 거기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 분이라도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수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 분야는 전체적으로 CCTV 운영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파악해 가지고,

허승만위원

규정이라는 것이 경찰서에서 내려온 규정 아닙니까, 경찰관이 2명 있고 하는 그런 규정인데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문 인식해서 담당은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위원은 4년 동안에, 선출직으로서 4년 동안 행정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명확한 답변해 주세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제가 볼 적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일단 인가자 외에는 출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인가자는 담당자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담당자를, 거기를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전혀 할 수가 없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추가로 승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밑에서 위로 쳐다볼 수는 있지마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머나먼, 같은 구에 있으면서, 청사 내에 있으면서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냐, 그거 검토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이석희 위원님하고 허승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몇 분이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는 일단 안에 보면 기사 대기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보통 3명 정도, 3, 4명이 될 겁니다. 의회 기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3, 4명하고 상시적으로 청경이 1명 있습니다. 주간 경우에는요, 그리고 야간 경우에는 당직자가 2, 3명이 추가되고 주로 그렇게 되면서 근무자하고, 비 근무자하고 교대니까 대기실이 구획되어야 될 거고, 남녀가 구분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시설 안에 구획해야 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구획하기가 복잡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대로 하면 상시적으로 최소 7명에서 8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주간하고 야간하고 구분이 되겠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공간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2층에 공간 12.8평이면 1, 2층으로 한다 해도 그 공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겸용으로, 운전기사는 낮에만 근무하고 저녁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그 공간을 다르게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총 공무원 수가 몇 분이십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610명,
정향

이정향위원

610명의 공간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저희들이 행감 때 말씀드린 거는 당직실을 리모델링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휴식공간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 휴식공간은 전혀 안 나오고 그냥 당직실을 확대하는 현상밖에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1억 2천이나 들여서, 그것도 구 건물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왕이면 이렇게 1억 2천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공사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좀 더 공간을 많이, 아까 허승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우리 직원들 휴식공간과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돈 보태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공감 분야가 많습니다. 지금 최고 열악한 분야가 당직실 근무하고, 기사 대기실하고 그 안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지금 어찌 보면 당직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대기실 같기도 하고, 청경이 근무하는 공간 같기도 하고 이래서 아주 애매모호한 공간 속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토성상가 저게 되면 밑에 지하상가가 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여유 공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나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 분야는 2003년도 오고 나서부터 계속 불편을 겪어온 직원들의 애로사항이고, 직원 노조에서도 이것 좀 개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우리 구청 들어오는 입구 쪽에 2층으로 올린다고 하면 미관상으로도 크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래서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외부 모양을 조금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외부모양도 외부모양이지만은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 공간 자체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공간을 빼는데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시면 꼭 필요한 공간이고,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셨다, 하면 충분히 저희들도 찬성할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 2층으로 올려서 한다, 아무리 봐도 저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더 생각해보실, 한번 더 다른 방안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오래된 숙원이기 때문에 직원 복지를 위해서 이것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선 해놓고 나면 다시 재정비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안에 공간이 휴게공간 및 대기 장소, 이 정도 공간이기 때문에 크게 사무실 공간을 활용할 그런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지금 밑에 토성상가가 언제 입주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2018년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2018년 입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미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2년을 미루면 또 2년 동안 많은 직원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요, 또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왜냐하면, 직원 불편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 때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해서 휴식공간과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게 접니다. 제가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 공간으로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겠습니까? 불필요한 예산으로밖에 저는 안보이거든요. 정말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면 1억이 아니라 3억이라도 내놓으라면 저희들 예산편성 하는데 당연히 드리죠.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신다면 좀 다른 공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검토 다시 한번 해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저도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세입 예산을 보면 2015년도 교육경비, 경남고등학교에서 1,992만 7천원이 반납사항이 됐습니다. 반납된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반납이 되셨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 사업은 기존적으로 항목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학교 내에 있는 진학·진로 프로그램이 세분화 되어가지고 항목별로 다 정해져 가지고 그 사업비를 저희가 신청 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어떤 수강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하고, 장애인과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 분야 중에서 어느 특정한 것이 아니고 조금 조금씩 다 잔액이 생겼고 어떤 분야는 완전히 안 쓰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완전히 안 쓴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거 집행잔액 프로그램에서 어느 프로그램이 잔액이 남았는지 내용을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아까 허승만 위원님이 전기요금 청사유지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3,600만원이면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지금 청사 내에 여러 가지 LED등을 많이 교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는지 그 요인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그것도 있고 또한 전기요금 자체가 인상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인상률이 얼마나 되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전체 전기요금 사용량이 누진제로 되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누진 폭이 커지니까 그에 따른 인상이 많습니다. 금액은 제가, 퍼센트는 안 가져 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도 과장님, 같이 하나 보내주십시오. 다음에 과장님, 19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청사안내 홍보판을 2,000만원을 주고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홍보판을 정문 앞에다가,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입구에 정문 쪽에 가면 높이가 1.5m 정도 보고 폭은 2m 해가지고요, 1.5m의 폭에 2m 해 가지고 우리가 정문 오른쪽 입구에, 그 쪽에서 오시면 청사가 서관동, 본관동이 어느 과에 모여 있다, 라는 종합적인 그런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안내 홍보판이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정문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정문 앞에는 없는데 정문 앞에는 화단이 없으니까 당연히 없는거고, 입구 쪽에 오면 표지판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조그마한 것이 있고, 행감 입구에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굳이 꼭 위치하고 어디에 필요한 건지, 어느 위치에 선정이 되어서 어떤 형태로 되는지, 이 내용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저희 직원들 건강검진비가 절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자리 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면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것은 의무적인 절감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의무적으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의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
정향

이정향위원

당연히 의무적으로 절감 할 것이 있고, 절감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직원들 건강이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산계는 예산분야별로 편성하는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우리가 EM효소 공공요금 발효사업장의 공공요금이 132만원, 아까 세탁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세탁비의 개념이?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니, 세탁비누요. EM비누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 세탁비누를?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EM을 추가로 생성하기 위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라 그것이시죠? 그리고 195페이지에 통제·관제센터에 영상저장 분배솔루션을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카피를 2개로 잡아놓으셨어요. 꼭 카피를 2개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이것까지 연구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카피를 하나만 하면 충분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텐데 왜 굳이 두 개나 카피를 하시는지, 이 내용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에 아까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있는데요. 이것과 그 밑에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에 협력공모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 이 두 가지 프로그램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장비점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6페이지에 서구 미래아카데미 기록관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아까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했다시피 서구 미래아카데미가 개강된지 1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7회에 걸쳐서 유명한 강사진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카데미에 대해서 중간에 많은 예산도 투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좋은 강의내용이나 영상물을 또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사용을, 활용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록물도 전시를 하고 지금까지 했던, 발간했던 책자도 함께 비치를 하고, 또한 강의파일 이라든지 정보검색기능을 같이 이어가지고 지난 강의를 청취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서구 자료관 내에 일부공간을 활용해서 실내 인테리어도 좀 하고, 또 방명록 등 지금까지 했던 사항을 비춰보는 것과 함께 이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사실 서구 자료관 자체가, 공간자체가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 공간이 많은 면적을 차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 공간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옆에서는 사실 이게 영상물이라고 하면 영상물 자체에서 나오는 음향, 이런 것들, 영상물을 켜 놓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인정보 단말기를 통해가지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키오스크 시스템이라고 또 다른 자료관에 보니까 이 비용이 1,500만원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하고 각종 자료부착, 자료비치 등에 예산이 1,300만원 들어가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 시스템은 그러면 소리는 안 나오고 영상만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소리도 다 나옵니다. 소리도 다 나오고 영상물도 나오고 사람이 관리 안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여쭙는 건 자료관 옆에 주민들이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의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책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자료가 나오면 책을 보시는 분한테 방해는 되지 않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시스템이 이어폰하고, 또 조금 이렇게 격벽을 두고 하면 이 사항은 커버 될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카바가 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서관 전체 내에서 공간이 넓어도 옆에서 조그마한 소음이 일어나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데 여기 영상물이 나오면서, 그리고 기록관 자체가 넓으면 우리가 뭐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주민들의 볼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자료관에 설치를 하시는게 좀 더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떠신지,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 청사환경이 추가로, 별도로 이것을 독립적으로 해서 할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관을 조성할 적에 저희들이 중간을 보면 조금 공간도 별도로 사무실처럼 해서 생긴 것도 있고 왜 또 근무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들의 방해분야 이런 것은 근무자가 항상 붙어있습니다. 자료관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조금 커버 될 것 같고 별도공간을 마련할 수 없다면 기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료관을 활용하는 걸로 저희는 결정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사실 사업도 다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공간 확보도 하지 않고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것은 조금 걱정도 되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한 10년정도 지나서 자료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요즘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다양한, 특히 강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기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물론 저희 서구 아카데미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귀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과연 찾아서 볼 수 있을, 봐야 될 만큼 이렇게 기록물을 보관해야 하는 부분도 필요성이 그렇게 큰가, 라는 생각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저희들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한 열의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열의가 높기 때문에 이 분야도 평생학습분야 이 단위로 보아주시고 이 자료구축사업도 저희 그 서구청 개청 60주년 그 사업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사실 타 구도, 모든 구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기록물 보관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장소의 협소성, 그리고 이 기록물에 대한 검증,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꼭 시급을 다투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도 자료를 이제 받아가지고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이 기록관을 조성한다, 라고 하면 정말 책을 보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기록물에 대한 정말로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선정,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에 저희 직원들이 평생학습 기록관을 조성한 분야를 전부 다 한번 둘러봤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장성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지금 전해 들었는데,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과장님, 배은주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보면, 명사들 강연하고 좀 유명인들이 강연을 하는 것은 언제나 들어도 새롭거든요, 진짜 새롭습니다. 생활의 활력소도 되고, 그러한 내용을 들음으로 해가지고 내 삶의 힘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장경동 목사나, 철용스님이나, 이런 설문이나 설법테이프를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우리 서구의 아카데미도 오시는 강사 분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고, 좋은 내용을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님 오셨을 때 부탁을 하나 했는데, 이것을 CD나 USB로 제작을 해가지고, 누구라도 다시 한 번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도록, CD나 USB로 제작을 하면 좋은 내용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의 양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부탁을 했는데 우리 CD나 USB도, 대량생산은 못하겠지만 조금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CD나 USB, 그렇게 큰 용량이 아닌 것 같으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쯤 그러한 생각도 해보시는게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관점도 한번 틀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기록관 조성하면서 그 분야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질문 괜찮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총무과에 사업을 보면 행정지원국에 정책사업이 총 20개인데, 7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지출을 빼놓고는 7가지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다른 정책사업은 예산이 다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복지 증진사업은 감액이 됩니다.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특히 직원 건강검진비가 의무적 절감분이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의무적 절감부분이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 분야는 저희들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연도에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격년제로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검진 비용 중에 일부 20만원을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인데, 지금 지난해 연도와 비교를 해보면, 올해 보면 이 정도 삭감해서는 운영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아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난해는 특수사항이 있었죠. 메르스 사태, 그것 때문에 전직원분들이 다 고생을 하시고 자기 여가활동도 다 반납을 하시고 그렇게 활동을 해주시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그때 집행 잔액이 무려 2,9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불이익은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직원들한테 돌아가는데 그 분들이, 못 받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안을 감액을 해서는 안 되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정확히 말씀드려주세요. 의무절감 건이 맞습니까? 직원건강 검진비가?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의무절감비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건강검진비도 절감분야에 들어갑니까? 우리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에도 남아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이 의무적 절감은 프로그램상도 그렇고, 표시 된 것은 의무적 절감경비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직원 건강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 중에 청사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청사 LED 조명교체 사업이 성립전 예산을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 예산은 사용하신 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난 연도에 교부세 받은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 해 가지고 사업을 했고 이거는,
진영

정진영위원

이미 집행이 된 거죠?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집행이 됐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구비가 750만원 매칭이 됐습니다. 사업은 언제 완료하셨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곧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미 다 한 거는 맞죠? 사업 완료한 거는 맞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의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 걸로 보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추경예산을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조건이 있습니다. 45조 1호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립 전에 사용을 다 하였다 하더라도 추경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전액이 교부된 게 아니고 우리 구비가 매칭이 됐는데 의회 승인도 없이 그렇게 막 씁니까? 써도 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거는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진영

정진영위원

특별교부세 3,250만원하고 매칭으로 구비가 750만원 안 들어갔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구비 들어갔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의회가 승인도 안 한 금액을 이렇게 막 써도 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추경 전 사용 승인은 구비를 제외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제안요청서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몇 월 달에 들어왔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거는 특별교부세를 우리 구에서 배정받아 가지고 예산을 3,250만원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750만원은 새롭게 편성한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용하셨다면서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확인하러 보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용하신 것 같구만요,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됐는데, 지급이 다 된 상태면,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부 금액은 750만원 공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받은 게 있고, 이번에 추경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흐름이 파악 안 된다 하시니까 제안요청서하고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오늘 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만들어졌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198페이지입니다. 창의인재 양성사업입니다. 교육사업 지원 사업으로 시비, 구비를 합하여서 3억 2,100만원입니다. 다른 특이한 사항은 눈에 안 띄고 시비가 1,300만원 이렇게 내시가 확정이 되고 사용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3억 2,1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다 안 나옵니다. 이거 원래 생략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사업 지원 사업 중에,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추경예산서 작성상 변동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생략해도 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거는 예산편성 기법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는 거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표시되어 있는 게 전체 추경예산에 항목별로 해당되는 것만 표시되는 거지, 나머지 분야는 표시가 안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사회복지업무 담당 인력운영비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을 3명이 하신다는 말인지, 73명이 하신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거는 동 복지전달체제 강화 차원에서 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로 추가 받고 구비를 매칭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 기능보강 직원 맞춤형 복지 이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시책 시행에 따른 그런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동에서 인력이 배정이 되면, 발령이 나면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총 3명이 증원되는 거네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3명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기도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기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되어있는 사랑의띠잇기 봉사단후원회 사무실임대료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우리 서구문화원 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서구 문화원, 45만원이네요. 1년치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1년치입니다.

허승만위원

몇 평이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12㎡ 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12㎡, 한 3평,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허승만위원

언제부터 이제, 이번에 임대 되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2015년부터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2015년도, 이러한 내용을, 임대료 주었으면 계약서라는 것이 있겠다 그렇죠? 계약서 저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1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아까 트리문화축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정진영 위원님이랑 이야기 할 때 대신동이 빠져서 그렇다, 라고 정진영 위원에게 죄송하다, 라는 어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5,000만원으로 처음 예산을 확정,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이라는 것은 대신동이 빠짐으로서 3,000만원을 잡았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타 지역에도 트리 축제를 같이 겸해서 하자, 해서 예산을 좀 증액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니까 해본 결과, 동서대 로터리 그 쪽에 조명을, 트리 야간조명을 하게 되면 송도는 조명을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그 조명을 즐기면서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쪽 지역에는 차를 타고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주민들이 차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의장님께서도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삼익상가, 삼익아파트 상가에 보면 보도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좀 트리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쪽 지역에도 역시 식당가, 주점이 대부분 업소가 자리하고 있는데 또 우리 예산을 투입하면 직접적으로 그 업주들께서 이익을 보고, 또 서대신 시장이나 충무동 골목시장 등 유사한 지역에서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조금 있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내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서구의 관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구의 중심지가 어딥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서구의 관문은 저희들이 이제,

허승만위원

지금 우리 서구청을 위세해서 주위로 뻗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서구를 보면 터널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시내에서 오는거는 우리 서구청 이 쪽이, 충무동 로터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복동에 12월 달이나 되면 트리 해가지고 빛 축제를 하고 있지요. 그 빛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송도도 하고 여러 군데 하고 안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은 광복로에는 옛날 시청 앞부터 시작을 해서 광복로 저 부평동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라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이어지는 어떤 것을 계속 이어서 우리 서구 충무동, 정진영 위원님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대신동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요. 제가 볼 때에는 충무동 로터리 주변에도 해야만이 우리 송도까지 이어 지지 않을까, 광복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충무동 로터리에서 시작을 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아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중구 광복로, 그 쪽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비와 구비를 같이 투입해서, 메인스트리트에는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면 상가에는 업주들이 조금씩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무로터리에도 설치를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올 12월에는 우리 광복로나 해안시장, 자갈치시장부터 시작해서 해안시장, 새벽시장, 골목시장 해서 쭉 현재 도로도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송도뿐 아니고, 각 지역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충무아랫길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예, 지금 현재 일부는 12월 이전에 거의 완공이 되거든요. 12월 이전에 저기까지 다 가는 것은 안 되고, 현재 일부 공사는 12월 이전에 전신주라던가 지중화공사를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다시 생각을 해서, 우리구도 그렇고 우리 서구민들의 어떤 행복지수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충무동 지역에는 저의 지역구라고 그런게 아니라 지역에 12월 달이 되어도 아무런 불이 안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서구청 밑에, 물론 앞으로는 상가가 이전해가겠지만 그 지역에는 정말 캄캄합니다. 지금 현재 바른 정형외과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부분만 조금 반짝거릴 뿐이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서구청이라고 되어 있는 곳까지는 굉장히 어둡고 취약한 지역입니다. 중구와 같이 연결해서 우리 구도 같이 조금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시면 고맙겠는데 그게 안되니까 제가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아까 청사 앞에 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문에 있는 저기는, 저기도 저녁 되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캄캄해서 우리 서구청이 어딘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윤상

김윤상행정지원국장

예,

허승만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서 트리문화도 우리 좀 하고, 서구청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른 정형외과에서 이 쪽도 불이 좀 밝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김윤상행정지원국장

예,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트리 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작년에는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정진영 위원님이 한 게 아니고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그것 때문에 변태환 부의장님하고 말다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5,000만원 예초에 잡혀 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저는 그렇습니다. 꼭 트리로 한정을 짓지 말고, 광복로처럼 빛 축제라든지 한꺼번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돈 엄청 듭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지 그래서 작년에 그 부탁을 드린거고, 과장님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형평성을 따지고 하면 아무일도 못합니다. 형평성 문제하면, 그러면 새벽시장에는 어닝사업 안 했습니까? 송도는 해상산책로사업 해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 주민들 혜택 안봅니까? 형평성 가지고 하면 아예 서대골목, 서대시장이나 동대에 있는 상인들이 더 손해봅니다. 형평성 가지고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저기 송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허승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트리로 한정하지 말자 이겁니다. 빛이나, 광복로처럼 빛 축제라든지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 시설이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생각을 해 봅시다 과장님. 우리가 동대신동 시장 통 안이나 서대시장 하고, 송도 해변가에 어디가 유동인구가 많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한겨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송도해수욕장에 가보지만 한겨울에 우리 트리 축제 시작을 할 때 사람들 옵니까? 안 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생산성이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동대신동 시장이나 서대신동 시장도 하는게 맞습니다. 그 예산을 잡아놓고 뭐하려고 뺍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또한 요즘 전부다 장사치들이 장사 안 된다, 장사 안 된다, 특히 먹는장사가 안 된다, 하시는데 시장경제 활성화 자체를 생각해서라도 꼭 해야 합니다.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고요. 215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제가 계장님한테 설명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서구에 한형석 기념관이나 과장님 알다시피 구덕운동장에 있는 한·일 학생의 노다이사건 팻말 있는 그런 것도 민족성을 고지시키고 나라 잃은 슬픔을 조금이라도, 우리 피난시절 이야기지만은, 조금이라도 느끼게 할 수 있는 곳은 그러한 역사적 자리가 일어났던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7 페이지 보면 송도해수욕장 유관기관 근무자 지원 해가지고 6·9월 3,000원*25명 해놨는데 이게 뭔가 조금 궁금하네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6월, 9월은 준성수기기 때문에 매일 25명 정도 근무를 하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뭐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질의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송도해수욕장 유관기관 근무자 지원 해가지고 3,000원*25명*40일 해놨지 않습니까? 이 3,000원은 어떠한 금액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간식비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간식비입니까? 그러면 이 간식비는 우리 청소하는 분이나, 아니면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 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이 근무자가 임해행정봉사실에 근무자가 준성수기, 6월하고 9월은 25명 정도 근무합니다. 서구청과 119소방, 해경, 경찰 이런 분들입니다. 또, 교육청 그 다음에 성수기 때에는 45명 정도 근무하고요. 이에 따른 간식비 등의 집행예산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보면 암남공원 테니스장 전기요금을 갖다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정향 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사용자가 전기요금을 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또한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기세가 약 400만원 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금방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 이야기 하는데 전기요금을 야간에 공을 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지급을 하면요, 다른 단체도 다 해줘야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남공원 테니스, 이 사람들이 테니스 칠 수 있도록 불을 밝혀줘 가지고 서구청에서 전기요금을 내준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야간에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사용료가 500,000원*12월 입니다. 600만원 적혀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덕운동장 사용하면 사용료 안냅니까? 사용료 다 내죠, 그래 봤자 이 사람들 실 사용료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안 그렇겠습니까 전기세 400만원 빼버리니까 우리가 600만원 받으니까 실 사용료 전기요금 400만원 내니까, 그러면 아까 트리축제처럼 형평성 얘기하면, 주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우리 서구에 동호인들이 몇 개 클럽이나 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고, 그런 동호인뿐만 아니라,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남공원 테니스장 보면 1시간 별 하루 사용료 이렇게 해서 다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작년하고 올해, 하루 몇 사람 사용, 수입료 얼마 그리고 그 수입료가 세입예산서에 잡혀져 있는가, 없는가, 그것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해수욕장에 작년에 코인샤워기 사용했잖아요. 혹시 작년에 예산이, 수입이 한 얼마나 잡혔지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코인샤워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4개 있고, 저쪽에 레포츠 센터에 3개 있고, 4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용료는 저희들이 우리 임해행정 봉사실 앞에 있는 4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정리를 하고 저쪽에 레저 해양레포츠센터 앞에 있는 3개는 그 쪽 레포츠센터 소유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레포츠 센터에서 직접 본인들이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쪽 수입은 저희들에게 세외수입으로 안 잡히죠? 그렇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이제 레포츠 센터에 수입·정산할 때, 그때 포함해서 정산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임해행정 봉사실 4대, 그것은 195만 5천원이 세외수입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4대에 대해서고요. 운영은 몇 월 달부터 몇 월까지 하셨지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6월 1일 개장부터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6월 1일 개장부터 9월 6일까지, 저희들 작년에 9월 6일까지 해수욕장 폐쇄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9월 10일까지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과장님 우리 210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운영 성립전 금액이 1억 1,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운영경비가 1억 1,600만원, 성립전 예산이 우리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예산이 얼마 얼마인지 구분이 됩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본 예산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 자료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좀 주시고요. 217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운영경비가 총 국비, 시비, 구비해서 3억 3,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국비가 1천만원, 이건 해파리 구제 사업비고 시비는 7,600이고 나머지 구비가 2억 4,664만원입니다. 여기 세부내용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비가 2억 4,6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탈 샤워장 위탁료 산정 부분에서는 4천만원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과외의 비용 4천만원을 빼면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지금 2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위탁료 산정에 대해서 과장님께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산정안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해수욕장 협의회를 개최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위탁료를 산정해서 위탁업체를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1항부터 5항까지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수수료가, 공유재산 관련법에 보면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게 금액이 2억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래서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수수료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방안을 했는데 그렇게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릴 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간담회 때도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과장님께 들어서 충분히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가 법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동떨어진 산출방식인 거는 아시겠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제 수익이 얼마가 될 것인지, 매출이, 작년에 저희들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각 4개 단체에 실제 순 매출이 얼마인가, 그거를 파악해 본 결과 전부 8천만원 초해서 말까지, 이렇게 거의 8천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신뢰가 가지 않아서 실제 전에 운영했던 단체,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한테 저희들이 별도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익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제가 코인 샤워기를 여쭈어 봤죠? 그 4대가 1회 사용하는데 500원입니다. 코인 샤워기 사용하는데 500원인데, 그 4대가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체 운영이 안 되고 중간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195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탈 샤워장 1회 사용에 천원이거든요. 거기에 산출근거를 둬도 되고요, 정 안 되면 본 위원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한 부스 운영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기초산출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근거 자료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거 한번 방안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정확하게 각 단체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산출근거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하실 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구민들의 구비가 사실은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립도도 전국에서 꼴찌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내지 않으면 그 꼴찌 타이틀을 계속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번에 모 단체에서는 카드하고 현금영수증 하나도 발급 안 한 단체 있습니다. 그런 단체 꼭 배제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꼭 그거를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 위원들이 부탁하는 이런 제안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서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사계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400만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송도 중앙 분수 광장에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 상설무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주 토요일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각종 공연을 하게 됩니다. 버스킹 공연도 하고, 마술, 칵테일 공연 이런 등등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각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해수욕장에 오셔서 주민들한테 공연이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골고루 주어졌으면 합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를 하고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겨울 트리문화축제 해 가지고 기간 장소 12월 송도해수욕장 및 대신동 일원 해 가지고 5천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 내용을 믿고 저희들은 구민들한테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민들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저희 위원들이나,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런 업무보고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거는 한 번쯤 다시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도 금방 저희들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전부 다 한다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이야기를 하는 업무보고를 보고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신뢰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증액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린 연후에 대신동 권역의 트리축제를, 당초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타당성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실제 예산도, 소요예산도 산출을 해 봤습니다. 3,25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타당성을, 전문가 이야기도 있고 해 본 결과 거기에 하는 것이 그렇게, 송도는 원래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객들이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마는, 이쪽에는 딱히 그렇게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로는 오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하려고 하면 그 업주 분들도 일정 부분 동참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 스스로 접었는데 그 검토결과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결여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번에 5월 6일도, 내수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5월 6일도 임시공휴일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임시공휴일로 정했다고 신문방송에도 보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연말이 되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수경기, 특히 우리 구의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예산편성에 증액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다시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제 생각이 맞다 생각하는데,
윤상

김윤상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당초 연초 계획에 그렇게 설정을 해 놓고, 계획을 해 놓고 예산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거를 예산을 증액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예비비를 손을 좀 대야지만이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협의는 한번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의 결정은 정책 결정권자하고 이루어져야 한다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까 금방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요즘 가게든지, 어디든지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보시면 장사 안 된다 합니다. 제가 쉬운 예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두어 달 전에 이 위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갔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예약을 하고 갔는데 공무원들이 일곱, 여덟 분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밥이 없어서 못 받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점심에 손님이 올 것이라고 밥을 많이 해 놓으면 그게 저녁에 못 팔면 아침에 식은 밥이 되어 가지고 버린답니다. 그래서 예약손님 아니면 특별하게 밥을 많이 안 해 놓는답니다. 그만큼 내수경기가 죽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할 정도인데 이러한 행정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조를 같이 맞추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빛 축제 몇 개 해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온다고 생각하지는, 조금은 더 오겠죠, 그거라도 조금 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술을 먹고, 술이 또 술 먹는다고 아무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청장님을 설득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의 체면도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님이나 저나 송상조 위원장님이나 전부 다 한다고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청장님 만나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김윤상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하는 게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도 활성화 쪽에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딱 맞는 사업이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신동 권역에 빛 축제 하는 부분은 일단은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지금 없어서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결정에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저도 이석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충무동 로터리에 구청장 동순방 시 분명히 하기로 그때 약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계셨던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고 타 동이나 타 지역구 의원들이 했을 때 우리 서구의 관문인 충무동에 빛이나 트리축제 하나 없이 지나간다는 것은, 아까 부연 설명했습니다마는 광복동이나, 충무동이나, 송도나 다 같이 연장선상에 있어서 우리 서구를 빛내는 일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 형평성의 어떤 문제도 있다, 일단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추경이 끝나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도해수욕장 직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하겠다, 그것도 언제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 주셔가지고, 과장님, 우리 의회에 한 부스를 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죠? 나중에 가기 전에 우리가 끝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물론 거기에 입찰하고, 응찰하는 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공익법인단체에 우선권을 주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서구의회 의원 차원에서 그거를 하시겠다면 그게 과연 맞는지 그거는 한번,

허승만위원

상위법이든 법령에 따라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송도해수욕장 입찰가격이 대충 나와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입찰가격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입찰을 더 쓰는 사람이 하는데 의회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 적자가 나는가, 흑자가 나는가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위원들이 하시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하고, 서구의회 의원님들은 공직자 신분이고 하기 때문에 공직자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안 그러면 구에서 직접 해 보는 거는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구에서 하게 되면,

허승만위원

직영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인력과 여러 가지 여건상 참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의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 혼자 생각으로는 정말 한번 해 보고 싶다, 해 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현실적으로 괴리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검토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연락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단 발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내용이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도오션파크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 일단 소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2월에 사업기간이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건설과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중간에 송도해수욕장이 개장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장을 한다고 보면 이 오션파크에 지금 현재 휴식공간에 보면 17면에 어떤 주차면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좀 많이 여름에 이게 끝나기 전에, 건설과가 끝나기 전에 우리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송도가 개장하는데, 송도초등학교가 지금 증축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일체 개방이 안 됩니다. 무료개방이 안되고, 그래서 다각도로 이제 궁리를 하는데 그 매립지도 좀 오픈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조경공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공사 차량들이 계속적으로 들락날락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단지 우리 업무용 차량은 몇 대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일체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광차원에서 송도에 많은 인파들이 온다고 하면, 주차공간은 어디다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남항대교 밑에 100여면 정도가 있겠습니다. 버스도 그쪽에 3대인가 5대인가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았구요. 그 밑에 일대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겠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해수욕장을 원활하게 우리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또 이진캐스빌 부지에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수욕장만큼은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올해는 과장님,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우리 차들이 원만하게 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서구를 알리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저 우리 문화예술 진흥분야에서 지역적 안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게 본예산서나 추경예산서, 그리고 우리 2016년도 서구예산 재정공시도 나와 있는데 우리 문화 및 관광분야에 연도별 현황을 보면 꾸준히 증액하고 있습니다. 증액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이 건설과 사업과 관련지어서 국비라던가 시비들이 특정지역에 많이, 관광단지이다 보니까 많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광지가 아닌 주거 타운 지역에 건설 분야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 예술 관련 예산이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이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인정을 하시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 것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설공사가 모든 시설이 또 관광지 위주로 건설이 되고 그 공간이 생기니까 우리 문화가 또 그 쪽에서 하게 되고, 이런 편중적인 현상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관광 개발안 재원들이 특정지역에 투입되는 것은 지역 여건상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 예술 분야는 거기에서 소외되는 다른 지역에 배분이 조금 되어야 되지 않겠나, 재원의 성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추경예산서 개요나 보면, 우리 소위 통칭하는 1구역 쪽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간단한 자료만 봐도 올해 자체 사업으로 3가지가 잡혀있는데 1구역 쪽은 한 분야도 없거든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도 국비, 시비, 구비가 8억 2천이 증액되는데 거기에 지금 임시수도 기념거리 기념관, 임시수도 정부청사, 아미 비석문화마을 이런 쪽에 이제까지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2009년도부터 임시수도 기념거리는 조성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좀 재정 여건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대에 많은 문화유산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화재청에 응모를 했고 이번에 8억짜리 대형 프로젝트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미 비석문화마을에도 우리가 8억을 예산을 투입하는데 행사 끝나고 나서 다 털어버리면 안 된다. 뭔가 서구에 조금 남겨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미 비석문화마을에는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장이 주축이 되어서 동아대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한 2억원 정도의 어떤, 야광 벽화라든지 홀로그램 이라든지 또 코스안내판 이라든지 안내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 새로 한 2억을 들여서 조성을 할 계획이 있고, 또 부민동 임시수도 기념거리 메인스트리트 계단에 미디어 파사드도 우리가 한번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밤에 야간에 틀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벌써 기계가 한 1억 정도 가고, 그것도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 하는데 전문 인력이 또 한 명 필요하다. 이래서 그것은 또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골고루 지역 주민들이 또 우리 구 발전 시키기 위해서,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다른 부서입니다마는, 창조도시 쪽에서도 예산을 열람을 해보니까 그 예산도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1구 쪽이거든요, 2구 쪽에는 삭감이 안 되고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송도 쪽에, 오늘 제출하신 추경 예산안을 봐도 우리 1구 쪽에는 해 놓은 것이 뭐냐하면 구덕문화공원 운영관리비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술 활동은 지원 예를 보면 현인가요제, 송도 바다축제, 부산 고등어축제 전부 예산이 증액이 다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밖에 없는 구덕 문화공원은 관리비조차도 소액이지만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방금하신 과장님 말씀은 향후 이런 식으로 시책이나 정책이 편성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 같고 실제로는 운영이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아니, 현재 꽃마을에도 구덕 전통민속체험관, 그것도 조성이 되면 상당히 발전을 수반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거기에 여기에 연관 지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제 이렇게 연관 짓다 보니까 자꾸 수익성을 따지게 되는데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을 잘 더듬어보시면 우리 일구지역 쪽에 트리문화축제 해놓은게 꼭 거기에 관광객이 있고 없고, 이것을 연관 지을게 아니고 거기에 소외된 분들에 저희 같은 서구민 들에게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량 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소규모적인 축제, 축제 아닌 축제라도 전시라도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지역을 다 순회를 매번 하시겠지만, 해당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 지역을 돌거든요, 그럼 이런 불만들도 많습니다. 그런 요구나 불만사항을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문화진흥 사업에 예산도 좀 편성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을 드릴게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문화원 지원사업에, 214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입니다. 법정운영비 보수사업이 원래는 시비가 1,600인데 1,400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기에 구비는 줄어들면서도 불구하고 매칭비율이 더 늘어납니다. 금액은 아주 소소한 금액입니다마는 법정운영비 보조가 딱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매칭비율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진영

정진영위원

기준도 없이 막 증액된 것 같은데,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시비가 시에도 보면 긴축재정을 하다보면 올해는 많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투입되어야 될 예산은 있는데 거기에 시비가 적게 내려오면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이 52만원이 감액이 되고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52만원이 이 쪽으로 전용 되었습니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매칭은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결과적으로 편의상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하고, 법정운영비 보조금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서로 보완식으로 해가지고 전체금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서구문화원 지원사업이 문화예술 활동지원 단위사업에 총 37%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40% 차지하고 있거든요 서구문화원 지원사업이, 금액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가지고, 또 올해 예산서에 비해가지고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에 차질이 안 생깁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서구문화원 보조금내역은 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고요. 또 순수 문화예술 지원금이 있습니다. 운영비, 그렇게 나눠지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크게 에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줄어들어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거기 맞춰서 하면 되는거네요. 그러면, 혹시 다른 행사비가지고 충당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가능하면은 예산 편성 목에 맞춰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진영

정진영위원

서구문화원에 이전해서 행사를 치루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충당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덕골 문화예술제 같은 것은 서구 문화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줘서 집행하기에,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예산안이 적게 편성되면 사업이 줄어드는 겁니까? 문화 사업이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크게 줄어드는게 없기 때문에,그리고 그 자체,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연례행사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문화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데, 그게 적게 편성되기 때문에 행사 규모를 축소한다던가,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정에 맞게 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적은 금액으로도 행사를 치룰 수 있고 많은 금액으로도 풍성하게 치뤄지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업서 보조가 된다고 느낌이 오는데, 다른 사업에서 보조가 안 됩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런 일은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 편성 목에 정해진, 그 사업에 맞춰서 그 사업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집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럼 이 금액 가지고는 올해 사업에 다 충당을 할 수 있다, 1억 4,590만원 가지고, 다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산편성 심의를 하고 확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2차 추경 때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문체부에 자체공모도, 공모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예산을 가지고 다음에 2차 추경 예산 필요 없이 행사를 종결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구비가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 기준 재정공시 보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아주 열악합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화활동을 위축 시 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문화 사업이라는 게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민간이전사업,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8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용역비 입니까, 전체 사업비 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전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상반기에는 6월 3,4일하고 하반기에는 9월 29, 30, 10월 1일 3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기별로 4억을 투입을 해서 행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자그마한 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좀전에 체력시설 전기사용료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이 나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금액은 소소합니다. 218페이지에 보면은 임해행정봉사실, 우리 자체사업인데 임해행정봉사실 냉·난방기 구입비 한대 200만원 합니다. 이게 에너지원은 뭡니까, 전기입니까, 전기 플러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전기 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순수 전기로 합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전기료는 왜 안 올렸습니까? 2차 때 올리시려고 그러십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전기료는 기존 공공요금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설치할 것을 예상하고 공공요금을 편성시켜 놓으셨단 말씀입니까? 이것을 살 것을 예측을 하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공요금 같은 것은 딱 정확하게 맞춰서 편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추계라도 올라와야지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 어느 정도의 에어컨 한 대 정도의 공공요금은 자체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암남동 테니스장 공공요금은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전기료 올라왔데요. 600만원인가? 예산을 짤 때는 이런 항목 같은 것을 빠뜨려가지고는 저희들이 심의 확정 하는데 좀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좀 크게 변동이 없는 사안이고 본 예산하고 동일사항이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필요한 것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세목으로 분류 되어야 될 것은 나중에 세무과에 말씀 드리겠지만, 세목으로 분류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혼란이 없도록 확실하게 선을 좀 그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눈에 보여서 아까 전에 질의하고, 정회 중에 다시 말씀도,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책자에서 혼란을 자꾸 주게 됩니다. 전기료는 편성 안 해도 다른 데서 결산 때, 연말 때 마지막으로 정산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생각이 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에어컨 한 대 비용 정도의 그것은 충분히 커버 될 수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마는, 결산 때 또 정리하는 것, 이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아주 소소한 것까지 자꾸 잡으니까 사람이 좀스러워 보이는데 다른 공공체육시설에 이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다른 데는 신경을 써주시는데 이 부분은 빠뜨리고 그래서, 그러면 추경 때 추산이 또 올라옵니다.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잡아 놓는게 추경심사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중환입니다. 이번 의회 때 위원님들이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항상 질문을 할 때 구세 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설명을 곁들어 가지고, 각 과에 이야기할 때마다 청취하는 저로서는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에 있어서 잠깐 상반기 세무과 운영사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2016년도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16개의 자치구·군이 있었는데 9개 분야로 나누고 세부항목은 150가지입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한 결과 우리 구가 개청 이래 처음입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항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저희 직원들한테 고마움을 느낍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것은, 우수 구, 장려 구를 보면 재정 여건이 아주 좋은 구입니다. 그런데 이 구를 이기려고 하면 이 구의 10배, 100배 정도의 노력을 가해야만이 부산시 최우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업무연찬회 때 우리 구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구는 업무연찬회 과정을 세입 발굴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 감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개월, 3개월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연구 과제물을 가지고 서구 재정 여건이 좋아지도록 이러한 업무연찬회 발표 등을 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도 알려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해서 받고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회의 때 제안설명 하신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2,700만원입니다. 3억 2,700만원이 증감을 하는데 추경 예산서를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익입니다. 이자수익이 기정액 5억이었는데 8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은행금리가요, 매달 변하거든요. 매달 변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습니다. 공공예금이 보통예금 이자보다 높습니다. 금리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합니다. 원칙은 처음 6개월까지가 공공예금, 그냥 일시적으로 늦게 나오는 금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국은행에서 주는 금리 기준표에 의해서 매달 바뀝니다. 매달 바뀌는 것을 우리가 적금을 헐었다가 유리한 쪽으로 다시 넣어야 됩니다. 이거를 1년 예치를 해야 될 것이냐, 6개월 예치를 해야 될 것이냐, 1년 예치한 거를 다시 우리가 1년 더 늘려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에서 돈이 얼마가 넘어올지, 조기집행을 할 때 돈이 일시적으로 나가는 분야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되고, 정확한 분석은 데이터를 넣어서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힘듭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정확한 예금 수익률을 산출하기 힘들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8억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3억이 증액된 8억으로 잡혔는데 이거는 이미 시행된 겁니까, 아니면 추정치입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추정치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12월 연말까지,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12월까지 추정치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번에는 추정이 가능한데 연초에는 추정치가 이렇게 부정확한지,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왜냐하면 연말에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제2차 추경 때 하는 것은 안 맞다, 공무원 같으면 일찍 1차 추경 때 자각을 해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글쎄요, 추정액을 산출해 내는데 이렇게 거의 30% 가까이, 20몇% 가까이 오차가 벌어진다는 게 솔직히 저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연말에 결산추경까지 오차범위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금액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예금 세외수입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기는 더 합니다. 이거 외에 더 있습니다. 있고, 지방세 분야도 실제로는 세무조사 작업을 해야만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결과가 다 나오면 역시 부산 1등, 서구청 세무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늘 배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총칙 편을 봐 주십시오. 회계 관련 부서는 재무과 소관이죠? 기획감사실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회계는,
진영

정진영위원

예산서 취합해서,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산서는 기감실이죠.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이 책자말입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기감실,
진영

정진영위원

기감실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기감실에서 하고, 예산 총칙의 각 조항도 기감실에서 다 담당합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결산만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결산만 합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잠시 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말씀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쪽에 보면 청사 부설주차장 용지구입하고,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용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사 부설주차장이 몇 군데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지금 세 군데입니다.

허승만위원

세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구청 청사 내하고, 한전 부지하고 충무동,

허승만위원

충무동 저 위에 하고 세 군데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충무동에 되어있는 거는 주간에는 직원들이 하고, 야간에는 주거지로 하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야간하고 공휴일은 주거지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차량번호가 되어있는, 주간에는 차량번호 하고 해 가지고 차가 들어가죠, 그렇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저희들은 차량번호가 없고, 주민들 주거지용으로 차량번호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낮에 세우는 것은 직원들 차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차량번호는 로테이션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는 차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한 달씩 로테이션으로,

허승만위원

한 달씩 들어갑니까, 그러면 직원들 차 들어가는 것도 한 달마다 차량번호가 바뀌겠다, 그렇지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주간에 얼마 받고 있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어디 말입니까?

허승만위원

월 주차로,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월 주차로 3만원 받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3만원, 한전주차도 3만원 받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주거지는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동에서 하고, 저희들이 안 합니다.

허승만위원

금액도 모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동에서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동에서 하게 되면 한 달이 넘으면 그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동에서 가져갑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주거지 주차 관리하는 교통과하고 연결해서 하고 저희들하고는 같이 안 합니다.

허승만위원

안 합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때는 차가 많이 비어 있다가 어떤 때는 차가 꽉 차 있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야간에도 보면 어떤 때는 대는 차들이 계속 대있고 모르는 차들도, 제가 집이 거기 있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저녁에 어떤 때는 절반도 안 차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주거지로 해 놨다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현재 등록은 주거지가 15대가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15대가, 우리가 면수는 25대 아닙니까, 그렇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25대,

허승만위원

10대가 지금 현재 안 대고 있네요, 주거지로,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빨리 주민에게, 동이라든가 이야기를 해서 빨리 면수를 채우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주거지를 관리하는 동이나 교통과에서 아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허승만위원

노력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차량이 한 달마다 바뀌다 보니까, 명단을 제가 봐서도 안 되고, 받아볼 수도 없다, 그렇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저희들이 A, B, C조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부분을 용이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게, 하는 동안이라도 편리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재춘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재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부산일보에 나온 기사거든요. 어떻게 기사가 났냐면 우리 각 시와 교육청에서 관내에 있는 서점이나,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지 않고 페이퍼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이래 가지고 중소규모의 도서상품 집들, 도서를 파는 집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이 내용의 제가 서두에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부산시 안종일 기획재정관은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펼쳐 향토서점에 혜택이 돌아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 향토서점과 수의계약을 하거나 산하기관의 향토서점 이용률에 따라 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신규 도서구입비가 630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비록 작지만은 작년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비록 작지만 우리 관내에, 어려운 관내에 있는 서점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인터넷 구매가 성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꽃이라든지 서점이라든지 모든 상품이 다 그렇데요, 요즘 꽃 장사는 더욱더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화환이 10만원 하는데 59플라워 이렇게 해가지고 59,000원에 배달해주니까 지역상권이 영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조금 비싸더라도,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서 정가제이니까 요즘은 그래가지고 옵션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게 해 주셨으면 우리 서구 경제에 조금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239페이지에 보면 구정자료관 운영에 대해서 무인반납함도 구입하신다 해놓고 신규조성 구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구정자료관이 운영이 된다고 할 때, 이것은 작은 도서관의 기능은 사실 조금 축소를 시키고,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구정자료관을 운영을 하겠다, 라고 처음에 업무계획을 할 때 그렇게 취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관도 가보고 하면 이것은 자료관으로서의 역할보다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훨씬 더 강화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더 방향성이 약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지금 자료관은 방금 이야기하신 행정, 직원들 자료관도 같이 하면서 주민에게 개방해서, 도서관 같은, 방향은 같이 나갑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방향은 같이 나간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자료관의 역할은 거의 축소가 된 것 같고 오히려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지금 예산적인 부분도 보면 지금 타 동에 도서구입비는 거의 한 백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지원금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인 반납함 같은 경우에 실제로 동으로 볼 때 우리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또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인 반납함까지, 왜냐하면 동 같은데 보면 위에 있는 동,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 이런 데에는 퇴근 이후에 가면 정말로 이용하기가 힘들거든요, 조금만 시간이 늦어도 이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정말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참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도 전보다는 훨씬 많고 물론 접근성이 좋아서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에서 한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자료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도서관의 기능을, 방향성을 다시 잡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합니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용현황을 저희들도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이용이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직원하고 주민하고 절반 정도로 직원들도 일단 이용을 하고있고요. 주민들도 계속 이용을 하여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직장인들이 반납할 때 애로가 조금 있어요. 조금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자기가 시간 내서 반납하기가 어려우니까 연체가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서 그런 걸 건의를 몇 번 받았습니다. 이번에 무인반납함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자료관으로서 역할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주민들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도서관의 역할도 같이 병행하려고 지금 도서구입비도 지금 책장을 보면 조금씩, 아직 꽉 차지 않고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도서 구입하는, 그런 요망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신규도서구입비로 조금 더 추경에 넣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거나 정책을 실시할 때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는 자료관으로서의 역할을 훨씬 강화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만약에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 라고 하면 제가 사실 3층에 여기 우리 지금 대강당,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향을 논의를 좀 해봐달라고 했던 것 처럼 좀 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좀 더 공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주민들을 위해서 나쁘다, 좋다, 라는 평가가 아니고 자료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면 자료관으로서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충분하게 자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않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에서도 아카데미 기록관 그 조그마한 자료관에 거기에 그것도 설치를 하신다, 그러면 이게 자료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복합적으로 자꾸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정책을 실시할 때는 방향성을 잡았으면 방향성대로 그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렇게 예산이 측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사실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자료관으로서만의 역할이 아니고 같이 도서관 기능도 같이 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계획된 것은 아는데, 그때 보고를 받을 때 충분하게 작은 도서관의 기능은 하겠지만, 그 기능은 축소를 시키고 자료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정말로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각 지역에 동사무소에 있는 그 작은 도서관에 충분하게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도서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동에 있는 그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이렇게, 또 다른 작은 도서관에 대한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배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구입비가 지금 630만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도서종류가 어떤 종류를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종류는 다양하고 저희들 그,
진영

정진영위원

이 분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문서인지, 역사서인지, 철학서인지, 안 그러면 우리 행정 전문서적인지,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도서관 기능이지 어떻게 자료관 기능입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자료관은 자료관대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관 자료는 각 실무과에서 현재 올해에서부터 이용했던 그런 자료들을 다음해에는, 내년에는 그 자료를 다시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인근에 도서관이 없습니까? 작은 도서관이 없습니까? 충무 동사무소에 인근에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도서관은 충무동에 조그맣게 하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거기 도서를 소장하기가 장소가 협소해서 이 역할을 또 하는 겁니까? 구정자료관에 아주 획기적인 사업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생산된 문서라던가 보존하고 열람할 수 있고 쉽게 잘 되었구나 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변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셔야지 예산이 정확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당초 구정자료관은 설립 계획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해드렸는데, 사업이 자꾸 변절이 되어갑니다. 변절되어서 엉뚱한 예산이 자꾸 들어옵니다. 지금 도서구입을 하겠다는게 우리 직원여러분과 주민여러분이 도서를 열람하고 하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정책이 바뀌면 저희가 예산 승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작년에도 저희들 예산, 도서구입비를 그정도 했고 자료만, 행정적인 자료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관 기능하고 도서관 기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총무과에서 오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카데미기록관이 온다고 한다는데 도대체 구정자료관이 기능이 몇 가지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지금 구정자료관으로 명칭이 되어있고, 미래 아카데미 기록관은 저희들은 협조를 일단 받기는 했습니다. 받기는 했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지금 거기에 특별히 손대는 것은 없고요, 앞에 모니터를, 아까 저도 설명을 언뜻 들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 고치지 않고 벽에다가 예전에 했던 사진들을 조금 게첨하는 내용들 하고, 그 안에 구조를 크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미래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과장님 결정권은 아닌데, 과장님의 소관이 뭡니까, 구정자료관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건데 이 공간 말고는 다른 활용할 공간이 우리 구에, 청사에 없습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좀 적도 의견을 그리 내었습니다. 자료관은 자료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기 하지 말고, 2층 소회의실이나 지금 신관 대 회의실 옆에 어떤 장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게재는 했지만 우리 청사의 열악한 환경상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청사의 열악한 환경상, 환경이 그렇다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수는 없지만, 없다고 부득이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열악한 공간에다가 두 가지, 세 가지 업무를 넣어가지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총무과에 올린 예산에다 승인을 해야 합니까? 한 가지 사업이라도 되겠습니까? 도서관 역할도 못할 것 같고 구정자료관 역할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 중인 미래아카데미 기록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집 안방에 여러 가지 세 개 거실도 넣어놓고 식탁도 넣어놓고 다 하면 제대로 기능을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윤상

김윤상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기록관의 경우에는 구정, 자료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기록관을 위해서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성격은 거의 유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아카데미를 못 본 분들이 보고 싶다, 할 때는 언제든지 와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상도 되고 아까 우리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CD로 구워서 나가는 그런 방법도 되겠죠,
진영

정진영위원

복사를 해서 복사본이 나가는 것은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안 되겠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예산서를 보면 6백 몇 만원이 도서구입비로 올라오는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도서관도 아니고 구정기록관도 아니고 세 가지가 혼합되어 들어있는데, 오직 도서대출 기능만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윤상

김윤상행정지원국장

도서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를 해서 도서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물론 해야죠, 그 자체에서 열람하고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자료를 얻고자,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인데 이게 두 개가 되겠습니까? 이어폰을 끼고 한다고 하시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영상물 앞에 번쩍거리고 그러는데, 하나 하려면 정확하게 정책을 잡아서 반영구적으로 갈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을 하셔야지 이렇게 전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윤상

김윤상행정지원국장

예, 이번에 아카데미 기록관의 경우에는 일반 열람인이나 책을 읽는 분들에게 최대한 방해를 안 하도록 그런 장치를 하나 해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안됩니다. 책 읽는데 옆에서 영상물이 돌아가고 있는데 집중이 됩니까? 서적 대출해 갑니다. 안에서 열람 안 합니다.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데, 할려면 아주 멋지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버리시던가요. 우리 찾아보면 공간이 많을텐데요?
윤상

김윤상행정지원국장

청 내에서는 적정 공간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잠시 1층에 창고용도로 활용하는 공간하고, 수유실로 만든 공간도 갔다 와봤는데 왜 공간이 없습니까? 공간이 있는데, 우리 3층 강당도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기관 들어오는 자리 있죠, 사람들 많이 안 쓰는곳, 그런 곳도 효율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요, 청장님한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아카데미 기록관 같은 경우에, 아카데미 자료는 거의 우리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어떤 기록물하고 같다고 보면,
진영

정진영위원

영상물로 열람이 되어야 되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예, 틀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영상을 틀 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적절히 해서 방해가 안 되도록, 안 되는 방향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실려면 건의를 하십시요.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국장님이 청장님께 말씀 드려가지고 좋은 정책을 하나,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하자고 건의 좀 하십시오. 국장님께서도 건의 좀 해 주시고요, 3개 다 성공시키면 됩니다. 도서관도 되고요, 제 개인적인 논외의 바람입니다마는 공간 많습니다. 구립도서관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건의를 해 드려도 한 귀로 듣고 흘리시는데 공간 많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공간 하나 잘 만들면요, 구정홍보관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서구의 비전까지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물도 만들고 있던데, 영상물 제작도 하고 있던데 그것도 반영하십시오. 그 자체만 가지고도 관광 사업이 됩니다. 다른 데 어디 관광지 가보십시오. 홍보관 만들어서 영상물 입체적으로 띄웁니다. 그게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공간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공간만, 아까 장비 이름이, 1,500만원짜리 장비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거를 연중 틀어놔 보십시오. 우리 주민들하고 서구 방문객들이 와 가지고 열람하고 방송을 안 보시는가, 저기 저 정도 해 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책임자한테 미안해 가지고 방송 틀어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재고를 좀 해 봅시다. 예산을 할 때, 저거를 도서관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예산 그대로 반영해도 되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뭔가를 하나 없애야 됩니다. 총무과 거를 없애든지, 민원봉사과 거를 하나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돈 아낍시다. 돈을 쓰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써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아카데미 기록관 장소의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한 차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소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자료관의 성격이라든가, 도서관의 성격, 미래아카데미의 기록물이라든가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정진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필요 외의 부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사 관리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담당하는 거는 국장님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외람된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리를 오며가면서도 봐도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직원이 하루에 1명만 상주를 하더라고요. 어디라고 내가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굉장히 깨끗한 자리에 1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아보시면 알겁니다. 그런데 그 넓은 자리를, 어느 한 그것도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에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정진영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나 배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고도 남을 공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해서 위원들의 이런 질타를 받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구 안에 있는 좋은 시설을 우리 구민에게, 구는 위원들에게 이런 질타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행정지원국장님,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 (보고사항)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6 명) 송상조 정진영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6 명) 행정지원국장 김윤상 총무과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