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어윤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영도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태복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영도구민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구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기간이 25년이 넘도록 영도구민의 관심과 염원이 담긴 우리 구 미래의 역점사업으로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 매립승인, 사업자 선정 등의 수많은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구의회도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특별한 관심으로 협조하여 왔습니다. 2015년 12월 8일 마침내 협약식을 체결하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예고했지만 우려했던 것처럼 부실개발사업자의 선정으로 사업이 좌초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니엘코리아에 대해 이행보증금 납부기한을 4차례에 걸쳐 연장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오히려 특혜시비에 휘말리는 졸속행정을 한 것입니다. 18억 8,000만 원에 불과한 이행보증금 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2,58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는 것은 부실한 사업자의 선정이 이미 예측된 행정재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의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구청장은 영도구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본 사업이 좌초한 원인을 크게 2가지로 분석하였습니다. 첫째,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개발계획과 2,580억 원의 과다한 개발자금에 있습니다. 둘째, 대규모 개발의 특수한 현실을 모르고 의욕만 앞세운 집행기관의 공적 쌓기용 사업추진과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부실한 개발사업자의 선정에 있다고 봅니다. 덧붙여, 이 사업의 향후 추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과 같은 복합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실정을 반영한 단위지구로 나누어 개발을 추진하되 토지는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편성해서 우리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조정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이 좌초된 것은 부실사업자 선정에 있다고 보며,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개발업체에 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기한을 전례 없이 4차례나 연장해 주며 그 업체에 매달린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언론에서도 ‘특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에 대해 많은 영도구민들은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면서도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행정에 대한 불신도 없지 않습니다. 이에 향후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거와 같이 부실한 행정이 재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추진일정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삼동 패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대표 유적인 국가사적 제266호 동삼패총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물론 최근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 발굴을 벌인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 필요 없는 돌더미만 어지럽게 널려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동삼동 패총 유적지에는 역사적 의미나 연구 가치에 대해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패총전시관과 함께 유적지 또한 소중한 자산인데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우리 구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유적지에 패총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세워 관광객과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신석기 박물관이 세워질 때까지 최소한의 주변 정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012년 9월 동삼동 패총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보고회를 시작으로 250억 원 가량 소요 되는 신석기 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사업이 마무리된 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동삼동 패총 이용객 수는 연간 최소 5만 명에서 최대 23만 명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18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9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삼동 패총을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권 기회제공 및 세계적인 역사 유적지로 가치를 증대하여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계획된 종합정비계획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패총 유적지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4월 17일 새벽 강풍으로 인해 절영해안산책로 앞 해상에 좌초한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기름제거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셨지만 휴일도 반납하고 방재작업에 힘써주신 영도구 직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 유관단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덕분에 빠른 시간 안에 방재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바다에는 검은 기름띠가 보이지 않아 겉보기에는 마치 피해가 원상 복구된 것처럼 보이지만 유출된 기름 일부가 남항 해변 및 동삼중리 해변 밑바닥에 침전되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해녀들은 사고 이후 물질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 2007년에 발생한 충청남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생태환경 복구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려 많은 불만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영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번 유출사고 외에도 지난 2013년 2월에 발생한 부산남외항 화물선 충돌로 인한 기름 유출 사고 때에도 우리 영도 연안으로 기름띠가 확산될까 노심초사한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외형적인 복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빠른 피해 배상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은 부산항만공사(BPA)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 만큼 손을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 또는 추진방향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