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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배삼용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6-05-13

배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중호

김중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6년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중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구정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계 조문 일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평가단원의 임기 개정사항으로 지금 현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가단원의 위촉 관련 용어로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이렇게 정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4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5쪽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 및 법제·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 여성평가단은 통·반장이나 우리 각종 위원회에 위원 간 중복성을 가급적 저희들이 피하고 젊고 봉사정신이 강한 그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중 구 홈페이지나 소식지 또는 주민홍보, 회의실 같은 데 홍보를 아무리 해도 그렇게 쉽게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보니까 육아문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하는데 그 임기에 맞춰서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거 처음에 구성된 지가 2012년도 상반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했을 때는 여성구정평가단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알고 우리 구에 봉사도 많이 하고 이제 힘이 올라와서 열성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임기가 다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약 10명 정도 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나가야 될 사람이 11명인데, 40명 중에 11명 내보내버리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이니까 우리 올해 한번, 상위 조례도 보면 2년으로 하고 임기를 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하고 2년만 더 하면 그 사이 우리가 계속 영입을 꾸준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호

김중호위원장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6년 5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여성구정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규정인 1회에 한하여 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호

김중호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중호

김중호위원장

실장님, 앉으세요.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중구 여성구정평가단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40명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몇 년도에 구성을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최초가 2012년도 2월 10일 자로.
상석

오상석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을 2회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거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임기 2년에 1회 연임이면 결국 몇 년에 임기 만료가? 전원 교체를 하려면 사실 여성구정평가단원을 새로 영입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그것도 있고 지금 우리 평가단장님부터 시작해서 진짜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정이 뭔지도 알고 축제 같은 것도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2월 10일이니까 올해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그 사이에 몇 명은 교체도 됐습니다마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2년간 더 기회를 주면 다음에 후배들한테도 이럴 거다 하는 걸 좀 심어도 주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11명 됩니다, 올해 나가야 될 분이. 내년에 상반기에 나가야 될 사람이 13명 되고요. 절반 이상이 나가버리는데 조금 뭔가 끊어지지 않나 그것도 염려되고 해서.
상석

오상석위원

그래도 전원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10명, 11명씩.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23명 나가거든요. 그 사이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구정평가단원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안 많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왜냐하면 할머니 같은 사람들은 안 되거든요. 나이 제한은 없지만 그런 분들보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하는데 육아문제도 있고 자기들 먹고살아야 되니까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영입하려고 해도 쉽게 안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신랑이 잘 벌고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입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항상 중복되는 사람도 많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중복이 안 되고 부단장 1명은 정정연 씨라고 이분은 여성단체하고 지금 우리 총무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중복이 안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중복이 안 되고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실장님, 지금 구정평가단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어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건 정확히.
삼용

배삼용위원

잘 몰라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조례 제정 보니까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이 있어요. 여기에 내용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방금 우리 실장님이 고민하시는 평가단원의 임기가 여기에는 두 차례까지 연임을 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의 사정이 사람이 없다면 평가단원의 임기는 없애면 돼요. 단지 임원의 임기만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만 하도록 해버리면 실장님 고민하시는 경력이라든지 안목이라든지 이런 거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는 지금 사실상 형편없습니다, 보니까. 오늘 급하지 않으면 당장 여기에서 조금만 수정하면 우리한테 아주 잘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텐데. 실장님, 오늘 꼭 해야 됩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2월이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단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걸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고. 제가 빠른 시일 내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부칙하고 조례하고 안 맞잖아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규칙도 지금 이래 보니까 나눠놨는데 우리 규칙은 구청장이 폐지하면 되거든요. 개정할 때 규칙 내용을 조례안에 넣어서 저희들이 없애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일일이 다 이걸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연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인쇄가 안 되어서 조금 전에 봤어요. 여기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 조례에 목차라든지 안에 내용이라든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구정평가를 우리 구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례 1장이잖아요. 뒤에 부칙이고요. 1장에 규칙 1장,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급하면 이거 하고 해버리면 제일 좋겠는데.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이번에 해 주시면 제가 전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다음 달이라도 이거 바꿔서.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전면적으로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일하는 데도 굉장히 편해요. 특히 우리 중구에는 인구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세요. 도봉구 건데 6조 임기에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걸 잘 조정을 하면 평가단원은 안 움직여도 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자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자원이 없으면 3년으로 해도 되고 3번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장님의 고민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삼용

배삼용위원

3조 구성에 여기는 75명 내외로 해놨어요. 단어가 75명 내외 같으면 몇 명에서 몇 명까지입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75명 내외 같으면 그건 75명까지로 이렇게.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 봅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75명 내외 같으면 70명에서 80명 사이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75명 같으면 75명.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우리는 4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0명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75명 내외로 해놨거든요. 내외의 기준 같으면 70명에서 80명 그 사이 아닌가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용어도 봐야 되지만 보통 보면 거기도 잘못됐죠. 내외 하면 75명 같으면 75명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에요. 75명 내외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5 단위든 10 단위든 간에 40명 내외 같으면 10 단위는 10 단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30명에서 50명 사이입니다. 40명 내외 그건 10명 단위로 끊기고 5명 단위로 끊겼다면 이건 5명 내외입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건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삼용

배삼용위원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고 뒤에 임기 부분도 활용을 하시고 아주 잘해 놨어요. 이걸 하면 우리 구청에도 제대로 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건 제가 뽑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실장님, 이건 급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례 같은 건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 만들어서 하면 우리야 좀 편하긴 편합니다. 그런데 저는 쪼가리 조례를 검토하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았습니다. 진짜 이번에 참고해서 내실 있는 조례가 되도록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조례 들어올 때도 우리 위원들이 보면 오늘 해봐야 글자 두 줄입니다. 두 줄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조례를 할 때는, 여기 한 번 올라오기도 힘들잖아요. 의회에 나와서 동료위원들이 검토를 하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전체 조례를 정말 조례답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 올라오면 우리가 보고 이 중에서 이건 조금 조절하면 구청에 일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겠다, 사람도 없다고 이러면 사람이 있는 방안을 또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위임사항인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조례를 하실 때 전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수저을 하시더라도.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정말 환장하겠다니까 보면. 딱 쪼가리 해서 이렇게 보면 규칙하고 또 안 맞잖아요. 규칙에는 임기도 없다니까요. 무한정 간다니까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검토했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하는 건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없애버리든지 조례도 도봉구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몇 월에 하실 겁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해서 하면 올해, 또 내일모레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안 되고 이번 하반기 안에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조금만 시간 주면 내가 금방 고쳐서 줄 수 있는데.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지금은 급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삼용위원님 말씀하신 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서 좀 실천되도록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