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폐회중이지만 법적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이 있어 부득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박준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두호마리나항만 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2016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6년 5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2016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두호마리나항만 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2.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두호마리나항만 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구 해양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현구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행정절차상 관련 법 검토가 미진해서 재보고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특히 저희 해양항만과에서 업무처리를 할 때 해양수산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안, 포항 두호마리나항만 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에서 포항 두호마리나 항만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제27조에 의거 포항시 협의요청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면적 18만 8,503㎡입니다. 본 위치는 포항시 북구 두호동 환호공원 전면해상에 개발 예정인 두호마리나 시설 및 마리나 조성에 필요한 항만시설 용지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전반적 의견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4년 12월 22일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에서 사업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15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실무협상 8차를 완료하고 본협상 2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저희들 2016년 5월 2일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를 위한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호마리나 개발사업은 주요사업 내용을 보시면 포항시 북구 두호동 33번지 일원입니다. 전체 총괄면적은 22만㎡인데 이중에 육역 18만 8,503㎡에 대해서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제2안입니다.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에서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과 관련해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제27조에 의거 포항시 협의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저희들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면적 17개소 225만 2,122㎡입니다. 포항시는 포항신항, 포항구항, 영일만항 해서 포항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포항항 개발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4년 7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과업을 착수하였고, 2015년 4월에 기본계획 수정계획 관련 2차 수요조사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저희들 지자체와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5년 10월에 해양수산부에서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계획은 2016년 6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사업 시행하지 않은 부분 항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립 예정지는 5년 이내 공사를 하지 않으면 매립계획이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그대로 상정하는 거고, 다음 신규사업과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조서 1번, 이거는 변경사항입니다. 남구 송정동 신항 도제 항만시설 1만 2,100㎡입니다. 그리고 기타시설 3개소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송도 어선 물양장 8,000㎡, 죽도 수협위판장물양장 900㎡, 그리고 신항 관리부두 8,777㎡가 이번 항만기본계획 의제로 채택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 두호마리나항만 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외에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 두호마리나항만 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해양수산부가 포항 두호마리나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을 위하여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은 공유수면 18만 8,000㎡를 매립하여 육상 및 해상 계류시설 200척 및 숙박시설, 주거시설,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환경부에서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잘피군락이 존재하는 해양 생태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매립규모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의견과 함께 본 사업의 서비스 편의시설의 규모가 마리나 기본시설에 비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는 사업시행으로 사업예정지를 포함한 인근 해안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안의 퇴적·침식에 대한 해안유사 모델링 결과를 제시하라는 의견과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마리나 시설이 포항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창출 및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요트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단순한 주거 및 상업시설 개발사업에 불과할 것으로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제7조에 의거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이 조화되도록 항만계획을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된 항만기본계획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하는 법정계획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매립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은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9만 3,000㎡ 외 16개소 공유수면 225만 2,000㎡를 매립하여 항만 외곽시설, 접안시설, 항만시설용 부지 및 물양장 등 기타시설을 설치하여 수요창출형 고부가가치 항만을 구현하고 시민 친화형 항만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본 사업의 환경 예측 결과 조간대 및 조하대 생물 서식지 훼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영일만항 개발과 포항구항 재개발을 통한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부 해양환경훼손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너울성 파도로 인한 하역중단 등 영일만항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영일만항 남방파제 및 신항도제 등 시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해안의 퇴적·침식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시설 중 송도 어선물양장 8,000㎡와 죽도 수협위판장물양장 900㎡의 경우 향후 포항구항 재개발사업 및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사업의 목적 및 방향을 고려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두호마리나항만 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는 안건별로 차례대로 해야겠습니다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어차피 개발과 보존을 최대한 양립을 시켜보자 라는 의미에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두호마리나도 그렇고, 특히 영일만항의 경우에는 사후 환경영향평가한 결과를 보면 이게 항 때문인지 자연재해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어중간한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개발이 추진된다면 보존을 위한 대책도 충분히 더 많이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연안침식이나 해양생태계 보존 관련해서 해양항만과는 어떤 보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호마리나나 항만 기본계획 이 두 가지 마찬가지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상을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하게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설계할 때 전체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기 전에 벌써 환경부에서 엄청난 고민을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네 차례 정도 환경부를 방문해 보면 저희들보다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많은 걱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략환경평가 간단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실시설계할 때 실질적인 본 업무를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연안침식에 의한 피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복구비용 이런 것도 금액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저희가 두호마리나항이나 영일만항을 짓고 나서 또 다시 그걸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고 한다면 이것은 이중삼중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면밀히 항상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리나와 관련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이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져도 주변의 자연경관이 무너져 있으면 손님이 오지 않는 답니다. 이건 레포츠와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데 해양레포츠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주변환경이 자연이 살아있지 않으면 거기서는 그닥 배타고 싶지 않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개발은 환경 파괴하고 항상 양립이 되는데 네 건 다 공유수면매립입니다. 네 건 다 매립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포항시 미래 발전에 대한 구상도 필요하지만 환경영향이라든지 어업권 피해, 수산과 의견도 보니까 어업권 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 있는데 우선 그것이 선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먼저 어업인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갈지, 또 여러 가지 퇴적물이라든지 황토물, 그런 바다오염에 의해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그런 것도 피해조사용역을 통해서 면밀하게 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관련부서 의견을 보면 여러 가지 지역사업이 되어서 관련부서 의견이 항상 첨부가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세밀하게 성의껏 의견을 붙이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냥 대체적으로 괜찮다, 그런 식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이 상당히 붙는데 그에 의해서 사업이 됐을 경우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관련부서 의견에 대해서 세밀한 의견이 이루어져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조사용역 철저하게 시행해서 그 점에 대해서 사후에 민원발생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 이런 것이 뒤따라 올 건데 그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하도록 심도 있는 검토, 심도 있는 성의가 필요합니다. 포스코 때문에 동해 발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업인들이 얼마나 피해가 많고 민원이 길었습니까? 지금도 아직 민원이 걸려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걸 예측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가 회기 중이 아닌 시점에 열린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회기 중이 아닌 데도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주와 부가 있는데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한진욱 위원님 말씀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민간이 하는 부분들이지만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지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야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 부분은 강조를 하니까요, 과장님, 국장님 꼭 유념하시고요. 마리나 시설 기능 중에서 수역하고 육역이 있습니다. 육역구간이 지난번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차로 이동하는데 이 부분에 시설이 충분한 양이 나옵니까, 공간적인 부분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를 할 때, 지금 두호마리나 4페이지 보시면 토지이용계획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전체 큰 틀 22만㎡, 18만 8,503㎡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받는 거고요. 지금 이런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이나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포항시장님께서 관리계획 승인해 줘야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설명 들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아까 주하고 사업이 바뀐 부분들이고, 사업자 쪽은 돈 되는 걸로 하려는 거고, 마리나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데 지금 봤을 때 수역 부분에서는 될 수 있는 게 100척 100척 아닙니까, 그죠?

예, 100척 100척입니다.

100척 100척인데 지금 보면 마리나 육역구간에 공간은 어쨌든 차량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러면 공간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전체 보시면 4페이지 기본 및 기능시설이 22만㎡ 중에 8만㎡입니다. 전체 36.7% 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실시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많이 된…

저희들도 타 도시 비교견학을 갔다 왔을 때 마리나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아까 자연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공간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이 육역 부분에 공간이 실질적으로 주거, 오피스텔 이런 부분에 뺏겨버리면 실질적으로 마리나 기능이 작아진다.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는 사업자가 판단하는 거지만 시에서 관리·감독권을 갖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육역 부분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 기능시설이 36.7%이고, 제일 밑에 보시면 녹지시설이 있습니다, 12%가. 저희들이 실제 공공시설 100% 중에 공공시설이 50% 이상은 확보되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 포항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심의가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꼭 챙기겠습니다.

꼭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염려스럽고 지적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잘 메모했을 것이라 믿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계 파괴 관련해가지고 매립규모에 대해 재검토 의견도 있었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리나 기본시설에 비해 서비스 편의시설 규모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실시설계 때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기 전에 이런 의견들이 공유수면매립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이런 의견들이 벌써 그쪽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전에 해양수산부하고 사전 검토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기본계획이긴 하지만 지금 죽도 수협위판장물양장하고 송도 어선물양장은 신규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예정인 지역이 동빈내항하고 수협…

송도 쪽입니다.

위판장 새로 건물 세운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신규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러운게요. 일단 죽도 수협위판장물양장 쪽을 보시면 저희가 동빈내항에 물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다가 그다음에 포항운하 물길이 좀 뚫리고, 그리고 하수관거사업 일부 실시하고 하면서 그나마 물이 좀 깨끗해져 있거든요. 동빈내항을 보면 문제가 물이 잘 안 흘러요. 아시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 일단 죽도 수협위판장 쪽 시설도 270평이 넘던데 지금 저희가 거기 해상공원도 설치한 마당에 300평짜리 물양장까지 설치를 하면 거기 오염도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겨우겨우 물을 살려놨는데.

지금 죽도 수협위판장물양장은 900㎡ 입니다. 지금 현재 활어위판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도로 건너편에 활어위판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주차라든가 위판할 때는 상당히 많이 교통정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민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활어위판장 그런 부분들이 오염하고 바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죽도 활어위판장 자체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사를 할 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리라 봅니다.

동빈내항 물의 흐름가지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해상공원이 있는 상태에서 물양장까지 들어서면 물의 흐름이 지금보다도 더 유속이 느려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동빈내항이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더 큰 문제는 저희가 포항운하나 그쪽에 관광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게 관광자원들과 물양장이 같이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등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 본다면 조금 신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송도 바닷가 쪽에 설치되는 물양장도 저희가 백사장 복구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부분의 관광자원과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 부분은 지금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죽도 수협위판장 이 자체는…

양쪽 다 관광자원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하는 의견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송도 어선물양장도 그렇고 죽도 수협위판장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포항 수협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죽도시장에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이건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동빈내항 전체 큰 틀을 봤을 때 이게 진짜 필요한가 라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인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적인 측면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분명히 실시설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검토를 할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제가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마는 죽도시장 앞에 저도 토요일에 자주 가보지만 실제로 교통체증이라든가 자기들 활어차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많이 하셨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단편적인 걸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동시에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주차가 문제였다면 차라리 주차장을 다른 방식으로 설치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작년 8월에 태풍이 한번 비가 한번 세게 왔을 때 동빈내항 쪽은 괜찮았는데 그쪽에서 물이 잘 안 빠지면서 포항운하 쪽에 물이 살짝 넘쳤었습니다, 이게. 해도 쪽으로 물이 주민들 사는 쪽으로 확 덮치진 않았는데 물이 가득 차가지고 깔랑깔랑한 상태가 좀 있었거든요, 넘칠까 말까 하는 상태. 이런 경우가 만났을 때 물양장이 어떤 영향을 줄지 본 위원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그 내용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 작성할 때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 두호마리나항만 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서. 두호마리나 건설은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 창출과 구도심재생, 고부가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마리나항만 개발대상지 배후에는 포항에서 유일하게 도심에 조성된 시민의 휴식공간인 환호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시민휴식 공간을 마리나항만의 개발부지로 개발·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역매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보존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 부분은 깊이 고민해야 하며, 개발과 보존의 병행이라는 원칙에 동의할 지라도 과도한 상업지역 설정은 마리나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포항지역의 연안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일만항 등의 대규모 건설사업이 해류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가 필요하며, 두호마리나 건설이 연안침식 문제에 추가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립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매립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확인을 위해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연안침식 및 해양생태계 조사 실시 및 실시계획 수립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서. 영일만항을 포함한 포항항 개발은 영일만항 및 배후단지의 물류기능을 강화하여 포항항을 환동해 물류중심으로 육성하고, 국제여객부두 건설을 통한 관광 등 해양신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가가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와 연계한 포항구항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도 시멘트부두, 모래부두, 유류부두의 영일만항으로 조기 이전이 필요한 시점임. 포항지역의 연안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항만건설사업이 해류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또한 금번 수정계획에 신규로 반영 예정인 송도 어선 물양장 및 죽도 수협위판장물양장의 경우 포항운하, 송도백사장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자원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어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물양장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동빈내항 오염문제 및 미관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백강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강훈 부위원장으로부터 의견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호마리나항만 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