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미숙
방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운영 방식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각 부서장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관련 있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한 후 이어서 소관 내용에 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러한 사항을 해당 부서장들에게 사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민원과는 부서장 일정상 자치행정국 설명 시 우선 진행하고 안전총괄과, 주택과, 도시개발과는 사무관리비 공통예산 절감 등 경미한 사항이라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유치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기에 부시장, 주민지원국장, 교육지원과장이 국회로 출장 중입니다. 따라서 교육지원과 예산안 설명은 내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진영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2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4억 원이 되겠고 아홉 개 기타특별회계는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54억이 증액된 3,351억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9억 3,000만 원, 그 외 수입 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3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비 분야는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공사 13억 5,000만 원 등 1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분야는 누리과정 운영지원 13억 8,000만 원 등 1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는 사업예산 편성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68억 원이 증액된 543억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9억 원, 위례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이번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0억 원, 시 청사 및 의회 청사 증축 설계공모비 1억 5,000만 원, 동 복지 허브화 리모델링 2,0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9,400만 원, 다목적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비 5억 원, 누리과정 운영 13억 8,000만 원, 영유아 보육지원료 5억 8,000만 원, 신장전통시장 주차장 보수공사 3억 7,000만 원,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공사 22억 5,000만 원, GB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 7,000만 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0만 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공사비 8억 원, 소로 2-704호선 도로 개설공사 3억 8,000만 원,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8억 3,000만 원, 대사골 정비사업 3억 원, 미사강변 및 위례신도시 시내버스 적자 보전 3억 9,0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시군부담금 4억 2,000만 원, 공영주차장⋅소공원⋅덕풍2동 구청사 건립공사비 13억 원, 미사도서관 건립 및 설계공모 1억 1,000만 원, 미사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억 8,000만 원, 덕풍1동 구청사 도서관 리모델링 등 물품구입비 8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만 열거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출 주요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에 관한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는 하수도사업 자산평가 및 공기업 전환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는 미사1⋅2동 초⋅중⋅고 도서지원사업비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수정안은 11페이지입니다. 제1차 수정안은 세출내용의 변동으로 예산 규모는 증감 없이 제1회 추경예산안과 동일하며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창의적 시책 및 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기관 공통 국내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예산에 편성된 미사강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사업비 중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내 주민친화시설 조명 교체공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과 국도비 변경 및 부담 지시사항의 반영, 감일∼초이 도로 개설공사 및 대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조기에 처리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수석전문위원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검토보고입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2억 원 증가한 3,895억 원이고 일반회계가 154억 원 증가한 3,35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68억 증가한 543억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154억 원은 이자수입 9,500만 원, 재산매각수입 9억 원, 기타수입 8억 원, 보조금 35억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도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중에서 자본지출 즉 사업비가 21% 정도 증가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증가분 68억 원 중 하수도사용료 9억 원, 위례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4억 원,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9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미사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0억 원,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 공사비 22억 5,000만 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공사 8억 원, 주민불편사항 도로정비 등 8억 3,000만 원, 공영주차장⋅소공원⋅덕풍2동 구청사 개축 건립공사비 30억 원, 미사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8,500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출예산은 9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주민불편 해소 하수도공사 2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에 초⋅중⋅고등학교 도서지원사업 6억 4,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는 사업예산으로 2016년도 주민과의 대화 시 요구한 주민 건의사항 사업이 반영됐고 당초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주요사업과 기 편성된 예산 중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분 등을 편성하였고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증가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해서 편성하였고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한 금년도 추진 불가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사⋅축제 등의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발전소 주변지원 예산 있잖아요,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원 예산은 제가 듣기로 처음에 미사지구 발전소라면 미사지구만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혜택을 못 받는 동에 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보면 전부 미사지구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이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발전소사업 특별회계는 기업지원과에서 총괄로 운영하면서 각 동사무소에서 지원금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사업 특별회계의 지원금이 미사지구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발전소사업 특별회계를 기업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받아 지원할 때 각 실⋅과⋅소에 공통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공통사항을 제가 알기로 올해는 전체적으로 올라왔을 때 새로 생기는 미사지구에 재정적인 것을 조금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순위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사업 특별회계는 미사지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 지역으로 저희 하남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은데 1차적으로 전 지역은 지금까지 받아온 게 다른 쪽에서 세입이라든지 세출로 조치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 생기는 신설 학교가 있으면서 이쪽으로 편중을 둔 것 같습니다. 향후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 조정해서 기획담당관실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인근 각 동에서도 이 발전소지원금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물론 골고루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일부 동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물론 담당관님 말마따나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중복사업이 된다고 해서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올리기가 좀 애매한 겁니다, 위에서 자꾸 제재를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 갈 수 있는 게 사실 다양하게 많아요, 지원할 수 있는 게. 예산이 없어서 못 쓰지 있는데 못 쓰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볼 때 전체적인 각 동별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발전소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해마다 편성하는 금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와의 협의와 저희가 또 나름대로 동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편성해 주는 기본비를 빼고 형평성에 맞게끔 내년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자본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미사1동 주민센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이 지금 질문한 것도 있고요. 자본적 지출이 많은 건 저희가 여러 가지 투자시설을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본적인 지출이 많습니다. 현재 이거하고는 색다른 방향이지만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23일에 합니다. 저희가 부시장님 모시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데 앞으로 지방재정 개혁사항에 대해서 23일에 용역발표회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45.5%로 도 내 8위정도 합니다. 그래서 자본적인 지출이 현재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의 도 내 재정자주도는 7위정도 합니다. 그건 뭐냐하면 재정자립도는 지방세하고 세입수입, 실제로 저희 총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세금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45.5% 정도 되고 그 순위가 경기도에서 현재 8위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전략 개혁에 따른 회의는 그동안 불교부 단체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보조를 해 줬는데, 그거 외에 조정교부금으로 보조를 해 줬는데 이번에 조금 바꾸게 되면 저희 시도 정부에서 가져오는 전체적인 금액에서 약간 증액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본적 지출이 많은 건 그만큼 사업이 많기 때문에 미사1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많이 늘어나는데 향후 이 정부에서 지방재정제도가 개편되면 저희가 예산을 좀 더 가져와서 자본적인 지출 비율이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업이 많다 해서 자본적 지출이 많은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요. 그런데……
수봉
오수봉위원
공공사업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자본적 지출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립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국도비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까 자주도 말씀하셨는데 자주도는 우리 순수 하남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자립도는 하남시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자주도는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수봉
오수봉위원
지방교부세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자주도가 많다는 건 그만큼 예산의 폭을 좀 더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립도를 말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국도비에서 적게 받으면 자립도가 높아지는 거고 많이 받으면 자립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자립도는 총 예산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립도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부서별 예산을 잘 짜신 것 같은데 사실 올해 첫 추경이 많이 늦어졌어요. 늦어진 만큼 각 단체에서나 동에서 많은 사업들이 지연되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의논을 잘 하셔서 우리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9페이지 한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예산 69억 247만 2,000원이 본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2억 154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71억 4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억 154만 7,000원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네 가지로 69쪽에 보시면 첫 번째는 일반운영비에서 출자기관운영심의위원회 수당 144만 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에 대해서 평가를 한 후에 행자부에 통보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용역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세입세출 재정정보 시스템 개발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입세출 주요 운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프로그램 개발비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다음에 재원관리로는 1억 9,568만 9,000원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경상경비 절감 5%하고 사업비를 쓰지 않은 삭감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운영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는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의 절감내용이 1,658만 2,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총 전체적인 건 효율적 예비비 운영이 있기 때문에 비교 증감이 2억 154만 7,000원으로 총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화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68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정소식지 제작비로 2,25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남소식 퀴즈 및 원고 당첨자 보상비로 2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멀티비전 구입비로 4,000만 원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황실 음향장비 구입비로 2,51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비로 31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시정소식지 제작비가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시정소식지 제작비로 2,25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기존까지 조그만 A4용지로 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이 보기가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노인 분들을 위한 돋보기판이라고 큰 책자가 있습니다. 신문 접으면 반 정도 되는 크기인데 그걸 매월 500부씩 만들어서 노인정이라든지 노인 분들 있는 장소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게 부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잘 보실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다.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예.
승용
김승용의원
고무적이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상황실 음향장비 있지요. 당초에 3,000만 원이었지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예, 3,000만 원이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2,519만 5,000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예.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가격을 다 확인하고 세우실 거 아닙니까?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당초 계획상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체를 무선으로 교체할 게 아니라 8개 정도만 무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선으로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유무선이 혼용되다 보니까 센터장비를 유선 따로 무선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센터장비를 이중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낭비요인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무선으로 교체하되 센터 장비도 한 대로 하고 그리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40대 전체를 무선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대당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오히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무선으로 전체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체를 다 무선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것도 추경에 급하게 예산이 필요로 했는지 궁금하네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여덟 대만 무선으로 하고 이중으로 한다면 또 그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중으로 드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하여튼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예산에 생각을 깊게 해서 예산 요구가 있어야 되겠다. 음향장비 보니까 그러네요. 잘 좀 하시고 이번 추경 올라온 거 2,519만 5,000원을 통과시켜줘야지 모든 거 유무선에서 전부 무선으로 교체된다 이거지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동화
김동화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류경순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은 6,871만 5,000원으로 총 저희 과 예산액은 9억 1,108만 8,000원입니다. 민원행정 업무 추진,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여권업무 추진,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토지거래업무 추진, 도로명 주소 관리, 지적업무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인력운영비 등 세부사업비 인건비 항목으로 2016년 정부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건비 1,835만 6,000원, 실거래 창구업무 기간제 인건비 1,686만 1,000원 등 3,52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민원실 방송장비 설치 공사비 810만 원, 민원실 CCTV 설치공사비 1,000만 원, 민원실 사인물 정비공사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통합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재정보험료 증액분으로 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보수비로 1,61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측량기준점 관리업무를 국토정보공사로 위탁하는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발생하는 예산 증액분입니다. 98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으로 257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현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록물 D/B구축사업 인부임 556만 4,000원을 증액한 7,4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의실 영상장비 구입비 4,1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 990만 원이 증액된5,11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217만 원 증액된 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지 내 지하수 관정 설치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풍2동 구청사 철거 용역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복사랑방 공모사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146만 8,000원을 감액한 6,6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560만 원이 증액된 1,4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간 도서구입비 30만 원이 증액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031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6,2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873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6,5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쪽에 보면 국유경작지 내 지하수 관정 설치 있잖아요. 이게 한 개소를 더 관정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에서 선동지역의 국유지를 임대해서 농작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경작지?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현재 조그만 관정이 있는데 사실은 사용이 불가한 관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관정해서 가뭄 때 배추 농사할 때 원활한 지하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동안 전에 있던 관정이 작아서 다시 증설했다는 이야기네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사실상 사용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워낙 작아서 물 수량이 부족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거기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관정이 두 개가 되는 건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 전 것은 사실상 폐쇄를 하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거 더불어서 제가…… 선동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선동 저쪽……
재군
윤재군위원
예. 거기 잔디구장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쪽 축구를 하시는 분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잔디 관리 차원에서 관정을 올해 한다고 아마 예산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거기 인근이니까 어차피 물은 매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굳이 관정을 별도로 더 파실 필요 없이 그 관정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가까운 것 같지만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리를 하려면 관로비도 추가로 소요되고요. 그럴 바에는 900만 원 세워주시면 저희가 편안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잘 쓰십시오. 알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풍2동 구청사 철거용역비가 잡혀있어요. 용역비 기준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기본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계가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이번 추경에 신축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철거용역비 5,900만 원을 세워서 철거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과 새로 철거한 건물 또 이번에 다시 개축까지 해서 공원까지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용역 관련된 부분만 업무를 맡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철거 부분만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9쪽에 보니까 대회의실 영상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 영상장비를 이번 추경에 꼭 구입해야 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영상장비가 대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지난번 교육할 때 자주 고장이 발생되고 해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된 거고요. 그 사항은 음향과 같이 다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2005년도에 구입됐습니다. 10여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의원
이 장비를 몇 년도에 시설한 거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대회의실 영상장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영상장비를 구입해서 제대로 된 영상장비를 갖다놔야지 추경에 예산도 별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판국에 이거 꼭 추경 때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지 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본예산에 사실은 확보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요. 제가 와서 계속 고장이 나서 정보통신과에서도 부득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는 게 시민들한테도, 직원들만 쓰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각종 교육도 하기 때문에 시급성이 좀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 하겠지만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끔 장비 이런 것 구입하는 것도 설명 들어보니까 2005년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장비를 하나 구입하고 좀 오래갈 수 있고 성능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시 자치행정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지,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122만 원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거 갖고 충분합니다. 이거 저희가 최신형으로 해서 교육에 지장 없도록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이 있어요. 도비 지원 사업비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따복사업비는 도비 100% 전액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산 참아름아파트에 작은도서관 북카페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따복 예산이 100% 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따복사랑방이라는 건 공동체사업인데요. 저희가 각 단체라든가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신청받습니다.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업뿐만 아니라 또 추가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계속 사업 신청을 받고 또 저희 나름대로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아직까지 홍보라든가 그런 게 덜 돼서 여러 가지 신청이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업 선정 또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걸 작년에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 번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나눠서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몇 월에 딱 그때까지 신청하면 끝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1년에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이게 연간 계획은 있는데 수시로 저희가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1년 기간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아무 때나는 안 되지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연 단위로 해서 계속 신청을 받고 또 사업계획 추진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하는 사업이니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런 부분이 도비 100%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도비 받아서 하는 것은 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또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공동체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2016년도 추경 1회분 정보통신과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집행잔액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으로 1,094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주체가 시에서 도로 변경되면서 우리가 시비를 도로 불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PC 행정장비 100대와 덕풍도서관 컴퓨터 등 135대, 프린터 5대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IP관리시스템 라이센스 구입비로 78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집행잔액으로 99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덕풍도서관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로 보안장비 등 3식을 1,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덕풍도서관 무선침입방지센서 등 4식 2,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PC 지킴e 시스템 교체로 2,100만 원, 통합로그 관리시스템(외부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변경에 따른 1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으로 일괄적으로 15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89쪽에 행정 전산장비를 당초예산에 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더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당초 우리가 예산에 200대 요구했었는데 100대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예산 설명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돼 가지고……
승용
김승용의원
당초예산을 우리가 삭감했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100대를 이번에 추가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 내에 PC가 총 1250여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대를 해 가지고 해도 우리가 5년 주기니까 연 200대가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계속 100대밖에 안 됐는데 올해 다행으로 추경에 100대가 더 반영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로 지방세수 증대 활동을 위하여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1만 3,000원. 다음 102쪽입니다. 102쪽에 세수증대 활동에 따른 여비 324만 원, 전자복사기 등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1,1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하여 세정발전 워크샵 개최 등 사무관리비로 1,022만 3,000원,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여비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관련 일반운영비 중 세외수입 업무편람 제작비 330만 원을 삭감하고 세외수입 징수 홍보현수막 제작비 195만 원, 입간판 제작비 52만 원, 담당공무원 직무교육비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김형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7쪽입니다. 공유재산매각대금 지역현안2지구 훼손지복구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2,158만 9,000원, 창우동 311-4호 등 4필지 9억 1,010만 8,000원. 58쪽입니다.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사회복지직 인건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16년 정원조정 신규직원 약 54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무용 가구를 추가 구입하고자 2,730만 원. 미사지구, 위례지구 조성에 따른 민원업무 증가로 인해 기존 차량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공용차량 승합차 추가 차량 한 대 구입비 4,100만 원. 다음은 시청사 주차정산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 및 부담금 511만 3,000원. 다음은 올 7월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 미사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0억. 참고로 미사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59억 4,000만 원이 드는데요.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2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미사1동 주민센터 신축감리비 9,000만 원. 108쪽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을 위한 설계공모 시 필요한 설계보상비, 심사수당 등 제반비용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보수로 108쪽부터 1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설계 공모비로 1억 5,000만 원 요구했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승용
김승용의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공모 의뢰를 합니다. 설계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에서 입찰하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 필요한 제반비용인 수당이라든지 운영비가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토부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제가 21조에 보니까요. 예정 설계비의 10% 범위 내에 하게 되어 있지요?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예.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설계 예정금액은 얼마입니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설계 예정금액은 20억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예정 설계비가 현재 12억 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시청사는 20억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승용
김승용의원
아니, 제가 보니까 예정 설계비가 12억 700만 원으로 여기에 10%면 1억 2,000만 원입니다.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렇게 보는 걸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솔직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프로인지 파악 못했는데요.
승용
김승용의원
당초 보건소 예산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6,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기 때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회계과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국토부 설계공모지침하고 안 맞는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담당자 있으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회계과장
재산관리팀장이 배석했습니다. 담당팀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신종민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신종민입니다. 방금 김승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비 10%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설계비를 당초 자체적으로 계상해 보니까 1억 3,5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억에서 14억 정도, 그러니까 1억 4,000 정도 세우는 게 맞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늘어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약간 그걸 감안해서 1억 5,000으로 올렸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니까 전에 보건소도 6,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5,000만 원으로 해서 내려 보냈고 예정 설계비가 12억 700만 원의 10%면 1억 2,000만 원으로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지 회계과가, 그래도 시청에서 가장 업무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과다하게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올라와야지 회계과가 모범을 안 보이는데 다른 과가 계속 더 과다하게 올릴 거 아닙니까? 국토부 설계공모 운영지침 21조에도 있잖아요. 21조 걸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민
신종민재산관리팀장
저희가 1억 5,000 설계한 거는 나중에 설계비 증액될 거를 감안해서 한 거고요. 그거는 좀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양희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기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7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쪽입니다. 윗부분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립 박물관 지원사업 도비 내시 변경으로 13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당초 192억 8,530만 1,000원 보다 1,158만 7,000원이 늘어난 192억 9,6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이용권사업기금 도비 변경 내시로 1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덕풍천 색소폰 주말연주회 사업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주향교 노거수 은행나무 축제의 속삭임 사업에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역사박물관 지원사업 도비 내시 변경사업으로 44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출전비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체육단체 사무국 컴퓨터 구입비 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액으로 234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영철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960만 원하고 상해보험비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리모델링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1,0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6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일러 지원사업으로 보일러가 설치된 지 11년 됐습니다. 계속 보수하다가 안 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으로 7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경정으로 172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1,47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급으로 9,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망위로금 지급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5% 예산절감으로 222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으로 8,47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으로 8,04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경정으로 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39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추경 1회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사강변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내부내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특별회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사강변 사회복지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저희 목표는 5월 개관을 목표로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얼마 전에 민원 관련해서 그쪽 지역에 방문했다가 잠깐 들른 적이 있었는데 아직 사무실도 못 들어가고 있고 저희 시에서 예산 집행이 아직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도 그랬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일의 추진상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2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5,000만 원은 물품을 구입하고 1억 5,000만 원은 기능 보강으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되는 대로 바로 내시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쪽에 인원도 적고 미사신도시 자체가 인구도 많이 모여드는 부분도 있고 거기 13단지 안에 있잖아요. 거기가 임대아파트인데 1600세대 정도 되고 7월 정도면 17단지가 입주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훨씬 많잖아요. 2100세대 정도 되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하더라도 규모가 작잖아요. 그 안에서 내실 있게 주민들한테 많은 시설을 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미사강변도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규모가 저기에 비해서 작습니다.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면적이 1006㎡이니까 300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이나 일을 다 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단어보다도 너무 규모가 작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내에서는 저희가 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면적이 작지만 그 안에서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지역특성을 살려서 하면 시민들한테 보다 더 나은 혜택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면적 비례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들로, 만약에 규모가 너무 작으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산도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미사 쪽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아무래도 임대아파트도 많고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아직은 먹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일 줄 몰랐는데 점심 한 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도비가 많이 들어오지 않지만 경로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119쪽에 보면 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 있잖아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사항인데요. 이게 온수보일러를……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온수보일러를 계속 조금씩 수리를 해서 썼는데 그게……
종복
김종복위원
몇 년 됐습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이 2005년도에 개관이 됐어요. 그래서 11년 됐어요. 그런데 대개 보일러가 8, 9년 되면 고장 나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에는 조금씩 보수를 했는데 도저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보일러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온수보일러를 통째로 교체하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아예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견적을 받아서……
종복
김종복위원
10년 이상 쓴 거네요, 그러면?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1년 차가 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온수보일러 같은 거 중간에 온수통 청소를 해 주나요, 정기적으로?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온수통 청소 관계는 모르겠는데요.
종복
김종복위원
대개 청소를 하거든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보일러를 계속 수리하다가 수리를 하면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대개 온수보일러 같은 거는 오래 쓰다보면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말 같은 때는 안 쓰잖아요. 월요일 날 열면 갑자기 열이 가해져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개 온수보일러 탱크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세척을 해 줘야 되는데 대개들 안 하고 그냥 씁니다. 이런 것을 중간에 관리를 잘 해 주면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잘 점검하셔서 정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119쪽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는 보일러 하는 사업이 되고요. 하나는 자체로 노인 분들이 실버경찰봉사대로 활동하시겠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1,091만 원이고요. 또 하나는……
승용
김승용의원
1,091만 원이 노인실버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다 이거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활동하는 비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960만 원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을 매월 10만 원씩 더 줍니다, 국도비로. 그래서 그것 960만 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3,700만 원 이번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다음에 120쪽에 보니까 더하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거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하기 프로젝트는 뭐냐하면요.
승용
김승용의원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특색사업으로 하는 건데.
승용
김승용의원
예?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뭐냐하면 탈락자예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탈락됐다든가 탈락자들에 대해서 5개월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40만 원씩 노인일자리 차원처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 금액이면 충분한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진희 위원께서 과장님한테, 미사 13블록의 종합사회복지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인원이 몇 명 배정됐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인원 11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게 법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규모가 그러면 11명. 그래서 11명을 배정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인원은 배정해 놓고 거기에 사람이 출근을 하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11명이 다 출근하지 않고……
승용
김승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나 출근합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4명 정도가 준비요원으로 출근하고 있을 겁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 사람들 앉을 자리, 집기류라도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그걸 준비하는 준비단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인원을 배정하기 전에 그러한 시스템을 빨리 빨리 손을 써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말은.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 업체가 확정되면 그 업체가 필요하게 리모델링이라든가 사무실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 놓고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업체가 지정이 되고 그 업체 자기네가 필요한 물건이라든가,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네 분이 사무실을 임시 사무실로 쓰면서 그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그래서 예산도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어요, 저희 시 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미사강변 복지관 쪽하고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매일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잘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장 나가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문제도 과장님이, 제가 추경 다루면서 이러한 얘기를 할 거는 아닙니다만 각별하게 신경 써 주세요. 나가보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진행이 느려지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출근은 시켜놓고 앉을 자리도 없고 책상도 비치되지 않고, 기본적인 것이라도 해놓고 나머지 행정적인 업무를 보게 해 줘야지 그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시민들로 하여금 하남시가 대응,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 말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박진희 위원도 염려하듯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119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하남실버경찰봉사대 활동지원 이렇게 됐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중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노인 실버경찰봉사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1,000만 원에 맞춰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경찰봉사대 활동지원이라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면, 이해가 잘 돼서……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옷이라든가……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어떤 활동을 어디서, 몇 명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계획이 올라왔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줬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공무원을 향해) 사업계획서 가지고 왔나? 가져와봐, 내가 설명할게.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계획서가 올라온 게 있으니까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하셔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91만 원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보면 피복비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명. 30만 원 곱하기 피복비로. 그다음에 교통비 지원으로 240만 원. 그다음에 교육 및 간담회로 36만 원. 활동진행비로 호루라기 및 장비 지원으로 150만 원. 그다음에 발대식 및 홍보비로 30만 원. 그다음 평가에 35만 원 해서 1,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이게 실버경찰봉사대 하면 물론 장비, 피복 거기에 따르는 기타 경비도 있겠지요. 그래서 예산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 예산 짜맞추는 것 초등학교 아이들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봉사한다는 내용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들이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와서 사회참여 봉사활동 한다고 해서 실버경찰봉사대를 조직해서 지역사랑실천 참여봉사활동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노인 분들이 다니면서 교통정리도 하고 주변 청소도 학교 이런 데서 하는 활동이 되겠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기동순찰대만 하더라도 지역 다 있잖아요. 어머니방범순찰대도 다 있잖아요. 컨테이너 놔 달라고 여기저기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컨테이너 놓을 데는 없고. 이제 여성방범연합대장 사무실까지 컨테이너 놔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노인 어른들까지 실버경찰봉사대하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그냥 우리도 하겠다, 참여하겠다가 아니라 노인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 어떤. 학교 주변이면 학교 주변, 공원 주변이면 공원 주변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예산계획만 받은 것 아니에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는데 노인 분들이 내가 실버경찰대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찰 그런 데에 엄청난 큰 활동을 한다기보다도 사회봉사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러다가 이분들도 초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초소 해 달라고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런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해 줘야 되는지. 물론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남들이 하는 봉사 우리도 하겠다고 나서는데 해병전우회도 있지. 지금 정신없어요. 그런데 과연 노인들까지 이것을 해 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르신들도 우리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 뜻에서 실버경찰대를 해서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종복
김종복위원
이해를 못해서 제가 묻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뭐 사실 지금 여성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서 그렇게 큰 효과를 본다기보다도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예산 지원은 목적과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그냥 예산 지원해 준다는 거 해 달라니까 해 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요즘에 가만히 보면 모든 민원들도 그래요. 그냥 받아다가 알았어 하고 예산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부 내 지갑에서 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지출을 해 줬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도 참여해야 되겠지요. 참여해야 되겠지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영역이 구분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식적으로 이 양반들이 그렇다고 해서 도둑 하나 있다고 해서 쫓아가서 잡겠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예산 받아서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1차, 2차 심의 거쳐서 답변도 드리고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안 될 거는 안 세웠으면 싶은 것이 예산을 좀 아껴 쓰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돈 아니에요, 돈. 잔돈이 없으면 큰돈이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대개들 우습게 편성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쪼개 주는데 이슬비에 옷 젖는 것이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푼돈을 잘 아껴 씀으로 인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하남시 예산이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노인네들이 이것 뭐 한다고 이런 걸 해 주냐.’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는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려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 결정을 올려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별도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김종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교통봉사 서시는 실버인력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개념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침에 교통봉사 서시는 분들도 사실 서있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의자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앉았다가 일어서서 교통을 서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어르신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맞는지 체크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 경찰봉사단 하신다고 했는데 위례나 미사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이 많이 위험합니다. 아이들도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이 있으세요, 공사장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교육지원과에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보안관 제도라고 해서 학교마다 아이들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권에서는 수원, 용인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 시범적으로, 위례와 미사지구만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보안관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부분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로 하루에 4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의논해 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세부내역 짜인 내용이 크게 없다면 그런 부분들도 그쪽에 요구를 하셔서 위례나 미사 쪽 학교에 보안관 제도처럼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 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신장2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출근해서 여기에서 하는 거니까 미사나 위례까지 가서 활동하신다고 하기에는 힘드시고 시내 쪽에서 하시게 되면 활동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만약에 한다면……
진희
박진희위원
세부내역을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상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할 거면 다른 곳과 중복되지 않는 곳에서, 아까 김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쓰인다면 저희 시에도 도움이 되고 어르신 일자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단체와 다시 협의해 보셔서 그런 방법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리모델링이 덕풍2동이에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동 복지허브화 해서 도로부터 3개 동이 허브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덕풍2동하고 덕풍3동, 미사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에서 허브화에 관계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받았어요. 그랬더니 2개 동은 잘 되어 있어서 미사2동이나 덕풍3동은 별도로 없이 그냥 운영한다고 하고, 덕풍2동은 사무실이 좁고 해서 거기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해서 2,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 들어온 예산을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공간이 좁아서 리모델링이 돼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도 현재 앞 민원대 쪽을 더 밀든지 해서 아마 하겠지요. 동에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지급되는데 기존에 30명인데 50명으로 20명이 추가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미사지구나 위례신도시 때문에 여유로 하신 건데 이분들한테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실상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단체별로 다니면 그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그 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20만 원 가지고, 물론 돌아가셔서 받는 부분이지만 적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면 인원이 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30만 원이 됐든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다른 예산들을 보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짜지만 선심성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줄여서 이 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하남시가 5만 원인데 광주시는 아마 7만 원 된 지가 오래된 것 같고 또 여주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돌아가시게 되면 미망인한테 5만 원을 준다고 해요. 대개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해당되겠지요. 또 어떤 자치단체는 아예 안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지사님이 또 여기에 1만 원씩을 추가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5만 원을 주게 되면 1만 원을 더 해서 준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하위권이라고 본다면 맞겠어요. 조금 예산의 문제는 있는데 먼저 2만 원 정도 올리게 되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자꾸만 늘어나다보니까요, 보훈가족이. 2만 원을 광주에 맞춰서 올리게 되면 5억에서 6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잘 하시고 다른 지역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망위로금 있잖아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만 원.
종복
김종복위원
사실은 실리적으로 갔으면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돌아가신 뒤에 돈 주는 것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타 시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보다는 살아계실 때 생신 때 생신기념으로 해서 2, 3만 원 드리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런 방법도 외려 좋은 방법 아닌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방법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특별한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살아계실 때 그분들이 내가 국가유공자로서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라는 적지만 뭔가 담긴 메시지를 시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망위로금 1,000만 원 줘도 소용이 없어요, 돌아가신 분한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싶어서 한 말씀드렸으니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사실 국가유공자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삭감예산 및 국도비 변경내시 등 재원 변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경로당 108개소의 운영난방비를 당초 월 16만 5,000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3만 5,000원 증액하는 것으로 6개월분 1,9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북동 경로당 임차료 지원 1억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감북동 배다리경로당을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도로 신설 및 확충으로 경로당 이용 불편으로 인해서 이번에 신규 전세 지원코자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100개소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기준인건비 월 36만 원의 80%를, 즉 28만 8,000원 지원하던 것을 90%로 월 32만 4,000원 인상해서 6개월분 2,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를 당초예산 6,000만 원 편성했으나 리모델링 희망 경로당 증가로 인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당초 시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로당 활성화사업 참여 경로당 증가로 인해서 372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조리사, 조리원 인부임 기관부담금 퇴직금에 대해서 2016년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단가 조정계획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용실 이⋅미용사 인부임 기관부담금 퇴직금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단가 조정계획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으로 미사지구 입주에 따른 장애인 수 증가로 252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으로 참여인원이 금년 예상 인원 보다 12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5,309만 1,000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운영으로 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임대료가 현재 매월 4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증금으로 존속시키고 있음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무료미용실 운영에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에 따른 직원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운영에 따른 직원 인건비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 운영에 따른 직원 인건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으로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명절휴가비 추석, 설에 명절휴가비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 운영으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의 날 행사지원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등 교육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관리 및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차량구입으로 1,500만 원, 차량보험료, 유류비로 각각 100만 원, 6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따른 적십자 구호활동 차량지원에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여성회관 건립 타당성용역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 현원 대비 한 명 증원됨에 따라서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영양사 보수에 2016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단가조정으로 24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감북동에 경로당 1억 원 전세하는데 감북4통에 원호주택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쪽.
외숙
문외숙위원
전세금?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감북4통의 경로당이 그렇게 되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한 개를 더 전세 지원해드리니까요.
외숙
문외숙위원
물론 원호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경로당을 하시는 것은 맞아요. 4통에 현재 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되는 데에 대해서 거기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계속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되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세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숙
문외숙위원
지원이 아니라, 거기에 와서 계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 계시고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하시고 나서 원호주택 경로당 신설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설명 안 되시면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김종택입니다. 제가 전세로 경로당을 다시 해 달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여성분들만 스무 분 정도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감북4통에 거기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택
김종택노인복지팀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스무 분 어르신들이 계시고 원호주택은 따로 삼, 사십 분 이렇게 계신다는 건가요?
종택
김종택노인복지팀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하남시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동에 경로당이 한 개나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군데 많이 관리가 안 되면서 여기저기 해 달라 하면 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호주택 필요는 해요. 저도 가봤는데 꼭 하는데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감북4통 거기에도 길 건너가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 거기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시면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라고 과목이 변경됐는데 기준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50명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 동에 확인을 해서 1차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를 거기에다가 명기를 한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하남시에 폐지 줍는 노인 이러면 박스 줍는 저소득층……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구분은 없고요. 노인들이 흔히 리어커에다가 아침에 폐지를 주로 많이 줍거나 아니면 야간에 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야광 조끼라든가 장갑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안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조끼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한다는 말씀인데 그런 분들이 등록을 해야 됩니까?
종택
김종택노인복지팀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찾아가서 조끼를 주시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폐지를 줍는 사람이라고 해서 등록이나 이런 게 아니고 동에서 흔히 보시는 분들이 거의 매일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동에서 그분들을 전수조사하게 한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하남시 전체적으로 50명 기준을 잡고 하신 건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게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이 돼서 도비 50%를 받아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지원하시는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증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현재 13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주로 하는 게 경로당에서 노래강사 초빙해서 노래강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4회 정도 하루 3만 원씩 해서 월 12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경로당이 계속 늘고 있고 경로당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많이 세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봉사단체라든지 다양한 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와 같이 상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경로당 많이 있는데 노래교실이나, 보건소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복 혜택을 받고 어디는 아예 강사가 없어서 못 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서 두루두루 다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 타당성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현재 여성회관은 현안2부지, 신장고등학교 옆에 부지를 선정해 놓고 부지조성완료가 올해 9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건립 타당성용역을 이번에 1,800만 원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5억이 총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를 하거든요. 토지매입비는 115억 원 정도. 금년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9월 말 시기에 맞춰서 건립 타당성용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여성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지가 인구 비례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셔서 다른 기관이 같이 들어가지 않고 분리되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리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138페이지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8,700만 원 더 추가해서 올리셨는데 아이돌보미 위례지구도 있고 미사지구도 있는데 한 해에 선생님들을 계속 모집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아이돌봄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팀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진일순입니다. 저희가 미사지구나 하남시 내에는 그런대로 선생님들이 충족돼서 지원서비스 연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가로 선생님들을 모집 양성해서 현재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차후에 저희가 모집계획이 또 있습니다. 위례지구도 저희가 입주하기 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문제는 없는데 위례지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저희가 알기로 열 몇 분 정도 되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그쪽 지구에는 몇 분 안 계세요, 거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쪽 입주가 완료가 돼야지 그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을 저희가 모집할 수 있는데 현재는 하남 시내에 계신 분들이 모집되다 보니까 그쪽에 파견을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교통편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한 게 교통비로 1만 원 지급을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시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그래서 추가로 더 많은 분을 확보해서 그쪽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아이돌봄 선생님을 모집한다고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사했던 분을 우선으로 쓴다 이렇게 해서 모집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적극 동참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경력자 우대 해서 보통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할 수 없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모집하실 때 하셔서 위례지구에 계시는, 맞벌이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송파로 성남으로 다 보내시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모집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하나요? 몇 %정도?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거의 1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시는데 90명 이상 정도는 활동을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60시간 이상씩 하고 보험혜택 받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예,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그런 보험혜택을 받거나 60시간 이상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나요? 아니면 적당하게 시간을 다 못하고……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60, 70%정도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고요. 근로를 하고 계십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원사업에서 많이 그걸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불편함이 없게끔, 선생님들도 어차피 일자리와 연관되는 거잖아요. 오셔서 일을 하시면 좀 더 즐겁고 이게 유익하다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위례신도시나 미사지구 이런 데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례지구나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리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파트별로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계속 부착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선생님들 시간당 얼마씩 주나요?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현재 서비스를 받는 분은 6,500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기준인건비대로 받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 기준인건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장거리, 여기에서 위례지구나 미사지구 가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1만 원 더 추가해서 주시는 건가요?
일순
진일순여성가족팀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시비 100%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이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경로식당.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노인복지회관팀장
노인복지회관팀장 김도현입니다. 다시 한 번 좀……
진희
박진희위원
지하에 식당 있잖아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로 다……
진희
박진희위원
시비로 100%가 다 지원이 되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도현
김도현노인복지회관팀장
그렇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미사 같은 경우는 그쪽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현
김도현노인복지회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관 물론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그쪽에 임대아파트도 많이 있고 해서 어르신들이 식사 한 끼 해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로식당을 그쪽에 오픈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부서에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럴 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 듣는 얘긴데요. 노인복지회관이 춘궁동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동해서 오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것 저도 느끼고 또 그런 사항들을 주위에서도 많이 듣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그쪽에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짓는 것이 우선이 되겠고 말씀하신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다가 별도로 경로식당 운영하는 부분들은 참 좋으신 얘기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검토해 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크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시비가 더 많이 퍼센티지가 잡혀서 시에서 안 해보던 사업이라 쉽게 확인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도비사업으로 경로식당 운영하는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사회복지관이 오픈되면 그쪽에 사랑의 밥차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사 쪽에 배치를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기업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식사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회관 자체도 식당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번 추경예산에 다목적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예산 내려온 게 리모델링비로 얼마 내려와 있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10억 내려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10억이지요? 10억과 이 추경에서 5억을 합치면 15억인데 한 개 층을 증축하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3층을 리모델링해서,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데를 리모델링을 하고 4층까지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저는 과장님께 이 예산이면, 이번에 15억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15억이 투입되면 리모델링하고 증축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부분을 저희가 과연 10억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했었는데요. 기존 위치의 연면적 따져봤을 때 새로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나오더라고요. 증축하는 문제, 리모델링보다도. 그래서 사무실 80평 정도를 저희가 별도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단체 회장들하고 논의한 끝에 별도로 사무실 80평을 증축하고.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하면 거기가 리모델링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기둥만 남겨놓고 다 허무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게 그렇게 하더라도 4층까지 올렸을 때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안전상. 그래서 별도로 80평을 바깥으로 빼고 기존에 있는 건물 가지고 5억을 더 투입해서 또 나머지 5억 가지고 증축을 하면 8억 정도가 안에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5억을 추가로 더 했을 때에. 그런 것이 더 안정에도 담보가 되고 별도로 80평이라는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단체장님들하고 협의 하에 저희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겁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 다목적복지회관은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증축부분 설계를 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6월이면 끝나서 본격적으로 증축공사가 들어가고요.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사무실을 따로, 저희 시에서 임대를 해 주십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하면 일단 증축된 부분들은 거기에 있는 단체사무실로 이동하고요. 최대 문제가 됐던 게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는 하남교회에 단기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하고 그쪽을 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이동, 사무실 이전문제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증축과 관련해 리모델링해서 모든 예산과 세부적인 문제들이 단체들로 하여금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게 잘 조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5억이면 모든 사업이, 새로 옆에 사무실 건물도 짓고 리모델링까지 해서 잘 마감하겠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알면 되겠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 사업이 금년에 다 끝나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금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의장님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복지관 설계가 언제 끝난다고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증축설계를 2개월 잡고 있거든요. 다음 달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종복
김종복위원
이거 공사명을 증⋅개축으로 봐야 되나요, 증⋅신축으로 봐야 되나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새로 짓는 것도 증축으로 보기 때문에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명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증축 리모델링이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배관설비까지 다 리모델링하나요? 아니면 배관은 제외인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배관이라면?
종복
김종복위원
수도, 위생설비.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다 하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다시 하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신축되는 건물.
종복
김종복위원
3층인가 4층인가 보면 물탱크실이 있어요. 복지관 처음 지을 때는 아마 지하수를 사용했었을 거예요, 초기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탱크실에 두 개가 설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압이 약할 겁니다. 배관설비가 이번에 할 때 안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배관설비를 함으로 인해서 물탱크실 물탱크를 제거하고 직수해서 쓰면 여기도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심사숙고해서 잘 관찰하셔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부언해서 드리고요.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식당 운영이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종복
김종복위원
예, 노인복지관. 거기 식사티켓을 판매하고 있지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2,000원짜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 1,000원이에요, 전부? 그러면 연 티켓 매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따져보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노인복지회관팀장
노인복지회관 팀장 김도현입니다. 현재 식사인원은 하루에 평균 320명 되고요. 연 수입은 7,000에서 8,000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체크하셔서 운영하는 데 의미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하남시가 예를 들어 다른 단체 같은 데서 기증받는 양곡들이 1년에 꽤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경로당 양곡 쪽으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어디 행사하면 백미 100포대, 300포대 기증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경로당 양곡에, 현재 이거 경로당에 현찰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노인복지회관팀장
경로당 부식비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현찰로 합니까, 양곡으로……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쌀을 사서……
도현
김도현노인복지회관팀장
쌀을 구입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현물로? 현물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노인복지회관팀장
예, 쌀을 직접 구입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물품들이 많이 받아졌을 때 영세민들이나 수급자들에게 배분하는 것도 일단 예산에 의해서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도현
김도현노인복지회관팀장
양곡은 직접 배분이 안 되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가요?
도현
김도현노인복지회관팀장
예, 양곡을 구입해가지고……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기증받은 것들은?
도현
김도현노인복지회관팀장
기증받은 것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도현
김도현노인복지회관팀장
단체에서 기증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요. 우리가 매달 쌀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업이 많아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 운영비하고 급식도우미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릴게요. 디지털가스 안전장치 그게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각 동에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40명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본인들이 설치를 원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저희가 사업완료 시점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총 들어간 비용이 여기 나온 대로 2,772만 원만 집행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게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안전지킴이가 필요한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 아니에요?
정호
최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으로 하여금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방문도 하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려고 해도 본인들이 또 거부를 하거나 연락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박성래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농업지원과 총 예산은 31억 1,940만 3,000원으로 2억 6,340만 3,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억 171만 8,000원 등 1억 3,171만 8,000원을 감하는 사항이며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은 비료 신청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직불제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54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밭농업 직불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86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25만 7,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FTA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으로 사업 시비를 도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소 귀표 부착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52만 4,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재료 구입비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64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를 도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금으로 7만 5,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사업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라 4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신규내시에 따라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51만 4,000원을 일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기질 비료에서 국비가 감액이 1억 정도 된 거고 시비가 3,000된 건데 일단 신청할 때는 전년 대비해서……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국비는 남았고 시비도 남아서 거기에 맞춰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이월해서 조정해서 다시 변경내시가 됐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농가가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농가가 줄어든 것보다 현재는 경영체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임대농들은 대부분 미사리 같은 데에 많은데 임대농들은 자기 앞으로 등록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체등록된 곳에만 국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못해서 안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임대농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시비로……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친환경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친환경사업에서 현재 1억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2억 5,000에서 1억 3,000을 삭감하고 1억 2,000만 세워놨습니다. 현재는 신청 농가 중 91%를 공급했는데, 거의 다 공급이 됐습니다. 가을에 배추나 이런 채소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공급이 된 상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가을농사도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놓는다고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그게 다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91%가 공급됐고 현재 9% 정도가 공급이 안 됐는데 9%는 가을농사 때……
재군
윤재군위원
그분들은 아직 신청을 안 했나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신청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했는데 지원은 그때 가서 한다는 얘긴가?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재군
윤재군위원
친환경 비료 농가지원, 그러면 임대농이 59농가가 신청했다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친환경 농가도 300평이 넘는 사람만 농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300평 미만은 왜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미만은 농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농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300평 이상을 농가로 본다고?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재군
윤재군위원
도시농 같은 경우에는 200평도 될 수 있고 그렇지 뭐.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300평 이상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재군
윤재군위원
그거 좀 어폐가 있는데. 200평도 하다못해……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농지원부나 이런 것도 300평 이상만……
재군
윤재군위원
아, 농지원부 기준이 있어서 그렇구나?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양봉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양봉사업에 보조금 나갈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해 주지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소독약제나 벌통 안에 넣는 벌집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50대 50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봉농가는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그런데 1500벌통까지만 지원해 주고, 한 농가가 전국적으로 있어서 3000벌통을 갖고 있는데 그 농가는 1500통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저번에 한번 예산 봤더니 한 집이 70%를 가져가더라고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그분이 3000벌통을 갖고 있는데 1500통만 상한선을 정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 벌통에 맞게 지원해 주고 있고 3000통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계십니다. 그분에 1500통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럼 다른 분들이 신청할 때 어떻게. 직접 와서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아니, 기준에 맞게 직접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거기에 대해 관리를 잘 해서 어떤 분은 많이 가져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게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벌통 군에 따라 지원해 주는데……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데 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직접 나가서?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몇 명 안 되니까요. 31농가밖에 안 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보조금 다 받은 데가 31농가 정도 된다고요?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그렇게까지 안 되던데.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올해는 31농가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벌통에서 우리 예산이 많이 나가긴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박성래농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재의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근로자 단체행사 지원 500만 원, 2개 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1,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1,1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장전통시장 상인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 3,500만 원 35평이 되겠습니다.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신장전통시장 주차장 보수공사입니다. 총 3억 7,067만 4,000원, 국비 60%, 시비 40%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전통시장 CCTV 설치공사, 이것은 2,200만 원. 약 20개소에 110만 원씩 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공사입니다. 총 22억 5,000만 원 국비 60%, 시비 40% 해서 전년도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입니다. 이거는 지금 23만 원씩 9개월 해서 경보등이 노로에서 가끔 울림이 발생된다고 해서 안전관리 용역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로 각 양 시장에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합동 워크숍 지원, 이것도 1,000만 원씩 덕풍시장, 신장시장 2개소에 2,000만 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수당입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40만 원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에 따른 추진위원회 수당, 이것도 8만 원씩 해서 96만 원 이렇게 수당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해서 5,940만 원, 이것은 국비 70%, 시비 30%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내 경로당 110개소에 대해서 LED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1,050만 원으로 천현동에 있는 검단경로당에 태양광 3kWh 설치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30%, 시비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2015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 사업비로 2,900만 원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업지원 행사운영, 이거는 연 초에 사업선정 심사를 했는데 여기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으로 2,95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거는 세부사업명이 변경돼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도 1,276만 8,000원, 세부사업 변경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이거는 세부사업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도비 4.5%, 시비 10.5% 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넥스트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이거는 예산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677만 2,000원이 삭감돼서 78만 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중소기업 취약계층 취업지원 인건비도 예산 변경이 내시돼서 1,320만 원 삭감해서 1,960만 원으로 다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이 내용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사업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5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7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열병합발전소에 도서구입비로 초⋅중⋅고등학교 도서지원사업비로 해서 3억 2,900만 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내 미사2동 7개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지원사업의 예비비와 특별지원사업의 예비비는 집행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6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지원사업 중에 고덕그린에너지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신장2동에 640만 원 편성했고요. 도서구입비로 초⋅중⋅고등학교 도서지원사업비로 해서 미사2동 7개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지원사업비 중에 미사1동 2개교에 1억 4,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 보면 취업지원비 있잖아요. 이게 스타필드하남 관련해서 취업 사업한다고 예산을 잡아놨던 거잖아요. 당초에 국비가 7,600만 원 잡혔던 건가요, 아니면……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내시가 됐었습니다. 내시가 돼서 편성했는데 이게 사업선정 심사를 하더라고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물론 제가 직접 다녀오진 않았는데요. 일자리팀장이 가서 설명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안 된 이유가 하남시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폭넓은 취업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스타필드 쪽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제가 그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스타필드는 개인회사예요. 일반기업이에요. 결국 일반기업에서 채용할 때는 기업 예산 가지고 채용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시 예산으로 무조건 스타필드 70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것만 생각하고 대비해서 하남시에서는 시민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취직을 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개인기업은 자기에 맞는 직원이나 이런 거를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용역을 하니 어쩌니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바도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볼 때 국비가 지원 안 되는 이유는 시에서 독립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추진한다면 받을 수도 있지만 개인회사를 보내기 위한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국비에서 적절성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우리 스타필드 하남이 곧 9월이면 개장돼요. 물론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게 좋겠지요. 될 수 있으면 우리 하남시민들로 다 채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시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컸습니다. 행사장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하남에 대형업체가 들어오면서 하남시민들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한적이에요, 취업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청년일자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문인력이고요. 그런데 스타필드하남은 말 그대로 그냥 유통과 판매예요. 그렇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서비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직종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취업하는데 주로 제가 볼 때 70%는 여성 주부들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교육생들이요?
재군
윤재군위원
예.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여성들이 많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남성들은 가서 별로 일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남성분들 특히 청년들은 기대가 크고 막상 박람회다 뭐다 가면 실망을 많이 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의 구도를 잘못 잡아서 실망이 더 큰 경우가 발생됐는데 지금 스타필드 하나 때문에 사실 시비가, 인력도 그렇지만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게 스타필드에서 실질적인 직원 채용현황을 제대로 받으셔 가지고 그거에 맞는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사전에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제가 볼 때 그 준비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돈이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하라고 사업 잡은 겁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6개 분야에 11회에 걸쳐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취업설명회 그리고 각종 교류 이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물론 우리 하남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고요. 다음에 스타필드 쪽에서도 좀 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자기네 직원들 뽑아주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스타필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산 적게 들이면서 양질의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스타필드 업체 쪽에서도 예산을 좀 더 투입하게끔 유도하셔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덜 들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홍보 해서 1억 4,000 정도 편성했고요. 지금 스타필드 쪽에서, 날짜 확정은 아닌데요. 7월 24일경에 박람회 할 때 2억 정도, 또 한 번 더 하게 되면 2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스타필드에서 예산을?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뒷받침만 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 많은 분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증기업이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비하고 인증 다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증이 몇 개고 예비가 몇 개인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이 총 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증은 하남크린 하나고요. 예비가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올해 저희가 인증기업으로 가야 하는 기업이 있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인증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되어서 우선구매 관련된 부분들도 권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 시가 사실 다른 시에 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우선구매권이나 이런 거 잘 활용해서 저희 시에서도 사회적기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참고적으로 예산과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미사에 미사강변 사회복지관이 생겼어요. 그쪽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시비로 100%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을기업 쪽으로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협의를 하셔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마을기업으로 나중에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지 그리고 자격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하고 계속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156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게 신장시장 천막 보수하고는 다른 건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별도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럼 전통시장이면 덕풍시장, 신장시장 같이 다 하는 건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신장시장 2,000만 원, 덕풍시장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과거에 보니까 일부 낙뢰도 맞고요. 불시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성격으로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긴급보수 및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라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다 하셨는데 그렇게 급한 건지?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여름에 장마, 우기 철이라든가 기타 화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화재라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그 바로 위에 보면 소방안전이라 해서 우리 지금……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용역비 23만 원이요?
외숙
문외숙위원
아니, 아케이드 구간 내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위해서 예산 세우신 거 있는데 이거 하고……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전기안전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숙
문외숙위원
예.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전기는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럼 이렇게 아케이드하고 나서 안전점검하겠다고 나온 건데 혹시 시장 구간 내에 각 상가마다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방시설에 관해서 화재 예방을 위해 보험을 다 들고 있다든지 이런 거 확인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산을 당초에 전기안전 용역으로 해서 시장별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냥 이렇게 용역 줘서 점검만 하는 것으로?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전문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2,000만 원씩 세워져 있는데 천막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신장전통시장에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8,700만 원 세워놨는데요. 그저께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다 해봤는데 부분적으로 사용승낙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덕풍시장 아케이드 공사처럼 구간 구간 이빨 빠진 것처럼 사용승낙이 안 돼서 설치하니까 보기도 안 좋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해서 약간 욕을 하는 시민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회장님께 100% 승낙을 받아야 발주한다는 내용을 주지시켰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덕풍시장처럼 구간 구간 이렇게 하니까 보기도 안 좋았는데 동의서 같은 걸 100% 받은 후에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155쪽에 신장전통시장 상인교육장 리모델링으로 3,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전통시장 상인교육장 리모델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김복식홍어집에서 사이로 들어가면 소문난칼국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앞 건물인데 제가 번지는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2층입니다. 35평 정도를 임차해서 월 66만 원 정도 상인회 자비로 내는 것으로 해서요. 리모델링 주 내용이 수강생 탁자의자, 환경개선 인테리어 공사, 전기, 교육관실의 간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3,500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잘 알겠고요. 156쪽에 보면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공사 있지요? 이게 좀 추경예산 다루면서 질문하기 그런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제가 기업지원과장으로 와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가장 고민한 사항이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공사였습니다. 안순덕 씨라는 분이 승낙을 안 해서 계속 끌어오다가 저희가 아홉 차례에 걸쳐 팀장하고 같이 찾아뵈기도 하고 전화도 수없이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금 국비로 건물이 딸린 세 필지하고 나대지 한 필지해서 네 필지를 다 계약완료해서 집행잔액까지 완료해서 등기까지 이전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22억 5,000 국비와 시비 확보되면 바로 실시설계와 동시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하여튼 이 사업 자체도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의 이러한 문제들이 참 힘듭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덕풍시장에 이번에 아케이드를 하면서 사실 이빨 빠진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또 상인들은 빨리 빨리 진행 안 해 준다고 하고 이 사업도 늑장으로 대응했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거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윤재군 부의장도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스타필드의 일자리 창출을 갖다가 하남시민을 시키기 위해서 기업지원과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허황된 꿈을 여태까지 꾸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자리 7000개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과장님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추정을 했습니다. 사실 7000명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20세부터 49세까지 일자리 창출 인원을 표본으로 해서 대충 해 보니까 33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인 남양주나 구리, 광주, 성남, 강동 쪽에 부족한 인원을 해서 7000명 정도 고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제가 보기에 3350명이 우리 하남시 인력으로 채워진다면 대성공입니다. 7000명은 아니더라도 3350명만 채워져도 대성공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인원이 안 됩니다. 제가 또 총괄 부회장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시민들 실망감으로 기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하남시 집행부, 의회 다 욕을 먹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9월 1일이면 개장됩니다. 스타필드가 개장이 됐을 때 덕풍시장이라든가 신장시장, 로드숍 이런 곳들이 피해를 막대하게 볼 겁니다. 여기에 대해 기업지원과에서는 상생발전협의회라도 좀 해서 이분들하고 충분하게 개장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감사장에서의 지적사항이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건 감사는 7월에 하는 거고 지금 5월이니까 하루가 급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상생 관련해서는 윤재군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한 번 상생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양 전통시장 회장님들, 패션조합, 기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대규모점포 등록 전에 개최를 해서 보완할 건 하고 해서 협의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까지 기업지원과에서 상생발전협의회라고 구성이 된 것도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회의를 몇 번이나 진행하셨습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한 번 개최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나중에 이게 개장이 됐을 때 우리시민들한테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저희 한시가 급합니다. 세우셔서 로드숍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찾아내는 게 이 예산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세워주시는 것이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해 줘야 될 커다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인력 몇 명 모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우리 하남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생계수단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단절됐을 때 오는 파급효과는 엄청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추경예산 다루면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아까 덕풍시장 주차장 증축 관련해서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지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45억이었습니다. 전년도에22억 5,000, 금년도에 22억 5,000 해서 45억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예산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22억 5,000 전년도 예산은, 지금 해서 3억 정도 남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다음 나머지 22억 5,000은 앞으로 더 국비를, 그건 시비로 합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13억 5,000 국비고요. 9억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22억 5,000이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국비는 있는 거예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국비는 내시가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로 더 국비를 안 받아도 되나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지금 안전구조상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증액되면 검토보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국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자료를 미리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부터 만들어서 올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장전통시장 상인교육장이 자부담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필요는 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덕풍시장도 분명히 얘기가 있을 거예요. 덕풍시장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지금 이거 준비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면 덕풍시장에서도,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라는 게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덕풍시장하고 서로 시민들을 위하긴 하지만 선의의 라이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덕풍시장도 분명히 요구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은 거네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덕풍시장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쪽도 얘기가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이 또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사실 기업이라는 게 하남 발전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필드 개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수익성도 있지만 전통시장이나 따로 중소기업 여러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타격 입을 게 뻔한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평소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준비를 잘 하실 거라 생각되지만 시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기업들이 잘 될 수 있고 전통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로드숍이나 전통시장이 9월 유니온 개장으로 인해서 타격이 심할 것으로 다들 예측하고 상인 본인들도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하면서도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인데 어차피 전통시장 합동 워크숍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금년에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1,000만 원씩.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양쪽 두 군데씩 2,000만 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이 워크숍의 주관은 누가 되는 겁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상인회에서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상인회에서 주관하는 것 좋지만 이런 걸 대비해서 이런 워크숍은 시의 관계되는 과에서 주관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차원 내지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을 특별강사를 초청해서라도 뭔가 시에서 이런 걸 미리 해준다면, 그런 차원에서 워크숍을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워크숍 하면 놀러가서 여기서 몰려가서 인사하고 먹고 노래나 몇 곡 부르고 저녁에 오는 게 워크숍인데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워크숍이 아니라 먹크숍이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뭔가 좀 실리 있는 워크숍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마 9월 개장 이전에 전통시장 내지는 로드숍까지라도 포함해서 할 수 있다면 이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무언가를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무언가를 직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워크숍을 미리 준비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사실 결국 안 되는 건 시청에 자꾸 민원만 발생시키잖아요. 장사 안 돼도, 불평 불만도 시청, 잘 되는 건 얘기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면피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정말 금년 워크숍만큼은 미리 앞당겨서 9월 이전에 알차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편성을 추경에 해 주신다면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건석입니다. 2016년도 환경보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126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비로 1,7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한강수계 감시용 CCTV 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과목 변경하여 한강수계 감시용 CCTV 설치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비로 1,7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7만 4,000원, 사무용품비 12만 9,000원을 각 계상하고 같은 사업 여비 5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 700만 원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164쪽이요. 보면 한강둔치 인근 가시박 분포지역 이렇게 해놨는데 5월부터 9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버드나무 덤불로 덮는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거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수질개선 특별회계 3,000만 원을 가지고 기존에 작년, 재작년부터 누적되어 왔던 가시박을 걷어내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000만 원은 도비 2,000만 원에다 저희 시비 2,000만 원 이렇게 대응사업인데 이번에는 금년에 새싹 자라나는 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렇게 해나가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가시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새싹 나는 것만 제거하면 장기적인 대책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새싹 돋아날 때 예를 들어 30cm라든지 50cm 미만 성장할 때 뿌리까지 캐서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세워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가면서도 이런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사전에 방지를 한다면 점차적으로 차년도 차년도 가면서 이런 예산은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심사숙고하셔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시작한 면적이 총 38만㎡ 정도 됩니다.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어서,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뿌리까지 퇴치하는 걸 저희들도 연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워낙에 범위가 넓고 그래서 우선은 작년까지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저희 과에서 3,000만 원하고 건설과에서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차츰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유니온타워 맞은편이 제일 심하거든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걷긴 걷어놓은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보기가 굉장히 흉해요, 가을쯤 되면. 무슨 군부대 위장망 씌워놓은 것 같아가지고 아주 답답합니다. 청정하남이라는 우리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그랬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또 세우셔서 사업을 시작한다 하시니까 정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최문환입니다. 자원관리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300만 원, 환경미화원 근골격계질환 유해성 조사에 200만 원, 환경나눔장터 물품 구입에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눔장터에 대해서, 지금 나눔장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기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전부터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부천이나 일본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거를 행정적으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게 관광상품화가 됐어요. 보면 우리는 주로 학생들이 오잖아요. 거기는 보니까 물론 중⋅고등학생들도 일부 있지만 주로 대학생, 일반 이런 분들이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을 예를 들어 유행이 지나거나 아니면 작거나 이런 걸 갖다가 내다파는 건데. 거기는 오래되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그때만 되면 일부러 대학생들이고 뭐고 그 장터를 오더라고요. 물건을 사러, 또 팔러오는 분들도 다방면으로 오고 그러니까 물품이 골고루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경삼아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전부터 일본이나 부천시처럼 그런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거기도 주로 장터를 토요일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시도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딱 지정해서 주말, 토요일 같은 때 농구장이나 분수대 쪽으로 보면 일단 시내, 우리 현재는 중심부니까 일반인들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장이 이루어진다면 시민들 사이에 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지금 경제도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유행이 지나거나 작거나 이런 것도 애들이 좀 크면 장난감 같은 것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낭비잖아요. 그런 것 갖다가 가지고 나와서 팔면 쓰는 사람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거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눔장터 몇 번 보면 주로 학생들 위주로 나오고 결국은 전시적인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주관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할 수 있게끔, 거기는 지금 시에서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장터를 형성해 주니까 그분들이 자기 보따리 싸 가지고 와서 물론 파라솔도 자기가 갖다가 다양하게 쭉 그늘막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게 아마 시민도 중요하지만 관광상품화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부의장님 의견 저도 동감하는데 올해 처음 열 번 시작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착을 시키려고. 현재로선 문화예술회관하고 하남시청하고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정착이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열 번 하는데 내년엔 12회 정도 해서 정착을 시키려는 것이 사실 맞는데 아직까지 시민 참여하는 게 학생 위주로 100팀 정도입니다. 그리고 단체들 위주로만 12∼13개 단체 차지하는데 아직까지 틀이 덜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29일까지 하게 되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2회를 개최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문화예술회관하고 시청하고 하는데 내년엔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구장이 사실적으로 좁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내년엔 12회를 해서 계속 홍보토록 해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에서도 이걸 최고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텐트도 직원들이 다 치는 거고 철수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일단 행정 서비스를 해서 그늘막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청구했고요. 최대한으로 이것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남시 특색사업으로 해도 되거든요. 보니까 이게 괜찮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산하 부서부터 직제 순으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