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애 의원 발언

또 황인성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원래 저희 도시공사는 공기업법에 저희들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기업법에는 사업이 자체 사업이거나 아니면 그 사업의 성과가 도시공사로 귀속될 때 한해서 타 법인에 출자하도록 공기업법에 돼 있고요. 그래서 단순한 지분출자는 하지 못하도록 법에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운산단에 들어갈 때도 저희들이 지분이익을 얻고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의 공사가 할 역할은 보상업무 그리고 공사 감리ㆍ감독업무 쪽에서 도시공사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참여를 했었는데 실지로 일이 진행이 되면서 보상업무나 감리업무 쪽에서 저희 도시공사가 사실상 배제가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도시공사가 산단업무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할 일이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공기업법에서 타 법인 출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여기에 지분 계속 주주로서 참여해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면 단순출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산단 이사회 같은 것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안건들 중에 도시공사가 다른 주주들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계양구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의견이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번 이사회로 넘어가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다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이사회 의견을 부결시킴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에 차질을 빚는다는 사실 이런 비난도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도시공사가 여기서 철수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판단을 저희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분을 철수하는 것을 추진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분철수 하는 것을 저희 도시공사 이사회에서도 절차는 다 통과해서 이사회에서까지 철수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도시공사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공익성이 좀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고 여러 걱정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사실상 공기업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에서 보면 철수하는 것이 맞지만 그냥 그런 공익을 저희들이 유지하는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분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을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현재는 지분을 철수하는 것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절차를 중지하고 그냥 유지하는 것도 현재 검토하고 있고 만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내부 이사회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이 됐는데 절차를 중지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익적 가치를 도시공사가 남아있는 것이 더 지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냥 다시 남아있는 것도 현재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