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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용집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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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집

김용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온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사업자 선정과정 등을 보고 받은 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 추진사항보고 청취의 건

폐회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 추진사항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응답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병행하여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영석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2분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임 택 의원님과 문상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의 업무를 지적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추진경위와 확실한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운정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정부융자 236억원, 민자 26억원 등 총 사업비 262억원의 사업비로 태양광발전시설 12㎿ 생성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방식은 민자공모자의 전액부담 및 유사 BTO 방식으로 시설물 건설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하고 시설물을, 시설물의 사용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폐기물관리법」, 사업추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6년 6월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민자 총 사업비에서 수수료 16억 7,000만원을 집행하기로 위·수탁 결정 협약을 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1순위에 LG CNS컨소시엄, 2순위에 SDN컨소시엄이 결정되었으며 시는 2015년 11월 16일에 1순위 업체인 LG CNS컨소시엄, 가칭 ㈜녹색친환경에너지를 태양광발전시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협상을 실시토록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였습니다.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의 업무추진과정 중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이 아닌, — 일부는 준용을 했습니다만 — 적용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LG CNS는 대법원 판결로 조달청으로부터 2015년 12월 11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70일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었고 투자공모지침에 의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1차 협상기간은 30일로 규정하고 있어 2015년 12월 15일까지는 협약 또는 협상연장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이 기각되면 행정행위가 지속되어야 함에도 중지된 이유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쟁점에서 이 사업의 추진근거를 「민간투자법」으로 잘못 적용할 경우에는 LG CNS가 부정당업자라고 하더라도 배제할 법적근거가 없게 되어서 이 사업의 성격과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투자공모지침서 등에 명시된 법적근거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LG CNS는 2015년 12월 15일 1차 협상기간 이후에 협상에 따른 실시협약 또는 협상연장신청을 할 경우에 조달청 G2B로 부정당업자임이 확인되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기 때문에 2016년 3월 2일 이후 협상 및 협약을 연장시키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시를 기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 12월 15일날 인천항만공사에서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을 실시해서 계약을 하려고 12월 15일 인천항만공사에 계약을 연장하는 중에 부정당업자임이 노출되어서 우선순위협상대상자에서 밀려나서 이 지역에 있는 탑솔라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었고, 그 정보에 의해서 LG가 부정당업자라는 사실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 LG CNS가 운정동 태양광발전사업 출자예정자로서 협상기간을 위반하고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행위와 부정당업자와는 협상을 지속할 수 없다는 투자공모지침에 의하여 저희들이 배제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2016년 2월 29일 LG CNS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한 우리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LG CNS가 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2016년 3월 22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행정행위가 적법 행위임을 법원이 판단했고 따라서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현재 협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LG CNS가 부정당업자로 당연히 배제처분대상이 되었음에도 2016년 2월 26일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예방적 감사자문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그 결과 다수의견으로 배제처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렸습니다만, 운정동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위반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처분의 사실행위는 LG CNS가 부정당업자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시의 태양광발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부정당업자 제재기한을 회피해서 우리 시를 기망하였다는 사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을 준용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를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 동법 시행령 제9조10항의 규정, 투자공모지침 7.2 사항의 규정 등 위반을 근거로 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배제시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게 된 논점과 추진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를 준비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상임위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43분입니다.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 추진사항보고 청취와 그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상임위 회의에서 하고자 했는데 사안이 민감하고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담회 자리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5분

11시 15분

11시 1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