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명근
오명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을 심사하고, 5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현장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 의견제시 및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7-266호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중금리나 정부 또는 경기도 등의 공적자금 융자 이자율보다 높게 책정된 통합관리기금의 융자 조건을 개정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우리시 전체의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2조 제1항의 “사업에 따라 연리 100분의 3이상 100분의 7 이하로 하되”를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경기도 지역개발기금·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 12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심의 때 김기성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바와 같이 통합관리기금 융자를 받은 부서 중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는 융자기간이 3년으로 계획되었어도 지난 4월에 조기상환토록 하여 부서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박노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 목적사업의 융자를 위한 기금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금리나 정부·경기도 등의 공적자금 융자 이자율보다 높게 책정된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을 조정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융자금 이자가 100분의 3이상 100분의 7이하였는데, 이렇게 하되 나머지는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경기도 지역개발기금·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에요. 100분의 3이상 100분의 7이 2011년도에 책정이 된 거라 그게 현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기재부의 중앙재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한다는...
기성
김기성위원
그 고려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 연리 요구를’ 삭제하고 이것을 갖다 집어넣어서 시민들의...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융자이율이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자금이라든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수준으로 맞춰서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얘기는 새롭게 개정안 에 나오는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부터 쭉 나오는 얘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자금이라든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도 약간의 연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기금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기금을 모아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금이라는 것이 다른 데에 빌려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시의 다른 예산에 일부 빌려줬다 다시 또 갚고 이런 거거든요. 그 돈이 그 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은 시의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회계만 다르고 성격만 다른 것뿐인데 이율이 이렇게 높은 것도 문제지만 이런 방식보다는 현재 우리가 기금에 각각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시 금고에 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 금고에서 받는 이자 정도로 정하는 것이 안 나은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린 건데요. 거기에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1년도에는 3%였는데요. 그래서 3 ~ 7%로 했었는데 지금 5월 현재 1.5%고요. 시 금고 정기예금 1년 만기가 1.85%고요. 통합기금 타 자치단체 융자율이 2.8%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만약에 일시 차입을 한다면 오히려 시 금고에서 일시 차입하는 게 더 이율이 낮기 때문에 고이율을 우리가 운영하다보면 물론 장기적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융자해 주면서 고이율을 하게 되면 원가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이율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율이 현재 높기 때문에 통합기금을 빌려가서 쓰고 있는 데에서 이자부담 때문에 사업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동의 해요. 그래서 낮추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또는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 수익율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기준해서 할 건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6쪽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시 금고 정기예금금리 1년 만기가 현재 1.8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에 각각 들어가 있는 것들이, 통합기금에 안 와 있는 기금들이 각각 시 금고에 다 들어가 있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이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율을 적용하면 오히려 더 간단한 것 아니냐?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쓰는 부분이 결국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인 거래기 때문에 이쪽 가나 저쪽 가나 상관은 없지만 통합관리기금의 기금조성 목적상 그것을 좀 이해하려다 보면 예금이자 보다는 조금 높게 가야 그것에 대한 기탁계라든지 수수료 성격의 이자를 각 기금별로 분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금이자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하되 지역개발기금이나 공공자금보다는 좀 낮게 해서 외부로 나가는 돈은 좀 억제를 하고 내부적인 거래는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현재 5월 달 기준이 2.41%예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2.5%예요. 그리고 시중금리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라는 것을 뭘 기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로는 1.5%지만 실지 적용되는 금리는 3% 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랬을 때에 사실 어떤 것을 어떻게 적용시킨다는 게 명확치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이게 또 달라지는 거라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기채에 의해서 운용을 1년에 한 번 공시를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서 사례를 몇 가지 대고 있는데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시중금리 다 금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적용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최소기준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금이자보다 높게 하되 경기도통합관리기금 수준에서 출발을 하는 것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시금고 이자보다는 조금 높게 하겠다?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거라면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각각 몇 가지의 여기에 적용되는 것을 어디에 맞춰서 이것을 계산할 건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리를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을 우리가 위원회까지 할 필요 없이, 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토대로 해서 각 은행에서 금리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럼 우리도 그 정해진 금리대로 그냥 하면 되지 이것을 그때그때 위원회를 열어서...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당초에 22조 1항에도 ‘100분의 3이상에서 100분의 7 이하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이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는 매년 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서 우리시의 통합관리기금 이자율은 1년 동안 이걸로 한다고 정해 놓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결제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이것 심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 시에서 하겠다면 하는 거지, 뭐.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에 상정 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할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리가 되면 공포 된 시점부터 이자가 떨어지는 거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되면 바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이후로 정해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융자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건데...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융자도 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기존 융자가 다 상환이 돼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지금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융자실적이 없고요. 조금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중·송담 구획정리 같은 경우도 금년도 4월 15일자로 미리 다 정리를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융자라는 게 우리 평택시내에서 다 같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공공목적이 있고, 지금 여기 안에 보면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진짜 저리로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 또 지금 다 완료됐지만 도시개발사업 쪽에 나갈 예정이 하나 있고. 가곡지구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틀리게 해야 되나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나간 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3.5% 이율로 하다보니까, 현재 일반인이 금고에서 2.2~2.3% 대의 대출을 일시차입을 하더라도 저희가 너무 과한 이율을 받는 건데...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2.3%대 대출이자가 어디 있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2.4~2.5%대...
양경석위원
일반인이 한다고 하면 저리지요. 일반인들이 담보 없이 한다면 5%대고 담보가 있어야 한 4%대 초반이에요. 아파트담보야 한 3.5나 될 건데. 지금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5년 전에 보니까 3.5%로 획일적으로 했던 것은 좀 높기는 높은 거지만 이게 우리가 일반 예산 하는 것하고... 기금이 뭐예요? 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하자고 돈을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기준보다는 조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냐? 지금 몇 가지 예를 다 들어놓았어. 그런데 거기서도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 기금이 최고 높아. 정부 돈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내려가고, 도에서 좀 올라가고, 시에서 더 높아야 되는데 ‘이것 우리나라는 거꾸로 된 것 같아?’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조금 아까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같은 게 개인의 어떤 이익을 많이 남기는 사업이 아니고 체비지를 가지고서 움직여 나가다보니까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돈을, 이것을 3.5%로 늘려주게 되면 원가가 그만큼 상승되니까 감보율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실지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원가가 상승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양경석위원
사업은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업성 더 좋게 하려면 보상 덜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 기금의 성격에 맞게,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통합기금은 많지만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고유사업이 있는 게 있어.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재난기금이 여기에서는 최고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의 특성에 맞게 한다면 기본은 좀 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의 기타간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고요. 지금 부의장 님 말씀대로 각각의 기금이 기금 목적별로 쓰는 사업에 대한 규정들은 따로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하나를 정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각각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양경석위원
그게 기본이에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유자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게 또 부과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이야 나갈 게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3.5% 똑같이 했지만 향후에 이게 몇 개가 됐을 때는 그때그때 틀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별 문제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문제성도 있어요, 또.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일하기는 최고 편한 거거든.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각 기금별로는 융자를 하는 기금들보다는 본래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투자 사업비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통합관리기금 같이 어떤 융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하는 부분은 너무 고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탄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금을 본래 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독려하라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67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북면 내 행정구역과 주민 실생활 권역이 불일치하는 구역에 대해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재조정하고 소사벌 택지지구 내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청북면 어연 1·2리간 주민 실생활 및 주민등록 시스템상 구역이 현행 행정구역과 불일치되어 실 행정구역에 맞춰 어연1·2리간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어연1리 과대 반을 조정하여 4개 반을 5개 반으로 조정하였으며, 비전1동 소사벌 택지지구 내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라 엘에이치배꽃마을 4단지를 29통으로, 평택우미린센트럴파크를 30통으로, 엘에이치천년나무6단지를 31통으로 3개 통 27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268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승읍 만호리 및 희곡리 일원의 포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구 내 법정리간 편입현황을 감안한 행정구역 조정 이후 확정측량에 따라 일부지번 편입면적 수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제안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포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편입된 포승읍 희곡리 2필지가 확정측량 이후 면적오류가 있어 만호리 편입면적 66㎡를 감하여 경계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생태공원과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문자 센터는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로컬푸드센터는 농민을 위한 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농업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편의시설로 방문자 센터, 관리창고, 화장실 2개 동과 평택시 로컬푸드의 가공, 판매, 물류, 소통의 총괄 기획·지원·운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제179회, 제180회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 하였으나 사업계획 미흡 및 재원 투자대비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부결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3년간 예상되는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재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방문자 센터는 지난 2015년 제179회 평택시의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층 공간을 이용객의 휴식과 전망대로 활용하고자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평면도와 모식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관리창고동은 텃밭 이용객의 소농기구 보관 및 개인소지품 보관 등 이용객의 편익시설들을 반영하였고, 8페이지 공중화장실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2개 동을 설치하였습니다. 9페이지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단순 로컬푸드를 판매하기 위한 매장이 아닌 평택시 로컬푸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기반시설로 향후 지역별 판매장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직매장 외 로컬푸드 가공, 급식품목 공급, 레스토랑 운영을 통한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교육, 소비자 홍보 등을 강화하여 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농업생태공원의 체험, 관광 등을 연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써 1·2·3차 산업을 집약한 6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산업의 시너지 효과 배가를 위해 국비와 시비를 50%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사업 참여농가의 유통비용 절감 및 판로 확대를 통한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여건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조엄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연 1, 2리간 주민 실생활 및 주민등록시스템상 구역이 현행 행정구역과 불일치되어 실생활 구역에 맞춰 리간 경계를 조정하고 소사벌 택지지구 내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통·반 분리를 위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주민편익증진 및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통·반 분리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8쪽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포승읍 만호리 및 희곡리 일원의 포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구 내 법정 리별 편입현황을 감안한 행정구역 조정 이후 확정측량에 따른 일부지번 편입 면적이 수정되어 재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9쪽 검토의견으로 포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행정구역 조정 이후 사업지구 내 확정 측량에 따른 일부지번 면적이 수정되어 경계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주민 편익증진 및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0쪽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11쪽 검토의견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재산의 취득은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생태공원 내 건물신축 변경으로 방문자센터 등 5동 건립을 취득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생태공원 내 건물 신축(방문자센터)은 당초 1동 490㎡/16억 원으로 15년 12월 2일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농업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승인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관리창고와 화장실 2동을 포함하여 제181회 임시회 의시 생태공원 내 건물신축변경의 건에서 방문자센터 등 4동 건립/994.02㎡/23억 2,700만 원으로 제출하였으나 해당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 종합적인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던 안건 이며, 농업생태공원 내 로컬푸드 종합센터 신축 2,480㎡/80억 6,700만 원은 제179회 제2차 정례회 및 제180회 임시회 의 시 제출되었으나 사업계획 미흡 등으로 재원투입 대비 사업 타당성이 미비하여 삭제되었던 안건 으로 금번, 생태공원 내 건물신축 변경 제출한 방문자센터 등 5동 건립 안건 은 농업생태공원 내 건물 신축변경 건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필요성 및 적합성, 재원투입 대비 사업 타당성, 종합적인 사업계획 등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 그쪽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로컬푸드죠?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병배위원
다른 것은 특별한 것 없잖아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병배위원
그래서 로컬푸드를 꼭 하셔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질문 에서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것하고 양쪽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한쪽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방문자센터 신축은 1층에서 2층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변경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임대사업을 안 하기로 하셨어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대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병배위원
먼저 번에 임대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다시 협의해 가지고요.
이병배위원
또 홀딱 뒤집은 거예요? 임대사업 안 하기로?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병배위원
그렇게 하루아침에 막 뒤집어도 돼요? 평택시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때당시 좀 미숙하게 대응을 했었는데요.
이병배위원
아니, 10억씩이나 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깁니까?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평택 꽃나들이를 하다보니까 어린이날 유치원에서 오는 게, 4월 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오고 있어요. 오는데 점심때가 되면 어디 가서 애들이 밥 먹을 자리가 없어요. 봄바람은 많이 불고 그런 상황에.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이용해서 거기에 가서 먹게 하는데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거기서 다 수용을 못하고...
이병배위원
아니 농업생태공원 조성계획을 할 때 그 자체가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어린이들이 와서 밥 먹고 할 만한 그런 시설은 원래 계획상에...
이병배위원
그 당시에 ‘왜 2층으로 올리냐?’고 질문 을 드렸더니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옆에 로컬푸드가 높아가지고 같이 균형을 맞추려고 2층을 올린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논리적으로 앞뒤를 설명해 봐요. 그게 애들 장난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며칠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이것 새로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오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병배위원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바뀐 이유가 뭐냐고요, 바뀐 이유가?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애초에 임대사업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 관계는 오성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기금을 오성면에서 쓰지 않고 우리 농업생태공원에다 쓰는 것으로 당초 예산 40억을... 그런데 임대사업이라는 그런 개념은 뭐냐 하면 오성 주민들이 소득화 사업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앞으로 봐가지고, 지금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소득화 사업이라도 좀 지원해줄 상황에서...
이병배위원
그래서 1층을 2층으로 늘려서 오성면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거기를 그렇게 계획을 짜셨던 거군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종의 그런...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꼭 난리를 쳐야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픈하시는 겁니까? 뭐하시는 겁니까, 그게?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병배위원
계획도 없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평택시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되겠어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태공원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저희 의원들 바보 아니에요. 저희들도 귀 있고, 정보 있고, 다 듣고 있습니다. 너무 의원들을 무시하고 무시의 도를 넘어서 이제는 능멸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집행부들께서. 싹 그런 것 감춰두고, 엉뚱한 명분 대서 올려놓고. 진짜 이러실 겁니까?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병배위원
진짜 이렇게들 하실 거냐고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웃음소리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소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조금 잘못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병배위원
지금 답변하신 분은 직명을 뭘 맡고 계시지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지금 기술기획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거기는 이런 골치 아픈 것은 과장님은 쏙 빠지고 밑에 직원들이 시의원들한테 전화해서 협의보자 그럽니까? 일을 그런 식으로 해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그것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요. 저희가 일정을 잡느라고 서로 나눠서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일정이 잡히면 제가 직접 설명을...
이병배위원
저한테는 그런 소리 없었어요. 자기가 이것 제안 자고, 자기가 전화로 설명을 다 하더구먼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의원님들 몇 분은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노련하게 잘 못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선처를 좀 해 주시면...
이병배위원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니까요? 생태공원 계획대로 했으면 계획대로 해야지. 물론 중간에 합리적인 다른 어떤 계획이 발생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진짜 실제 변경하는 의도는 싹 숨겨놓고 다른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10억 이것 늘어나서 금액이 얼마 더 늘어나는 겁니까? 10억이 누구 집 애들 이름입니까! 이것 시장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계시냐고요? 답변 왜 못하십니까!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
이병배위원
답변을 해 보셔 봐요. 이것 올렸으니까 말씀드려서 협의해서 계획안 변경해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총괄적인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올린 사유를 말씀드렸을 것 아니에요. 내 부결 재 맡았을 것 아니에요.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그러면 좋습니다. 오성면민 뿐만 아니라 고덕 면민이 와서 ‘우리도 좀 하겠소’ 그러면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3층으로 올릴까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생태공원 내에, 저희가 봄나들이 행사를 1년 동안에 한 번 하지만 생태공원을 하게 되면 3번 이상의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 또 창출이 되기 때문에 축제를 하면서 각종 콘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병배위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원래 목적이 1층이었는데 2층으로 올린 이유가 ‘오성면민들의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올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이제 없어졌어.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층으로 올려놓고 그것을 강요에 의해서 온갖 명분을 찾아가지고 갖다 붙이고 계신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없어졌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오성면민들한테 임대해 준다는 사람 쏙 빠졌어요, 이제. 이제 느닷없이 무슨 콘테스트 한다고 해서 뭘 준다고 어떤 명분을 갖다 집어넣어놨는데,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그 논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얘기를 해 보셔 봐요. 이래 놓고 나중에 누구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네?! 해 놓고 엉뚱한 놈 들어와서, 들어갈 놈 없으면 그때 가서 이것 누구 주려고 그러는 거냐고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도면을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우리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이병배위원
아니,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것 누구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설계도 검토 상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분들이 ‘그렇게 하면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원들 수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자꾸 동문서답 하실래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변경된 것이 당초에는 시골집 지붕형을 철골조 에이치빔으로 하려고 설계가 된 건데, 이게 과정에서 2층을 그냥 휴게실이라든지 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바꾸다보니까 골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철골조로 할 적에는 2층을 올리고도 16억 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철근콘크리트로 바꾸다보니까 2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다. 변경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소장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건축방법이 철근콘크리트에서 철구조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것하고 2층 늘린 것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공간 늘리는 것하고 층수 올리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도를 좀 높이려고 합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활용도 높이는 것하고 건축 방법 골조 올리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소장님 그것이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건축 짓는 방법을 철골로 짓든 무엇으로 짓든 이것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원래의 취지 목적하고? 예산 절감하는 것 좋아요. 그래요. 철구조물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바꿨어. 한 2억 정도 예산이 절감 돼. 그런데 그것하고 2층 애시당초 계획이 변경된 것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린 대로 활용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병배위원
활용도를, 돈 더 들여서 2층 올리는 게?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이 적게 들어가게끔 하면서 지금 2층을...
이병배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계획이 1층 짓는데 16억이 다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16억 을 가지고 2층까지 다 지을 수 있다?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면 1층 계획할 때 예산이 잘못 선거네.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구조변경을 좀 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만 소장님, 제 업이 건축하는 놈이에요.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하십시오. 예!? 소장님! 거짓말도 적당히 좀 하시라고요! 그럼 16억 애초부터 계획 잡은 게 잘못 잡은 거지요. 과잉으로 잡은 거지요. 거품이지요, 다 이것. 16억 가지고 2층까지 올릴 것 1층 짓는데 16억 잡아놨어요? 이것 건물 짓는데 철근콘크리트하고 철구조물하고 바꾸는데 그렇게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철근콘크리트하고 철구조물하고 평당 단가 차이 얼마 안나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 자료 필요 없고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들 하시네요, 진짜. 이것은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끌은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명근
오명근위원장
넉넉히 하세요.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이것 자료 낸 것을 보니까 예상금액 만들고 해서 제출하셨는데 이것 만드시는데 비용 얼마 들었어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비용은 먼저 용역 했던 데에 자문 얻어서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친구들이 만들어 줬어요? 그냥 돈 안 주고? 공짜로?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 없어가지고요.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만 그것 되지도 않는 사기꾼들한테 또 맡기면 똑같은 사기보고서 밖에 더 나와요? 그 용역 만드는 데에 9,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 용역보고서 보니까 참 한심하더구먼요. 그 친구들한테 그것 맡겨가지고 해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낸 세금이 아깝습니다. 제가 질문 을 드릴게요. 로컬푸드 건립 계획 추진안 주신 것 있지요? 거기 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용역회사에 줘서 만들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세종시 안을 해서 이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질문 을 좀 드릴게요. 로컬푸드의 정의가 뭡니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 보시자고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시키는...
이병배위원
보통 통괄적으로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해서 장거리 운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아니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말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소리가요. 그렇지요? 동의 하십니까?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네.
이병배위원
로컬푸드가 그런 목적 하에 만드신 게 맞아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네.
이병배위원
여기 5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가공, 로컬푸드 급식, 로컬푸드 레스토랑 이것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6쪽의 로컬푸드 종합센터 관리·운영계획을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경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경영 주체는 시에서 주체를 할 겁니다.
이병배위원
경영 주체를 시에서 한다고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시에서 주관을 해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하신 각종 사업계획서, 예상 3년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도 허구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 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잖아요? 그리고 운영주체가 이 사업을 할지 다른 사업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구고 거품으로 만들어온 계획서라는 건지, 그냥 이론적으로만 나열해 놓으신 것 같아요. 현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자, 보십시오. 건물 소유권은 평택시가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경영 주체가 누굽니까. 제일 섹터 운영 주체 그래 가지고서 농업 법인 회사를 만들겠다, 그 얘기지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전문 경영인 책임제, 민간 협력에 기초한 참여 운영, 평택시 관내농협(6개소), 대기업 (2개소), 생산자 단체, 영농법인 출자. 출자 주체는 이사 및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출자금 규모는 10억이다. 관내 농협에서 출자한다고 했어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세부사항은 이게 결정이 되면...
이병배위원
이것 결정하기 이전에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야, 집부터 지어놓고 와라.’ 이게 맞습니까? 8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자, 그러면 농협에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기업에서 할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생산자단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 억지로 압력 넣어가지고 관내 농협 6군데에다 출자 받으실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로컬푸드 종합센터 업무추진 과정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고 업무처리가 미흡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농협하고는 일단 협의를 했고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이병배위원
협의를 누구랑 하셨습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저희 과장님이 조합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조합에서도 아마 조합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합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제가 5개 농협 조합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더니 ‘협의한 사항 없다’ 그러시던데요? 왜들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십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협의라기보다는 조합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배위원
장난들 하십니까, 지금?! 아니 100억, 8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다고 해서 이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지금 저희 계획은 관내 농협 6개소가 한 5,000만 원씩만 출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종시 안을 봐도 그렇지만, 세종시도 보면 세종시에서 4,800만 원을 투자했고요. 저희 시도 반 정도는 저희가 투자를 하고, 관내농협 6개소는 한 5,000만 원씩만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세종시에서는 대기업에서 SK가 1억을 부담했는데 저희는 LG나 삼성에서 1억 정도씩,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는 영세하니까 몇 천만 원 정도 수준. 이 정도 해서 저희가 10억 정도 모을 생각이고요. 지금 얼마, 얼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저희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출자를 받아서, 한 10억 정도 출자금을 모아서 시작할 예정이고, 80억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비 국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병배위원
국장님도 똑같이 의원들 무시하실 거예요, 진짜? 제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 멍청한 놈입니까? 당연히 80억은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 맞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10억 출자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자본금 다 까먹었어. 장사가 계획대로 안 돼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간 손익계산서를 뽑아봤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그랬더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2017년도에 운영을 시작한다면 영업수익은 3억 8,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와서 적자를 보는 걸로 나타났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적자를 나타내서 2017년도 첫 해에는 3억 9,000만 원의 적자가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두 번째 해에는 1억 4,900만 원, 거의 1억 5,000만 원 적자가 나는 걸로 나타났고요. 2019년도, 그러니까 3년차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3년차부터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보면 2018년도까지는 맨 처음에 투입된 자본 10억 원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자본이 첫 해에는 6억으로 줄어들고, 두 번째 해에는 적자가 나니까 자본이 4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다가, 2019년에는 자본이 5억 6,000만 원 정도로 다시 손익분기를 맞춰서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3년 안에 손익분기를 맞춰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고, 저희도 알고, 농업인도 다 아시다시피 로컬푸드 종합센터가 사실 큰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 같으면 당연히 사기업체에서 투자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경제성 분석에도 보다시피 B/C가 사실은 1.09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겨우 손익을 맞추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공공부분인 우리시가 농민들을 위해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국장님, 로컬푸드가 농민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왜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료 뒤에 있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는 숫자놀음이에요. 이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사업 주체들이 이 사업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무슨 사업 하라고 관여를 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우리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을 3섹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3섹터 방식으로 투자하는 분들로 구성한 이유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큰 이익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기업이라든지 농협, 농협에서도 1개 농협당... 농협이 축협하고 과수까지 합치면 6개인데, 6개에서 한 5,000만 원씩 투자하는 것은 사실 그 분들이 무슨 큰 이익을 본다기보다는 우리 평택시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해 주실 걸로 생각되고, 저희가 협의라고 까지는 어려운데...
이병배위원
국장님, 왜 농민들은 항상 이렇게 보조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농민들도 열심히 일해서 내가 생산한 제품 제 값 받고 내가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건데. 그렇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80억이라는 돈,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차원에서 모든 것을 계산을 하세요. 언제까지 시에서 공적개념으로 접근을 해 달라? 그것은 아니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려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이 로컬푸드의 경영 주체는 농민인 생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산자 단체입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로컬푸드 왜 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로컬푸드는 당연히 농민들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돼야 되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지속 가능한...
이병배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엉뚱한 사람을 갖다 집어넣느냐고요. 농민들이 들어와야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농민단체도 투자를 할 건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직매장하고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게 직매장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자들이 중심이 되고 경영 마인드로 접근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직매장도 물론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만 직매장이 아니고, 이런 로컬푸드 직매장을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생산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병배위원
국장님,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이시네요. 국장님! 논리적으로 앞뒤 맞는 소리를 하세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물론 로컬푸드 종합센터 자체로 보면 제가 개인사업자라도 투자를 안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이 3년이 지나야 수익을 겨우 맞출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공부분에서...
이병배위원
국장님 말씀이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내가 지금 자료 하나 드렸지요? 한 번 보셔 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봤습니다.
이병배위원
송탄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서탄면에 있는 겁니다. 앞에 주요시설 장비현황을 보시면, 그것은 별 것은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뒤를 보시면, 손익현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 2015년도 결산내역입니다. 매출 총 이익이, 위에 있는 것부터 보시자고요. 출하실적이 170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한 150여 농가가 송탄농협 APC로 출하를 합니다. 수수료가 나오는 게, 이익이 5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판매비 외 관리비가 9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전년도에 4억 4,000만 원 적자를 봤습니다. 여기 생긴 지 10년째입니다. 그나마도 지금 이것은 4억 4,000만 원 줄어든 거예요. 여기 적자 많이 볼 때는 9억 6,000만 원 까지 적자를 봤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출하처들 판매실적이 있어요. 친환경 단체가 한 12억 정도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연합사업단, 도매사업단 이것은 같이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G마크 있는 업체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체 6,400만 원, 이게 뭐냐 하면 평택시의 단체급식소에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가지고 가는 금액이 6,400만 원 밖에 안돼요. 그리고 지금 시설채소 관련돼 가지고 우리 4개 평택시 권역별에서 안중이 한 30억 정도 할 겁니다. 평택농협, 팽성농협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송탄농협만 시설채소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170억 중에서 계통 농협으로 출하하는 게 있어요. 각종 인근 농협에서 직거래로 송탄농협으로 갖다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청과 법인으로 나가는 게 13억 정도 돼요. 이것은 뭐냐 하면 농민들이 여기 평택시 APC 운영 안 해요. ‘여기보다 다른 청과 경매시장이 단가가 더 좋더라.’ 그러면 그 다음날 싹 들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벌은 것 한 푼이라도 더 제값 받으려고. 그렇지요?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무슨 시에서 공적자금 투입해 가지고 농민들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거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송탄농협에서 10년이면 벌써 한 50억 이상 적자를 본 모양입니다. 송탄농협 거기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조합원이 한 5,000명 되는데, 여기 한 150여분 운영하시는 것이 적자가 나니까, 그러니까 거기 농협에서도 논리를 ‘이것을 그런 비즈니스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 환원사업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해서 여태까지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자폭이 더 이상 줄어들 수가 없어요. 자금력과 몇 십 년의 풍부한 노하우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전형적인 로컬푸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계획해 가지고 온 것은 다 외지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생산자, 농민이 주인이 돼야 되는 게 로컬푸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여기 지금 농민이 누가 있어요? 여기 대기업이 왜 들어오고. 저쪽 세종시나 여기 사례로 들은 데는 그 주변이 아파트 밀집지역일 겁니다. 거기가 다. 얼마든지 접근성이 용이해서 매장으로 활용이 돼요. 그리고 이런 되지도 않는 사업계획서 이것, 숫자놀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저는 그것을 기대했어요. 로컬푸드에서 납품하는 사람 찾기도 쉽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여기 단체급식소에 납품하신다고 했는데 각 학교나 공기관에 납품하는 물량도 우리 평택시에서 납품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 로컬푸드에 민간인들 아니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이것을 현실 감각 전혀 없이 해 놓고 나서 ‘적당히 되겠지.’ 그것 아니에요. 이 단체급식 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도 보니까 참 한심하더구먼요. 이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여기 로컬푸드에, 이것 준비를 하시려면 우선 먼저 농업 생산인부터 조합을 만들든지 모임을 만드세요. 첫 번째, 농민이 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농민들 보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신대동 로컬푸드 사업권 반납 했습니까? ‘4월 30일 자로 반납했다’고 하던데?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운영자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그 사업은 계속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경이 돼서.
이병배위원
로컬푸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거기 주체가 누구예요? 신대동은 몇 분이 하신 겁니까?
명근
오명근위원장
211명.
이병배위원
거기 주주가 211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계약한 사람들이지 주체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평택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갔지요? 얼마씩이죠?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1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그 친구들 자부담이 얼마였지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1억 100만 원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처음 리모델링을 할 때 공사비가 2억 8,4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이병배위원
땅은 조합에서 댄 거고.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네. 건물이 본인 건물을 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 도비 들어간 게 얼마나 돼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지원 보조금이 총 1억 8,300만 원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매년 경영성과 이런 것을 요구해서 보고를 받으십니까? 그런 것 없지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정산이나 이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첫째 년도, 둘째 년도, 셋째 년도 손익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병배위원
얼마나 마이너스가 났어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마이너스가 왜 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들, 지금 현재 집행부들 논리라면 거기 마이너스가 나서는 안돼요. 그것도 생산자단체 영농법인에서 운영을 했어. 거기서 그래서 이백 몇 군데 소득 있는 농가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적자를 봤을까요? 그리고 지금 적자를 누가 메우고 있는 거예요? 영농법인에서 자본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사실 신대동에 있는 로컬푸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그러는 것을 저는 관여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분이 찾아 와서 저한테 운영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양교리에 짓는 로컬푸드하고 지금 운영하시는 것하고 별개의 문제다’ 신대동 로컬푸드 운영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까지 계속 적자를 보셨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런 적자보는 것을 거기의 조합원들이나... 시에서는 적자보는 것 모르고 있었습니까? 월 매출 1억씩이면 아마 매출이, 농산물 판매해서 1억씩 판다는 것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적자를 보는 것은 최초에 생산자들이 숫자도 적고 해서 적자를 보다가 최근에는 적자 폭이 많이 줄어서...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저도 거기 얘기만 들었지 서류를 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권리도 없고. 잠시 정회 가능할까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11페이지, 여기에 관련된 자재 목록이 쭉 있지요? 9쪽, 11쪽, 13쪽. 야채나 로컬푸드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부분을, 선별하는 각종 기자재도 여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가려면 휘핑기, 밴딩기, 파레트 중량기, 파레트 랩핑기, 농산물 선별기... 이게 얼마나 허구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냥 갖다가 붙이고 앉아가지고서... 그런 사람들한테 또 이것 맡겨가지고서 해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9,000만 원 짜리 만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선별할 때 드는 장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송탄 농협 가셔가지고 거기에 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나 확인 좀 하셔 봐요. 이참에 진짜 우리 평택시 농민들을 위해서, 사실 농민들도 대농이 있고 소농이 있죠. 지금 대농하시는 분들은 거의 기업 규모 차원입니다. 연 매출이 10억 20억씩 하시니까요. 그 분들 제외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농들,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나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이것 계획서 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숫자놀음이고 전혀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레스토랑? 레스토랑은 또 누가 할 겁니까? 이것도 세를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 여기 업체에서 직접 직영할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처음에는 직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3섹터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업원을 고용해서 하게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선별시설비 이런 것은 19페이지에 보면 ‘(선별, 소분, 예냉 설비 일체)’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랩핑기 이런 부분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병배위원
아니 앞에 것 다른 것은 ‘제빵’ 이런 것 표시 내는 것은 기가 막히게 해 놓고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 놓았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다른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 놓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설비는 왜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셨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얼마만큼 허구라는 게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이. 이게 무슨 사업계획서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써야 될 기자재가 싹 빠지고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갖다 집어넣고. 이게 원래 목적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세부적인 기계 부분이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 된 점은 있는 것 같은데, 19페이지에 선별시설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포함은 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처리장비 해서 에어공급장치, 진 공포 장기, 세척기 이렇게 해 가지고 급식 전처리장비 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 선별 시설비 해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아주 전문적인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80억 적은 돈 아닙니다. 제발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오세요. 제대로 농민들이 주체가 되게끔. 그리고 농민들이 책임을 지게끔. 자, 흑자 보면 좋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적자 보면 농민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매장은 그야말로 농민들이 주체가 되고, 농민들이 적자를 내면 농민들도 피해를 보고 농민들이 책임을 지는 체제로 당연히 지역 직매장은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지역 직매장도 저희 시에서 최초의 리모델링비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것은 당연히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적자가 나든 이익이 나든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다만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그런 직매장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고 조직이 돼야 되고요. 로컬푸드센터 안에 있는 직매장은 로컬푸드 종합센터의 일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직매장과 다른 역할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 안에 있는 직매장은 기존에 있는 지역 직매장하고 다른 역할을 수행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일종의 로컬푸드를 홍보하는, 예를 들어 가방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을 보면 대표매장이 있습니다. 대표매장 개념이 있어서 그것을 ‘플레그식 스토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그런 플레그식 스토어 역할을 우리 평택 로컬푸드의 홍보매장으로써 역할을, 또 우리 대표매장으로써 우리 로컬푸드 종합센터 내에 있는 매장이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좀 제고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로컬푸드 종합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직매장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가가공센터 이런 부분은 사실 농민들이 예를 들면 천연조미료나 드레싱소스, 두유, 착즙 같은 것을 생산해서 그것을 상품화하려면 시설이 필요한데 각각 농가라든지 마을에서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로컬푸드 종합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것도 직매장 직원이라든지 주인, 운영자들, 그리고 소비자들도 좋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종합적으로 로컬푸드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지 이게 지역 직매장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지역 직매장은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당연히 책임제로 운영을 해야 되고, 저희 지원은 초기에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소화하고 운영은 당연히 독립채산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운영을 깊이 관여한다든지 농민들이 책임질 부분까지 다 책임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역 직매장하고 이 지역 직매장을 포함한 로컬푸드를 지원하기 위한 로컬푸드 종합센터하고 역할이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런 평택시 로컬푸드를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민간이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담당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배위원
국장님, 무슨 희괴한 논리를 피셔? 로컬푸드로 누구를 지원을 해줘?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셔 봐요. 로컬푸드로 누구를 뭘 지원해 주냐고? 어떻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로컬푸드를 홍보하고...
이병배위원
로컬푸드로 뭘 홍보를 해?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시민들에게 로컬푸드라는 게 이런 거고, 이런 상품이 있고 이런 것을 종합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고...
이병배위원
그런 게 80억씩이나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서 할 일이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농민가공센터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간접적으로 해 드리는 거죠. 이 종합센터는 사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저히 이게 민간이 투자할 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우선 기본적으로 주체부터 농민으로 좀 바꾸세요. 생산자로 바꾸세요. 생산자가 주인이 돼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자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시자고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참작 좀 잘 하시고요.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이렇게 합쳐서 갖고 온 이유는 뭐예요? 로컬푸드하고 방문자 센터 신축하고 갑자기 왜 합쳐 왔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번 제일 처음에 할 때 양쪽에 레스토랑이 다 있었어요. 로컬푸드하고 방문자 센터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좀 피해자. 그때 따로따로 받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것을 없애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같이 했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같이 갖고 오는 것은 안 맞지요. 기본적으로는 중복되는 것을, 이게 화성시하고 평택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평택시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 조정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조정해 오는 거지 그것을 여기에다 묶어오는 경우가 무슨 경우예요? 그러면 이게 한 개만 부결 되는 게 아니라 다 부결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부결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 다 하기 싫다는 얘긴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별도로 갖고 와서, 또 이 사업의 성격도 다른 거예요. 다만 생태공원 내에 할 뿐이지. 사업의 성격이 다른 것을 중복되는 것을 조정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개로 한 번에 묶어 오면 이것을 뭐 어쩌자는 거예요? 중복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반영시켜서 갖고 오면 되는 거고, 그것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술센터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문자 센터, 관리 창고동 신축, 화장실 신축 2개. 지난번에 부결 되고 나서 뭐가 바뀌었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방문자 센터 2층에 레스토랑이 있던 것을 전망대 및 휴게소로 바꾼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레스토랑을 뺀 거죠.
기성
김기성위원
레스토랑하고 그것하고 뭐가 달라요? 나중에 그렇게 해 놓고 또 레스토랑 할 것 아닙니까. 다 지어놓고서 변경할 것 아니에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너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면적을 줄여야 됩니다. 면적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하면 결국 뭐냐고요? 이것 승인해 주고 나중에 짓고서 준공 끝나면 바꿀 거예요. 시는 분명히 바꿉니다. 원래 목적대로. 레스토랑으로 또 바꾸겠지요. 이렇게 얄팍한 수를 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되고요. 그것을 뺐으면 그만큼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할 거면. 휴게소하고 전망대가 몇 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몇 평입니까. 기존에 몇 평에서 몇 평으로 달라졌어요? 245평이지요? 기존 것은 얼마였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면적은 똑같고 용도만 바뀐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면적도 달라졌어요. 그림이 달라졌는데? 면적은 똑같아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를 올릴 때 화장실하고 관리창고 이런 부분이 빠졌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 화장실 들어온 것 말고 방문자 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홍보 전시관하고, 합쳐가지고 오면서 더 헷갈리게 해놔 가지고...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장
방문자 센터가 당초에 490㎡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레스토랑이 얼마였어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장
490㎡였는데 바뀐 것이 2층까지 합해 가지고 704.4㎡가 됩니다.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3페이지에 213평으로 방문자 센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1층, 2층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213평을 지난번하고 똑같이 그대로 갖고 왔어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면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레스토랑으로 지난번에 갖고 왔잖아요. 그것을 중복된다고 해서 뺐다면서요? 그 뺀 면적이, 당초에 레스토랑으로 갖고 온 면적이 얼마였어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장
당초 490㎡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레스토랑만?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2층이 없는 상황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2층으로 갖고 왔잖아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장
그것은 면적이 그대로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같은데 그 중에 레스토랑이 얼마였냐고요? 지난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게.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장
면적은 같습니다, 245㎡.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바뀐 것하고?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전망대 및 휴게소로 바꿔놓고서 결국은 준공돼서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바꿔서 레스토랑 할 거예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라고 하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돼?
이병배위원
전망대인데 볼 게 뭐 있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요. 지금 이병배 위원 얘기대로 뭘 볼게 있다고 거기에다 전망대를 이백 몇 십 평씩 한단 말이에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장
평지라서, 그래도 위에서 보는 게 조금 나으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도 20층도 아니고 2층에서 뭘 보겠다는 거예요? 논바닥 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고속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창고동 신축도 그대로 갖고 왔고 화장실 2개를 갖고 왔어요. 화장실은 물론 지어야 되겠지만 모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것은 평택 배를 상징하는 뭘 하든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데, 화장실 신축에 56.98㎡, 17평에 2억 3,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따져보니까 평당 1,364만 원이에요. 그 밑에 것을 보면 48.38㎡, 15평인데 평당 1,300만 원이에요. 화장실을 뭐를 위해서 이렇게 짓는 거예요, 도대체가?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장
현재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기성
김기성위원
현재 설계라고 하지 말고 화장실을 이렇게 비싸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를 대봐요. 이것을 무슨 관광상품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 화장실은 정말 VIP고객만 사용하기 위해서 금테를 두른다든지 뭘 얘기해 보라고. 아니 화장실을 짓는데 1,300만 원, 1,364만 원의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갖고 왔어요.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한 번 얘기해 보라고. 도대체 뭔 이유가 있기에 이렇게 1,300만 원씩 해 가지고 화장실을 짓는 거예요? 지난번에 로컬푸드 종합센터 신축할 때에 평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 것도 지적받았어요. 도대체 화장실을 뭘 어찌 하길래?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건축비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화장실이 왜 많이 들어가요? 화장실이 왜 많이 들어갑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매일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 지역이 도로라든지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지역이 연약지반입니다. 연약기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파일 박아야 돼요? 아니, 지금 누구를 바보로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목공사 할 때 그것을 다 정리하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고층으로 지으면 그 연약지반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무슨 화장실 17평, 15평 짓는데 연약지반을 얘기해요? 지금 의회 알기를 무엇으로 알고 그렇게 얘기해요? 1,500평도 아니고, 1만 5,000평도 아니고, 17평 짓는데 연약지반을 얘기해요? 연약지반은 토목공사 할 때 다 정리하는 거고, 토목공사 해서 연약지반이 해결 안 되면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에 화장실 1층 15평짜리 짓는데 파일 박을 거면 혹시 모르겠어요. 파일 박을 거예요? 한 50m 짜리 파일을 박아요?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명근
오명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까 화장실 얘기했더니 연약지반이라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럼 연약지반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전반적인 세부적인 단가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아는 대로 얘기해 봐요. 연약지반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저희 센터에서 건축을 할 때 화장실만 짓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밑에 공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하층에 하나 더 들어가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연약지반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세부적인 단가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단가를 모르면서 1,300만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연약지반 때문에 얘기했다고 해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연약지반 처리를 하기 위해 지하층하고 거기에 방수처리하고 이런 총괄금액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그 얘기의 답변을 계속 초지일관 얘기해야 돼요? 내가 몇 개 더 물어볼 테니까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화장실은 연약지반이라 그렇고. 방문자센터와 관리동창고는 방문자센터는 657만 원, 관리동창고는 892만 원이에요. 여기는 연약지반이 아니에요? 도면 보니까 비슷한 장소인데, 여기는 아닙니까? 여기는 단단한 지역이에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보통 단가를 기준할 때 일반 건축물하고, 화장실하고는 약간 차이가...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연약지반이라고 더 들어간다면서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연약지반하고 화장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방문자센터하고 관리동창고는 연약지반이 아니냐 이거예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연약지반 맞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비용이 안 들어가? 여기도 화장실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1층이지만 방문자센터는 2층이에요. 연약지반에서는 1층보다 2층이 더 위험한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지을 수 있어? 1,364만 원인데 방문자센터는 657만 원이니까 절반이에요. 이거 연약지반 때문에 무너지면 어떻게?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1층으로 되어있고요. 방문자센터처럼 2층인 경우에는 공조시설...
기성
김기성위원
과장님, 생태공원 토목공사 업체가 어디예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조경토목은 유신이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토목공사와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왜 가지고 오냐면, 제가 알기로는 연약지반을 제대로 강하게 만드는 땅으로 조성해서 끝나는 것은 건물 짓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 하는 사람이 그것을 다 조성해서 넘기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토목공사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연약지반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전체 가지고 오세요. 이 유신이 토목공사를 엉터리로 한 것 아니면 그 시방사가 잘못된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그것은 아직 토목공사 발주 안 된 것 아닌가?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발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연약지반이 돼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현재 설계...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설계한 업체가 유신이라는 뜻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토목공사... 그러니까 생태공원하려고 흙 갖다 메우고 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냐고?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위원
설계 말고 생태공원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올라온 것은 생태공원 내 일부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고, 생태공원은 별도로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생태공원을 토목공사 할 때 그게 연약지반인지 아닌지 다 따져서 연약지반이면 그것을 공법을 통해서 바꾸잖아요. 도로를 내도 연약지반이면 다짐공사를 한다든지, 기간을 오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땅을 굳혀서 도로를 내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식적으로는 토목공사 하는 사람들이 연약지반 아닌 것으로 바꾸는 것까지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토목공사를 잘못하는 거지.
이병배위원
국장님, 토목 전문가시니까 지금 저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계만 돼서 토목공사도 그렇고, 건축공사도 그렇고 아직 착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부 흙이 들어온 것은 설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선 통만 받아놓은 상태고, 건축을 하다보면 연약지반이 나온다든가 연약지반이 됐을 때는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발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처리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거기 연약지반이라고 누가 그래요? 보링 해 봤어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15평을 짓기 위해서 거기 보링을 해 봤어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생태공원 내 전체를 다 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생태공원 내에는 다 연약지반이라서 건물 할 때는 파일을 다 박아야 되겠네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 15평 짓는 것 하고 옆에 로컬푸드 몇 백 평 짓는 것 하고는 단가 차이가 지금 배예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사항은 설계한 것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뭘 별도로 얘기를 해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 내역을...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거기 토목공사가 언제 끝나지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토목공사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흙 받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흙만 받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흙을 받을 때는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받지 무데뽀로 받지 않잖아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가 지대가 얕은 지역이라 흙을 최대한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흙을 받는데 내 맘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토목설계에 의해서 흙을 받는 거예요. 다짐하고. 그럼 토목공사업체 선정되어 있어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거기 남은 흙을 일단 받아준다는 그 얘기예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1차적으로는 흙을 성토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각종 시에서 일어나는 공사현장에서 사토를 의뢰를 해서 저희가 먼저 받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연약지반이라고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허가 받아서 다짐을 해서 나름대로 맞출 건데 거기가 어떻게 연약지반이 돼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설계를 할 때 그때 기반조사를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거기 화장실이 하는 데가 연약지반이에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네, 그 부분이 전체...
이병배위원
나중에 토목공사를 하면 다 연약지반이 아닐 텐데? 토목공사를 하면 이제 연약지반이 아니지요. 그냥 화장실 15평 짓는데 기초가 얼마나 들어가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지금 설계상으로 보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파일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15평 화장실 짓는데 파일까지 박는 걸로?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방문자센터하고 관리동창고도 파일 박아요? 두 군데도 파일 박냐고? 화장실은 파일 박는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2개도 파일 박냐고?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이병배위원
그거 도면 다 가져오세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서류 어디서 한 거예요? 입찰 한 거예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입찰해서 유신에서 설계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설계 다 가져오세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오늘 답변이 좀 부실한데요. 건축 평당 면적의 단가가 방문자센터는 657만 원이고, 관리동창고도 892만 원, 화장실이 1,364만 원, 1,300만 원 로컬푸드 종합센터 신축해서 1,075만 원인데 이러한 저기는 계획서도 없이 와서 보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질문 안 할게요, 끝냅시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거 설계한 것 좀 줘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성토를 하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토목공사가 끝나야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토목공사를 할 때 연약지반의 문제는 그때 바로 잡게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층을 짓는다든지, 특히 지진대비하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 보강해서 연약지반에 대한 거였으면 거기에 보강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15평짜리 화장실을 짓는데 거기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거기다 뭘 어쩐다고요? 그렇게 답변할 얘기가 없어요? 토목공사 할 때 연약지반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방문자센터하고 관리동창고까지 파일 박는 건지 다 파악해서 화장실하고 다 가져 와 주세요. 그리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레스토랑 빼라니까 거기에 전망대 및 휴게소로 올라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뺐으면 아예 빼내야지 전망대를 이렇게 크게 200몇 십 평씩 갖고 와서 하는 것은 또 뭐며... 로컬푸드는 들리기로는 그동안 로컬푸드를 했던 사람이 그만두니 하든데, 그만두는 거예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본인이 기존에 하던 영농조합을 거기서는 빠져나오려고 하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로컬푸드를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하다가, 최근에 그것을 그만두는 것으로 했다고 하던데.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안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서 로컬푸드가 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자기는 빠지고 넘겨주고 그만두는 것으로 이렇게...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추진했던 사람은 안하는 거예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네, 본인은 빠지고...
기성
김기성위원
왜 빠지는 거지요? 빠지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가능성이 없다고 봤나보죠?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본인이 그동안 로컬푸드를 운영하면서 시에서 상당한 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빠져보고 또 제3자가 경영할 수 있을 때...
기성
김기성위원
그럼 누가 해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새로운 조직체가 나와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더 꼬인 거네, 그때는 하겠다는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그때까지는 본인이 같이 연계해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난번에도 이것 할 때도 “농협하고 얘기가 됐냐.”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평택에는 있는 농협들하고는 아까 이병배 위원 질의 할 때 보니까 그동안 협의를 해 왔다는데 “협의 안 했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MOU 체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로컬푸드는 어차피 농협도 일부분 참여를 해 주고 농협이 새로운 마트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는 농협이 꼭 로컬푸드 매장도 확보해 주는 거고, 우리가 종합센터를 하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협의는 봤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런 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농협하고는 이렇다 하게 결론 난 것은 없다?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농협이 참여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지금 전망은 농협한테 자금을 투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입장에서 여기 계획상은...
기성
김기성위원
어차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참여는 어렵고. 그러면 농협이 앞으로 로컬푸드가 됐을 때 농협이 참여 안 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산까지 참여하는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여가 가능한 건지...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운영하는 과정은 여기에서 나왔지만...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농협이 와서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참여는 아닙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농협이 그런 정도의 협의도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대화를 한 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대화를 했는데 결론이 난거냐 이거예요.
교삼
안교삼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확정적으로 추진이 되면 협의체를 해서 농협을 참여시켜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 상태가 확정적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화 상태로만 협의를 했던 거지요.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자꾸 거짓말 하실래요? 그리고 농협이 로컬매장 만드는 거 여기 평택시하고 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농협이 알아서 자기 매장에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던 말든 그것은 농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시하고 먼 상관이 있다고 농협을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로컬푸드 매장이 전체 농협매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50군데 돼요. 그것은 각 지역농협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과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농협이랑 상의를 하긴 뭘 상의를 해요. 제가 지도부장 만나고, 지도장도 만나고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차피 국비 내려와 있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속된 말도 90% 다 세팅 되어있는 거예요. 나머지 세부계획하고 참여자들 만나서 그림을 왜 못 그립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농민이 주체가 돼서 하는 계획을 만들어 오시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운영주체, 운영방법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농민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최초에 운영을 할 때 3년이나 5년 정도는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손익분기점에 오른 다음에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이병배위원
국장님, 말장난 하지 마시자고요. 저는 됐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시부터 민방위 대피훈련이 시작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적 공습을 가상한 실제 대피훈련에 적극 참여코자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피훈련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피훈련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3페이지 보니까 세부산출근거가 있어요. 로컬푸드가 들어가는 지역은 여기도 연약지반이지요? 과장님, 거기가 다 거기 아니에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체가 다 연약지반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연약지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 없어요? 산출근거에 보니까 전혀 그게 없는데. 짓고서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건축비 관련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에 건축비가 아니고 토목공사에 들어가 있는데...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에 전문이 아니라 건축과 협조를 구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도 전문가 아닌데 다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도 건축 전문가 아니에요. 연약지반은 기술센터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둘러댄 것으로 보고, 연약지반이더라도 이게 건축비하고의 연관 관계가 없는 건데 그것을 갖다 붙이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농업정책과가 올라온 것은 그게 없는 거지요. 로컬푸드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길게 질의 를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고 마칠게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아까 방문자센터하고 로컬푸드하고 같이 올라온 것은 중복된 것을 빼고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로컬푸드 종합센터에 레스토랑을 하는 거고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방문자센터 2층에는 휴게소하고 전망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휴게소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휴게실 개념으로 쓸려고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편하게 아무나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운오
여운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나, 유치원생들이 생태공원에 왔을 때 식사라든가 할 때 도시락을 싸옵니다. 그러면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2층이나 그런 데서 사용토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방문자센터 2층에 지난번에 설명할 때 보면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거기를 임대해서 한식, 동양식, 프랑스식, 서양식뿐만 아니라 제과 제빵 이런 것을 해서 거기 공모해서 청년들이 된 사람들이 거기를 임대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그 구상은 휴게실로만 썼을 때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휴게실에 오는 이용객을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중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또 틀리잖아요. 금방 휴게실로만 오는 손님들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휴게실로 만든다는데 지금 그 말씀은... 지난번에 전화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때는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경력단절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임대해서 그분들이 거기를 활용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휴게실로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왔을 때 도시락 같은 것 먹을 공간이 없어서 거기를 편안하게 휴게실로만 이용한다고 분명히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전체적인 면적은 휴게실로 쓰는데,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각종 콘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없어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못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적은 면적에 콘테스트를 통해서 우수한 사람들한테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공간이라고 하면 얼마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최소... 요새 푸드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규모로 해서 과연 그것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인큐베이터 역할로서 과연 호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 자리에서 테스트 하는 그런 역할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먼저 번에 저한테 전화오신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층에 전망대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농산물 식품 콘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우수 당선작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거기 2층에 임대해 준다고 분명히 저한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난데없이 전망대에다...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건데 어떻게 매일 바뀌어요. 그럼 1층 휴게실 공간에 음식 조리실을 어떻게 만들 건데요?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계획을 제대로 짜가지고 오시던지 이게 뭡니까?
현옥
서현옥위원
저한테 전화해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니까 휴게실 공간으로 사용을 하신다고만 하셨지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다른 얘기는 안하셨잖아요. 어린이들 도시락 싸와서 먹을 공간이 없어서 그 장소를 휴게실로 이용해서 거기서 먹게끔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지금 얘기를 꺼내니까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부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지금 계획된 것도 없잖아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지금은 콘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는 90% 이상을 휴게실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먼저 번에 2층으로 왜 올리냐고 했더니 1층 높이가 너무 높아서 1층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2층으로 올려서 거기를 임대를 해 준다고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부결 이 됐던 거잖아요.
현욱
조현욱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에요. 무조건 휴게실로 사용한다고 했다가 무슨 콘테스트를 통해서 임대를 준다고 하고.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재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7-270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설치근거에 잘못 인용된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1조에서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목적의 용어 정의에서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34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평택시 무한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해서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34조를 「사회복지사업법」제4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내용으로 모든 시·군에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72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로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안 4조 및 5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임무 및 회의, 안 6조 및 7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그리고 위촉, 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2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검토의견으로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34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동법 제2조(정의)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평택시 무한돌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의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례안 제1조(목적)에 규정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제34조를 「사회복지사업법」제4조로 수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8쪽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9쪽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안은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평택시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 아 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 등 아 동의 권익보호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보호대상 아 동의 보호·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 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대상 아 동의 선정과 그 지원 등 대상 아 동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제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7.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경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의원입니다.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과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년 1회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경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3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예산의 지원, 지원신청 및 정산,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안을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를 통한 민관 복지공동체형성 및 지역사회 복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재남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기존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된 게 아무 것도 없었나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지원액 1억 1,800만 원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그게 법령이 바뀌어서 조례를 제정해야만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보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지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는데.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단지 “보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지...
이병배위원
세부내용이 없었어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라든가...
이병배위원
이것이 확실히 돼야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선다는 얘기예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네, 좀 세부적인 사항이 다뤄진 것이기 때문에요...
이병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조금 구체성을 띄는 것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여기에 시장의 책무나 지원사업, 예산지원. 2조, 3조, 4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사회복지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막연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지금도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회복지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맞지만 좀 더 구체성을 띄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1항의 각 호의 업무와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법에 있는 것을 옮긴 것 아닙니까? 2번에서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가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봤을 때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그야 말로 행사성에 대한 예산하고 또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그런 정도의 예산으로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1억 1,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떠냐...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일정하게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사회복지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내용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잘 되어있는 그런 데를 견학할 수 있는 것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알아서 하도록 놔둘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왕 하는 것 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 거라면 좀 더 구체성을 띄어서 이런 정도, 이런 정도는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좀 더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2항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좀 포괄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있어도 보조적인 사업으로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안 되던데? 그러니까 지금 비용추계로 나와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구조는 될 수 있어요. 조례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이런 건데. 그러면 시장의 책무도 있고, 또 어떤 사업에 지원할 거냐, 예산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할 거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다뤄질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을 옮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색다르게 뭔가 사회복지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경비 같은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운영비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2,000만 원인데요. 적다라고 하면 적은 금액인데...
기성
김기성위원
2,000만 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사용하는지 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비용추계를 낸 것 보니까 내년까지 2,000만 원, 그 후년에 3년 동안 200만 원해서 2,200만 원 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경비가 되겠어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조례안에 있는 내용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성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후에 또 이어서 시행 규칙 이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시행 규칙 에 충분히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에 담지 못하는 정도라면 그것을 시행 규칙 으로라도 해서 뭔가 진정하게 지원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라면 거기에 따라서 ‘아,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이런 것들이 다르게 지원되는 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존에 지원했던 방식의 조례가 있는데 똑같이 지원되면 조례의 의미가 사실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지만 조례가 만들어져서 구체성을 띄는 거라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말 이런 것 정도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조례에 못 담으면 시행 규칙 이라도 담아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양경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집행부에서 처음 했을 때는 7조까지 했었지만 시에서 했을 때는 5조인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더 축소해서 이건 그나마 2개정도 더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예전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들이 회장 이하 이사님들, 그런 지역에 있는...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 법적인 것 내에서만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거든. 나눔 본부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도 어떤 때는 2,000만 원, 3,000만 원 내려오다가 어떤 때는 그게 또 줄고.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보존할 수 있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민간에서 잘하는 거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활성화 시킬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평택시의 사회복지단체들은 복지재단을 만듦으로서 활성화가 된 것이 아니고 위축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같이 사회복지협의회나 그런 단체하고 협의하면서 시행 규칙 에 그런 것을 조율 한번 해 보세요.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해 나가야 되니까.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8.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간보호센터 구)주소지를 도로명주소지로 변경하고 추가 설치된 평택북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서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조례에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수급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용료 면제대상 자격요건을 생계 및 의료급여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탁운영 시 절차 및 방법을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혜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3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40쪽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주간보호센터 구)주소지를 도로명주소지로 변경하고 추가 설치된 평택북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을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용료 면제대상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위탁운영 시 절차 및 방법 규정 등을 명확히 함에 있어 관련법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신설된 시설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추가 설치된 평택북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서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조례에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수급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용료 면제대상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울러 위탁운영 시 절차 및 방법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상위법령 및 개별 법령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9.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지방의회 에 보고사항이 신설돼서 처음으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연차별 시행계획개요 및 29개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장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보고 사항으로는 대상사업 및 예산은 29개 사업에 171억 4,800만 원입니다. 수립영역은 노인, 장애인 등 7개 영역으로 수립내용은 29개 사업 중에 주민친화형 맞춤형복지서비스 실현 16개 사업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와 인권보장 9개 사업,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복지기반구축 및 전문성 함양 4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개 사업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요약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연차별 시행계획을 잡을 때 이것을 잡는 방법은 어떻게 잡아요? 그냥 시가 잡는 거예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3기 계획이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차 년도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2차 년도로 해서 전체 36개 사업이 지금 3기에 시행되고 있거든요.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전체 4개년 계획을 세울 때 잡았던 2년차 계획을 그대로 반영해서 하는 거예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전체 4개년 계획을 잡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36개 사업으로 해서 했던 것은?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3기 종합계획이요?
기성
김기성위원
네.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3기 종합계획을 저희 시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해서... 저희가 평소 1기, 2기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줬는데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4년차 사업을 해서 계획을 만든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 지역사회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실제 여기 지역사회에 의견이 반영된다고 봐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공청회 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주민의견수렴은 어떻게 해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각자의 파트별로 실무분과가 있어서 의견조사도 하고, 공고라든가,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는 의문이에요. 의견이 잘 반영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 용역을 줘서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직접 지역사회협의체랑 평택시가 해 왔으면 그런 취지라면 좀 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의견을 잘 반영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는데, 실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계획 세울 때 “지역사회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2년차 시행계획을 갖고 온 건데, 이게 정말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건지...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이 그 업무를 하지는 않았어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연차별 계획을 짤 때는 이미 3기 계획에 반영됐던 것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분과별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 되어있고 공무원들도 있는데 거기서 의견이 수렴돼서 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립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계획이잖아요? 이 계획이 실행될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이런 내용이 상정 이 돼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검토를 받고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서 평택시가 지역사회복장계획의 연차별 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급성을 갖지 않는 이상 이런 계획이 없는데 생뚱맞게 집어넣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연차별 계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잡을 때 지역사회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전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시가 제출한 자료 3쪽도 보면,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에 29개 사업을 여기에 기재하고 있는데 옆에 2페이지에 있는 36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가령 현실성이 있는 건지의 문제도 지적하고 싶고. 또 시기적으로 볼 때 2016년도까지 과제에 벗어나는 얘기까지도 있다고 보여요. 가령 남부복지센터 복지타운건립까지는 얘기가 되지만 운영은 아직 운영할 때도 아니고, 서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출산장려금 확대지급이라는 것은 이미 적용이 완료돼서 이것을 공약으로 해서 공약 지켰다고 하던데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중 문제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아직도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이 돼요? 저는 이것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잡을 때 충분하게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평택시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정하게 차단되어있는 느낌이 있고, 그것을 TF팀을 꾸려서 하든, 용역을 주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시가 연차별로 어떤 것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거냐와, 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여부도 면밀히 따져서 넣을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집어넣은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36개 사업 중에 계속 사업이 24가지이고요...
기성
김기성위원
물론 계속 사업도 있지.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남부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남부복지타운이 이루어져야지 여기 안에도...
기성
김기성위원
그때 운영이 되는 거지요. 지금은 건립하는 단계잖아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남부 아이러브맘 카페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운영되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요.
기성
김기성위원
남부 아이러브맘 카페 같은 경우는 2017년도나 돼야 될까 말까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2016년도에 계획에 36개 사업에 집어넣으면 현실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현실성에 맞게끔 추가 또는 수정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현실성 없는 연차별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 이게 무슨 360개도 아니고 36개 사업에서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는 두 가지를 지적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것을 최초에 4년 연차별 계획을 잡을 때 전문가 그룹이든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연차별로 진행되는 과정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 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우리 부서장들께서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아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치가 읍·면·동 협의체가 있지요? 실무협의체도 있고, 대표협의체도 있는 거잖아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네,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 밑에 실무분과가 있어요.
현옥
서현옥위원
실무분과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그쪽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담당자하고...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이 아닌 시설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시설에 대표라든가 사무 관계되는 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조인이 돼서 실무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실무협의체 분과에 들어가 계신가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별로 안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7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분과별로 아동, 장애인 그런 식으로 분과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단체라든가 시설 그런 분들하고, 또 해당 담당직원하고 그렇게 해서 분과가 구성이 된 거거든요.
현옥
서현옥위원
우리시에서 그쪽 일은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무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 실무협의체 분과에 소속되게끔 하셔서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현재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더 충원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업무연계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는 대표협의체 따로 따로 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어차피 대표협의체의 보조기구가 실무협의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여론이 있다면 나름대로 주장이 강하다보니까 그런 의견충돌이 있지 않나 싶네요. 조정을 잘 해야지요.
현옥
서현옥위원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인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 문제, 청소년 문제, 장애인 문제 이런 것은 우리 현안이잖아요. 또 우리 지역에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이슈화 됐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활들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는 연차별로 4년에 한 번 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복지재단은 뭐하는 곳인지... 우리가 그쪽하고도 연계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덜려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재단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도 박사까지 모셔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연계가 안 되고, 좀 전에 서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표협의체, 작년에 만드는 거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읍·면·동 협의체가 작년에 만든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지금 운영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시던데,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이 있었습니다. 그 유사한 역할을 하던 분들이 지금...
양경석위원
유사한 역할이 아니고 그분들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사한 것이 아니고요, 누구보다도 복지위원님들이 진짜 어려운 가정에 가서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협의체 우리가 만든 것은 지역에서 단체장님들이나 그런 쪽에 봉사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필드에 나가시는 분들은 복지위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저 구석에 가 있는 거예요. 옥상옥을 만들다 보니까.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싶겠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힘들게 해 왔으면 격려도 해 주고 뭔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세웠던 예산 같은 경우에도 대표협의체인가 그쪽으로만 가고 실질적으로 교육도 유사한 교육을 하잖아요. 그분들도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들을 위한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참가자예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읍·면·동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서 우리 실무진에서도 많은 혼란이 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복지위원들의 입장이 어려워졌고, 사실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읍·면·동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부는 참여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설 자리가 없어진 분들도 있고, 수당도 작년도까지 회의수당을 드렸다가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안 세웠는데 그 부분도 판단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같은 경우 복지사들 지역이 남부, 북부, 서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른 것으로 돈벌이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 사비까지 들어가면서 진짜 봉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이것은 다른 상위법으로 해서 만들었고... 지금 3기인가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은 임기가 내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연계를 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실무진하고도 얘기를 나눴을 때 보건복지부에서도 뭔가 매끄럽게 정리를 안 해 준 부분도 있지 않느냐...
양경석위원
우리는 설치 근거만 해 놓은 거고 다른 데는 지원근거까지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설치만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설치했으니까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그거 같이 그냥 예산 1,600만 원인가 해 줬지요? 작년까지. 워크숍 비용이나 그런 것... 그러면 그것은 이쪽으로 주고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법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서 “중복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본인들이 어떻게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에 누가 시켜서하면 더 안 해요. 누가 수당 달라고 했어요? 내가 좋아서 봉사한 겁니다. 이것은 방안을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 분들한테 기존에 지급했던 것이 회의 참석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1월까지 아직도 임기도 남아있고 해서 내년도까지는 같이 가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양경석위원
같이 가는 것은 임기가 그때까지니까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추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검토라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해 봐야 돼요. 내가 좋아서 했지만 내가 회의수당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그분들도 수당 받으셔서 밑반찬 사업도 한다고 하시고...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그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을 생각 안하면 안 돼요. 잘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없애야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산투자하고 변화가 없고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당연히 평가를 해서 당연히 잘라야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데 다른 것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중앙부처도 우리 같이 그렇게 하기는 해야 돼요. 너무 중복되는 것이 많잖아. 거기서 왜 못 잘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쪽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것도 같이 계속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방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또 하시는 것도 같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 다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럼 격려를 해 줘야지 사기를 꺾으면 안 된다고 봐요.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추경 때라도 올려주세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5쪽에 주단기보호시설 추가 및 신규설치·운영인데 지금 평택에는 장애인 단기시설 없지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래서 단기시설 할 거예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문제라든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하실 계획은 세우신거예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보조금 받는 것까지 절차를 밟아서 해 놓고...
이병배위원
여기 15억 원인가 예산...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총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그중에서 7억 정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올해까지 진행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위치도 사실은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부지까지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부지는 새로운 후보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회관 자리에 합정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1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증축을 해서...
이병배위원
용적률에 상관없어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병배위원
잘하셨네요, 거기 위치에 2~3층 올려서... 잘 생각하신 것 같네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2~3층을 지으면 기존에 장애인회관에서 비좁다고 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같이 거기다 신설해서 그런 식으로...
이병배위원
네, 그러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하고 상관없는 건데, 김이배 과장님, 성폭력센터 대책 좀 세워주세요. 다른 데로 옮기던지 해야지 성폭력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속된말로 성폭력 당하겠어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유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바로 현장 나가서 김정수 소장을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요, 이번에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시자고요. 자꾸 리모델링하고 해 봐야 필요 없는 거고, 제대로 된 데에 좀 올려주시자고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성폭, 가폭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 에 많이 반영을 할 테니까...
이병배위원
계획을 좀 세우세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경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의원입니다.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시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홍보와 철저한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불용의약품 등 발생 최소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철저한 폐의약품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4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이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수거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장이 약사회와 협력하여 폐의약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수거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시민건강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시민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2015년도 8월 15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을 생활유해 폐기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등을 말하며, 3조 적용 범위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폐의약품을 약국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로 배출하면 환경부서에서 운반·소각 처리하고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약물 오·남용 예방 및 폐의약품 처리 홍보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으로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평택시에 꼭 필요한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대로 처리하도록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수거를 했었어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동안에도 불용의약품이나 폐기의약품들은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혜영위원
하고는 있는데 다시 한 거잖아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을 제도화시켜서...
김혜영위원
그러면 수거함을 각 약국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약국이나 보건소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가정마다 이게 꽤 있을 것 같아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그래서 가끔 홍보를 해서 폐의약품이나 불용의약품들을 약국에다 갖다 주고 또 약국에서도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홍보는 주로 약국에서 약을 주면서 복약지도를 할 때...
김혜영위원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국에 지침을 좀...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홍보를 해야 되고, 아니면 약국 입구에라도 써 붙여야 되는데 저도 약국에 갔을 때 여태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그만큼 안 돼 있고 그 분들도 바쁘다보니까 미처 그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동안도 해 왔고 또 조례까지 해서 이것은 진짜 필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보건소 가는 일보다 약국 가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에 중점을 둬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저희가 약국에 공문으로도 내려 보냈고, 또 약사님들을 통해서 복약지도를 할 때 반드시 폐의약품이나 불용의약품을 수거함에다 넣을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것을 꼭 홍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보건소에 보면 방문간호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임금이 9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유원혜 보건사업과장을 보며) 시간 임기제 ‘라’급이죠? 9급보다는 많습니다. 그 분들은 월로 따지면 거의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수당하고 차량유지비 이런 것 다 포함해가지고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그렇지요.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유류비를 따로 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기름 값은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양경석 의원님과 평택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생태공원 내 건물신축의 건은 사업계획 미흡 등으로 해당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경석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혜영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3기(2015년 ~ 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현장 전문가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기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복지재단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경석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17일 화요일 제2차 회의는 북부권역 현장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