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을 심사하고, 5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현장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 의견제시 및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7-266호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중금리나 정부 또는 경기도 등의 공적자금 융자 이자율보다 높게 책정된 통합관리기금의 융자 조건을 개정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우리시 전체의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2조 제1항의 “사업에 따라 연리 100분의 3이상 100분의 7 이하로 하되”를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경기도 지역개발기금·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 12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심의 때 김기성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바와 같이 통합관리기금 융자를 받은 부서 중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는 융자기간이 3년으로 계획되었어도 지난 4월에 조기상환토록 하여 부서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 목적사업의 융자를 위한 기금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금리나 정부·경기도 등의 공적자금 융자 이자율보다 높게 책정된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을 조정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융자라는 게 우리 평택시내에서 다 같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공공목적이 있고, 지금 여기 안에 보면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진짜 저리로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 또 지금 다 완료됐지만 도시개발사업 쪽에 나갈 예정이 하나 있고. 가곡지구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틀리게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나간 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3.5% 이율로 하다보니까, 현재 일반인이 금고에서 2.2~2.3% 대의 대출을 일시차입을 하더라도 저희가 너무 과한 이율을 받는 건데...

일반인이 한다고 하면 저리지요. 일반인들이 담보 없이 한다면 5%대고 담보가 있어야 한 4%대 초반이에요. 아파트담보야 한 3.5나 될 건데. 지금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5년 전에 보니까 3.5%로 획일적으로 했던 것은 좀 높기는 높은 거지만 이게 우리가 일반 예산 하는 것하고... 기금이 뭐예요? 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하자고 돈을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기준보다는 조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냐? 지금 몇 가지 예를 다 들어놓았어. 그런데 거기서도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기금이 최고 높아. 정부 돈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내려가고, 도에서 좀 올라가고, 시에서 더 높아야 되는데 ‘이것 우리나라는 거꾸로 된 것 같아?’

하여튼 조금 아까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같은 게 개인의 어떤 이익을 많이 남기는 사업이 아니고 체비지를 가지고서 움직여 나가다보니까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돈을, 이것을 3.5%로 늘려주게 되면 원가가 그만큼 상승되니까 감보율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실지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원가가 상승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사업은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업성 더 좋게 하려면 보상 덜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 기금의 성격에 맞게,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통합기금은 많지만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고유사업이 있는 게 있어.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재난기금이 여기에서는 최고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의 특성에 맞게 한다면 기본은 좀 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의 기타간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고요. 지금 부의장 님 말씀대로 각각의 기금이 기금 목적별로 쓰는 사업에 대한 규정들은 따로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하나를 정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각각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게 기본이에요.

네,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유자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게 또 부과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나갈 게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3.5% 똑같이 했지만 향후에 이게 몇 개가 됐을 때는 그때그때 틀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별 문제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문제성도 있어요, 또.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일하기는 최고 편한 거거든.

그런데 각 기금별로는 융자를 하는 기금들보다는 본래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투자 사업비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통합관리기금 같이 어떤 융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하는 부분은 너무 고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탄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금을 본래 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독려하라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67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북면 내 행정구역과 주민 실생활 권역이 불일치하는 구역에 대해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재조정하고 소사벌 택지지구 내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청북면 어연 1·2리간 주민 실생활 및 주민등록 시스템상 구역이 현행 행정구역과 불일치되어 실 행정구역에 맞춰 어연1·2리간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어연1리 과대 반을 조정하여 4개 반을 5개 반으로 조정하였으며, 비전1동 소사벌 택지지구 내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라 엘에이치배꽃마을 4단지를 29통으로, 평택우미린센트럴파크를 30통으로, 엘에이치천년나무6단지를 31통으로 3개 통 27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268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승읍 만호리 및 희곡리 일원의 포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구 내 법정리간 편입현황을 감안한 행정구역 조정 이후 확정측량에 따라 일부지번 편입면적 수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제안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포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편입된 포승읍 희곡리 2필지가 확정측량 이후 면적오류가 있어 만호리 편입면적 66㎡를 감하여 경계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생태공원과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문자 센터는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로컬푸드센터는 농민을 위한 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농업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편의시설로 방문자 센터, 관리창고, 화장실 2개 동과 평택시 로컬푸드의 가공, 판매, 물류, 소통의 총괄 기획·지원·운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제179회, 제180회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 하였으나 사업계획 미흡 및 재원 투자대비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부결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3년간 예상되는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재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방문자 센터는 지난 2015년 제179회 평택시의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층 공간을 이용객의 휴식과 전망대로 활용하고자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평면도와 모식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관리창고동은 텃밭 이용객의 소농기구 보관 및 개인소지품 보관 등 이용객의 편익시설들을 반영하였고, 8페이지 공중화장실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2개 동을 설치하였습니다. 9페이지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단순 로컬푸드를 판매하기 위한 매장이 아닌 평택시 로컬푸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기반시설로 향후 지역별 판매장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직매장 외 로컬푸드 가공, 급식품목 공급, 레스토랑 운영을 통한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교육, 소비자 홍보 등을 강화하여 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농업생태공원의 체험, 관광 등을 연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써 1·2·3차 산업을 집약한 6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산업의 시너지 효과 배가를 위해 국비와 시비를 50%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사업 참여농가의 유통비용 절감 및 판로 확대를 통한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여건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엄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연 1, 2리간 주민 실생활 및 주민등록시스템상 구역이 현행 행정구역과 불일치되어 실생활 구역에 맞춰 리간 경계를 조정하고 소사벌 택지지구 내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통·반 분리를 위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주민편익증진 및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통·반 분리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8쪽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포승읍 만호리 및 희곡리 일원의 포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구 내 법정 리별 편입현황을 감안한 행정구역 조정 이후 확정측량에 따른 일부지번 편입 면적이 수정되어 재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9쪽 검토의견으로 포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행정구역 조정 이후 사업지구 내 확정 측량에 따른 일부지번 면적이 수정되어 경계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주민 편익증진 및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0쪽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11쪽 검토의견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재산의 취득은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생태공원 내 건물신축 변경으로 방문자센터 등 5동 건립을 취득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생태공원 내 건물 신축(방문자센터)은 당초 1동 490㎡/16억 원으로 15년 12월 2일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농업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승인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관리창고와 화장실 2동을 포함하여 제181회 임시회 의시 생태공원 내 건물신축변경의 건에서 방문자센터 등 4동 건립/994.02㎡/23억 2,700만 원으로 제출하였으나 해당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 종합적인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던 안건 이며, 농업생태공원 내 로컬푸드 종합센터 신축 2,480㎡/80억 6,700만 원은 제179회 제2차 정례회 및 제180회 임시회 의 시 제출되었으나 사업계획 미흡 등으로 재원투입 대비 사업 타당성이 미비하여 삭제되었던 안건 으로 금번, 생태공원 내 건물신축 변경 제출한 방문자센터 등 5동 건립 안건 은 농업생태공원 내 건물 신축변경 건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필요성 및 적합성, 재원투입 대비 사업 타당성, 종합적인 사업계획 등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 그쪽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로컬푸드죠?

네.

다른 것은 특별한 것 없잖아요?

네.

그래서 로컬푸드를 꼭 하셔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질문 에서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것하고 양쪽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한쪽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방문자센터 신축은 1층에서 2층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임대사업을 안 하기로 하셨어요?

네, 임대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번에 임대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다시 협의해 가지고요.

또 홀딱 뒤집은 거예요? 임대사업 안 하기로?

네.

그렇게 하루아침에 막 뒤집어도 돼요? 평택시는?

제가 그때당시 좀 미숙하게 대응을 했었는데요.

아니, 10억씩이나 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번에 평택 꽃나들이를 하다보니까 어린이날 유치원에서 오는 게, 4월 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오고 있어요. 오는데 점심때가 되면 어디 가서 애들이 밥 먹을 자리가 없어요. 봄바람은 많이 불고 그런 상황에.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이용해서 거기에 가서 먹게 하는데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거기서 다 수용을 못하고...

아니 농업생태공원 조성계획을 할 때 그 자체가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어린이들이 와서 밥 먹고 할 만한 그런 시설은 원래 계획상에...

그 당시에 ‘왜 2층으로 올리냐?’고 질문 을 드렸더니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옆에 로컬푸드가 높아가지고 같이 균형을 맞추려고 2층을 올린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당초에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앞뒤를 설명해 봐요. 그게 애들 장난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며칠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이것 새로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오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바뀐 이유가 뭐냐고요, 바뀐 이유가?

임대사업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임대사업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 관계는 오성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기금을 오성면에서 쓰지 않고 우리 농업생태공원에다 쓰는 것으로 당초 예산 40억을... 그런데 임대사업이라는 그런 개념은 뭐냐 하면 오성 주민들이 소득화 사업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앞으로 봐가지고, 지금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소득화 사업이라도 좀 지원해줄 상황에서...

그래서 1층을 2층으로 늘려서 오성면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거기를 그렇게 계획을 짜셨던 거군요?

네, 일종의 그런...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꼭 난리를 쳐야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픈하시는 겁니까? 뭐하시는 겁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계획도 없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평택시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되겠어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태공원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저희 의원들 바보 아니에요. 저희들도 귀 있고, 정보 있고, 다 듣고 있습니다. 너무 의원들을 무시하고 무시의 도를 넘어서 이제는 능멸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집행부들께서. 싹 그런 것 감춰두고, 엉뚱한 명분 대서 올려놓고. 진짜 이러실 겁니까?

네?

진짜 이렇게들 하실 거냐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소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조금 잘못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답변하신 분은 직명을 뭘 맡고 계시지요?

지금 기술기획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런 골치 아픈 것은 과장님은 쏙 빠지고 밑에 직원들이 시의원들한테 전화해서 협의보자 그럽니까? 일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것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요. 저희가 일정을 잡느라고 서로 나눠서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일정이 잡히면 제가 직접 설명을...

저한테는 그런 소리 없었어요. 자기가 이것 제안 자고, 자기가 전화로 설명을 다 하더구먼요.

의원님들 몇 분은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노련하게 잘 못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선처를 좀 해 주시면...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니까요? 생태공원 계획대로 했으면 계획대로 해야지. 물론 중간에 합리적인 다른 어떤 계획이 발생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진짜 실제 변경하는 의도는 싹 숨겨놓고 다른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10억 이것 늘어나서 금액이 얼마 더 늘어나는 겁니까? 10억이 누구 집 애들 이름입니까! 이것 시장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계시냐고요? 답변 왜 못하십니까!

...

답변을 해 보셔 봐요. 이것 올렸으니까 말씀드려서 협의해서 계획안 변경해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총괄적인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린 사유를 말씀드렸을 것 아니에요. 내 부결 재 맡았을 것 아니에요.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그러면 좋습니다. 오성면민 뿐만 아니라 고덕 면민이 와서 ‘우리도 좀 하겠소’ 그러면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3층으로 올릴까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생태공원 내에, 저희가 봄나들이 행사를 1년 동안에 한 번 하지만 생태공원을 하게 되면 3번 이상의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 또 창출이 되기 때문에 축제를 하면서 각종 콘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잘 들으세요. 원래 목적이 1층이었는데 2층으로 올린 이유가 ‘오성면민들의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올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이제 없어졌어.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층으로 올려놓고 그것을 강요에 의해서 온갖 명분을 찾아가지고 갖다 붙이고 계신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없어졌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오성면민들한테 임대해 준다는 사람 쏙 빠졌어요, 이제. 이제 느닷없이 무슨 콘테스트 한다고 해서 뭘 준다고 어떤 명분을 갖다 집어넣어놨는데,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그 논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얘기를 해 보셔 봐요. 이래 놓고 나중에 누구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네?! 해 놓고 엉뚱한 놈 들어와서, 들어갈 놈 없으면 그때 가서 이것 누구 주려고 그러는 거냐고요!?

도면을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우리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아니,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것 누구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설계도 검토 상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분들이 ‘그렇게 하면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원들 수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자꾸 동문서답 하실래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변경된 것이 당초에는 시골집 지붕형을 철골조 에이치빔으로 하려고 설계가 된 건데, 이게 과정에서 2층을 그냥 휴게실이라든지 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바꾸다보니까 골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철골조로 할 적에는 2층을 올리고도 16억 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철근콘크리트로 바꾸다보니까 2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다. 변경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소장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건축방법이 철근콘크리트에서 철구조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것하고 2층 늘린 것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공간 늘리는 것하고 층수 올리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활용도를 좀 높이려고 합니다.

아니 활용도 높이는 것하고 건축 방법 골조 올리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소장님 그것이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건축 짓는 방법을 철골로 짓든 무엇으로 짓든 이것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원래의 취지 목적하고? 예산 절감하는 것 좋아요. 그래요. 철구조물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바꿨어. 한 2억 정도 예산이 절감 돼. 그런데 그것하고 2층 애시당초 계획이 변경된 것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활용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활용도를, 돈 더 들여서 2층 올리는 게?

돈이 적게 들어가게끔 하면서 지금 2층을...

그러면 맨 처음에 계획이 1층 짓는데 16억이 다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16억 을 가지고 2층까지 다 지을 수 있다?

네.

그러면 1층 계획할 때 예산이 잘못 선거네.

그래서 구조변경을 좀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소장님, 제 업이 건축하는 놈이에요.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하십시오. 예!? 소장님! 거짓말도 적당히 좀 하시라고요! 그럼 16억 애초부터 계획 잡은 게 잘못 잡은 거지요. 과잉으로 잡은 거지요. 거품이지요, 다 이것. 16억 가지고 2층까지 올릴 것 1층 짓는데 16억 잡아놨어요? 이것 건물 짓는데 철근콘크리트하고 철구조물하고 바꾸는데 그렇게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철근콘크리트하고 철구조물하고 평당 단가 차이 얼마 안나요.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 필요 없고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들 하시네요, 진짜. 이것은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끌은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넉넉히 하세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이것 자료 낸 것을 보니까 예상금액 만들고 해서 제출하셨는데 이것 만드시는데 비용 얼마 들었어요?

비용은 먼저 용역 했던 데에 자문 얻어서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만들어 줬어요? 그냥 돈 안 주고? 공짜로?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만 그것 되지도 않는 사기꾼들한테 또 맡기면 똑같은 사기보고서 밖에 더 나와요? 그 용역 만드는 데에 9,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 용역보고서 보니까 참 한심하더구먼요. 그 친구들한테 그것 맡겨가지고 해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낸 세금이 아깝습니다. 제가 질문 을 드릴게요. 로컬푸드 건립 계획 추진안 주신 것 있지요? 거기 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용역회사에 줘서 만들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종시 안을 해서 이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질문 을 좀 드릴게요. 로컬푸드의 정의가 뭡니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 보시자고요.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시키는...

보통 통괄적으로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해서 장거리 운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아니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말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소리가요. 그렇지요? 동의 하십니까?

네.

로컬푸드가 그런 목적 하에 만드신 게 맞아요?

네.

여기 5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가공, 로컬푸드 급식, 로컬푸드 레스토랑 이것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6쪽의 로컬푸드 종합센터 관리·운영계획을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경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경영 주체는 시에서 주체를 할 겁니다.

경영 주체를 시에서 한다고요?

시에서 주관을 해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하신 각종 사업계획서, 예상 3년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도 허구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 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잖아요? 그리고 운영주체가 이 사업을 할지 다른 사업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구고 거품으로 만들어온 계획서라는 건지, 그냥 이론적으로만 나열해 놓으신 것 같아요. 현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자, 보십시오. 건물 소유권은 평택시가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경영 주체가 누굽니까. 제일 섹터 운영 주체 그래 가지고서 농업 법인 회사를 만들겠다, 그 얘기지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전문 경영인 책임제, 민간 협력에 기초한 참여 운영, 평택시 관내농협(6개소), 대기업 (2개소), 생산자 단체, 영농법인 출자. 출자 주체는 이사 및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출자금 규모는 10억이다. 관내 농협에서 출자한다고 했어요?

세부사항은 이게 결정이 되면...

이것 결정하기 이전에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야, 집부터 지어놓고 와라.’ 이게 맞습니까? 8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자, 그러면 농협에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기업에서 할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생산자단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 억지로 압력 넣어가지고 관내 농협 6군데에다 출자 받으실 거예요?

위원님, 로컬푸드 종합센터 업무추진 과정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고 업무처리가 미흡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농협하고는 일단 협의를 했고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협의를 누구랑 하셨습니까?

저희 과장님이 조합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조합에서도 아마 조합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합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5개 농협 조합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더니 ‘협의한 사항 없다’ 그러시던데요? 왜들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십니까?

협의라기보다는 조합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난들 하십니까, 지금?! 아니 100억, 8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저희 계획은 관내 농협 6개소가 한 5,000만 원씩만 출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종시 안을 봐도 그렇지만, 세종시도 보면 세종시에서 4,800만 원을 투자했고요. 저희 시도 반 정도는 저희가 투자를 하고, 관내농협 6개소는 한 5,000만 원씩만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세종시에서는 대기업에서 SK가 1억을 부담했는데 저희는 LG나 삼성에서 1억 정도씩,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는 영세하니까 몇 천만 원 정도 수준. 이 정도 해서 저희가 10억 정도 모을 생각이고요. 지금 얼마, 얼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저희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출자를 받아서, 한 10억 정도 출자금을 모아서 시작할 예정이고, 80억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비 국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도 똑같이 의원들 무시하실 거예요, 진짜? 제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 멍청한 놈입니까? 당연히 80억은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 맞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10억 출자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자본금 다 까먹었어. 장사가 계획대로 안 돼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간 손익계산서를 뽑아봤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그랬더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2017년도에 운영을 시작한다면 영업수익은 3억 8,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와서 적자를 보는 걸로 나타났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적자를 나타내서 2017년도 첫 해에는 3억 9,000만 원의 적자가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두 번째 해에는 1억 4,900만 원, 거의 1억 5,000만 원 적자가 나는 걸로 나타났고요. 2019년도, 그러니까 3년차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3년차부터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보면 2018년도까지는 맨 처음에 투입된 자본 10억 원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자본이 첫 해에는 6억으로 줄어들고, 두 번째 해에는 적자가 나니까 자본이 4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다가, 2019년에는 자본이 5억 6,000만 원 정도로 다시 손익분기를 맞춰서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3년 안에 손익분기를 맞춰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고, 저희도 알고, 농업인도 다 아시다시피 로컬푸드 종합센터가 사실 큰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 같으면 당연히 사기업체에서 투자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경제성 분석에도 보다시피 B/C가 사실은 1.09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겨우 손익을 맞추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공공부분인 우리시가 농민들을 위해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로컬푸드가 농민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왜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료 뒤에 있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는 숫자놀음이에요. 이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사업 주체들이 이 사업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무슨 사업 하라고 관여를 해요?

우리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을 3섹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3섹터 방식으로 투자하는 분들로 구성한 이유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큰 이익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기업이라든지 농협, 농협에서도 1개 농협당... 농협이 축협하고 과수까지 합치면 6개인데, 6개에서 한 5,000만 원씩 투자하는 것은 사실 그 분들이 무슨 큰 이익을 본다기보다는 우리 평택시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해 주실 걸로 생각되고, 저희가 협의라고 까지는 어려운데...

국장님, 왜 농민들은 항상 이렇게 보조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농민들도 열심히 일해서 내가 생산한 제품 제 값 받고 내가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건데.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80억이라는 돈,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차원에서 모든 것을 계산을 하세요. 언제까지 시에서 공적개념으로 접근을 해 달라?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려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로컬푸드의 경영 주체는 농민인 생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산자 단체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로컬푸드 왜 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로컬푸드는 당연히 농민들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돼야 되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지속 가능한...

그런데 왜 여기에다 엉뚱한 사람을 갖다 집어넣느냐고요. 농민들이 들어와야지.

농민단체도 투자를 할 건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직매장하고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게 직매장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자들이 중심이 되고 경영 마인드로 접근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직매장도 물론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만 직매장이 아니고, 이런 로컬푸드 직매장을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생산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이시네요. 국장님! 논리적으로 앞뒤 맞는 소리를 하세요.

물론 로컬푸드 종합센터 자체로 보면 제가 개인사업자라도 투자를 안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이 3년이 지나야 수익을 겨우 맞출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공부분에서...

국장님 말씀이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내가 지금 자료 하나 드렸지요? 한 번 보셔 봐요.

봤습니다.

송탄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서탄면에 있는 겁니다. 앞에 주요시설 장비현황을 보시면, 그것은 별 것은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뒤를 보시면, 손익현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 2015년도 결산내역입니다. 매출 총 이익이, 위에 있는 것부터 보시자고요. 출하실적이 170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한 150여 농가가 송탄농협 APC로 출하를 합니다. 수수료가 나오는 게, 이익이 5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판매비 외 관리비가 9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전년도에 4억 4,000만 원 적자를 봤습니다. 여기 생긴 지 10년째입니다. 그나마도 지금 이것은 4억 4,000만 원 줄어든 거예요. 여기 적자 많이 볼 때는 9억 6,000만 원 까지 적자를 봤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출하처들 판매실적이 있어요. 친환경 단체가 한 12억 정도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연합사업단, 도매사업단 이것은 같이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G마크 있는 업체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체 6,400만 원, 이게 뭐냐 하면 평택시의 단체급식소에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가지고 가는 금액이 6,400만 원 밖에 안돼요. 그리고 지금 시설채소 관련돼 가지고 우리 4개 평택시 권역별에서 안중이 한 30억 정도 할 겁니다. 평택농협, 팽성농협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송탄농협만 시설채소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170억 중에서 계통 농협으로 출하하는 게 있어요. 각종 인근 농협에서 직거래로 송탄농협으로 갖다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청과 법인으로 나가는 게 13억 정도 돼요. 이것은 뭐냐 하면 농민들이 여기 평택시 APC 운영 안 해요. ‘여기보다 다른 청과 경매시장이 단가가 더 좋더라.’ 그러면 그 다음날 싹 들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벌은 것 한 푼이라도 더 제값 받으려고. 그렇지요?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무슨 시에서 공적자금 투입해 가지고 농민들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거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송탄농협에서 10년이면 벌써 한 50억 이상 적자를 본 모양입니다. 송탄농협 거기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조합원이 한 5,000명 되는데, 여기 한 150여분 운영하시는 것이 적자가 나니까, 그러니까 거기 농협에서도 논리를 ‘이것을 그런 비즈니스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 환원사업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해서 여태까지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자폭이 더 이상 줄어들 수가 없어요. 자금력과 몇 십 년의 풍부한 노하우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전형적인 로컬푸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계획해 가지고 온 것은 다 외지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생산자, 농민이 주인이 돼야 되는 게 로컬푸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여기 지금 농민이 누가 있어요? 여기 대기업이 왜 들어오고. 저쪽 세종시나 여기 사례로 들은 데는 그 주변이 아파트 밀집지역일 겁니다. 거기가 다. 얼마든지 접근성이 용이해서 매장으로 활용이 돼요. 그리고 이런 되지도 않는 사업계획서 이것, 숫자놀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저는 그것을 기대했어요. 로컬푸드에서 납품하는 사람 찾기도 쉽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여기 단체급식소에 납품하신다고 했는데 각 학교나 공기관에 납품하는 물량도 우리 평택시에서 납품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 로컬푸드에 민간인들 아니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이것을 현실 감각 전혀 없이 해 놓고 나서 ‘적당히 되겠지.’ 그것 아니에요. 이 단체급식 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도 보니까 참 한심하더구먼요. 이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여기 로컬푸드에, 이것 준비를 하시려면 우선 먼저 농업 생산인부터 조합을 만들든지 모임을 만드세요. 첫 번째, 농민이 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농민들 보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신대동 로컬푸드 사업권 반납 했습니까? ‘4월 30일 자로 반납했다’고 하던데?

아직 안했습니다. 운영자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그 사업은 계속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경이 돼서.

로컬푸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거기 주체가 누구예요? 신대동은 몇 분이 하신 겁니까?

211명.

거기 주주가 211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계약한 사람들이지 주체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택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갔지요? 얼마씩이죠?

1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자부담이 얼마였지요?

1억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처음 리모델링을 할 때 공사비가 2억 8,400만 원이 들었는데요.

땅은 조합에서 댄 거고.

네. 건물이 본인 건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도비 들어간 게 얼마나 돼요?

지원 보조금이 총 1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매년 경영성과 이런 것을 요구해서 보고를 받으십니까? 그런 것 없지요?

전체적인 정산이나 이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년도, 둘째 년도, 셋째 년도 손익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얼마나 마이너스가 났어요?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왜 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들, 지금 현재 집행부들 논리라면 거기 마이너스가 나서는 안돼요. 그것도 생산자단체 영농법인에서 운영을 했어. 거기서 그래서 이백 몇 군데 소득 있는 농가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적자를 봤을까요? 그리고 지금 적자를 누가 메우고 있는 거예요? 영농법인에서 자본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실 신대동에 있는 로컬푸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그러는 것을 저는 관여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분이 찾아 와서 저한테 운영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양교리에 짓는 로컬푸드하고 지금 운영하시는 것하고 별개의 문제다’ 신대동 로컬푸드 운영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까지 계속 적자를 보셨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런 적자보는 것을 거기의 조합원들이나... 시에서는 적자보는 것 모르고 있었습니까? 월 매출 1억씩이면 아마 매출이, 농산물 판매해서 1억씩 판다는 것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적자를 보는 것은 최초에 생산자들이 숫자도 적고 해서 적자를 보다가 최근에는 적자 폭이 많이 줄어서...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얘기만 들었지 서류를 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권리도 없고. 잠시 정회 가능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페이지, 여기에 관련된 자재 목록이 쭉 있지요? 9쪽, 11쪽, 13쪽. 야채나 로컬푸드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부분을, 선별하는 각종 기자재도 여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가려면 휘핑기, 밴딩기, 파레트 중량기, 파레트 랩핑기, 농산물 선별기... 이게 얼마나 허구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냥 갖다가 붙이고 앉아가지고서... 그런 사람들한테 또 이것 맡겨가지고서 해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9,000만 원 짜리 만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선별할 때 드는 장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송탄 농협 가셔가지고 거기에 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나 확인 좀 하셔 봐요. 이참에 진짜 우리 평택시 농민들을 위해서, 사실 농민들도 대농이 있고 소농이 있죠. 지금 대농하시는 분들은 거의 기업 규모 차원입니다. 연 매출이 10억 20억씩 하시니까요. 그 분들 제외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농들,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나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이것 계획서 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숫자놀음이고 전혀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레스토랑? 레스토랑은 또 누가 할 겁니까? 이것도 세를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 여기 업체에서 직접 직영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직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3섹터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업원을 고용해서 하게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선별시설비 이런 것은 19페이지에 보면 ‘(선별, 소분, 예냉 설비 일체)’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랩핑기 이런 부분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니 앞에 것 다른 것은 ‘제빵’ 이런 것 표시 내는 것은 기가 막히게 해 놓고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 놓았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다른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 놓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설비는 왜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허구라는 게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이. 이게 무슨 사업계획서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써야 될 기자재가 싹 빠지고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갖다 집어넣고. 이게 원래 목적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 아니에요?

세부적인 기계 부분이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 된 점은 있는 것 같은데, 19페이지에 선별시설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포함은 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처리장비 해서 에어공급장치, 진 공포 장기, 세척기 이렇게 해 가지고 급식 전처리장비 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 선별 시설비 해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아주 전문적인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80억 적은 돈 아닙니다. 제발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오세요. 제대로 농민들이 주체가 되게끔. 그리고 농민들이 책임을 지게끔. 자, 흑자 보면 좋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적자 보면 농민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위원님,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매장은 그야말로 농민들이 주체가 되고, 농민들이 적자를 내면 농민들도 피해를 보고 농민들이 책임을 지는 체제로 당연히 지역 직매장은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지역 직매장도 저희 시에서 최초의 리모델링비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것은 당연히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적자가 나든 이익이 나든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다만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그런 직매장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고 조직이 돼야 되고요. 로컬푸드센터 안에 있는 직매장은 로컬푸드 종합센터의 일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직매장과 다른 역할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 안에 있는 직매장은 기존에 있는 지역 직매장하고 다른 역할을 수행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일종의 로컬푸드를 홍보하는, 예를 들어 가방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을 보면 대표매장이 있습니다. 대표매장 개념이 있어서 그것을 ‘플레그식 스토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그런 플레그식 스토어 역할을 우리 평택 로컬푸드의 홍보매장으로써 역할을, 또 우리 대표매장으로써 우리 로컬푸드 종합센터 내에 있는 매장이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좀 제고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로컬푸드 종합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직매장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가가공센터 이런 부분은 사실 농민들이 예를 들면 천연조미료나 드레싱소스, 두유, 착즙 같은 것을 생산해서 그것을 상품화하려면 시설이 필요한데 각각 농가라든지 마을에서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로컬푸드 종합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것도 직매장 직원이라든지 주인, 운영자들, 그리고 소비자들도 좋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종합적으로 로컬푸드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지 이게 지역 직매장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지역 직매장은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당연히 책임제로 운영을 해야 되고, 저희 지원은 초기에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소화하고 운영은 당연히 독립채산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운영을 깊이 관여한다든지 농민들이 책임질 부분까지 다 책임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역 직매장하고 이 지역 직매장을 포함한 로컬푸드를 지원하기 위한 로컬푸드 종합센터하고 역할이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런 평택시 로컬푸드를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민간이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담당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무슨 희괴한 논리를 피셔? 로컬푸드로 누구를 지원을 해줘?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셔 봐요. 로컬푸드로 누구를 뭘 지원해 주냐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로컬푸드를 홍보하고...

로컬푸드로 뭘 홍보를 해?

시민들에게 로컬푸드라는 게 이런 거고, 이런 상품이 있고 이런 것을 종합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고...

그런 게 80억씩이나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서 할 일이에요?

농민가공센터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간접적으로 해 드리는 거죠. 이 종합센터는 사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저히 이게 민간이 투자할 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체부터 농민으로 좀 바꾸세요. 생산자로 바꾸세요. 생산자가 주인이 돼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자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시자고요.

국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참작 좀 잘 하시고요.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대인데 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연약지반이 돼요?

아니, 지금 현재 설계...

설계한 업체가 유신이라는 뜻입니다.

국장님, 토목 전문가시니까 지금 저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계만 돼서 토목공사도 그렇고, 건축공사도 그렇고 아직 착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부 흙이 들어온 것은 설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선 통만 받아놓은 상태고, 건축을 하다보면 연약지반이 나온다든가 연약지반이 됐을 때는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발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처리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연약지반이라고 누가 그래요? 보링 해 봤어요?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그 15평을 짓기 위해서 거기 보링을 해 봤어요?

생태공원 내 전체를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생태공원 내에는 다 연약지반이라서 건물 할 때는 파일을 다 박아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 15평 짓는 것 하고 옆에 로컬푸드 몇 백 평 짓는 것 하고는 단가 차이가 지금 배예요.

자세한 사항은 설계한 것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뭘 별도로 얘기를 해요.

설계 내역을...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토목공사가 언제 끝나지요?

토목공사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흙 받고 있는 것은 뭐예요?

흙만 받는 겁니다.

흙을 받을 때는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받지 무데뽀로 받지 않잖아요.

거의가 지대가 얕은 지역이라 흙을 최대한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흙을 받는데 내 맘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토목설계에 의해서 흙을 받는 거예요. 다짐하고. 그럼 토목공사업체 선정되어 있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남은 흙을 일단 받아준다는 그 얘기예요?

1차적으로는 흙을 성토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각종 시에서 일어나는 공사현장에서 사토를 의뢰를 해서 저희가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약지반이라고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허가 받아서 다짐을 해서 나름대로 맞출 건데 거기가 어떻게 연약지반이 돼요?

그것은 설계를 할 때 그때 기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하는 데가 연약지반이에요?

네, 그 부분이 전체...

나중에 토목공사를 하면 다 연약지반이 아닐 텐데? 토목공사를 하면 이제 연약지반이 아니지요. 그냥 화장실 15평 짓는데 기초가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설계상으로 보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파일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5평 화장실 짓는데 파일까지 박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거 도면 다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서류 어디서 한 거예요? 입찰 한 거예요?

입찰해서 유신에서 설계한 겁니다.

설계 다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오늘 답변이 좀 부실한데요. 건축 평당 면적의 단가가 방문자센터는 657만 원이고, 관리동창고도 892만 원, 화장실이 1,364만 원, 1,300만 원 로컬푸드 종합센터 신축해서 1,075만 원인데 이러한 저기는 계획서도 없이 와서 보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질문 안 할게요, 끝냅시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자꾸 거짓말 하실래요? 그리고 농협이 로컬매장 만드는 거 여기 평택시하고 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농협이 알아서 자기 매장에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던 말든 그것은 농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시하고 먼 상관이 있다고 농협을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로컬푸드 매장이 전체 농협매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50군데 돼요. 그것은 각 지역농협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과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농협이랑 상의를 하긴 뭘 상의를 해요. 제가 지도부장 만나고, 지도장도 만나고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차피 국비 내려와 있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속된 말도 90% 다 세팅 되어있는 거예요. 나머지 세부계획하고 참여자들 만나서 그림을 왜 못 그립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농민이 주체가 돼서 하는 계획을 만들어 오시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위원님, 운영주체, 운영방법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농민이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최초에 운영을 할 때 3년이나 5년 정도는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손익분기점에 오른 다음에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국장님, 말장난 하지 마시자고요. 저는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시부터 민방위 대피훈련이 시작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적 공습을 가상한 실제 대피훈련에 적극 참여코자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피훈련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피훈련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방문자센터하고 로컬푸드하고 같이 올라온 것은 중복된 것을 빼고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로컬푸드 종합센터에 레스토랑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방문자센터 2층에는 휴게소하고 전망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휴게소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냥 휴게실 개념으로 쓸려고 합니다.

편하게 아무나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나, 유치원생들이 생태공원에 왔을 때 식사라든가 할 때 도시락을 싸옵니다. 그러면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2층이나 그런 데서 사용토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센터 2층에 지난번에 설명할 때 보면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거기를 임대해서 한식, 동양식, 프랑스식, 서양식뿐만 아니라 제과 제빵 이런 것을 해서 거기 공모해서 청년들이 된 사람들이 거기를 임대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구상은 휴게실로만 썼을 때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휴게실에 오는 이용객을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중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 또 틀리잖아요. 금방 휴게실로만 오는 손님들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휴게실로 만든다는데 지금 그 말씀은... 지난번에 전화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때는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경력단절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임대해서 그분들이 거기를 활용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휴게실로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왔을 때 도시락 같은 것 먹을 공간이 없어서 거기를 편안하게 휴게실로만 이용한다고 분명히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전체적인 면적은 휴게실로 쓰는데,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각종 콘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없어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못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적은 면적에 콘테스트를 통해서 우수한 사람들한테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공간이라고 하면 얼마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최소... 요새 푸드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규모로 해서 과연 그것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인큐베이터 역할로서 과연 호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 자리에서 테스트 하는 그런 역할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먼저 번에 저한테 전화오신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층에 전망대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농산물 식품 콘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우수 당선작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거기 2층에 임대해 준다고 분명히 저한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난데없이 전망대에다...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건데 어떻게 매일 바뀌어요. 그럼 1층 휴게실 공간에 음식 조리실을 어떻게 만들 건데요?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계획을 제대로 짜가지고 오시던지 이게 뭡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니까 휴게실 공간으로 사용을 하신다고만 하셨지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다른 얘기는 안하셨잖아요. 어린이들 도시락 싸와서 먹을 공간이 없어서 그 장소를 휴게실로 이용해서 거기서 먹게끔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지금 얘기를 꺼내니까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부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지금 계획된 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콘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는 90% 이상을 휴게실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먼저 번에 2층으로 왜 올리냐고 했더니 1층 높이가 너무 높아서 1층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2층으로 올려서 거기를 임대를 해 준다고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부결 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에요. 무조건 휴게실로 사용한다고 했다가 무슨 콘테스트를 통해서 임대를 준다고 하고.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7-270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설치근거에 잘못 인용된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1조에서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목적의 용어 정의에서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34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평택시 무한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해서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34조를 「사회복지사업법」제4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내용으로 모든 시·군에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72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로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안 4조 및 5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임무 및 회의, 안 6조 및 7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그리고 위촉, 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검토의견으로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34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동법 제2조(정의)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평택시 무한돌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의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례안 제1조(목적)에 규정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제34조를 「사회복지사업법」제4조로 수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8쪽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9쪽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안은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평택시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 아 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 등 아 동의 권익보호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보호대상 아 동의 보호·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 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대상 아 동의 선정과 그 지원 등 대상 아 동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제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7.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의원입니다.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과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년 1회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예산의 지원, 지원신청 및 정산,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안을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를 통한 민관 복지공동체형성 및 지역사회 복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된 게 아무 것도 없었나요?

지원액 1억 1,8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령이 바뀌어서 조례를 제정해야만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보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지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는데.

거기는 단지 “보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지...

세부내용이 없었어요?

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라든가...

이것이 확실히 돼야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선다는 얘기예요?

네, 좀 세부적인 사항이 다뤄진 것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처음 했을 때는 7조까지 했었지만 시에서 했을 때는 5조인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더 축소해서 이건 그나마 2개정도 더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예전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들이 회장 이하 이사님들, 그런 지역에 있는...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 법적인 것 내에서만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거든. 나눔 본부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도 어떤 때는 2,000만 원, 3,000만 원 내려오다가 어떤 때는 그게 또 줄고.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보존할 수 있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민간에서 잘하는 거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활성화 시킬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평택시의 사회복지단체들은 복지재단을 만듦으로서 활성화가 된 것이 아니고 위축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같이 사회복지협의회나 그런 단체하고 협의하면서 시행 규칙 에 그런 것을 조율 한번 해 보세요.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해 나가야 되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8.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간보호센터 구)주소지를 도로명주소지로 변경하고 추가 설치된 평택북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서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조례에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수급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용료 면제대상 자격요건을 생계 및 의료급여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탁운영 시 절차 및 방법을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40쪽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주간보호센터 구)주소지를 도로명주소지로 변경하고 추가 설치된 평택북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을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용료 면제대상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위탁운영 시 절차 및 방법 규정 등을 명확히 함에 있어 관련법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신설된 시설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추가 설치된 평택북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서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조례에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수급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용료 면제대상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울러 위탁운영 시 절차 및 방법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상위법령 및 개별 법령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9.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지방의회 에 보고사항이 신설돼서 처음으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연차별 시행계획개요 및 29개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장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보고 사항으로는 대상사업 및 예산은 29개 사업에 171억 4,800만 원입니다. 수립영역은 노인, 장애인 등 7개 영역으로 수립내용은 29개 사업 중에 주민친화형 맞춤형복지서비스 실현 16개 사업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와 인권보장 9개 사업,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복지기반구축 및 전문성 함양 4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개 사업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요약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치가 읍·면·동 협의체가 있지요? 실무협의체도 있고, 대표협의체도 있는 거잖아요?

네,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 밑에 실무분과가 있어요.

실무분과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그쪽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담당자하고...

아니, 우리 공무원이 아닌 시설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시설에 대표라든가 사무 관계되는 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조인이 돼서 실무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실무협의체 분과에 들어가 계신가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별로 안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7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분과별로 아동, 장애인 그런 식으로 분과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단체라든가 시설 그런 분들하고, 또 해당 담당직원하고 그렇게 해서 분과가 구성이 된 거거든요.

우리시에서 그쪽 일은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무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 실무협의체 분과에 소속되게끔 하셔서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더 충원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업무연계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는 대표협의체 따로 따로 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어차피 대표협의체의 보조기구가 실무협의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여론이 있다면 나름대로 주장이 강하다보니까 그런 의견충돌이 있지 않나 싶네요. 조정을 잘 해야지요.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인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 문제, 청소년 문제, 장애인 문제 이런 것은 우리 현안이잖아요. 또 우리 지역에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이슈화 됐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활들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는 연차별로 4년에 한 번 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복지재단은 뭐하는 곳인지... 우리가 그쪽하고도 연계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덜려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재단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도 박사까지 모셔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연계가 안 되고, 좀 전에 서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표협의체, 작년에 만드는 거죠?

읍·면·동 협의체가 작년에 만든 겁니다.

그게 지금 운영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시던데,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복지위원이 있었습니다. 그 유사한 역할을 하던 분들이 지금...

유사한 역할이 아니고 그분들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사한 것이 아니고요, 누구보다도 복지위원님들이 진짜 어려운 가정에 가서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협의체 우리가 만든 것은 지역에서 단체장님들이나 그런 쪽에 봉사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필드에 나가시는 분들은 복지위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저 구석에 가 있는 거예요. 옥상옥을 만들다 보니까.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싶겠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힘들게 해 왔으면 격려도 해 주고 뭔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세웠던 예산 같은 경우에도 대표협의체인가 그쪽으로만 가고 실질적으로 교육도 유사한 교육을 하잖아요. 그분들도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들을 위한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참가자예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읍·면·동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서 우리 실무진에서도 많은 혼란이 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복지위원들의 입장이 어려워졌고, 사실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읍·면·동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부는 참여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설 자리가 없어진 분들도 있고, 수당도 작년도까지 회의수당을 드렸다가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안 세웠는데 그 부분도 판단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복지사들 지역이 남부, 북부, 서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른 것으로 돈벌이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 사비까지 들어가면서 진짜 봉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이것은 다른 상위법으로 해서 만들었고... 지금 3기인가요?

복지위원은 임기가 내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연계를 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실무진하고도 얘기를 나눴을 때 보건복지부에서도 뭔가 매끄럽게 정리를 안 해 준 부분도 있지 않느냐...

우리는 설치 근거만 해 놓은 거고 다른 데는 지원근거까지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설치만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설치했으니까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그거 같이 그냥 예산 1,600만 원인가 해 줬지요? 작년까지. 워크숍 비용이나 그런 것... 그러면 그것은 이쪽으로 주고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법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서 “중복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본인들이 어떻게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에 누가 시켜서하면 더 안 해요. 누가 수당 달라고 했어요? 내가 좋아서 봉사한 겁니다. 이것은 방안을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복지위원 분들한테 기존에 지급했던 것이 회의 참석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1월까지 아직도 임기도 남아있고 해서 내년도까지는 같이 가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같이 가는 것은 임기가 그때까지니까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토라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 봐야 돼요. 내가 좋아서 했지만 내가 회의수당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분들도 수당 받으셔서 밑반찬 사업도 한다고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을 생각 안하면 안 돼요. 잘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없애야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산투자하고 변화가 없고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당연히 평가를 해서 당연히 잘라야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데 다른 것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중앙부처도 우리 같이 그렇게 하기는 해야 돼요. 너무 중복되는 것이 많잖아. 거기서 왜 못 잘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쪽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것도 같이 계속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방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또 하시는 것도 같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 다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럼 격려를 해 줘야지 사기를 꺾으면 안 된다고 봐요.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추경 때라도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 주단기보호시설 추가 및 신규설치·운영인데 지금 평택에는 장애인 단기시설 없지요?

네.

그래서 단기시설 할 거예요?

저희가 예산문제라든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실 계획은 세우신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올해는 보조금 받는 것까지 절차를 밟아서 해 놓고...

여기 15억 원인가 예산...

그것은 총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그중에서 7억 정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올해까지 진행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위치도 사실은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부지까지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부지는 새로운 후보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회관 자리에 합정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1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증축을 해서...

용적률에 상관없어요?

용적률 범위 내에서...

잘하셨네요, 거기 위치에 2~3층 올려서... 잘 생각하신 것 같네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2~3층을 지으면 기존에 장애인회관에서 비좁다고 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같이 거기다 신설해서 그런 식으로...

네, 그러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하고 상관없는 건데, 김이배 과장님, 성폭력센터 대책 좀 세워주세요. 다른 데로 옮기던지 해야지 성폭력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속된말로 성폭력 당하겠어요.

지난번에 유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바로 현장 나가서 김정수 소장을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요, 이번에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시자고요. 자꾸 리모델링하고 해 봐야 필요 없는 거고, 제대로 된 데에 좀 올려주시자고요.

저희가 성폭, 가폭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 에 많이 반영을 할 테니까...

계획을 좀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의원입니다.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시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홍보와 철저한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불용의약품 등 발생 최소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철저한 폐의약품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이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수거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장이 약사회와 협력하여 폐의약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수거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시민건강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시민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2015년도 8월 15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을 생활유해 폐기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등을 말하며, 3조 적용 범위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폐의약품을 약국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로 배출하면 환경부서에서 운반·소각 처리하고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약물 오·남용 예방 및 폐의약품 처리 홍보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으로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평택시에 꼭 필요한 조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대로 처리하도록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수거를 했었어요?

그동안에도 불용의약품이나 폐기의약품들은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다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화시켜서...

그러면 수거함을 각 약국마다...

약국이나 보건소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이게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끔 홍보를 해서 폐의약품이나 불용의약품들을 약국에다 갖다 주고 또 약국에서도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홍보는 주로 약국에서 약을 주면서 복약지도를 할 때...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국에 지침을 좀...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홍보를 해야 되고, 아니면 약국 입구에라도 써 붙여야 되는데 저도 약국에 갔을 때 여태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그만큼 안 돼 있고 그 분들도 바쁘다보니까 미처 그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동안도 해 왔고 또 조례까지 해서 이것은 진짜 필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보건소 가는 일보다 약국 가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에 중점을 둬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약국에 공문으로도 내려 보냈고, 또 약사님들을 통해서 복약지도를 할 때 반드시 폐의약품이나 불용의약품을 수거함에다 넣을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홍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보건소에 보면 방문간호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임금이 9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유원혜 보건사업과장을 보며) 시간 임기제 ‘라’급이죠? 9급보다는 많습니다. 그 분들은 월로 따지면 거의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당하고 차량유지비 이런 것 다 포함해가지고요?

그렇지요.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유류비를 따로 줍니다.

기름 값은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양경석 의원님과 평택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