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 사업소별로 심사하며, 위원님들 간의 질의 내용에 따라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창덕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실은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기정예산액 20억 27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공무원 홍보서포터즈 연찬회 비용 25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본 예산을 감하게 된 것은 행자부 지침상 공무원 워크숍을 위한 숙식비나 교통비는 행사운영비에서 지급함이 불가하다고 금년부터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국내여비로 변경하여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방송국 운영 중 사무관리비 영상기록물 및 사진자료 컴퓨터 파일 변환사업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박성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아날로그로 돼 있는 영상과 사진자료를 1986년 온양시 분리 이후 영상 사진자료를 디지털로 변환, 보존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디어 시정홍보 분야의 사무관리비로 전국체전 사진 및 영상공모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2000만 원은 인터넷 포털 등을 이용한 사전홍보와 포스터, 현수막 제작, 홍보영상제작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보상금을 위한 공모전 시상금, 우수 선정작품에 대한 상금으로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실장님, 영상기록물 컴퓨터 파일변환 예산이 있잖습니까?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86년도 온양·아산시 통합 이후의 것들을.......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아니, 온양시가 아산군에서 분리된 이후로.......
성순
박성순위원
예, 분리된 이후로 그 전의 자료들은 좀.......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그 전의 자료들은 워낙 방대하고 오래돼서 일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86년 이후 것만 작업을 해 보고요, 그 작업분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나머지, 그 이전 것은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나머지 자료들이 오히려 더 오래된 것들이 더 소중할 수 있으니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이어서 감사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억 2600만 원인데요 세출 증감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청렴홍보물 제작하는데 좀 부족해서 기존의 청렴도 평가용역비에 좀 깎아서 편성했고요, 사무관리비는 재정심사 자문인데 그 운영비 기타, 조금 들어가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혹시 실장님,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용역 금액 천만 원을 감하셨잖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뭐 감한 사유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이것은 기존에 했던 저기에서 좀 우리가 바꿨어 요. 그래서 용역 저기에서 바꿨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뭘 바꾸셨다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조사처를.......
성순
박성순위원
조사처를 바꾸면 반 값이 되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우리가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고 보다 경비가 좀 싼 데가 새로 있길래 그걸 바꿨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뭐 평가항목이나 질적인 면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질적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가격이 그럼 그 조사처에 따라 천만 원씩 더블로 차이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원래는 그렇게까지는 안 났었는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가 조금 차이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청렴도 홍보물 제작하느라고 저기 하니까 깎은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깎아서 내용을 좀 뭐 줄이신 건지, 그 용역 과업지시서를 줄여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 그 과목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 용역비가 기존에 한 18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줄여서 다른 데가, 효율적으로 잘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이렇게 용역을 줬습니다. 잉여분을 이렇게 깎아서, 삭감시켜서 한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것이 엄청 많아서 서로 덤핑 경쟁을, 그 전에는 이 업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니까, 업체가 많이 생겨서 덤핑하다 보니까 그 저기가 들어온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5급 이상 전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예산인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시민행복기획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입니다. 2016년도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시민행복기획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39억 8130만 3000원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군 조 정 교부금 등이 927억 9551만 9000원이 증가되어 2067억 76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시민행복기획실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기정예산 620억 1596만 원에서 738억 9991만 5000원이 증가되어 1359억 1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관련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억 9600만 원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38억 5200만 원 등을 편성해 총 65억 49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보전지출로 611억 원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9억 2000만 원을 편성해 총 649억 93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아산초 육교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4억 원을 편성해 총 9억 8891만 2000원을, 또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한 재해대책 대비에5억 8100만 원을 편성해 총 8억 57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담당관에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해 총 2억 629만 6000원을.그리고 허가담당관에서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와 관련한 건축물 현장조사 활동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4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담당관님, 사무관리비 정책운영비 중에서 전문가 정책자문료가 증가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직무성과지표 사례 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중가를 했고,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사유가? 뭐 횟수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지금 정책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벌써 그 1500만 원 정도....... 10건에 지금 한 800만 원 이상이 집행됐거든요.그래서 앞으로 또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요, 이 성과지표 컨설팅 관계는 금년도부터 5급 이상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직무성과 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첫 번째 것 본예산에는 어떻게 서 있나 하면 50만 원 다섯 명에 6회,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배로 열두 번을 하시겠다는 거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열두 번 정도가 예상된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 벌써 반 이상이 집행돼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서.......
성순
박성순위원
이 현안과제 해결이라는 게 주로 업무가 뭐예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실·과에서 그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저희한테 그 자문요청이 옵니다. 그에 대한 자문료 지급을 저희들한테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전문가라는 것은?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뭐 각 분야별로 다 틀리죠.
성순
박성순위원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가들 요청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자문받고 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 건수가 늘어났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올해 벌써 열 건을 집행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밑에 우수사례 발굴 컨설팅에 관해서는 본예산에 일곱 명으로 돼 있는데 다섯 명으로 줄여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급 이상 직무성과 목표제를 금년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컨설팅 비율을 책정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런데 저기가 바뀌었어요. 인원이 다섯 명이 일곱 명, 이렇게 전문가 수가 바뀐 거예요?구성, 위원회 식으로.......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위원회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성과지표 발굴이나 이런 검토를 위해서 해당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고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 일곱 명이라는 건 뭐예요? 다섯 명, 일곱 명의 숫자 의미는 뭐예요?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다섯 명이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아니면 뭐 건건이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숫자인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때에 따라서 숫자가 틀려질 수 있는데 저희가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인원수를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67쪽, 친환경 에너지타 운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친환경 에너지 주차장 조성 5천만 원, 또 국·도·시비...4백만 원.전체 예산에서 기정액 20억 6000만 원에서 15억 8600만 원이 감액이 됐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67쪽.
성시열위원장
67쪽 하단부.
철기
조철기위원
예, 시설부대비에서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성시열위원장
67페이지 하단부.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시설비로 선 거지 시설부대비가 아닌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시설부대비 예산 기정액 세워져 있었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아, 여기 뒤에 보시면 이 당초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시설비로 섰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민협의체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이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68쪽 상단의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전액 반영이 된 사항인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은 당초에 용역계획이 없었나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1단계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2단계로 조금 확장해서 지금 단지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추경예산은 2단계 용역이란 말씀이신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밑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2단계 사업을 어떻게 확장해서 구상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명기하실 때에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혼란스러웠어요. 2단계는 2단계라고 명시를 해 주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다음부터 이런 변경사항 시나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과장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68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이게 우리 총무복지 소관의 업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리로 갑자기 넘어온 것 같은데요, 그렇 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게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세워놓으신 거네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 많은 돈을 성립 전으로 세워도 되는 건지, 두 가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지난 4월달에 바이오팜에서 농축부의 승인을 받아서 총 사업비는 360억인데 그 중에서 180억이 국비고 180억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농축부에서 지난 4월 11일인가요?그때 저희한테 그 자금이 교부가 됐어요.그래서 그에 대한 성립 전 예산으로 그 회사에다가 지원을 한 겁니다. 그 성립 전 예산은 사업용도가 정해지고 국비가 교부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이 돼 있거든요.
여운영위원
지금 이미 지출은 하신 거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지출은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이게 왜 우리 총무복지에서 해야 되죠? 왜 업무분장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건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이 친환경 에너지타운 T/F팀이 저희 정책실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정책실이 우리 총 무복지 소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6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조성 기본구상 용역에서 저도 의문이 났던 부분인데 이걸 이번까지는 산업건설에서 다룬다고 그래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맞습니까? 맞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이게 확정이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못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2단계 사업비로 이렇게 3천만 원 세우셨어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며칠 전 시정질문이나 이게 좀 굉장히 매스컴에서라든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농민한테 피해라든지 그런 것도 없는데 굳이 뭐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했어야 되는가, 그걸 좀 여쭤보는데 앞으로는 정책실에서 이것을 다 다루실 거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뭐 이것은 좀 그런데....... 그러면 먼저 2단계 사업비로 해서 3천만 원은 먼저 1단계 사업비하고 전혀 다른 걸로 이렇게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1단계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이 3천만 원은 저희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2단계 시설이 들어서면 거기에서도 또 가스를 태우면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 열이 그냥 손실이 되는데 그 열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구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1단계하고 전혀 다른 용역비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주차장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사업으로 시에서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1번 지역이 기업세탁 부지거든요.그 옆에 이렇게 하얀색이 있죠?이게 시유지인데 이쪽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이 주변에 오시는 분들, 방문객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기업세탁소에서 하는 그런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공사 있잖습니까, 2차?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쪽에 포함을 시키든지 이게 안 되고 순수 시비로 이게 다 조성을 해야 된다. 라는 예산인 거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이게 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주말에 보면 이쪽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라든지 좁은데 그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이 사업에 주차장, 이 목으로 예산을 세운 게 맞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시민이 보기에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공사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게 뭐.......
성순
박성순위원
오히려 환경공원 내지는 그 주차장 목으로 세우든지, 활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외부에서 벤치마킹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해서 주차장이 우선 부족하겠다 싶어 가지고 이쪽 기업세탁 부지에 시유지가 좀 여유가 있어서 이쪽 부분에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계획돼 있거나 지금 조성된 거 가지고 부족하겠다. 이런 판단이신 거예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에너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은 에너지타운이 지금 있는 저희 소각장, 저쪽에 있는 바이오팜이라든지 그러한 친환경 에너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대를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이렇게 조성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은 어떤 바이오팜이라든지 그쪽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 정책담당관이 설명했듯이 앞으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지금 수영장도 들어서고 그동안에도 사실은 주차장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그쪽에다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몇 면 들어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여기에 대수가 백 대 이상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거기도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도 더 시급하게 주차장 문제로 문제가 되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그럼 이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필요 한 사업이냐?오히려 다른 과에서 필요한 은행나무 길 그 주차장 거기도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주말이면 난리가 나고, 심각하거든요.그런데 그런 데는 지금 전혀 진전이 없고, 여기에는 갑자기 시비 100%에 예산을 5억이나 투자를 해서 이 사업 전체적인 구상에 포함을 시켜서 한다는 게 제가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그럼 예산법무담당관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의 파워로 이걸 끌어가는 거냐 라는 겁니다. 그거 내년에 해도 되고 후년에 해도 되잖아요?그거 써봐서 부족하면 2차 바이오팜이라든가 이쪽의 친환경 에너지센터가 만들어진 후에 진짜 부족하다 싶은 때에 해도 되는 거지 뭐 벤치마킹 올 거 뭐 이것저것 생각해서 미리 지금 현실적으로 부족한 데도 있는데 그것을 하는게 지금 올바른 예산집행이냐 라는 걱정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도 이 환경과학공원이 주말이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또 지금 아직 결정 안 됐는데 이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 이후에 태양광 시설, 이런 것도 민간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어요.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그 위에 태양광 시설도 같이 민간하고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야 이런 게 추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그럼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방금 전에 박성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에너지타운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이런 사업계획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세부적인 사업계획.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주차장.......
성시열위원장
조성을 해야만 될 세부적인 사업계획.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을 하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방문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평상시에 환경과학공원에 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도 같이 좀 해소할 목적으로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쪽하고 공용으로 같이 쓰겠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성시열위원장
그럼 이게 현재 그럼 공모사업입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주차장은 공모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공모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공모사업은 그림에서 보면 총 다섯 개 사업입니다. 여기 1번 부지가 기업세탁소 운영할 데고요, 2번 부지가 곤충 바이오 시설이 들어설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3번 지역이 파프리카 농장을 할 지역이고요, 여기 4번 지역이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번 지역은 소각장 옆에 생태공원이 있는데 이 지역이 생태공원으로 저희가 개선하고 관람동산이나 이런 것을 보완.......
성시열위원장
그런 쪽은 국·도비 관계가 뭐 얼마씩, 몇 프로씩 지원되는 거예요, 지원이?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총 52억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5억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국·도비 배분을 좀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 52억 중에는 이미 이 사업계획이 포함이 돼서 다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장
52억 중에서 주차장 사업자체는 제외됐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제외됐기 때문에 천상 하려면 우리 시비로 해야만 될 것이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국비 공모사업에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업에 쓸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포함시켜선 안 된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박성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기저기 공영주차장 시설을 할 데가 아산시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를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위 같아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5억을 투입하지 않으면 큰 패널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현상도 아니고, 그래서 무언가 좀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민간하고 해서 태양광 설치사업을 지금 공모사업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 주차장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주차장이 조성 안 되면 그 공 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주말이 되면 그 장영실과학관이라든지 그쪽도 뭐 해서 엄청나게 붐비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겸해서 그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저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조성되면, 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더 혼잡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같이 해결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76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관련해서 재정집행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천 6백이 있잖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거 혹시 어디에다 쓰실 계획이신지?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이것은 지 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상반기 3월 말까지 조기집행 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6월 말까지 평가를 하거든요.6월 말에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들, 그 부서별로 포상금을 부여하고, 밑의 3400만 원은 각 실·과 모두가 다 동참을 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동등하게 나눠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실·과별로 다 포상을 해 주신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뭐 실·과 이번 추경예산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법무담당관님이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을 하면서 세입예산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00%가 상승이 됐습니다, 200%.1100억이 됐어요.1119억, 그렇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뭐 세출예산에 관련돼서 세입으로 조정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가 지방채를 그동안 발행해왔는데 연리 3.5%로 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이율을 2.5%로 지금 낮추는 작업을 그동안 해 왔어요.그렇게 되면 1년에 한 6억 7000만 원 정도 아산시가 득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하고 협상 과정에서 일시로 납입을 하고서 그 서류상 왔다갔다하는 거죠.그 돈이 659억입니다. 늘어난 천이백 몇십 억 중에서 659억을 빼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지방채 부분을 빼고 나면 비슷하거든요, 590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서류상 6백억 정도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659억 원이.......
성순
박성순위원
상환하고 다시 지방채 발행받는 그 과정의 금액들이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6백억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을 가져가는 거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도 650억이 제가 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 부분을 우선 일시.......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아산시 재정규모로는 3백억 넘어가면 안 돼요, 순세계 잉여금 산출하시는 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도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아니, 순세계 잉여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지방채 이율을 3.5%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말고,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그래도 6백억이 되는 거거든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도 과다하다는 거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 자체가 추계를 연말에 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산이 안 나오다 보니까 추계에서 지금 잡을 수가, 정리추경에서 못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뭐 세입예산도 마찬가지고 순세계 잉여금 추계도 마찬가지로 추계잖아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가지고 세출예산을 맞추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지 정리추경에서 이거 분명히 3백억대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지금 과다하게 잡혀서 세출을 맞추고 있는 예산이 아니다. 라는 우려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정리추경할 때 그렇게 해서 마감을 했으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게 연말에 가 가지고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할 때 3백억 원대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3백억 원은 지금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게 아니냐 라는 우려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낮출 수 있는.......
성순
박성순위원
적정하게 추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과다 추계다. 라는 우려거든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했고, 그것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성순
박성순위원
실질적으로 추계가 뭐 결산해서 그 금액 근처에 갈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추계잖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반씩 줄고 뭐 3분의 1로 줄고, 과다하게 잡아놨다가 줄여버리고 이런 추계는 추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숫자 맞추는 놀음에 불과하지 않을까 걱정 때문에.......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지금 현재 순세계 잉여금 잡아놓은 것은 아직 의회 심의는 안 끝났지만 회계과에서 전년도 세입·세출을 보잖아요? 그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이게 뭐 변동될 그런....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안 되신다는.......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예, 이게 전년도 것,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는 추계로 의해서 하고, 이번 1회 추경 때는 그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원님 한 분하고, 세무사·회계사들 포함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2회 추경, 3회 추경 때는 순세계 잉여금 변동이 없겠네요, 그렇죠?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예, 그렇게 되죠.
성순
박성순위원
확실하신 거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한 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76페이지, 예비비가 있는데 당초 보니까 89억 4658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보니까 일반 예비비에 69억 4658만 1000원, 이 2백억이라는 갭이 어디에서 발생된 거예요?궁금해서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 그 예비비가 20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서.......
성시열위원장
참 2백억이 아니라 2십억.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2십억이 어디에서?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간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아, 그리로 빠져나간 거라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명기가 안 됐네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렇고 그럼 이번에는 68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거네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럼 7천 5백 정도가 감이 되는 건데 이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7천 5백의 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그 7천 5백 정도 세출수요가 있는데 세입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고 해서 예비비에서 일부 전환을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4월 말까지 예비비 집행실적은 얼마나 돼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파악을 해서.......
성시열위원장
예, 그것은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어차피 예비비 지출이 없다고 하면, 제 생각이에 요. 본 위원 생각은 더 좀 삭감을 해서, 7천 5백 말고 더 좀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 운영차원에서 좀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예비비라는 게 예측치 못 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전에는 1% 이상을 잡게 됐었어요, 본예산에.
성시열위원장
예.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런데 지금은 1% 이하로 잡도록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예비비로 과소하게 잡다가 보면 예측치 못 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성시열위원장
그럼 역으로 예기치 못 한 상황인데 7천 5백을 깎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내버려둬야지. 그렇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건 뭐 그렇고,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차피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7천 5백이라는 것 말고 더 좀 깎아서, 집행한 실적이 없다면 더 좀 깎아서 예산운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89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아놓고 계신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바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친화도시에 관련해서 용역비 7천만 원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이게 성북구가 하나 있는데 제대로 평가가 돼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래도 최대한 꼼꼼히 이런 데이터를 챙겨주십사 하고요, 90페이지에 보면 우리 친환경 쌀 경로당 공공 배송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친환경 쌀 경로당 확대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잠깐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거에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친환경 쌀 경로당 확대 지원계획은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기존에 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일곱 포, 그 다음에 동 지역은 여섯 포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정부미 쌀이 들어가고 있는데 미질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어르신들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저희가 경로당 쌀 들어가는 그 달에는 친환경 찹쌀을 4kg짜리 그때 배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는 달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 12월부터 3월까지는 쌀 배급이 안 되고 있고요, 3월부터 11월 중에 아까 말씀드린 여섯 포 내지 일곱 포가 들어가는데 겨울 동안에 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12월에 첫 해, 이제 한 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담당관님, 이것을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한다는 게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게 돼 있는 것은 위에 보면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저 희가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현물로 쌀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급식센터의 업무 일환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이게 급식센터의 일환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말이 맞지가 않는 거고요, 그리고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이렇게 쌀을 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3월달까지 있고 4·5·6, 뭐 이때쯤 여름철에는 경로당에 사람이 없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친환경 쌀 경로당 확대 지원계획을 세우면서 사실은 경로장애인과하고도 여러 번 미팅을 했고, 또 저희 담당자나 그 분들하고도, 저도 또 2년 동장할 때 들은 현황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만 지급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획 세워서 전수, 그냥 다 많이 해 먹는 데 주는 게 아니라 그 경로장애인과하고 일년에 두 번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부분의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짜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건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사실 실태조사를 하다가 보면 사실 안 해 먹는데도 또 어르신들은 다른 데에서는 찹살도 주는데 우리는 안 줬다. 이렇게 막 되다 보면 사실 좀 섭섭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챙긴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2015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주말행복배움터, 청소년쉼터, 이 보강사업에서 790만 원 정도 반환을 하셨어요.혹시 이것을 따로따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얼마, 주말배움터에서는 얼마, 청소년쉼터에서는 얼마, 이렇게 좀 세부내용은 좀 있으십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렇게 좀 표기가 좀 됐다. 라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보니까 790이 돼 버리니까 사실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84쪽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랑 85쪽 상당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다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 아산시민참여학교가 저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 3천을 세웠었는데 업무의 효율을 요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 뒤에 보 면 민간경상으로 옮겼습니다. 87쪽에, 87쪽이 아니라.......
성순
박성순위원
85쪽.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85쪽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전문성과 이런 것을 겸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및 회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게 지금 위에, 84쪽 중간, 하단을 보면 아산시민참여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리고 아까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린이집이랑 경로당에 관계된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는 했는데 공약은 언제부터 하시겠다고 한 공약인지 혹시 아십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 공약사항 보고할 때 작년 12월 말에 2016년도 전국체전에 관련돼서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미뤄졌던 것을 금년 하반기에 우선 10·11·12월이라도 하는 걸로 추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2017년도부터 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글쎄, 이것이 과연 이렇게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인가 많이 생각을 해 봤고요, 전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담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방음조차 안 되어 있어서 상담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그 부분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사전에 미리 말씀은 해 주셨어요.이만저만해서 이번에 못 올라왔다고는 했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 어떤 것이 더 시급한 건지 분별 있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은 하셨지만 효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육지원과로 나와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뭐 실태조사를 해 봐서 정말 쌀이 필요한 건지, 현물이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이것 또한 물어보고 싶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어린이집에 관련된 친환경 쌀 확대지원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성가족과 아동팀하고 미팅을 여러 번 했고요, 지금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일 3백 원씩, 연간 보육일수에 맞춰서 3백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학교급식센터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일 494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차액에 대해 저희가 현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 주고 있는 그 3백 원을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하고 계시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런데 이 149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정산을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어린이집에 쌀 지원하는 것은 현물로 저희가 급식센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친환경 쌀 재배부터 저희가 관리를.......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급식센터를 통해 어린이 원생 수에 맞춰서 물량을 어린이집에 배송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쪽에서 받으면 정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현물로 줬기 때문에?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 추경예산 심의가 끝나고 이 계획이 확정되면 그 194원에 대한 원생 수 곱하기 나오는 그 단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재배를 독려한 그 친환경 쌀을 어린이집에 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체계가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 원에 주는 걸로 이렇게.......
영애
김영애위원
원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준다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원생 수는 저희가 여성가족과의 자료를 받아서.......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죠, 현원에 맞게끔 예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부활하게 된 사례거든요.그랬을 때 현원에 맞춰서 주더라고요, 정원에 맞추는 게 아니고 .......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랬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싸인이나 이렇게 받아 가지고 가고, 그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저는 받는 분들이 이중으로 하게 되지 않느냐, 그 3백 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로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신고를 하든, 보고를 하든 해야 될 텐데 그런 번거로움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조금 전에 김영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민참여학교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처음의 계획하고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위탁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아닌 건데.......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아산시 민참여학교는 아산의 학부모나 아산에 있는 시민을 상대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서 아산에 있는 지역, 저희 탐방처를 한 아홉 군데, 열 군데 정도 개발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두 가지를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나눔이교사 역할을 해서 초등학교 3학년, 교육청과 협의해서 3학년들이.......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뜻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시민들 참여시키고 학부모들 참여시키고 해서 시에서 직접 다 관리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런 계획으로 작년부터 이걸 준비해 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상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보니까 아이들 참여시키는데 있어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는 이런 부분들, 버스 임차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선거법상으로는 저촉되는 부분, 제약받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변경하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뭐냐하면 작년에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시에서 이러이러해서 학부모들 참여시키고 뭐 지역분들을 참여시켜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하는, 자 원봉사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위탁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 취지가 왜 변함이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봐서는 그 취지 자체가 완전히 훼손되어 버린 거죠.그러면 결국 청소년문화센터에 이 사업을 그대로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저희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제가 드리는 말씀은.......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편성해 놓고 사업승인 다 해 놨는데 그 사업주체를 아, 이건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아니면 기관위탁으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과정에 상의가 있으셔야지 이렇게쓰겠다고 사업계획 세워놓고, 예산 세워놓고 나서 갑자기 우리 어려우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줘야 되겠다. 라고 추경편성을 해서 목 변경을 이렇게 하시면 예산편성을 해 준 의미가 전혀 없다. 라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차라리 올해 이 예산을 삭감하고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그것을, 뭐 용역을 하든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년에는 그럼 아, 이건 우리 계획에 안 맞으니까 내년에 시행을 하더라도 이건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 라는결과를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지 슬그머니 이거 목 변경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챙겼어야 했는데 미숙해서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숙함을 인정하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이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업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담당관이 얘기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모집하고 현장체험 위주로, 교육은 변함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할 경우 선관위에서 또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서 사전에 의원회의 때 그런 변경사항을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실질적인 당초 계획대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기관만 시에서 직접 하려다 보니까 선거법의 소지가 있다고 자꾸 선관위에서 그러기 때문에 단지 운영주체만 바꾼 것이지 당초 취지하고는 전혀 변함은 없거든요. 단지 위원님들께 사전에, 의원회의 때 그런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민간위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이?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민간경상.......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이건 의원회의 때 보고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하려면 미리 이삼 개월 전에 의원회의 때 보고해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과연 적정한 사업인가에 대한 판단 후에 예산편성도 되는 거고 예산승인도 하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 사업자체를 하나 꼭 집어서 위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어제그제도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부관장이나 이렇게 협의한 부분인데 저희가 의도했던 의도대로 가기 위해서, 엊그제도 가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해 온 이런 부분에 퇴색되지 않도록 가는 것을 계속해서 조율하고 가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실무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드린 부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뭐 저는 그 과정에 동의를 못 하겠고 이해가 안 됩 니다. 그리고 88쪽에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32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된 거죠?그 다음에 이전사업으로 7천만 원이 더 편성된 거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건 제가 지난번 설명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보충설명을.......
성순
박성순위원
예, 한 번 해 주셨었던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건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85페이지, 조금 전에 박성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산시민참여학교 운영지원 1억 3천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현재 사업구조상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민간경상사업으로.......
성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주면 안 돼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게 당초에 시민참여학교로 오산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여러 가지, 아산시민과 학부모와 학교와 이렇게 다 같이 가는 이런 취지에서 이게 시작됐는데 지금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학교,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민과 같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확장해야 될 필요는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해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완하면서 가는 게 낫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민간위탁보다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더 낫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래 시설비가 있는데 아산초 육교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 당초 보니까 20억이면 된다고 우리 본예산 때 예산편성할 적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그런데 4억이 증가가 됐어요.무엇 때문에 증가가 됐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저희 예산편성을 아산초등학교 진입로와 육교설치공사를 교육지원담당관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로과 자료에서 잔여매입지, 용화동 한 필지 있는 그 토지보상가 단가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게 매입하는 그 단가는 전에 보고할 적에 적정가격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증가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에요?그때 당시 제가 이것을 재차 물어봤거든요.“분명하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다고 하면 이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산초등학교 진입로 그 공사 중에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별도의 세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도로과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 자료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한 번 설정했으면 그거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지 매입단가가 오른다고 해서 자꾸 올라가면 이게.......그럼 공사를 빨리 해야지, 늦추지 말고.그럼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본인들이 공사를 늦게 해 놓고서 왜 자꾸 이렇게 공사비를, 사업비를 늘리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그렇지 않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좀 신중하게, 우리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해야 할 때입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예, 96쪽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안전봉사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디로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1박2일에 거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7월 29일부터 7월 30일,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이렇게 걸쳐서 돼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뭐냐하면 어린이들한테 안전에 관련한 체험훈련을 한34개소 부스 정도를, 이렇게 여러 분야를 다 설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과 같이 함께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드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봉사자 2백 명이면 어떤 교육을 받고서 하시는 부분인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물론 그런 분들이 보조는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내용은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죠.
영애
김영애위원
행사할 때 식비를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참고적으로 2014년부터 지금 3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바로 아랫부분에 음봉천 기본계획 변경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 염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할 때 이 음봉천 정비사업이 포함돼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치재해위험지구가 2014년 5월에 준공이 됐는데 그 음봉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의 구역에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 하천구역에 대한 변경이 있어서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줘야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가진 분들에 대한 권한행사를 하는데 불 이익이 안 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96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죽산리 소교량 재가설공사 성립 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 사업의 재원은 사실 작년 12월 15일쯤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물론 그 전에 신청도 했지만 그 사항의 교부가 늦게 됐습니다. 연말에 늦게 돼서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에 수립을 못 했고, 금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는 재원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5천억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그 재원을 실질적으로 각 자치단체로부터 재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재원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12월달 늦게 되는 바람에, 교부세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번에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2천만 원이니까 5억 7천6백이잖아요, 그 비교 증감으로 봤을 때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기정예산은 당초 섰던 그 사업까지 확인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전액 교부세.......
영해
이영해위원
전액 교부세로만 한다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천 본예산에 섰던, 이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예산이 되겠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은 뭐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본예산을 한 번 확인해봐야 될 것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이건 일단 2천만 원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99페이지 보시면 소방청사 신축 인주 119센터 있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거에 대해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대개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돼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남게 되면 국비 비율에 따른 만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다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그건 잘 알겠 는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에요. 그렇죠? 1억 2천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남을 정도로 완벽하게는 안 하셨을 거 같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돈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비나 도비가 오게 되면.......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러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하면 뭐가 됐든 간에 다 소화를 하려고 사실은 노력하는데 목적 이외에 함부로 써선 안 되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 정도 많이 남았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김영애 위원님 질문과 중복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음봉천 기본계획 변경용역, 이 동천리 앞으로 지나가는 음봉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쪽 아닙니다. 염치 재해위험지구 그 구역 범위 내에 들어 있는, 39호 국도하고 맞물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봉과 염치, 저수지로 들어가는 하천이 음봉천 아닌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류는 그런데 거기에서 재해위험지구 내 포함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래서 염치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도 지금 용역한다는 음봉천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셔야지 이게 어떤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염치만 따로 하고, 또 음봉 따로 해서 예산을5천만 원 이상씩.......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왜냐하면.......
철기
조철기위원
재용역을 한다는 게 바람직하냐.......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구역 내에 음봉천 일부가 포함됐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하천구역하고 경계구역이 일부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야만 그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도.......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지금 따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원래 하천정비계획은 건설과에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재해위험지구라고 그래 가지고 침수가 심한 지역 위주로 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음봉천에 침수가 심한 지역이 어디예요, 그럼?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 염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 경계 바깥을 말씀하시는.......
철기
조철기위원
제 말씀은 중복예산일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한 번에 그 하천 관련해서, 재해위험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는데 같이 해 줘야지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게 거기까지 잡다 보면 당초 재해위험지구 사업도 이게 국비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다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그 승인의 어떤 문제가 좀 있죠.그쪽은 지금 제가 알기로 건설과에서 하천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건설과의 설명을 듣겠지만 담당관님께서도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96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아까 김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본예산서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작년에는.......
성순
박성순위원
작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셨다고 했는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작년에는 했는데,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그 시점이 안 맞아서 기금에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재난안전기금이라고 그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하셔서 작년에는 했는데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니까 올해 또 편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매번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국민안전처에서 선정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이게 선정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이게 다 시비인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비가 그렇게 들어가지만 국민안전처에서는 우리 아산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천 정도 이상의 예산이.......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게 어디에 있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그것은 우리 예산에 된 게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3천 정도는 그 국민안전처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럼 45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 중에서 1500만 원만 우리 예산이고 그 나머지는 그쪽 예산이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안 들어오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죠. 그것은 국비를 줘서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겠는데 그렇진 않고 그 비율을 아마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107쪽, 특색 있는 먹거리에 대한 발굴사업 용역을 그동안 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나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용역은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이 대표 먹거리 발굴사업의 업무분장은 농업기술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3년도...‘14년도 ‘온궁수라상’이라는 그 대표 먹거리를 발굴했는데 사실 그것을 상품화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다 끝난 뒤에 과장성과목표제 할 때 저희 부시장님께서 우리 행복기획실 팀 할 때 체전 대비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탕정지중해마을은 퓨전으로 좀 유명하고, 염치 한우거리, 또 인주 장어촌이 있지만 외암민속마을의 저잣거리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착한 가격의 특색 있는 먹거리, 대표음식은 못 되더라도 특색 있는 먹거리를 하나 발굴하자 라는 성과목표가 저한테 선정이 돼 가지고 저도 이제 대표음식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보면 장어촌이고 한우촌이고 굉장히 고가로 비싸고,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잣거리 하면 그래도 토속음식점, 뭐 이런 부분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거 같다. 라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좀 해 보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할 기회도 없이 추후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해서 현재 거기 저잣거리 상가현황을 보면 열 개의 상점이 있지만 거기에 일반음식점은 중국음식점을 포함해서 다섯 개가 있어 요.마침 보니까 30년 곰탕집을 해 온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해장국집 한 분 계시고, 또 국수집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해서 이번에 물론 여기에다 용역이라고, 연구개발비라고는 했지만 그 전문학회나 아니면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줄 게아니고, 그 분들은 자문 정도만 하고 민간인한테 용역비를 줄 수가 없어서 자문료를 받고 실질적인 음식개발은 실제 여기에서 하고 있는 분들하고 직접, 그래서 식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인들한테 직접 같이 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영애
김영애위원
저잣거리에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 저잣거리에 그래도 가면 나름대로의 착한 가격에 무슨 뭐 호박국수라든가 아니면 일명 가칭 저희들이 온궁탕, 이런 쪽으로 설명을,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8천 원 선에서 한 만 원 미만의 착한 가격에 그래도 저잣거리에 가면 특별하게, 뭐 맨처음에는 일반음식점 오픈할 당시에는 메뉴가 선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장사가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너나할 것 없이 본인들이 메뉴를 바꿔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그런 부분에서 하고 그쪽에서 시식회를 통해 선정이 되면 앞으로 그것은 특화거리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해서 펼쳐갈 생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산시민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정말 그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에 의지가 있는 건지.......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그렇죠.
영애
김영애위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잣거리에 계신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저잣거리만은 아니고 앞으로 거기에서 우선은 사실상 체전이 내일 모레 눈앞에 왔는데도 특별한 게 없어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반드시 그쪽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호박국수가 됐다. 그러면 호박국수는 도고에 가서도 펼칠 수 있고, 이런 쪽에 나름대로의, 꼭 지중해마을이라고 해서 꼭 퓨전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참여하시는 그 방법은, 공모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일단은 저잣거리에서 온주동 주변 쪽으로 해서 우선 희망자를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희망자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시작할 생각이고요.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쨌든 온주동, 뭐 저잣거리, 이 안에 계신 분들한테만 이렇게 하신다 는 거 같아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그 전체 시민들한테 어쨌든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맞는 거 같고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읍내동에 저희가 지금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하셔서 조형물도 설치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준비는 잘 돼 가고 계신 건가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지금 나름대로 거기는 번영회를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거기에 한 스물 네 집 정도의 일반음식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가칭 ‘온주 맛고을’이라는 거리를 조성해서 특화거리라고는 할 순 없어도 특화 자는 빼고 ‘온주 맛고을 거리’그렇게 해서 상징탑으로 지금 조형물을, 저희들이 의견을 한 게 아니고 거기의 상인들이, 거기에 향교가 있고 나름대로의 온주아문이 있고 하다 보니까 상인들의 여러 의견이 많더라고요.무슨 선비가 봇짐 지고 지나가다 식당을 찾는 조형물을 해 달라는 둥 여러, 한 4회 차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 가지고 결론은 ‘온주 맛고을’ 이라는 이런 간판에다가 심플하게 그냥 앞에 밥 주발이 있고 이렇게 주걱, 수저를 들고있는 조형물로 가자고 마지막 4차 때 그렇게 협의를 봤거든요.그래서 시안도 지금 작업 중이고,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체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예산도 그것까지만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뭐 체전이 있다고 해서 이걸 너무 급하게 먹거리를 발굴하시지 말고 정말 두고두고, 다른 지역사람들이나 우리 지역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도 이런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대회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놓고는 아무 것도, 그 분한테 어떤 혜택도 없었고 어떤 지원도 없었고 그 선정된 음식에 대해서 더 이상 발전시키려고 하시지도 않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잘 챙겨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7쪽 하단 부분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거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아, 이 거점센터는 식약처에서 우리 충청남도 거점센터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50%, 도비 50%로 이걸 3천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충남에는 등록이 안 된 데가 예산하고 청양이에요.거기에 인형극이라든가 아니면 홍보지 전단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 사업설명회, 또는 원장·조리사 위생교육까지만 좀 한정돼서 시켜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보조 받은 거거요, 원래는 시비 플러스해서 국비·도비·시비 플러스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라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비까지 포함해서 저희 인력도 부족되는 판에 그렇게는 못 한다 했더니 도비·국비 50%, 50%로 해서 3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 인건비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할 수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108페이지 보면 체전 선수단 환영 포스터 제작이 있어요. 사실 이게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을 왜 우리 위생담당관에서 어떤 식으로 제작하시려고 하신 건지?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아, 이 부분은 저희가 6월·7월달쯤 되면 홈페이지가 6월에는 다 개편한 게 마무리가 돼 가지고 체전 선수단이 예약한 숙소주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저희들한테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주변에 입간판으로 좀 만들어서 체전 선수단을 환영 한다 하면서 그 집에 예를 들어서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입니다.” 이런 위생부분에 “저희들이 환영합니다.”라는 포스터를 제작할 계획으로 이것을예산편성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시에 있는 선수들이 우리 업소나 이런 데에 참여했을 때 그 홍보, 환영한다는 그런 거라는 거죠?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체전 선수단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 업소는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더 좋고요, 하여튼 “깨끗하고 친절하게 맞이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복도 좀 입으라 하고, 저희 종사자가 네 명이면 한 두 개라도 주고 두 개는 거기에서 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똑같이 하다 보면 보기에도 좀 청결해 보일 것 같고, 나름대로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건 아니고 사실 적은 예산이지만 왜 체전선수단 환영, 이런 부분은 뭐 전국체전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할 부분인데 왜 갑자기 위생담당관에서 이것까지도 다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돌렸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국형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등 여덟 개 부서에 대해서 1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담배소비세와 지방 소득세 등 지방세 증가분 70억 원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22억 원을 반영해서 총 93억 1천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명예퇴직수당 3억 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관련 변호사비용 5500만 원, 구농촌지도소 철거비용 1억 4400만 원, 시민소통시스템 개선연구 용역비 4000만 원, 방범CCTV 설치비용 1억 70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해서 총 18억 5천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별로 질의·응답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맥인식기 구입으로 해서 470만 원 대 석 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주로 어디에 설치하기 위해서?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지금 저희 새로 지어져 있는 배방읍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요, 배미동의 실내수영장, 풍 기동에 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돼서 운영을 금년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세 곳에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먼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서울의 청사가 뚫려 가지고 공무원, 그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이런 걸 하면.......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 초과근무하시는 분들 인식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잘 못 들었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초과근무 시간을 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걸로 하는 거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126쪽, 대한민국 의병도시 광복절 행사.......
성시열위원장
아닙니다. 총무과 것 하세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성시열위원장
조금 이따 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명예퇴직수당 3억 원이 예산편성됐잖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계획이 갑자기 생긴 건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요 지방공무원 법에 보면 정기 또 수시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수당을 심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섯 명 분이 예상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126쪽, 대한민국 의병도시 광복절 행사, 기정액보다 두 배 가까운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가 지난해 제천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설립이 됐는데 저희도 여기에 신청 의사를 밝힌 이후에 당초 2016년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에서 의병도시 관련 행사예산이 섰었는데 이걸 시 단위 행사로 추진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저희에게로 예산이 이전돼서 이번에 다시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안 하시는 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보면 온양3동하고 온양5동, 온양6동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이 다 삭감됐어요. 왜, 이유가 있었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온양3동 같은 경우는 그 사업 모종6통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민간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대신 권곡3통, 보도블록 교체공사로 이렇게 부기를 변경하는거고요, 신인2통하고 신인2통 동국사 진입로는 이것도 토지사용, 그 주민참여예산 건의사항으로 됐는데 토지사용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번에 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온양 장존1통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토지사용 승낙서를 못 받아서 지금 이것을 못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인2통하고 배수로 정비공사하고 동국사 진입로 포장, 여기에 대해서 남은 돈은 어디에다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저 위 에서부터 보시면 염치읍 서원리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온양3동 온양천 베방공사, 이 전체적인 것의 사업부기를 변경하다 보니까 이 돈의 감된 부분이 증액된 부분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는 이콜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상하다? 신인2통이라든지 동국사 이런 것은 굉장히 이렇게 좀 했는데 얼마나 어느 정도 승낙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한 120여 건 사업이 되는데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지금 골치를썪고 있는 게 한 30여 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하고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사업도 어렵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하단에 우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얼마 안 되지만, 2백만 원 돈을 반환하셨어요. 특별히 뭐 이런 게, 대상자가 줄어서인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대상자가 일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선정한 대상자가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게 돼 가지고 중복된 것으로 파악돼 가지고.......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세무민원실 노후 기자재 교체라고 했잖아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2700만 원 정도?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주로 어떤 것을 교체하실 예정이십니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저희 소 민원실 민원대가 종합민원실하고는 좀 질이 떨어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갈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상하고 서랍·의자, 그래서 민원접수대가 한 1055만 원, 책상·서랍·의자가 한 450만 원, 또 로비 민원의자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일자로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얼마 만에 교체하시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세무과 처음 생겨서, 제가 정확한 기간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144페이지, 세입예산인데요 3천만 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3천만 원이 감됐거든요.감된 사유가 무언지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시금고 사업비는 시금고를 지정하면서 금고에서 아산시에 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이 금액이 확정됐는데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지만 농협에서 금액을 적게 써내 가지고 3천만 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농협에서 이것을 적게 썼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은 전부 다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됩니까? 확인방법은?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금고 지정할 때 입찰을 하는데 협력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점수에 반영되는 사항이라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얼마를 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협에서 10억 원을 아산시에 내기로 약정했는데 작년에 시 금고를 지정할 때 8억 5천을 내겠다. 그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1억 5천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해서 3천만 원을 금년에 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성시열 위원장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응찰을 할 때 전에는 10억씩 해서 했었는데 줄여서 응찰을 했다는 거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경쟁이 없어서 그러나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경쟁이 있고 그러면.......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점수.......
성순
박성순위원
농협이라 적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줄이나?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점수 계산하는 그 런 분야가 한 30여 개 분야가 됩니다. 그 중에서 협력사업비는 일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2011년도 그때 당시에는 10억 원을 썼습니다. 금년도부터 적용되는 금고 입찰할 때는 8억 5천을 써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줄여서 썼는데 보통 좋은 거래처, 우리 사업으로 보면 좋은 거래처가 되든지 기금하고 나눠져서 그러나요? 전에는 기금하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협력사업비는 기금하고 또 틀리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치금액이나 거래금액이 줄어드니까 협력사업비를 줄여서 응찰을 한 건지, 아니면 농협이 어쨌든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경쟁력이 더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최소한 줄여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고 경쟁이 좀 있으면 늘어나는 거고 하는 것 같은데?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분야가 30개.......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분야들은 모르겠고, 그거야 뭐 평가위원회에서 잘 했을 테고 수치로 보이는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줄어든 사유가 과장님은.......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우리 아산시 입장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농협 나름대로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작전, 그런 것이 있겠죠. 여기에서 농협 업무를 어떻게 합의 한다고 뭐라고 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성순
박성순위원
아, 그럼요. 농협의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도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배점을 좀 높인다거나 해서 그 기여금이 협력사업비 뭐 기여금 비슷한 내용 같은데 그런 금액을 좀 늘릴 수 있어야지 재계약을 하면서 좀 줄어들고 그러면.......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물론 아산시 입장에서는 뭐 금액이, 협력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뭐 농협에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또 시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시 금고가 몇 년이죠, 기한이?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4년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4년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보면 건축시설비 부분에서 건축물 철거공사 실옥동인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구농촌지도소 자리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그 자리....
영해
이영해위원
그 자리?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으로 해서 먼저보다 한 3천이 늘었잖아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이것은 동사무소 복지공무원들 급여 국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번에 늘어서 거기에 시비 매칭해서 세운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국비가? 그럼 얼마 정도 는 겁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국비 이번에 2100만 원 더 내려왔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2100만 원 늘은 거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2100만 원이 늘어서 그냥.......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시비 9백 매칭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주로 어떻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동의 복지공무원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냥 인건비로만 순수?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다시.......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동주민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놓으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명칭이 그렇게.......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밖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 명칭이......
영해
이영해위원
인건비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보수, 이렇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보수를 전액 하는 게 아니라 보수 중의 일부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보강으로 들어가야 된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6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시민소통 시스템 개선 용역비로 해서 4천만 원 세우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제가 민원봉사과로 가고 나서 우리 민원실 민원시스템 개선이라든지 민원접수체계하고 또 원스톱 민원서비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민원이라면 아산시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이 해당되는데 저희 과로 접수되는 민원은 정보통신과 콜센터로 접수되는 민원, 또 가장 중요한, 선거직인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을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도 되고 사실 시민들도 소통하는 면이 있어야 되고, 또 소통 시스템도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인쇄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체계가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저 같은 경우 메르스사태 같은 중요한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지적하셨다시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각 개별적으로 해서 이런 소통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사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실로 간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미리부터 위원님들에게 이런 사항을 설명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좋은 의견도 들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히, 저는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민원이 정보통신과, 이렇게 각 과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도 취합을 계속 과별로 다 민원의 상황을 취합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용역이 된다고 그러면 총괄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걸로 되는 용역인가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별도 그쪽에서는 안 하고 이제?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안 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고?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하는데 이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총괄적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총괄 그.......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하고 또 그리고 대응체제가 되어야 하니까, 시민들에게 이렇게 요구했는데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 혹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공약사항 했던 것도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 채널이 아직은 사실 부족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가 굉장히 비싸긴 하네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보려는....... 주로 용역비라는 게 훌륭하고 경험 있는 분들의 인건비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160쪽, 무인민원발급기. 지난번 본예산에 저희가 삭감했던 게 다시 올라왔는데.......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랬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때 급하지 않다고 그래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때는 정확히 의회 내에서, 먼저도 제가 민원부서로 가기 전인데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때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도 해 주셔서 지금 무인발급기 설치한 곳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한 곳을 실적이 있는 곳으로 옮겨라 하는 그런 2013년도에 하신 말씀을 듣고 저도 가자마자 지금 실적이 저조했던농업기술센터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경찰서, 동일하이빌, 아이파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옮겨 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한 대를 예산 요구하게 된 것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무서가 옮기면서 그쪽 배방지역이 원래 민원인도 많고 기업인도 많이 가는데 그 당시는 장소가 좁아서 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새로 오신 젊은 세무서장님께서 그게 꼭 필요하다. 우리도 해 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요구도 했고, 그리고 인원도 많고 새로 우리 세무서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설치하기위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문 없으시죠?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160페이지, 국내여비가 있거든요.여권 발급 국내여비 35만 4000원이 감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줬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잘 몰라 가지고....... 여권 발급할 적에 한 명이 이렇게 현장 확인을 합니까? 그래서 국내여비 여비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권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회선 자체가 사실은 외교부하고 우리 국가에서 인정받은 자치단체하고 지금 조폐공사, 여권을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발송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세 군데가 전산으로 연결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35만 4000원 감 편성 요구하게 된 것은 외교부에서 전액 지원을 합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그런데 외교부에서 본인들이 계산해서 그 금액을 감해서 지금 여비가 감 된 사항이고요,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외교부에서 저희들, 확인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여권사진을 확인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권사진 관리규정에 있어서 여권업무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대상자를 실제적으로 확인할 경우도 있고, 저희도 국제면허증과 일반여권을 할 때 국제면허증을 같이 하는데 지금 저쪽 우리 경찰서하고예산에 있는 자동차 면허시험장하고 업무협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진관에서 실제로 이런 여권규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규정된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외교부에서 배부해서 하는 전액 국비로 돼 있는 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본 위원이 볼 적에 국내여비로 세웠길래 여권발급할 경우에도 현지 출장을 가서 확인하느냐.......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성시열위원장
이런 측면에서 예산 을 세운 게 아니냐.......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니고 여권업무를 보면서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성시열위원장
협의차?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협의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된 것은 국가, 지금 외교부 예산이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킨 이런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66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면 천안·아산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 1억이 감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입찰차액.......
영해
이영해위원
입찰차액이에요? 입찰차액이 1억씩이나 났나보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신정호수공원 주변 CCTV도 굉장히 CCTV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 분인데 몇 대 정도가 설치되는 겁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여덟 대 지금.......
영해
이영해위원
여덟 대에 1억 5천 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때 먼저 김희영 의원이 시정질문 때에 CCTV가 좀 다른 거지만 저렴한 것이 있다. 라고 그때 혹시 들으셨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그런 거하고는 뭐 안 되는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관계되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설명을 한 번 했었는데 인증 여부가 조금 불명확해 가지고 검증을 한 다음에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는 가격적으로는 매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가격적으로 매리트가 있으면 조금 설치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있지만 그 화소도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꼼꼼히 검토가 돼서 설치를 하면 또 사실 수요조사는 하셨나요? 어디어디에다 이렇게 할 건데 뭐 한 열 대는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그래 가지고 뭐 여덟 대만 달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정호에 CCTV가 몇 대 필요한지 수요조사는 하셨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현장방문을 해서 신정호사업소 담당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가면서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결정을.......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한 여덟 대면 충분하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민원봉사과 내 방범CCTV 보강공사 천만 원 증액.......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170페이지.
철기
조철기위원
170쪽.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민원봉사과에 설치돼 있는 CCTV가 화소수도 낮고 고장난 CCTV이기 때문에 교체작업을 할 대상이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24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지 않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천만 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거기 민원봉사과 내에 지금 있는 것 교체작업을 하는데 천만 원 증액시킨 거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4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천만 원 꼭 증액해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천만 원 더.......
철기
조철기위원
몇 대 설치하는데 3400만 원이 드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한 대예요, 두 대예요, 세 대예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여섯 대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민원봉사과 민원.......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민원봉사과라도 저쪽 토지 뭐 이쪽까지 쭉 돌아가면서.......
철기
조철기위원
현재 여섯 대 설치돼 있나요? 전체를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정확하죠? 여섯 대 전체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그 민원봉사과 내에 있는 CCTV하고 우리 신정호에 되는 그 방범 CCTV가 틀린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많이 틀린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일동 웃음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섯.......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여기는 실내에 있는 CCTV만 설치하는 거고, 그쪽 신정호에는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이 대를 세워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카메라만 설치하는 이런.......
영해
이영해위원
쉽게 얘기해서 민원봉사과는 카메라만 교체하는 거고, 여기는 시설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렇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