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충설명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개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대해 예산법무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지난번 처음 예결특위에서 문제가 됐던, 아니면 궁금했던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규모의 차이가 어떤 구조적 문제인가 관련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천안시의 경우도 본예산과 추경에 10%, 당진시는 한 20% 정도의 차이로 증액이 되네요.이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한 4개월 전부터 실·과로부터 예산안을 받습니다. 예산안을 받는데 거기에는 국·도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보다도 가 내시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연말에 정해지게 되면, 국회를 통해서 정해지게 되면 1월달에 최종분이 우리한테 실·과한테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추경 때 가 내시된 부분들을 조정하는데 그게 약 백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또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자체도 순세계 잉여금이 몇백억씩 발생하다 보니까그 부분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1회 추경에서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한 3백억 수준인 거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3백억 내지 5백억.
안장헌위원
그것을 일부 본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본예산에도 반영을 합니다.
안장헌위원
반영하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반영은 하는데 보수적으로 추경에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보통 얼마씩 잡나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250억.
안장헌위원
250억씩 잡나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그 이상으로 잡게 되면 만일 국·도비 변동분이 증액이 돼 버리면 추경에서도 그걸 잡지 못 합니다. 반영을 못 시키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현실적으로는 없 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백억 정도의 국·도비 매칭도 같이 잡히게 되면 백억이라고 그랬는데 백억이 아니라 한 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게? 백억 정도예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국·도비 가 내시된 부분에서 증액되는 부분.......
안장헌위원
증액되면 백억이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백억 이상이.......
안장헌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설명에 딱 의거하면 백억 플러스 순세계 잉여금 플러스해서 맥시멈 2백억 하면 3백억이잖아요, 설명에 따지면? 3백억인데 이번만 해도 1200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1200억은 이번에 제안설명을 할 때.......
안장헌위원
아, 그 6백억?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675억이.......
안장헌위원
675억을 지방채로 갚고 그 내용 때문에 675억이고 나머지 그러면.......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나머지는 전부 해 보면 한 590억 정도가 늘어나는.......
안장헌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590억이 그런 사유로 됐다는 거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만 해도 한 이삼백억의 갭이 있는데 그 이삼백억의 갭은 뭡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이삼백억은 법적 의무적 경비가 발생을 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법적 의무적 경비를 본예산에서 못 세워서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아니면 뭐 생활쓰레기 수거 용역비, 버스 손실보조금을 비롯한 그런 것들이 매년 적게 잡았다가 다시 세우고, 이걸 되풀이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적게 세운 것을 세울 만큼의 재원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없던 추가 세입은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담배세수 플러스 10억, 또 뭐가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지방소득세.
안장헌위원
지방소득세.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지방소득세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네요, 그러면?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보수적으로 잡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가 4월 말에 각 기업체로부터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안장헌위원
그렇죠, 예.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결정이 되다가 보니까 그때 아우트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아우트라인이 나오는데 그래서 누차 저희가 지방소득세의 전망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 라는 것을 전에 제가 총무복지 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 갭이 이삼백억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얼마 차이가 났나요? 본예산과.......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70억.
안장헌위원
예? 70억요? 그러면 나머지 세입은 어디에 있나요, 70억이면?나머지.......담배 10억, 또 나머지 세입이 뭐가?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뭐 다른 지역 사례도 이렇다 보니 이게 우리 혼자만 더 정확한 세입과 세출을 추계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우리가 이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급하지도 않은, 그리고 더 급할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추경에 세워지느냐, 아니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정확한 예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엄격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냥 고민의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한 세입의 어떤 증가, 그리고 세출에 당연히 증액 편성이 되는 과정에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재 예산의 최종적인 점검이 야 예산법무담당관이 하겠죠, 그렇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이걸 뭐 시의 공식적인 어떤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예산을 정하나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이 세입 자체가 순세계 잉여금도 마찬가지로 추계만 할 뿐이지.......
안장헌위원
그렇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추계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1회 추경에서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안장헌의원
그래서.......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국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다 마찬가지인데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지금 어떤 근거 자체가, 근거라기보다도 그런 방법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1회 추경에서 증액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안장헌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매년 적게 잡았다가 다시 세우는 이 용역비, 이런 것들은 사실 매년 되풀이되잖아요? 그게 무슨 위탁업체들을 길들이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의도도 없는 거잖아요?다만 예를 들면 세입이 그 순세계 잉여금이나 아니면 뭐 지방소득세건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들이 더 나오니 까 그 비용을 이제 맞춰서 주는 건데, 맞출 수 있는 그 세입이 되니까 세출을 그 만큼 하는 건데 매년 되풀이되면 이제그 정도의 노력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실 테지만 지금 한 10년 동안 조기집행을 갖다가 계속 드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조기집행을 계속 드라이브하다 보니까 저도 기획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 했는데 사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든 현실이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하반기에 집행한 사업들을 일부러 예산에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 말에 조기집행 평가를 통해서 아산시가 최우수 단체로 지정도 되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예산편성을 안 하면 조기집행에 너무나 시달리다가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피치 못 하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얼마나 돼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인센티브는 크지 않습니다.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기집행을 갖다가 평균치 이하로 해 버리면 보통교부세에서 패널티를 줍니다.
안장헌위원
패널티는 얼마예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우리가 거 기까지는 가지 않아서.......
안장헌위원
받아본 적이 없어서.......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그런데 패널티를 또 행자부 같은 부서에서 조기집행 추진액을 교부세도 하다가 보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밝혀졌는데 조기집행의 강한 요구 때문에 오히려 본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축소보다도.......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할 것을 아예 세우지 않는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순세계 잉여금을 어차피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순세계 잉여금을 과도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지지난 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잡았다가 순세계 잉여금이 340억 나오면서 재정이 마이너스되는 현상까지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진으로서는 고민이 이것저것 사실 많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예, 담당관님!며칠 전에 본회의에서 말씀하실 때 그런 과학분야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 편성했던데.......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과학기술 분야가 19억 7000만 원이 장영실과학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추가로 장영실과학관에 들어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않는 것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우리 장존동 그쪽에 학교, 아니 교육원으로 들어오잖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것은 교육청에서.......
영해
이영해위원
하는 거라서?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하나도 여기에는, 우리 시에는 편성이 안 됐나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그 교육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돼서 아산시에서 일정 부분 만일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잡힐 테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잡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뒤를 돌아보며) 이번에 토지매입비?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토지매입비로 작년까지 집행이 됐다고 그러네요.
영해
이영해위원
작년까지 토지매입비만 된 거고 이번에는 하나도....... 토지매입이 전체 다 완료됐어요?
종희
유종희예산팀장
약정한 금액만큼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민간위탁금 중에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또 수집·운반비용, 이게 1년 평균 얼마나 됩니까? 1년 토탈 예산을 하면?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141억 정도.
명근
유명근위원
141억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보면 기정예산이 본예산에 71억이 세워져 있었죠? 또 이번 추경에 61억이죠?그러면 금년치는 거의 다 선 거네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140억이면 약 130억, 좀 더 드니까?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71억이었었는데 추경에 61억씩 이렇게 한 번에 세워도 관계가 없나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이게 조기집행하고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명근
유명근위원
조기집행하고 연계돼 있어서?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추경에다 반영.......
명근
유명근위원
어차피 1년에 140억 정도는 무조건 처리비용하고 대행사업비로 줘야 되는 돈이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언제 세워도 세워야 되는 돈이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61억씩 이렇게 갑자기 많은 예산이 추경에 섰길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장헌 의원님!
안장헌위원
과연 이게 예산 투입하는 게 맞나 틀리나 해서,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실 수 있지만 이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아산신도시 공공하수 처리시설 재이용 사업에 뜬금 없이 시비 2억 7천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민간 BTO로 진행되는 사업에 시비가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이게 적절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상황에 대한 설명 필요없이 법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안장헌위원
사업부서의 설명이 아니라, 사업부서는 사업부서의 설명이 있을 거고, 예산담당관의 입장에서 이 예산편성이 적절한지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가능한지.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
안장헌위원
불가능한가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들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이게 사업부서에서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억이라고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천억, 천오백억, 2천억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 심의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예산 파트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부서에 와서 설명을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도 사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리라 저는 판단합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 해서 국비 100%로 진행되다가 시비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죠?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여튼간 이 특별회계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입니까, 특별회계의 책임자인 수도사업소장입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모든 건 시장이 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전액 국비사업에, 그것도 BTO로 돼 있는 사업에 시비 시설투자비가 2억 7천 들어간 거의 좀 다른 사례를 한 번 찾아주십시오.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보실 테니까 하수도 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아마 국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에, BTO로 돼 있는 사업에 시비가 추가로 된 적이, 예를 들면 소각장 지을 때 아니면 이순신빙상경기장을 건설할 때 시비가투입된 게 있는 건지 검토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현재 보니까 이번 추경에 직원들 인건비가 혹시 누락된 게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현재까지 요구한 것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직원분들 인건비라든가 또 아산시에서 보조하는 그런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
그런 분들의 인건비가 종종 빠져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빠뜨리지 말고 꼭 좀 챙겨서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자를 보니까 8페이지에 일반회계 사용료 수입이 6억 7천 정도가 감이 됐어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게 방축동에 있는 수영장이 보수에 들어가서 사용을 못 하다가 보니까 감.......
성시열위원
그것을 추계하다 보니까 감이 됐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
알았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충분히 청취하였기에 본 안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종결 후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