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애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창빈
임창빈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창빈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총 16억 7,000만 원 증액으로써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6,1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6,800만 원, 세외수입 9,500만 원, 잉여금 4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존수입 5억 4,600만 원, 이월금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1억 9,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과별로 세출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 내 이벤트 광장 및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전국체전 대비 시설물 관리 및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생산단형 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9억 7,500만 원 중 도비와 시비 9,700만 원을 편성하여 인주산단 내에 공동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득산농공단지 오·우수관로 개설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입니다. 공동체경제 허브센터 리모델링 아산공동체 지원센터 시비건물 매입 등에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임금 시행에 따른 보존수당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에 일부분만 선정되어 금회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거래비용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서 국비 1억 6천과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인산 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계획으로 개·보수사업이 축소돼서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본예산에 미확보된 생활폐기물처리대행 민간위탁금 6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국체전대비 청결관리를 위해서 경기장 및 행사장 주변 청소 용역 및 재료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임업후계자 단체 지원을 위해서 임업인 한마당 행사지원비 300만 원과 임업후계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산불방지대책비 2,000만 원을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이전에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금 지원을 위해서 13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사업과 관련해서 버스 구입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9억 6,600만 원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비 및운영비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보조금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8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행복한 생활영위와 원활한 시정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스마트공장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결정이 산자부에서 됐는데 이 기업에 대한 선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한 것이겠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저희는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것이겠네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우리 시에서 여기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이 10인 이상 중견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자동화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한 그런 공장에 대해서 산통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된 그러한 스마트공장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시비 지원비율이 7.5%로 매우 작아서 이것을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더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 관내 기업들이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고요. 일단 지금 기업에서 신청을 해야 산통부에서 심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상이 되는 기업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가 산업단지 직장 어린이집을 이번에는 인주산단에 한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인주산단에 수요를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40여 명 되는 것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40여 명이 그러면 인근에 사는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거리는 좀 있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부 거리도 있겠지만 대부분 근거리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자비는 얼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국고가 90%고, 도비 5%, 시비 5%가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일반 기업 중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지정된 기업 중에서는 실제 수요가 없는데 지정이 되었다고 부담감을 좀 느끼는 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기는 전체 수요가 조사되었으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상생산단의 일환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일환으로 괜찮은 것 같고, 하나가 또 득산농공단지 오·우수관로 교체의 경우에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게 득산농공단지가 92년도에 준공된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오수나 우수관이 노후돼서 지금 막힘현상이라든지, 계속 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차사업으로 도비 50% 매칭해서 그것도 상생산단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예를 들면 전체 오·우수관로 교체비의 몇 프로인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이 한 1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판단되고 있습 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도 자비 부담을 좀 이것은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영세하다보니까 농공단지에 대부분 다 영세하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영세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준다고 하면 향후 산업단지별 요구를 다 받아들어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게 지금 설계가 된 건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향후라도 예를 들면 시작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주더라도 앞으로 다음 사업부터는 분명히 자부담이 있어야 일부분이라도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전체 다 시에서 해준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농공단지도 만약에 다 노후가 어느 순간에는 될 텐데 다 하는 것은 우리 사업비 중에 사실 산업단지 지원이 100% 되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생산업단지라도.......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 내용은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주 관만 하고, 공장에서 인입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안에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주 관만 저희들이 매설을 하고, 인입관은 공장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러면 전체 사업의 계획을 알게 주셔야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갈수록 더 커질 텐데 얼마 안 된 도고농공단지는 들어갈 것이 없지만 그 옆에 다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요구가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런재정 분담의 원칙들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389쪽 상단에 보면 이벤트 광장 조성사업비가 5억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하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본예산에 일부 사업비를 미확보한 사항이 되겠고요, 상승은 크게 상승된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미확보된 금액을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다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필요액만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3,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전국체전 대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전국체전 대비해서 풍물5일장이라든지, 한전주변, 이벤트광장 주변에서 질서유지 용역을 하는 내용으로 3,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에 따른 급량비 일부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간에도 그런 질서유지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활동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활동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해서 체전 기간 동안.......
명근
유명근위원
체전 기간 동안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이것이 위치가 지도 상으로 봤을 때 감이 잘 안 오네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구 경찰서 골목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구 경찰서 골목 거기서 시민약국 앞에까지.......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거기가 약 한 240m 되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 다.
명근
유명근위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을 때 어떤 불편함은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오전에 1시까지는 차를 통행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상가에 물건 입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서 저녁 7시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점주들하고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교감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지금 차후에 이렇게 설명서를 보내줘서 상당히 참고가 많이 되었는데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1식이라고 해서 해놓으니까 도대체 감이 안 와서 예산서만 보고는 좀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추후에는 사전에 일찍 교부해 드리고 자세하고 세세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시에서 선장지역에 앞으로 계획에 선장산업단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했었는데 최소한 시에서 거의10년 동안 추진 하는 사업에 뭔가 의지를 보여주려면 선장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 어느 정도 예산 세워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예산 좀 더세워서 추진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안 섰네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다음 번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산 부서에는 예산 요청을 하시기는 하신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다음 번에 요청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저는 그래서 항상 보면 시에서 모든 자료에 보면 꼭 선장 얘기 나오면 선장산업단지 추진하겠다고 나오는데 말로만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뭔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아니에요. 제가 대충 정현묵 팀장님한테 지금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 좀 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들어오는 회사가 전체 투자금액의 10% 정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 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만큼 또 시비가 사실 어려운 지방재정에서는 7억 7천 정도 되는데 지역 사람을 얼마나 고용하는지, 예를 들면 건설 과정에서도 지역의 기업들을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이 체크가 되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그런 자료는 안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서약과 약속이 좀 되고,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반환금 중에 통근 전세버스 운행이 총 사업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되었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반납비율이 3,600만 원이면 작년에 운행이 반만 되었던 건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게 지금 산단이 둔포테크노밸리하고 인주산단하고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상생산단에서 자부담 50%,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출퇴근 시간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지금 운영이 사실상.......
장헌
안장헌위원
인주만 되고 있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2개소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횟수가 줄었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횟수도 그렇고, 이용객도 이게 자꾸 주는 이런 추세라 회사버스를 운행하는데 같이 통합적으로 운행을해보려고 모색을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돼서 내일 모레 수요일날 도하고 인주산단에서 별도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폐지 내지는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요.국비보조 중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할까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408페이지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폴리머용해, 유량조 수중교반기 노후교체, 이것도 다 100% 시비 부담인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게 인주산단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전체 시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일부 아산테크노밸리 기업협의회에서는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도 좀 같이 부담해서 하지 않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부 부담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런 장비는 사실 시에 기부체납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기부체납한 시설인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교체할 시기도 되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교체 시기가 딱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인주산단에 어린이집을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우리 아산시가 그 시유지 부분에 원래 어린이집을 하시려고 옛날부터 추진을 하고 계셨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공원 지역에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만 부분 변경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게 사실 지금 어쨌든 인주산단 직장 어린이집을 다시 설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늦기는 했지만 본 위원도 반가운 소식이고요. 왜냐하면 이 시유지 부분에 있어서는 인주 주민들이 우리 인주에 공설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늘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주민들한테 있었어요.현대자동차 있는 그쪽 부분하고, 지금 여기 시유지 부분하고, 계속 두 군데를 놓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시장님한테도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한번도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어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안 된다는 말씀만 하고 계셨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인주산단 직장 어린이집이올라오니까저는 이게 옛날부터 여기에 대한 것을 계획이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저는 어쨌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에 대한 직장 어린이집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시민들하고의 그러한 소통에 대해서 그런 조율점이 없었느냐는 것이지요.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서북부 지역 쪽에 공설운동장 하나도 없어서 늘 연두순시나 아니면 시장님과의 대화나 아니면 저희 의원들 이장회의를 통해서 매번 얘기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연합으로 인주하고 영인하고, 아니면인주·영인·둔포 이렇게 해서 연합으로 공설운동장을 하나 해달라라고 시장님한테 제안을 한 것으로 저는 영인 쪽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인주에서도 OK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리를 놓고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소통의 부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 내용은 산단 내에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얘기가 있었거든요.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42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을 주로 지원하는 건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시설비인데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과 국가가 마케팅비용이나 또 디자인,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순수 시설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 사업인데 이번에 장미마을 관련해서 그쪽으로 혹시라도 이전을 하게 된다면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장미마을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장미마을 안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갈 경우에요.
재만
황재만위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422페이지에 보면 약간 중간하고 아래쪽에 사회적기업 협동화단지 임차지원이 있고, 그 밑에 공동체경제 허브센터 리모델링, 아산공동체지원센터 건물 매입, 이게 다 다른 건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건물 매입비 빼고 나머지는 이번에 국비로 가져온 사업입니다. 공모에 돼서 80% 국비, 5% 도비, 그래서 85%가 국·도비 사업이고요.말하자면 들어가는 공간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상품 개발을 해서 그 안에들어가면 장미마을 문제를거론하기가 자꾸 조금 이게 언론 보도 이후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기업에 대한 대표상품 개발비하고, 공동체지원센터는 지금 충남경제진흥원에 있는 공동체지원센터가 도비 50%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 반년 동안 보니까 169회에 3,0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왔다갔다하니까 혹시 그쪽 안으로 들어가면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거나 혹시라도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리모델링은 이것은 국비인데 리모델링 비용은 국비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건물이 어디라고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매입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협동화단지하고 공동체경제 허브센터하고 공동체지원센터, 이게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건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미마을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 안에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가면 매입을 하고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바로 진행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대표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공모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사회적기업들한테.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그 안에 둥지를 틀게 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요.다만 여기 건물 매입은 절차, 또는 가격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시간은 약간 소요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거기가 정리가 안 된 상태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정리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바로 진행은 힘들다고 봐야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어야 진행이 되는 것이라서.......
재만
황재만위원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고 그쪽이 준비가 되면 바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420페이지 하단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역량강화 교육이 있고, 그 옆 페이지에 또 역량강화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역량 강화 교육하고.......
김희영위원
421페이지 상단에 사회적기업.......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421페이지 역량강화 교육이 있고.......
김희영위원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같은 행사인데 이것을 비교 설명해 주십시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여기 420페이지에 역량강화 교육하고 421페이지 상단에 역량강화 교육,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영위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역량강화 교육을 하다보면 사실 현장을 벤치마킹도 다녀봐야 되는 비용이고요, 300만 원은. 이쪽은 사회적기업들한테 역량강화를 해서 사회적기업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경쟁력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 이번에 국비로 공모사업에서 온 예산입니다.
김희영위원
사회적기업 벤치마킹은 공무원들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적기업.......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뇨, 사회적기업.......
김희영위원
같이.......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사회적경제 공동 홍보비가 1,000만 원 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은 어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원래 지난 해 본예산에 넣었다가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것인데 이것은 사회적기업 협의회에 예산을 줘서 자기들이 홍보를 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체 홍보를 위해서 프랑카드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기업협의체에 홍보를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김희영위원
사회적기업협의체 회원 수가 몇 명이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원래 지금 인증이 10개, 예비가 17개 해서 27개입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2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사민정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해서 2,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보면 또 15년 노사민정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지난해 말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국무총리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2,500만 원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그러면.......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시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시상금으로 2015년도 포상금 받은 것을 이번에 계상하신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2015년도 노사민정 포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12월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 아산시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나 있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인증이 10개, 예비가 17개 해서 27곳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인증된 업체는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인증은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 인증이거든요.그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비에서 인증을 받는데 몇 년씩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의 손익분기점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도있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받고 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받고 있는데 지금 인증을 할 때 매출이 증가가 되지 않으면 인증을 안 해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으면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받아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422쪽 하단에 공동체경제 허브센터 리모델링비하고 건물 매입비 10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조금 아까.......
명근
유명근위원
방금 얘기했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약간 예민해서 장미마을, 장미마을, 자꾸 그러면 좀 그래서요.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HRD센터 인력양성사업 지원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충남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현재 배방에 있는 센터는 운영을 계속 하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운영은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운영은 하고, 운영비와 전체적인 책임만 도로 가져가는 건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상적으로 된 것은 다행이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광역 중심으로 돼서 지역에 사실은 필요한 것들을 더 광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더 협조를 긴밀하게 하셔야겠네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사업을 만들어내려면.......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직접 딸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광역 쪽으로 자꾸 이게 흐름이 가다보니까 지자체에는 덜 주는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업에 어떤 예를 들면 특수 용접이 아산에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아산만이 필요한 일자리를 사실은 기업과 기업경제과와 더 긴밀히 하셔서 이런 인재가 필요하니 이것은 아산밖에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더 절실히 발굴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일자리 지원센터 정보 알림 전광판의 경우에는 이게 잘 보이게 건물 3층 정도에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주차장과 사이에 시 전광판이 하나 있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시의 일반적인 전광판인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전광판이고, 저희는 그것을 좀 크게 거의 10m, 한 7～8m,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 여기가 일자리지원센터라고 봐서 하나라도 더 찾아오지 않을까.......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그 건물 전면에 있는 것 말고 우리 시민문화복지센터와 주차장 사이에 보면 크게 세워져 있는 전광판이 하나 있어요. 그게 꺼져 있더라고요.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량을 증액해서 사실은 일자리지원센터의 정보와 위치를 알려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일자리를 구인·구직하는 시스템 자체가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되는데.......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 자체가 과연 얼 마나 사업량을 증액시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이에 있는 큰 전광판, 아마 시의 마크가 있으니까 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오히려 고민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은 원래 좀 과다 책정을.......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장헌
안장헌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 나왔던.......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홈페이지를 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면 지금 운영하는 데하고 홈페이지 제작사가 따로따로 되면 그래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 돈으로 2,200만 원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도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개편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절실함과 운영 주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 저도 홈페이지 개편에대해서는본 위원도 시정질 문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구인시스템들이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홈페이지에 대한 리뉴얼 작업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또 여러 가지 일자리 사이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적기업이나 국비확보나 이런 것을 정말 발로 뛰는 과장님으로 유명하신데 우리 청년들 일자리지원센터나 이런 것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이런 거의 홈페이지에 5년 동안 700만 정도가 일단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지원들이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구인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일단 일자리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직업을 얻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3층에다가 하시면 있으나마나예요.일단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거기를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공간이 저도 지금 거기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가운데 있는 그 전광판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우리 홈페이지 제작이 제가 봤을 때는 차별화 된 정책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하고 경제과장님은 가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이렇게 추경 심의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년 회기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회의를 짧게, 또 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파악하기 좋게 하시려면 심의 자료를 정성껏 준비해 오셔서 하게 되면 저희도 물어볼 것 반만 물어봐도 되고, 질의할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 줄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우리 과장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환경보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 니다. 433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해서 시비를 5,000만 원 계상하셨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10대 분 1억 2,000만 원이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충전기까지 합하면 1억 6천이고요, 자동차만 보급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1억 2천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은 시비하고 상관없는 돈이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국비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시비가 예산이 전혀 안 서도 이 국비는 지원되는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국비는 나가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현재 지금 금년에 10대 예상하는 것이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 지원해주는 금액을 한번 과에서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날 말씀 주신 대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심의과정에서 제가말씀드린것 중에 정정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금 금년도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저희 시에 할당된 것이 10대인데 국비 지원규모는 자동차 구입비 1대 당 1,200만 원, 그리고 충전기 설치하는 것이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대 당 총 국비 지원되는 것이 1,600만 원입니다. 그때 조례 심의할 때 제가 1,700만 원으로 설명드린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에 올라온 대로 10대 분으로 해서 저희가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타 지자체의 경우에 약 43개 지자체가 금년도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최소 3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라든가,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 저희 시민들께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약 5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지금 43개 지자체가 다 시비로.......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시비가 최소 300만 원에서.......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43개 지자체가 다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시·군에서 시·군비 지원 안 해주는 데는 전혀 없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최소액이 3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심사할 때 제가 듣기로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시·군비 지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
안영
오안영위원
지난번에 그래서 시비는 보조 안 해줘도 무방하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시비 예산이 만약에 편성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인데.......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이 사업을 하는 시·군 중에서 시·군비를 보조 안 해주는 지자체도 있고 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100% 다 해준다고 하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파악한 시·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차이는 있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 받은 단체에 한해서.......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3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국비를 지원 받아도 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있고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조례 제정한 데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2개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으나 법률에 의해서 시비를 보조해주고 있는 경우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43개 지자체가 다 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최소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희영위원
지난번에 조례 심의하실 때는 저희가 시비 매칭을 안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또 얘기가 됐었고, 그럴 때는 안 하는 곳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조례를.......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지원을 안 하고 고시를 해서 나갈 수밖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435페이지 1사1하천 가꾸기 수생식물 구입이 있는데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이 재료비로 해서 수생식물 구입비가 다 합해서 3,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사1하천에 참여하는 단체가 38개 기업, 학교,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자연수생태 중에서 하천 정화식물로 식재되는 것이 효과가 친수공간이라든가, 환경적으로도 타당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당초 예산에는 이 정도 세웠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쭉 하천 가꾸기에 참여하는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보니 수생식물 식재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재료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범 시민 참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수생식물을 구입해서 38개의 기업이나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 거네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38개에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곡교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에서 대표적으로 곡교천 주변에 하천가꾸기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데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천 쪽에서 데크 쪽을 바라보면 그 아래가 굉장히 외관적으로 좋지가 않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그래서 외관적으로 그것을 가리려면 수생식물 중에서 어떤 것을 식재하면 좋겠는가 상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억새풀을 식재하게 되었거든요.그런데 아직 발아가 돼서 지금 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마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데크 밑에 안 좋은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가려질 수 있는 외관이 좀 갖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생식물들이 요즘에는 씨앗으로 뿌려서 할 경우에는 비용은 덜 들지만 발아율이 10%도 안 돼서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포를 만든 것을 가지고 직접 발아가 다 완료가 된 상태로 떠서 이식을 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단가가 조금 비싸더라고요.그래서 그러한 수생식물, 또 자연환경을 외형적으로나 아니면 정화할 수 있는 식물들을 하천 환경에 맞는 수생식물을 파악해서 하천관리를 하는 기업에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직접 식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수생식물은 아산에서 구입하시죠? 다 있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직접 생산까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억새풀 같은 경우에는 순천향대학에서 수생식물을 연구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통해서 납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실개천 살리기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지금 아산에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몇 군데나 하셨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36군데가 작년까지 실시가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실개천이 그러면 총 몇 개인지 파악된 실개천은 있으신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앞으로 더 해야 될 곳요?
김희영위원
아뇨. 아산에 지금 실개천이라고 볼 수 있는 앞으로 지금 현재 7개의 사업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이 7개 사업인데 실개천이 우리 시에 몇 개소다, 이것은 제가 아직 구체적인 숫자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실개천 살리기를 아산이 해서 모범적인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한데 실상 살리고 나서관리라든가, 오폐수 문제로 해서 저에 게도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관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434쪽 중간에 보면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네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차 분이 8,000만 원 있는데 이게 몇 차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게 환경정책기본법 상에 5년에 한번씩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수립을 하고 현재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기간이 한 두 달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약 1년이 넘게 걸리는 용역 기간이 수행되거든요.그래서 총 용역비는 약 2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2억 원이 100%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 차수 계약이라고 해서 연차 용역 발주를 통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용역 부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아산시 관내 전체 지역입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아산시 전체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발주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발주를 하시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계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제안 요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제안입찰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보전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사들이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다양한 집단들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업체에서 제안을 제시하면 제안을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안을 심사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 수의계약이나 별반 다름이 없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계약 방식 중에서 저희가 제안 요청서를 어떠어떠한 우리가.......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제안 요청서를 낸 업체 중에 심사를 해서 계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은.......
명근
유명근위원
심사를한다고 하면 심 사는 누가 합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야죠.
명근
유명근위원
심사위원회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심사위원회를 만들께 되면 제안서를 제출한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나름 용역을 발주 받기 위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로비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노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
명근
유명근위원
과연 그렇게 될까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것을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서.......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떠나서 지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심사위원회가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과연 그게 그렇게 되겠느냐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랜덤방식으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계약 형태 중에서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비단 환경보전과 뿐만 아니라 많은 용역이 발주가 되고 있어요. 용역이 발주가 되고 있는데 이 용역사업들 중에보면아무리심사위원회를 둬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해도 많은 부분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친분에 따라서 사업이 발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어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또 그런 방안이 있으면 차후라도 서면이 됐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진행을 해달라는 그런.......
명근
유명근위원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435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가축분뇨 수집운반 해서 예산이 좀 잡혀져 있는데 우리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있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 말씀하신 가축분뇨 차량에 운전하는 분 말고 분뇨 수거하려면 수거차량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수거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저희가 시내권 지역에 공중화장실.......
명근
유명근위원
가축분뇨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계신데.......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시내권에 공중화장실하고 가축분뇨하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 과에 두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분이라는 말씀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서 수립할 때 임금이 단가 인상이 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려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한 사람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수집운반을 하면서 가축분뇨 수집운반한 것을 어디로 갖다 주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차량 1대하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외주를 줬는데 부득이 공중화장실이라든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이 돼서 공공수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처리가 안 되는 지역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수거를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하고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 이전부 터 이것은 운영이 되어왔던 것이라서 그것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433페이지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7,5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충청남도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7,5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은 태양광 설치고, 3,500만 원은 저탄소 녹색마을 실천지원인데 이 실천지원사업은 어느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마을에서 지원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마을이 죽산리 일대 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 설치는 15W하고 25W 짜리 해서 40W 짜리를 설치하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마을에서 녹색마을을 만들기 위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에 청소라든가, 화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실개천이 거기가 예전에 했던 마을이거든요.그런 어떤 자연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생활에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실천적인과제들을같이 수 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충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 대상지가 선장면 죽산리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7,500만 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되었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태양광은 한 번 설치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15년, 20년은 그냥.......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통상 한 20년 정도 보는 것으로.......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에 대한 보수 예산 같은 것이 별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나머지 3,5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정화 같은 것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예산이 매년 조금씩이라도 더 지원되는 것인지.......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지났습니다. 이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개천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마을의 자산으로 가꾸는 것이기본적인 취지이고, 그렇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활동을 하다보니 결국에는 공동체도 형성되는 것이고, 향후에 또 다른 마을 공동체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마을주민들하고도 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태양광은 15년, 20년 수명이 가니까 그것은 한번 지원해주면 더 이상 안 해줘도 나중에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말로는 녹색마을 지정해서 거기에 첫 해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도 뭔가 돈이 있어야 움직일 것 아니에요.무슨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안 해주면 사실 이것도 보여주기 위한 첫 해 이렇게 해주고 나서 성과 내기 위한 것이거든요.제가 실개천도 얘기하지만 매년 사업 대상지를 5개에서 7개, 10개씩 늘려가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저는 늘리는 것도 좋지만 현재 지금 기존에 실개천 사업 대상지로 해서 사업을 한 곳 거기를 완성해야 된다, 구간을 전체적으로 길게 해서 완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사실 저는 시에서 여러가지 성과 내 서 중앙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시에서 홍보 효과도 있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보여주는 쪽으로 너무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실개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실개천도 사업 대상지 선정하려면 최소한 그 지역에 하수관거 사업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아까 작년부터 하는 습지정화가 나중에 시작했잖아요.실개천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하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 사업이 안 되어 있는 동네는 어느 정도 그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습지정화를 해서 내려보내는 사업을 먼저 하고 그 밑에 실개천을 해야 실질적으로 실개천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여러 가지 저희 어릴때처럼 맨발 벗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물고기도 잡고, 사실은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녹색마을도 일단 해 놓으면 최소한 그 지역 주민들이 한 3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시비라도 조금씩 지원을 해줘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짜 그 마을이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녹색마을 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한번 예산 편성하고 그치면 이것도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담보가 되어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인식으로 알아듣고 앞으로 이 사업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들께서 녹색마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지원 계획에 담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실개천도 한번 하면 어느 정도 매년 지원해주잖아요. 실개천 사업을 한 마을에다가.......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식으로 이것도 한번 충남도에다 도비 조금 일부라도 해서 매년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도에서 오셨으니까 그쪽하고 소통이 더 잘 되실 것 아니에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검토하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기후변화 대응 세부 시행계획, 환경보전계획 설립 시 특히 기후변화 대응 세부시행계획 용역을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잘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전문성 있는 용 역사가 맡아서 배출권 거래가 가장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시행계획 자체가 구체적으로 아산시의 배출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CO₂를 얼마나 줄이고,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배출권 거래 관련해서는 할당된 사업장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 시의 전체적인 배출량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협약에 맞춰서 산업 부분과 비 산업 부분에 대해서 감축을 얼마 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말 정도 되면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이 환경부에서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2030년까지 발생 예정량을 저희가 산출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감축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고, 비 산업 부분에서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이번 용역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핵심인데 어차피 그런 용역사가 배출권 거래에도 당연히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같은 온실가스 부분이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예,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도움을 좀 받으라는 겁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계획 2억 정도 들 텐데 구체적으로 대기질, 수질, 전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특히 미세먼지 대책, 이렇게 해서 실제 아산시가 적용 가능한 대안들이 용역 결과로 내년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443페이지 상단에 경기장 및 행사장 주변 청소용역이 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김희영위원
청소 용역을 어디에 주실 계획이신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어디 업체가 지정된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때 가면 경기장이라든가, 주요 도로변을 지금까지 보니까 주요 도로변은 한번도 청소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각 읍·면·동 캠페인이라든가, 시에서 이럴 때 좀 했지, 전 구간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저분하더라고요.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한번 대청소를 하고, 나머지는 주 경기장하고 안팎으로 배치를 해서 양대 체전을 치를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청소 용역비예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거의 인건비인데 용역을 주는 거죠.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442쪽에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본예산에 사업비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는.......
명근
유명근위원
반영된 것말고 자원순환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폐기물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민간위탁금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으니까본예산에 예 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대행사업비는 전체 계획은 금액이 있는데 그게 조기 집행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55%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1회 추경 때 61억 편성하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55% 정도만 예산기획실에 요구를 했었다, 이런 얘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추경에 61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71억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은 금액이 반영이 되었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전체 예산을 세워도 어차피 다 못 쓰고,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가능하면 본예산에 70% 이상을 요구해서 반영을 시켜요. 그래야 추경에 그동안 미진했던 다른 사업들도 하지, 이쪽으로 전부 사업비가 들어가면 다른 사업은 못하지 않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게좀 부탁을 드 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44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줄어든 것이 반입량이 줄어든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반입량이 늘은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6억 6천을 편성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전체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까 폐기물 반입 수수료 홍성·당진하고 하수 슬러지하고 해서 1억 8,700만 원 정도 되고, 종량제 봉투가 29억 해서 2억 9,000만 원, 10%를 주거든요.그래서 폐열이 28억 해서 5% 줘서 1억 4천, 그렇게 해서 전체 나온 금액이 6억 2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은 좀 과다 계상을 했던 거네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순환형 매립장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중한 국비를 잔액인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잔액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전체 사업비가 170억 해서 이게 5년간 한 것인데요, 작년에 6월 30일자로 해서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운영을 하는데 그 금액 결산하고 반납시키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차액인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차액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448페이지에 아까도 과장님한테 여쭤봤지만 스팀관로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폐열 중에서 KGP하고 계약을 해서 5년간 한 것이 금년 6월 30일자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28억 정도까지 이렇게 세입을 올렸는데 올해 6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아예 이제 안 산데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요즘 연료비가 유가가 너무 떨어져서 기존에 2만 6,000원 했는데 지금 2만 원도 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자료를 해서 협상 중에 있고요. 5년 전에 설치할 때 관로를 KGP에서 매설을 했거든요.그것을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7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1억이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비비라고 봐야 되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특별회계이기는 한데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 놓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예를 들면 사고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도 이 정도의 특별하게 교체를 하거나 내지는 문제가 현재는 없는 것이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있어서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44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계산 용역비가 지금 5,800만 원, 이게 지금 한 군데만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죠? 한 군데 업체에다가 맡기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평가 용역 1,800만 원하고, 배방 시가지 노면청소 용역에 2,000만 원을 해서 3,800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음식물류 관련해서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인데 혹시 바이오팜에서 계속 가축분뇨에다가 음식물 처리까지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이것을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리하기 전에 원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이게 또 몇 달 걸리니까 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거기서 지금 요구를 할 것 같아서 미리 금액을 뽑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 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나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용역업체가 기존에 했던 업체예요, 아니면 신규 업체인가요?그전에 저희가 시에서 맡겼던 업체인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한 것이고요. 일단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필요시에.......
재만
황재만위원
예산만 해놓고 어느 업체로 할지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이 처리비 원가계산 용역 금액이 어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톤 당 단가가 높지 않나 해서 전에 자료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좀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대개 의뢰를 하면 한국산학관계연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높게 받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금액이 거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적정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한번.......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때 인구가 좀 적은 데도 금액이 별 차 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논리가 있느냐 하면 처리량이 적으면 톤 당 처리단가가 그만큼 높아지잖아요?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처리량이 많으면 당연히 톤 당 단가가 낮아지는데 양에 비해서 그 갭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이것 원가계산하는 용역비는.......
재만
황재만위원
용역비가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양이 많다든가, 용량이 크다든가 하면 아무래도 처리 단가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떨어지죠.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양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를 않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한 것을 보면 음식물 처리단가가 지금 저희가 그린아산하고 청광이 하고 있는데 청광이 용량이 250톤이고 이쪽 그린아산이 150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리 용량 자체도 크고 양도 많고 해서 거기 단가가 좀 싸서 계약할 때는 낮은 단가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죠.차이가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처리 원가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시에서 협의를 해서 양이 많으면 더 다운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낮은 쪽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 저도 원가계산 용역서를 봤는데 다른 지역 사례가 한번도 없더라고요. 아까 황재만 위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몇 개 해서 이게 과연 적절한지가 사실 용역서에서 그것을 한번도 못 봐서 다른 지역 사례를 한번 비교 평가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과장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바이오팜에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도 자기네가 입찰을 하겠다라고 준비 중에 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말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답변을 확실하게 서류 상으로 주지를 않아서.......
기애
이기애위원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배미동에서도 사실은 또 음식물 폐기물을 볏짚을 이용해서 거기서도 처리를 하는 것을 하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것은 거기에 전부 다 주민들 반대 동의를 하고 있어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본인 지역에서 하고자 한다고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을 하고 이러면서 또 가까이에 있는 배미동 것은 반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를 써 붙이고,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바이오팜에는 거기 주식회사 신창에 들어가 있는 가구 수도 몇 가구 되지만 한 20～30가구 되지만 아닌 가구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런 것들이 더 한 민원으로 거듭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해 주셔야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번에 심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피해보상도 아직까지 일언반구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음식물 처리 대행까지 같이 함께 저희 아산시에 입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을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이기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쪽에 답이 있어서 요즘 농번기라 가끔 가서 보는데 인근 주민들하고 우연치 않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신창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다섯 분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그리고 이미 수장리 주변 전답에 액비를 살포했는데 지금은 물이 담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논 같은 경우 다 담수가 되어 있는데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논에 다녀왔는데 냄새가 상당히 역겹게 나고 있어요.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업무까지 이관을 해가면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충분히 고민하고 고려가 되어야 될 사업이다,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용역비를 지금 이렇게 반영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한 것도 사실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또 과장님께서도 익히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앞뒤가 안맞는 행정 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454쪽에 임산물 수출촉진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 수출촉진에 민간자본이전이면 단체한테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게 송악면 송악리에 율림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밤 수출업체인데 거기는 국비로 90%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1억에서 사업비가 9,0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 분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임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거기가 밤 저장시설인데요. 저온저장시설하고 선별시설이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밤을 수집해 저장해 놨다가.......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판매촉진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사실 자체를 판매 촉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자체를 판매 촉진으로 보고 있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별도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58페이지에 숲 가꾸기 국고 반환금 1억 2천이 설계 잔액과 계약 잔액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돼서 이 차액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추가 물량을 하기는 불가능한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이 전체 숲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이런 연차적인 일련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인 목표보다는 나머지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하기도 하는데 절차가 시기적으로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량은 저희가 초과 달성을 하는데도 사실재정 심사를 해서 계약에서 깎이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한 3,000만 원 남은 세부 내역을 보니까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에 민원이 많은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 차액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라도 있으면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돈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같이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468페이지에 장애인 콜 택시 운영 지원이 대수가 늘은 건가요, 단가가 오른 건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1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정 대수를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차별 수급계획에 의해서 바로 밑에 3대를 추가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대 분이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늘은 것이고, 도심형환승센터 설치 공사는어떻게안 하는 것인지, 예산이 확 줄었네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장헌
안장헌위원
배방에 있는 환승센터 같은데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시설계 완료를 12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해보니까 실시설계 금액이 확정돼서 7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적게 든다는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12월 10일날 끝났고, 본예산에 올린 것은 9월 달에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있는 절토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게 설계가 된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휴게시설 5억 원 들어가고, 승강장 2.5억 원, 토목공사 5억 원 정도 들어서 지금 현재는 12억 5,000만 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액 삭감을 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하나가 특별회계 47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을 추계해 보니까 늘은 것인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전년도 수입도 좀 늘었고요.어떤 것이 많이 늘었나요?예를 들면 어떤 세입이 늘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교통 특별회계 같은 경우 주 세입이의무보험 미 가입해서 과태료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달 추계를 해서 올리고 나중에 결산을 해서 그 차액이 확정되면 그때 또 추가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쭤본 것은 뭐냐하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이 늘었다는 것이 시민들은 더 과태료나 이것을 냈다는 것이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사전 안내가 예를 들면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여러 가지 과태료를 시민들이 몰라서, 아니면 놓치고 안 내서 더 많이 내지 않도록 여기 보면 지금 우편요금이 등기로 바꾸면서 조금 늘었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실은 대상자에게 전달을 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을 시에서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사전에 알려서 시민들이 이런 시기를 놓쳐서 과태료를 내는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해 주십시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474페이지에 보면 보행교통개선 계획 수립 용역인데 사실 보행교통개선이 지역에 많은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용역 결과물이 매우 기대가 되는데 실제아산시전반의 도로와 실제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할만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5,000만 원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특히 교통약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행개선계획이여러 가지 자전거 현황과 보행로 전반을 통틀어서 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시내버스 CI도색, 이 내용이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 도색을 해야 될 버스가 몇 대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현재 148대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148대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005년도에 도색이 되어 있는 것이라 너무 사실 낡아있고, 전국체전 대비 깨끗한 아산 만들기 일환으로 이번에 대 당 25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130대, 3억 2,500만 원을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이 한 250만 원, 300만 원 들어가는 예산으로 해서 올리지 말고 전국체전을 홍보하면서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이 똑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체전 홍보가 아니라 우리 아산시의 정체성과 아산시의 어떤 고유한 이미지를 버스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 표현이 좀 다른 것뿐이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 지금 CI 도색해주고 나서 이게 아산의 무슨 큰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관광지라든가, 아산의 모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엮어서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어차피 기존에 2005년도에 한 것이라 너무 낡아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 한 10년, 11년 지났는데 이번에 이것은 꼭할 필요성은 사실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택시도 시에서 앞으로 일반택시나 개인택시 도색해달라고 하면 해 주실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지금 검토가 안 된 상태인데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아산 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고, 농산물도 관광버스에 한 대인가, 아산에 있더라고요. 영인, 배방 쪽 농협에서 그쪽에 농산물 홍보하는 관광버스가 하나 있더라고요.그쪽 영인하고 배방인가, 제가 자세히 몰라도 두 군데 정도 농협에서 조금씩 지원 받아서 자기 사비 보태서 얼마든지 어쨌거나 아산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이 예산을 절감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냥 똑같이 올렸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과장님, 이게 저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은 전국체전을 홍보하려고 버스에다가 전국체전 CI를 만들었다가 체전이 끝나면 다시 원위치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서 불인정을 했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지금은 답변을 보니까 전국체전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가 오래되고 낡아서 이것을 다시 CI 도식을 하는 지금 그 용도라는 것이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아산시에서 개최한다는 그런 문구 자체가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 2005년도에 한 부분이 너무 오래되고 낡고 해서 이미지가 새로운 어떤 전달력이 없어서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로.......
재만
황재만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도 시내버스를 저도 시내 쪽에 있다보니까 많이 보는데 좀 낡기는 많이 낡았어요. 옆에 보면 녹이 나서 녹물이 줄줄 흐르고, 뒤에도 보면 엔진 아래쪽 같은 경우 옆쪽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기는 한데,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3억 2,500만 원에 130대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130대를 다 지원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 부분이 더 지저분한 차가 수 십 대 정도 되지 않을까, 아주 많이 지저분하고 녹슨 차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이것을 전체를 다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클 수도 있고 해서.......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차량에 따라서 부식 정도가 심각하고 훼손된 것이 더 많이 훼손된 차량이 일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어느 정도 양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아산시에 찾아오는 분들이 워낙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많이 도색을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전체 다 할 필요는 없고 지저분한 것만 해도 가능은 하잖아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시비 들여서 버스 깨끗하게 해주면 좋죠. 버스뿐 아니라 아산시에 움직이는 차량 전체 지저분한 차들 다 깨끗하게 해주면 어쨌거나 시내 돌아다니는 차들 보면 깔끔하니까 좋은 것은 다 인정합니다. 이게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약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내용을 조금 바꿔서 말만 바꾸시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게 전국체전 때문에 CI 도색을 하는 것이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국체전이 끝나면 전체 도색한 것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봐요.CI라고 하면 도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곧바로 전국체전이 끝나면 그것을 전부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그런데 기존에 했던 우리 아산을 드러낼 수 있는 이미지, 고유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시내버스 시에서 예산 지원해줘서 일괄적으로 도색해준 적 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 그때는 대 당 13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전체를 다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아산시에 있는 버스는 다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를 시에서 도색해주는 무슨 근거가 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버스 부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횟수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버스회사에다가 손실보조금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재정지원을 다 해주는데 도색까지 일괄적으로 다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택시는 해준 적 없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는.......
안영
오안영위원
시내에서 더 많이 움직이고, 많이 보이는 것이 버스예요, 택시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택시는 농산물 관련해서 지금 「아산맑은」 이렇게 홍보 문구가 들어가 있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은 스티커를붙인 거죠. 스티커 붙인 것이지, 도색을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이것은 버스를 전체적으로 다 도색을 다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짧게 하시고 마무리짓죠.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하셨죠?
안영
오안영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467쪽에 우리가 공영버스를 몇 대 운영하고 있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영버스는 운영을 않고 있고요. 지금 마중버스가 1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대 중에서 1차 6대를 이전해서 7월 1일부터 운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공영버스 운전원 3개월 인건비는 뭐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마중버스 6대를 이전하면서 부분공영제는 처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마중버스 부분공영제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분들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7월 1일부터 부분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있는마중버스18대 중에서 6대 를 우리 아산시 소유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7월 1일부터 거든요.그때 필요한 기사를 채용할 계획인데 1차적으로 9명을 먼저 채용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9명인데 왜 여기에는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올 연말까지 추계를 해서 9월 1일부터 18명을 추가 채용을 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469쪽 상단에 보면 아산시 교통질서 계도 및 각종 행사 교통근무 지원이 있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당초에 1,300만 원이 섰다가 하단에 보면 교통질서 계도차량 4,000만 원이 섰다가 3,500만 원으로 감해서 행사비로 500만 원을 올렸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전국체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에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의견이 들어온 사항이 이 차량을구매하면보험이 라든가, 등록비, 유류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중 4,000만 원 중에500만 원을 잘라서 여기 교통질서 계도 및 각종 행사 교통근무 지원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계도차량을 처음 사 주시는 건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처음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난 해에 예산 없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모범운전자회에 저희가 사준 것은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처음이에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꼭 이 차량이 필요한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교통 정체 시 수신호하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분들이 개인택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던데, 굳이 이게 한 대만 사준다고 하면 집행부의 어떤 자가용처럼 사용이 될 소지가 있는데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평상시 체증이 발생할 때 교차로에서 수신호를 할 때는 어차피 본인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모범택시에 그때 제가 보기에는 차량 구입 4,000만 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올 본예산에 세운 것인데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맞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세운 것인데 아직 사지 않았어요. 안 사고 의견이 들어온 것이.......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돈은 그러면 안 써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 4,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잘라서.......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 내용이에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시내버스 벽지노선은 그대로인데 학생할인이 원래 금액이 7억 6천, 7억 4천, 5억 8천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10억을 잡아놨던 것은 추계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특별재정지원도 유가금 등에 대한 특별재정지원인데 사실안 될 것을 세워놓은 것도 잘못된 것이고, 예상 예산 지원 수립의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추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한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대한 3년 간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도시국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유일로입니다. 201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80쪽부터 5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건설도시국 총 세입예산액은 7개 과에 138억 9,675만 4,000원을 요구하였으며, 회계별 세입 요구액 으로 일반회계는 7개 과에 72억 3,091만 9,000원, 특별회계는 개발정책과 소관의 5개 사업으로 66억 6,5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요구현황으로는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이월액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 37억 9,601만 7,000원을 요구하였고, 도로과는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 9,017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과다 계상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 6,22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주택과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9,703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개발정책과는 국·도비 보조금 1억 9,9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로 지방채와 전입금 등 66억 6,583만 5,000원을 요구하였고, 신도시지원과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14억 100만 원, 토지관리과는 국·도비 보조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995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8개 과에 174억 4,45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8개 과 107억 7,871만 8,000원, 특별회계는 개발정책과 사업으로 66억 6,583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액으로는 건설과가 일반부담금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재원별 예산을 반영한 예산과 안성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하천복원사업등에 59억 6,797만 7,000원을 도시계획과는 노후 철제가로등주 도색 공사등 2,118만 원, 도로과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조정교부금 등 21억 1,466만 9,000원, 건축과는 전국체전 대비 경관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1억 425만 9,000원을, 주택과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1,803만 3,000원을,개발정책과는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5억 6,860만 원을, 개발정책과 특별회계로는 공수지구 외 5개 도시개발사업으로 66억 6,583만 5,000원을, 신도시지원과는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등으로 15억 6,100만원을, 토지관리과는 지리정보시스템 물품구입비로 2,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개 과에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33억 4,212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가 도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금년부터 2020년도까지, 개발정책과 일반회계로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개발정책과의 특별회계로 신정호 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487쪽 중간에 곡교천 캠핑장 조성사업, 당초 사업비가 얼마 였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는데 본예산에 시비를 일부 미확보해서 미확보된 시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6억 정도 예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부대공사까지 더 추가로 해서 당초에는 캠핑장 조성 사업만 하다가.......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당초 사업비는 6억이었는데.......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전액 시비로 당초 계획을 했다가 작년에.......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나 확보가 된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4억 9,800만 원이 확보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된 부분을 일괄 다 증액을 시킨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당초 본예산 에 매칭된 시비 4억 9,800만 원 중 2억 4,200만 원이 미확보돼서 이번에 매칭 비율대로 확보를 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비로는 부대시설을 안 하면 6억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4억 9천이 더 들어간다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국비가 요청을 한 대로 다 와서.......
명근
유명근위원
부대시설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지금 연결 다리, 말하자면 문화재단 쪽에서 넘어가는 다리 부분하고, 관리사무소나 장애인 화장실도 하나를 더 증가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대사업들을 좀 더 많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 시켰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다리는 어떤 방식으로 놓으실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월교 형식, 잠수교 형식으로 놓을 예정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잠수교 형태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지금 하류 부분에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세월교 형태로 놓으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데 교량 연장이 한 200m 정도 되는데 교량 형식으로 놓으면 지금 위에 있는 보도교 형식도 놓게 되면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세월교 형태로 놓으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그 쪽에 야영장을 조성했으면 야영장 활성화 차원을 위해서라도 그 쪽에 제가 봤을 때는 카누장 같은 것을 만들어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데 중간에 그런 세월교 형태의 교량이 있으면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잠수보.......
명근
유명근위원
향후 그런 사업들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충사 앞에 야영장에 있는 잠수교 형태도 그런 것의 통행은 어차피 제한되니까요.하류부에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는데 교량의 형식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관리청하고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현재 충무교 다리에서 상류지역하고 하류지역하고 이렇게 내다보면 실은 그쪽에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야영장도 만들고, 또 우리 시민들의 친수공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위락시설이 활성화가 되려면 향후 어떤 요트는 아니고 카누 정도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비용도 그것은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또 세월교 형태의 콘크리트 다리보다는 거기 특성상 출렁다리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형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데는 기존에도 하류부에 옥정보 있는 쪽에 수심이 확보되고, 상류부는 기존에도 수심이 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운행에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서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기왕 사업 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485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시설비에 도고면 와산2리 마을진입 아스콘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 성격 상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여기가 법정 도로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물론 성격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주환경개선사업비 일환으로 왔고, 그리고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은.......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도비 보조사업인데.......
안영
오안영위원
도 의원님 세우신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491페이지 상단에 온천천 유등 제작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유등 제작비를 저희가 디자인 공모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본예산에 유등 제작 공모방식에 따른 심사위원 회비나 그런 비용은 섰는데 실제 제작비가 1,000만 원밖에 안 서서 그것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작비4,5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김희영위원
18개소면 온천천에다가 쭉 구간구간으로 해서 유등을 제작해서 세워놓는다는 얘기인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구간 18개는 어떻게 선정을.......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추정을 한 겁니다.
김희영위원
추측을.......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이 사업비로 작년에 했던 것을 가지고 추정해서 형식은 디자인 공모방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개수나 이런 것은 약간 유동적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추정한 것이 그 정도 개수가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250만 원도 그냥 추측인 거죠? 어떤 모형물이라든지, 무엇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도 같이.......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모형은 저희가 정하지 않고 그래서 디자인 공모방식으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제작은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선정이 되면 개인에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개인은 아니고요.
김희영위원
단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업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약을 할 수 있어야지 되니까 자격 제한은 될 겁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전국체전을 겨냥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꼭 전국체전뿐만 아니고 이것을 해서 계속 할 계획인데요, 이왕이면 전국체전 전에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한번 쓰고 보관을 해서 향후에도 계속 쓰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런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이순신 충무공 전야제 할 때 유등을 썼었는데 그것은 이 과하고는상관없지만 그것도 잘 보관이 되었나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것은 지금 다 보관을 했다가 이후에도 다시 쓰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것으로.......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85페이지, 시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영인 상성리 체험 소득사업, 그리고 관암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비만 더 붙었습니다. 이게 매칭 비율이 맞추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소득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세입에 잡고 세출에 자부담 부분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소득사업들에 대한 주민들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자부담이 원래 이렇게 사업계획이 진행되어야 되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진행돼서 사업 실시설계를 통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본예산에 당연히 이렇게 되었야 되는데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왔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설계를 통해서 소득사업들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액이 확정되고 나서 자부담을 확정해서 하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시전권역 농촌마을 개 발사업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하고, 487페이지에 하천시설물 정밀점검이 이것은 국가하천인데 보니까 세입으로 1억 4백이 왔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하천시설물 정밀점검은 또 시비로 하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사실 국가하천을 유지·보수하면서 유지비는 국가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런 정밀점검에 대한 비용을 시기가 됐다고 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 관리청에서 더 돈을 안 줍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물론 국가에서 국비로 줘야지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특법 상에 설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 우선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전청에서도 정해진 예산 때문에 시·군으로 분배를 하다보니까 확보를 못했는데 유지관리비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이것을 또 감하고 국비 9,600만 원을 넣겠네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어차피 12월이면 지나서 법적으로 조치는 받게 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서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드는 행위, 하지만 사실 안성천 자체가 안전상 점검을 해야 좋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시설물 준공이 돼서 3년 내에 정밀점검을 법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로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국비가 원활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사항을 우선 이행하고,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돈은 국도관리청에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것들이 늦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490페이지에 하상여과시설 전기요금은 이게 1년치를 다 잡아서 이렇게 늘은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전기요금같은경우에 이게 사실 1개소 당 450만 원씩 12개월이면 큰 비용인데 이게 일반용 전기요금인가요, 어떤 전기요금인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협상을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은 될 수 없겠지만 특별한 용도로 큰 금액이니까 분명히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년에 1억의 전기요금을 지금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살펴서 예산 절감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곡교천 캠핑장 위탁 결정이 되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위탁 결정은 아니고, 운영은 저희가 5월 말에 준공을 해서 관광과로 이관을 할 것인데 관광과에서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민간위탁으로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위한 시범 운영을 일정 기간동안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최소 2016년 동안은 거의 시범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네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관광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이것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바이크부터 텐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디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사무실이 어디 정해져 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거기에 관리사무실이 한 동 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디 거기 안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제방 옆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을 저희가 하니까 관리사무실하고, 창고 용도도 일부 있고요.그리고 화장실이 3개 동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놓고 운영에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일단 사무실을 만들어 놓는 거네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등 제작 있잖아요. 이것을 어쨌든 디자인 공모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심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들어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혹시우리 관내에 대학생들 있죠.대학생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미대나 여러 가지 디자인과,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그런데 그 친구들이 요즘에 대학을 보면 엄청 뭐든 잘 만들어놔요.가보면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가막히게 만들어 놔요.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공모를 안 해도 그쪽에 주어지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우리 아산시 관내에 업체가 없다면 관내 학교에 몇 개씩 골고루 배분을 한번 해보면 어떤가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내 미술협회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고요. 대학교가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데도 있을 수 있고, 할 때 그런 것을 디자인하고 제작업체가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군도21호 신달리 위험돌 개량공사 시설비에서 당초 본예산에 도비 1억, 시비 9,856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도비 1억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되고, 또 시비가 3억 3천 정도 이번에 편성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도비가 5,000만 원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당초에는 작년도에 도비를 1억 주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교부 결정은 5,000만 원으로 감소됐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50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영인203호 확포장 공사가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도비 5,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고 시비가 5,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이 1억을 도 의원님이 본인이 도에서 확보해서 여기에 1억 세웠다가 나중에 또 차후에 민원 생기니까 여기서 5,000만 원을 그 사업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시에서 도에다가 그러니까 충남도청 도로과에서 아산시 도로과에서 신달리 육교 철교하면서 도로공사하는 것을 사업 요청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도 의원이 시작한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도 의원님께서 신달리 육교 철거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도청 도로교통과 담당 직원이 같이 현지 답사를 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깨닫고 도비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지역을 가끔 다니는데 옛날 구 장항선 철도 위에 육교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도로인 것은 알아요.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저뿐 아니라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었는데요.도 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 사업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도비, 시비 5대5 매칭을 처음에는 해놔요.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렇게 한 번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시에서 알아서 나중에 예산 더 확보해서 사업 진행하라는 것이잖아요.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5,000만 원이 또 감액이 되었어요.그래서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의 도로과에서 충청남도 도로과에다가 진짜아산시에사업을하는 데 꼭 필요해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비 도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5대5 매칭해서 시작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비 처음에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계속 도비 5대5 매칭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시비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도 의원들이 따지면 지역에서 민원 듣고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해서 도비 세워놓고 나서 일단 공사만 시작해놓으면 안 하면 나중에 시에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아산시에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사실은 그것이잖아요.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도비 본예산에 1억 섰다가 이번에 감액 5,000만 원 되었으면 오히려 시비도 같이 5,000만 원 감액하고 도 의원한테 이 사업 시에서 진행하다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못한다, 도비나머지 5대5 매칭 비율을 확보해달라, 그러면 시에서도 예산 거기다가 더 5대5 매칭해서 사업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매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작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시 의원님들하고 도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간담회 했을 때도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당시에 도 의원들도 알았다고 했거든요.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본예산에 선 예산까지도 5,000만 원을 감액했어요.그러고 나서시비를더 갖다가 거기 다가 투입해서 사업해라, 그러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회의석상에서 하면 뭐하지만 오목 주민들, 신달리 주민들, 그 도로 이용하시는 주민들 민원 제기했던 사람들한테 시에서 한 게 아니에요,도 의원이 한 거예요.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이게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도비가 지원되면 좋은데 도비 일정 금액과 시비 매칭이 거의 5대5로 서다 보니까 추후에 설계를 하면 당초에 내시된 금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설계 중간에 도 의원님에게 도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추가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자료도 제공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2014년, 2015년도에도 이런 건이 몇 건 있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신창 남성리 그쪽에도 도비 3억 세우고 시비 3억 세웠다가 나중에 나머지 차액은 다 시에서 부담해서 사업하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현재는 6억 범위 내에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는 못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도비 안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 후에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이잖아요. 순천향대학교 주변에도 그런 것이 거기 2건 있었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5,000만 원 감액되었고, 어느 분이라고는 않지만 그 지역구 도 의원이 또 다른 지역에 5,000만 원을 이번에 다시 추경에 편성했어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도 의원들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1억 세웠다가 나중에 다른 데서 계속 민원 있으니까 자기가 또 다른 예산은 확보 못하고 여기서 잘라다가 그 쪽에 쓴 것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일단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507쪽에 제일 위 부분이에요, 과장님. 관광호텔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인데 용역 같은 것은 해보셨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현재 관광호텔 사거리는 교차로는 4개 방향이지만 관광호텔하고 제일호텔까지 합산하면 6개 교차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호 교차로를 그동안 수년간 운영하다보니까 교통사고가 지난 3년 동안 8건이 났었고요.그래서 저희가국가에다가회전교차 로 국비지원을 50% 받아서 현재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저희가 교통연구원이라든가, 경찰서, 도로교통의 각종 기관에 협의한 결과 회전교차로로 하면 사고가 우선 절반으로 줄어들고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한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회전교차로로 하려면 위치가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괜찮은데 면적이 그게 그렇게 나오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현재 전체 지름은 한 55m 나오는데 그 안에 교통섬을 하는데 원형교통섬이라는 것은 현재 규정상 26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2개 차로가 회전하면서 전체 6개 교차로 방향의 차량을 다 소화하게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산에 회전교차로가 처음 설치되는 거죠? 이것 하나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경찰대학 입구에 신창 창암리 쪽에 한 개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앞으로 조성하면서 아산시에 또 하나의 명물거리로 보기 좋게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아산시의 관광호텔, 제일호텔 앞에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경찰대학교 회전교차로는 몇 미터 정도 나오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것은 보셨겠지만 2차로와 2차로를 접한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회전 차로가 1개 차로밖에 안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너무 좁아서 어떤 때는 그게 더 위험해요. 이게 낮에도 조심스러운데 밤에 한번 거기 회전교차로 때문에 진입해서 회전하려고 할 때 보셨어요?진짜 위험하거든요, 거기가.거기는 뭔가 내가 봤을 때에는 계획부터 잘못됐던 교차로인 것 같아요.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너무 폭이 좁고, 그래서 혹시라도 관광호텔 회전교차로는 원래 회전교차로가 되면 관광호텔은 아마 누구도 부인을 안 할 거예요.거기는 다 위험하다고 할 텐데 회전교차로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적에는 경찰대학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506페이지에 도로 유지보수용 골재 구입이 사전 질의를 해본 결과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쓰고 남았던 분량이 있는데 1억 1천이면 올해 노면 정비보수나 이런 예산을 더 추가로잡았기 때문에 물 량이 올해 좀 많이 예측이 되는 건가요? 평소보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골재는 주로 비포장도로라든가, 농경지 농로, 이런 데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량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고, 잔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보통 한 5,000만 원씩 샀는데 1억 1천을 세워서 특별히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해빙기라든가, 이런 때 그동안에도 보면 요구사항은 많았는데 충분하게 지원은 못했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특별히 노면 정비보수나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할 공사에 이 골재가 필요한 것은 아닌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냥 누적된 민원을 처리하는데 물량을 넉넉히 잡은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비포장 도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년만큼 지금 상반기인데 잔량도 조금 210㎡도 있고, 작년만큼 구입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하고, 505페이지에 구 온양6동사무소와당간지주 간 실시설계 용역 3,000만 원,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순위 중에 몇 번째 정도 됩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산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에 2016년 이후로 사업 추진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전체 도시계획도로 개설 순위 중에 몇 번째 정도 됩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것은 2단계 사업인데 2016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장헌
안장헌위원
1단계도 안 한 곳이 많이 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1단계도 지금 거의 대부분.......
장헌
안장헌위원
대부분 못 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한 것이 있는데 2016년 예정된 사업을 실시설계 용역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현장을 잘 하시겠지만.......
장헌
안장헌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은 모든 도시계획도로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순위가 분명히 뒤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뒤인데 실시설계 용역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지역 주민으로부터.......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지역의우선순위 가 돌아온 도시계획도로 다 있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를 우선적으로 설계용역 3,000만 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볼 때는 그 안에 온주아문으로부터 온양초교 앞에 이르는.......
장헌
안장헌위원
온주아문과 관련된 다른 사업계획이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없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비 3,0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내부도로는 2차선이 되는데 학교 앞에까지는 2차선이 안 나와서 차량 교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m는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사업 순위를 정해서 다 했죠? 그 순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고, 506페이지에 도로 유지보수에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여러 가지 시설물 정비할 것이 5억 정도 잡혔는데요.제가 누차 사실 예산이 없어서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호서웨딩홀 뒤쪽에 배방롯데아파트 도로 시설물이 너무 거기가 사실은 외부 손님들도 많고 해서 정비를 해달라고 2년 간 한 다섯 번 정도 도로과를 직접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적게 잡힌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다섯 번을 도로과를 방문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면 그러면 도로 시설물 가드레일이나 시선유도봉이나 여러 가지를 훼손한 사람의 책임을 찾아서라도 복구를 해야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는 사례는 정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에 도로 유지보수는 전국체전 때문에 외부 손님도 있겠지만 아주 오래 산적한 곳의 민원 해소에도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저도 그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우리 안전시설 중에서 안전휀스 맨 앞에 이렇게 헤드 있는 게 그게 무척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충격흡수대 말씀하시는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게 단순하게 그냥 모형만 있는 것은 100여 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떤 4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 보면 앞에 교량이라든가, 충격을 완 화시키기 위해서 안에 내부적으로 조립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 600여 만 원 갑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게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신창 쪽에 배방 쪽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다보면 신창 읍내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달 됐습니다. 누가 거기를 들이 박았아요.박아서 다음에 누가 박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그 시설이 그냥 그대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저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에 있어서는 뭔가 지금 안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를 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누가 신고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진 신고를 한다든지, 얘기하지 않을 경우에는.......그래서 그런 시설 앞에는 뭔가 CCTV를 통해서 한다든지, 사실 그런 CCTV는 얼마 비싸지 않거든요.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고 낸 사람을 못 찾으니까 우리 아산시에서는 계속 600만 원, 얼마씩 지속되게 이것을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지자체를 한번 살펴서 보시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런 것을 대체할 만한 그런 장치가 없을까 저도 항상 생각을 해봤는데 그쪽도 그렇고 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506페이지 도로보수용 창고 CCTV가 있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2,000만 원 1대로 되어 있는데 대 당 2,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통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가 1개소인데 거기다가 입구라든가, 주변 건물 뒤편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서면 개소를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창고에 CCTV를 이렇게 많이 설치하시나 보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거기가 용화동 정수장 밑에 있는 도로 보수용 자재창고인데 각종 중장비 차량이라든가, 자재가 계속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도난이나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상당히 염려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해서 보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건축과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1차 안전한국훈련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이 금일 2시부터 20분간 실시될 예정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훈련 참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은 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4개가 되는 거죠. 당초 하던 것 2개하고.......
기애
이기애위원장
2개하고, 이번 추경에 하면 2개하는 거네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총 4개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혹시 신청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몇 개소나 들어와 있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당초에 신청은 5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비 순위로 3번, 4번까지 해놨거든요.그것은 올해 해 줘야 될 것 같고요.전에 말씀하시던 사항도 아마 지금 우리 팀장이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조금 어렵더라도 내년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이번에 조례를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올해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많은 것은 아니고 5개 지역 같으면 올해 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청자는 다 했으면 좋겠네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5개는 안 되고, 하나 줄여서 4개는.......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이번에 신정호지구 특별회계에 40억을 채무 발행을 해서 보상 29억,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할 생각이신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보상비로 책정한 29억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건가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아무래도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지지부진하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보상공고를 빨리 냈고요. 그래서 신정호 만큼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그리고 여기는 토지가 아니라 대개 지장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소중하게 책정된 추경이 또 남지 않도록, 어쨌든 연내에 예를 들면 보상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공탁을 걸 것은 걸고,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는 용화지구와 관련해서 용화지구가 이제 없어지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용화지구에 시설보완 계획을 18억을 했다가 9억 6천으로 줄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보완 계획을 사실은 일반회계로 할 것을 갖다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있으니 다 쓰고 보자는 식이면 사실 곤란하다고 지난 번에도 가로등을 비롯해서 CCTV도 그렇고 해서 일부 분담을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털어버리는데 이 5억 9천이 사실은 용화지구가 환지방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체 땅을 가진 시민들의 재산의 일부이기도 하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5억 9천이 도시계획 특별회계로 묶여버리면 만약에 용화지구 관련해서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때 환지를 받으시거나 환지에 같이 하셨던 분들이 왜 이 돈을 그냥 일반회계로 넘겨버리냐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것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해서 전출이 되었다고 해서 용화지구 특별회계는 조례 자체가 폐지가 되다보면 연내로 이것도 폐기가 되고, 또 실제로 용화지구에 더 보완사업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계속 활용할 계획이고요.또 추가로 더 여유가 있다면 지금 모종지역 같은 경우가 용역 발주가 돼서 앞으로 더 좋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목적에맞게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당연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고, 예비비 11억을 세워놓으면 향후에 예비비를 이렇게 남겨뒀다는 것은 그냥 회계를 아주 닫으실 것은 아닌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일부 예비비를 증액해서 11억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일부를 전출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 용화지구 특별회계를 바로 닫으실 것은 아니신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바로 이 특별회계를 없애실 것은 아니신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현재 지금 세워져 있는 잔여 예산을 충분히 집행을 한 후에 그게 제로가 되었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장헌
안장헌위원
일반 체비지는 매각이 되었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1필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환지청산금은 줄 것이 좀 부족한 것이고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보면 모종지구에기본구상 용역을 넣는다, 이게 사실은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런데 추경에서 일반회계의 예산을 사용하기는 좀 세우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취지는 다 아실 겁니다. 최종 모종·풍기지구하고 모종1지구 개발하고, 그리고 충남방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 심사청구가 들어왔고, 추후에도 그쪽에는 분명히 도시개발계획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어느 정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놔야만 자칫하면 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장헌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좋은 선제적인 움직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놓는다, 예를 들면 일반회계로 예산 수립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시 집행부 내의 일인 것이고, 사실은 회계 간의 독립성과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맞나 이런 부분하고, 시설보완계획이라는 것은 뭔가요?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시설보완 사업 2억.......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이런 것이 용화지구에 특별회계가 사업이 끝나게 되면 특별회계가 없으니까 용화지구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화지구에 추후로도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화지구의 수입금을 특별회계는 없고 쓸 것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예비비 11억을 남겨두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런데 예비비는 특별한 재난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 이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은 보완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판단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또 지금 회계간 전출을 좀 하셨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용화지구와 도시개발 특별회계 외에도 있었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데는 없었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다른 데는 없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데는 없고, 이것만 해당이 되네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월천지구 매장문화재 조사의 양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42개로 줄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줄어도 일정과 전반적인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체비지 매각은 42억이 감된 것은 어디에서 늦어지 는 겁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공수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헌
안장헌위원
아뇨. 월천지구에 체비지 매각이 이번에 세입에서 42억이 감되었거든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전체 체비지가.......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543페이지입니다. 이게 일정만큼 매각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기집행 관련해서 세입을 너무 확 청산금이 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다보니까 실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다시 원상 조정될 것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실제 매각되고 있는 속도는 계획보다 어떤가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천지구는 전체적으로 한 104필지 정도가 지금 미 매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공동주택 필지는 매각이 되었는데 문의는 지금 계속 들어오고는 있어요.그런데 아직 개발 전체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다 보니까속도는 좀 늦은 편인데 어느 정도 윤곽만 잡히면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문화재 조사나 어떤 기반조성공사보다 앞선 것이 공수지구에도 그랬다시피 사실은 공동주택이 분양과 함께 그렇게 분위기가 좀 잡혀야 그 인근의 토지도 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최대한 그 일정을 당겨주시는 것이.......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공동체비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롯데아파트 앞에 있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차질 없이 거기는 좀 다른 지역이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공동체비지도 지금 체비지가 아니죠, 집단 환지도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그 부분도 같이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것이.......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사실은 그런 공동주택을 지을만한 집단환지가 원활히 매각되어야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고, 그래야만 사실 예정된 월천지구의 속도가 되고, 그래야만 신도시 2단계하고 겹치지 않게 빨리 될 수 있 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특히 540페이지에 아까도 그랬는데 공수지구에도 시설물 개선공사를 통으로 그냥 4억을 넣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뭐를 어떻게 쓰겠다, 예를 들면 아주 자잘한 내용을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시설물 개선공사라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예산의 심의권을 심각히 이게 훼손하는 것이거든요.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야 이게 예산서가 맞지 않나.......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동감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는 부기 과목을.......
장헌
안장헌위원
추후에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부기 과목을 세세하게 넣어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지청산금 10억은 받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환지청산금은 15억 원인데 이게 못 받아갈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집안 상속이 안 되어 있거나,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설정이 되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지금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환지청산금 수입은 2억 1천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33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사실은 준공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통상적으로 한 2～3년 더 걸리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용화지구 같은 경우 보면 아마 1필지 남아 있는데 금년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특히 공수지구 관련해서 아까 월천지구는 속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공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공동주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이후에 주변에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준주거나 이런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과정에 용화지구처럼 주민의 요구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특별회계 예산을 정확히 집행해서 잔액이 넉넉하게 있어야 향후 민원 대응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안장헌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배방 공수지구 특별회계 중에서 도시개발사업 시설물 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내일까지 세부 내역을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배부하시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570쪽 중간에 보면 경찰대 진입도로 중분대 조경식재 사업이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분대 가로수 식재하고 중앙분리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난 3월 달에 경찰대학의 임관식 및 개청식이 있어서 사전에 중분대 만큼은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사실 선 공사를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선 집행을 하신 거네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공사도 아직 12억 정도가 전체 준공을 하려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은 선 집행하기 전에 설명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죄송한데 사실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상황이 경찰대학하고 또 VIP까지 오시기 때문에 부랴부랴 하게 되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다급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가능하면 사전에 설명을 해서.......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에 보면 농로 용배수로 등 정비사업들이 있어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가능하면 관내 입찰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잘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4건에 대해서 공사 발주를 했는데 관내 입찰된 것은 2건으로 관내 입찰을 했고, 2건은 도내 입찰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건을 굳이 도내 입찰로 할 이유가.......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그런데 사업 금액이이번에도저희가 관내 입찰 로 해보려고 사업 물량을 조절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 금액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내 입찰한 2건에 대해서 지역이 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인.......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한 지역으로 나룰 수가 없어서 분리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이.......
명근
유명근위원
분리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설계 단계부터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거기다가 금년 같은 경우 전국체전 대비해서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 투자가 되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먼저 건설과 것인가, 그것도 보니까 문방리 것, 또 다른 동네 것, 이렇게 합해서 도내 입찰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방리면 문방리, 해암리면 해암리, 이렇게분리 발주를 했으면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입찰로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그것도 묶어서 도내 입찰로 진행이 된 사안들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분리할 수 있으면 법이 허용되는 테두리 내에서는 꼭 분리를 해서.......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요, 걸매리 지역이다 보니까 길게 용배수로이기 때문에 자르기가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재삼 말씀드리지만 관내 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570페이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은 뭐를 용역하시는 거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이게 사실 탕정 해제지역에 대해서 LH 협약 노선하고 주민 요구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요구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에 실시설계라든가,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법적인절차를 거치지 않고실시설계와보상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거기에 사업성 검토를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내려와서 이번에.......
장헌
안장헌위원
5,000만 원이면 아주 적은 금액인데 이게 금액이 많이 적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자체 우리가 하면 5,0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 타당성 조사는 행자부 국토 관련 부서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데요. 그래서 아마 1억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 생각은 우선 발주를 하고 다음 추경 때 더 요구를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사업비 대비 이게 금액이 적어서 저도 그런 문제를 예측했어야 되는데 일들이 정확히 진행되지 않아서 가슴이 아프고요.그 위에 만약에 이 DC2 공수 용수시설 34억이면 끝나는 거예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직도 멀었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우리 지특회계를 이 산업단지 설치공사 용수가 없으면 안 되기는 하겠지만 여기에다가 맨날 돈을 갖다 들이붓고 있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지금 DC2공업용수시설비는현재 전액 국비입 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국비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시에 오는 국비가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다 들어가요. 예를 들면 다른 데도 더 절실한 예산이 있는데 다 이쪽으로 가다보니까 사실 아산의 예산이 1조지만 쓸데가 없다는 거죠.그러면 이것 34억 해도 아직 안 끝난다는 거예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아직 멀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직도 멀었습니까?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 이 산업단지를 잘 조성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정말 중요한 미래에 대한 준비인데 탕정 산업단지 관련해서 중요한 투자 결정이 올해로 되는데 이게 아직도 멀었으면 사실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또 좋지 않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삼성에서 DC1은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DC2는 아직 공사가 현재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그런지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은 정보가 좀 늦으신 것이고요. DC2를 빨리 해야 될 투자 결정이 올해 난다고요.그래서 이게 되어 있어야 이러니까 이것은 기업경제과나 정보를 폭넓게파악을 하셔서 여기에투자 결정이 올해 되어야 되는데 용수공급시설도 안 되어 있어서 투자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빌미가 될 수 있다니까요.이게 지금 공업용수 시설이 몇 프로나 되었나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1.1㎞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상당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삼성에서 이 공업용수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은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DC1에서도 현재 자기들이 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용수가 많이 부족하지가 않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DC2 공업용수도 향후에 사업을 현재 500㎜ 짜리인데 양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어서 삼성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4억을 더 붙여서 사업을 한다고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아니에요. 이 14억은 작년도 공사비인데 국비가 송금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송금이 돼서.......
장헌
안장헌위원
오면 또 관로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재이용시설의 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가 안 되고, 돈은 계속 잡혀 나가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이 번에 금년도 예산이 20억인데 14억은 천상 작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억을 삼성에서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한 과정들이 사실 신도시지원과와 기업경제과가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소통은 하고 계신 거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투자 결정이 어쨌든 기업유치와 기반시설과 긴밀히 잘 연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신도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