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창 의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6년도 6월 13일 부터 6월 20일 중 6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는 안종섭 의원이 위원에는 김종길 위원, 박길서 위원, 홍성표 위원 정덕영 위원, 박경수 위원,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 하였으며 사무보조는 사무과 직원 10명으로 총 17명을 감사위원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에는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6월 14일 에는, 행정지원국 6월 15일에는, 민원서비스국, 도시환경사업소, 6월 16일 에는, 경제복지국, 6월 17일 에는, 안전도시국, 6월 20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별 대상기관 출석공무원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취 한 뒤 감사 질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 질문과 답변은 수감부서 순서에 따라 구분해서 실시하되 담당관실은 담당관이, 국에 대해서는 국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소장 또는 관장이, 보고 및 답변하고 필요시 해당과장이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보고 및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감부서의 장이 공석이거나 부재 시는 부서 주무과장이 보고 및 답변토록 하였으며, 증인출석요구안과 자료제출 요구안은 별도 첨부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영종입니다.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 목적은 경기도에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내 전 시군과 협력하여 콘텐츠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협약 필요성으로는 콘텐츠산업은 산업성장률과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이나, 경기도는 전국 매출의 17%에 불과하여 콘텐츠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2,600여개 업체 중에서 성남, 부천, 고양, 파주에 사업체 70%가 편중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현재 3개 업체가 있어 0.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 할 새로운 산업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서 금번 경기도의 콘텐츠산업 육성정책과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운영 개시에 맞추어서 콘텐츠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협약에 따른 재정부담은 기존 업체를 기준으로 예상시 최대 187백만원에서 최소 1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북부벤처창업센터에 콘텐츠기업을 중점 유치할 경우에는 재정부담이 일부 추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일정은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 예산은 보증 발급년도의 다음해에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검토입니다. “경기도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들에게 재정보증을 통하여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공공기관 중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관계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책 및 내용검토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도내 4개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번 협약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공급보증규모는 1,000억원으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500억원씩 공급할 계획이나 미소진시는 2022년말까지 연장공급한 후 사업을 종료하게 되며 손실보전금액은 보증공급액의 25%입니다. 손실보전금의 정산은 보증공급액이 1,000억원을 도달한 후 7년이 경과한 연도의 1분기에 실시하되 공급액 미소진시에는 2030년 1분기에 실시하게 되며 경기도와 시군에서는 손실보전금 정산을 위해 당해연도 공급액의 5%씩을 5년간 분담(50:50) 출연하여야 합니다. 본 업무협약을 통하여 관내 영세한 콘텐츠기업 자금확보 및 그에따른 성장기반 조성 마련 등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사업 홍보 등을 실시하여 영세업체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검토입니다.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억, 동일기업당 최대 8억원으로 협약시 양주시의 수혜대상 기업은 3개 업체(아르고, 유니테크, 아미랜드)이며 양주시 기업의 최대 보증 한도는 15억원(5억원×3기업)으로 최대 보증공급을 받을 경우 양주시의 최대 출연금은 연간 3천7백5십만원(15억원×25%/5년×1/2), 5년간 총 출연금은 1억8천7백5십만원이나 향후 수혜대상이 증가할 경우에는 출연규모가 비례하여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본본 협약을 통하여 출연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향후 대상업체에 대한 출연시 예산편성 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