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한 후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과학경제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46억 9,334만 원의 0.4%인 2억 2,985만 원이 감소한 544억 6,348만 원입니다. 먼저, 과학경제국 소관 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 지원 및 노동단체의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16년 말까지 11억 2,297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11억 4,749만 원의 0.01%인 12만 원이 감소한 11억 4,737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2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탁금 1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리융자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16년 말까지 274억 6,851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385억 2,851만 원의 1.45%인 5억 6,026만 원이 감소한 379억 6,825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5억 6,026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탁금 5억 6,02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육성 및 명품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16년 말까지 98억 4,826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100억 3,667만 원의 0.03%인 312만 원이 증가한 100억 3,980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12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312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대덕밸리육성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16년 말까지 16억 956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16억 912만 원의 0.03%인 44만 원이 증가한 16억 956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4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43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33억 7,153만 원의 9.7%인 3억 2,695만 원이 증가한 36억 9,848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억 2,69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도시주거환경정비지원 1억 1,200만 원 및 예탁금 2억 1,495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오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환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지은숙 님, 박선혜 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특별히 어느 항목을, 어느 기금을 정해서 질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전반적인 기금의 추이를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줄었는데, 특히 농업발전기금인가 그것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한말씀해 주세요.

기금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서 하는 안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상임위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셔서 이자 적립금을 회수해서라도 농업발전기금에 활용하는 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업발전기금의 활용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그렇고, 예시를 들어서 그것이고요. 전반적인 기금의 이자수입이 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주시고요.

예.

두 번째, 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735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다 지금 융자가 나간 거지요?

예, 나간 겁니다.

나간 건데 거기에 보면 미회수예탁금은 원금 회수해서 5억 6천만 원 정도 미회수가 됐어요. 그에 포함된 금액이 735억 6,800만 원에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실무책임자와 다시 한 번 만나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느 기준에서 회수가 됐는가, 그러니까 지금 결국 최종적으로 미회수채권 남은 것이 5억 6천만 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730억 중에서 분명히 원금이나 원리금 상환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적조치 다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채권회수가 5억 6천인지?

전체적으로 735억 정도가 됐는데, 미회수금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전히 회수 불가능한 자금이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채권회수 불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735억 원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2년 정도…….

그래서 이 5억 6천은 떨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한 것은 실무부서하고 면밀하게,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억 5,100만 원이 나온 금액은 공적자금 금리가 2.47%에서 2.1%로 인하됐어요. 그리고 구매조건부 생산자금 금리인하도 1.78%에서 0.64%로 2015년 10월에 금리가 조정이 되어서…….

금리가 하락해서?

예, 그래서 그게 조정이 된 금액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지원한 것이, 대출한 것이 다 회수가 되는 건가요?

회수는 지금 은행권에서 다 채권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 보증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억 6,026만 1,000원이지요?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안 들어온 것 아닌가요? 그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예, 5억 6천이 감액됐잖아요, 그것은…….

받아야 될 것을 지금 저희가, 아직 안 들어온 것 아닌가요?

우리가 예상된 수입액을, 얼마 정도 목표액을 정했었는데 결산한 결과 5억 6천 정도가 감액…….

그래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금리인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좀 다시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예.

융자성사업비는 통상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해해야 되나요, 기금으로 보면?

어떤…….

융자성사업비는?

지금 구매조건부 생산자금 같은 경우는 2년 한도이고요.

지금 올해 100억이 되어 있잖아요.

예, 100억이 증액됐지요.

그전에는 2011년에만 집행이 됐어요, 융자성사업비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해마다 융자성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간이 일정 정도 있는 것인지?

지금 2년 거치해서 상환하고 있거든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기업들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집행액을 보면 2011년도에 100억이 집행됐고요, 그리고 올해 100억이 잡혀 있는 겁니다.

예, 올해 100억을 추가로, 구매조건부 생산자금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간은 이렇게 자금 운용상 5년을 정한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이, 131쪽인데요. 20년 가까이 되어가잖아요, 1998년도에 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게 기금 목표액이 20억이었나요?

예, 2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됐는데,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만 보면 사업을 진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논란이 많이…….

올해도 없어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과학기술육성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활용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액이 1,800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저희가 충족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과학기술육성기금은 그 목표가 정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대전의 과학기술 혁신, 그다음에 대덕벤처기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억 가지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택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자로 하는 것은 더 말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발전기금도 마찬가지이고 기금 목표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벤처기업 지원해 주는 문제는 구매조건부 생산자금, 창업 경쟁력강화 자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육성기금에서 과학문화라든지 이런 쪽에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을 기금의 확대 문제, 이런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기금이 사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금이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해에도 답변은 잘 하셨는데 올해 사업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 점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오동2구역 안전진단용역을 했잖아요, 5,600만 원?

예.

법동하고?

예.

여기 몇 등급이나 나왔어요? 몇 세대입니까, 가오동은?

지금 세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용역을 했을 때는 주로 감이 오는 게 몇 등급 정도 나올 수 있다, 최하 몇 등급이 나와야지 철거를 해요?

안전진단에 적어도 C등급 이하, D등급 정도 나와야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서야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정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이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받아봐야지만 그 결과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그게 나오겠지요, 몇 등급인지 그것을 봐서 시행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6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예, 전체는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구에서 20%를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예.

그런데 보면 옥계동의 옥계아파트 하고 한양아파트 그쪽으로 전부 따지니까 200세대 되거든요?

예.

한 3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아마 주공아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가오동.

주공아파트.

세대수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동도 저쪽?

삼정하이츠 쪽인데요.

삼정하이츠 건너편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영세민 임대주택인가요?

임대주택은 아닙니다. 삼정하이츠는 민간아파트니까요.

세대수는 잘 모르고요?

500세대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이 제일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면서 보기에는 낡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안전진단을 하면 등급이 잘 나오는 수도 있어요. 특히 저희 동네 같은 데는 제일아파트나 남양아파트 같은 데.

예.

남양아파트 같은 데는 철근이 다 보이는데도 등급이 잘 나오더라고요.

구조적으로 강도시험을 해보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됐어도.

한 40년 됐는데 철근이 부식되어서 나오는데도 잘 나와요.

그리고 일단 여기에 반영된 것은 정비기본계획에, 실제로 법적인 여러 가지 건축 초과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만족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안전진단할 때 세세하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세요. 특히 원도심 활성화, 우리 대전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재편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일전에는 차 없는 거리를 어린이날 이전에 올해 첫 스타트를 동구지역에서만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축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가 다양하지가 않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에서 조금 등한시되었다 생각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그런 성과에 대한 공유를 하고 여러 가지 전시·체험, 기타 여러 가지 부스나 운영 형태에 대한 것은 해당 지자체나 해당 기관과 더 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시민의 손해이고 해당 지자체 구민들의 손해이고 우리 모두의 손해입니다. 대전시도 손해입니다. 왜 그런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방치하는가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어찌됐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4월에는 동구 구간만 했고요, 5월에는 전체 구간 다 했습니다. 다만 5월에는 어린이날 행사와 연계시켜서 그때는 대종로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차량흐름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저희들이 ITS상황실을 통해서 실제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 보훈청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의뢰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호국보훈 퍼레이드를 하는데 동구청 구간만 한다고 하면 너무 좁아서 400m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중앙로네거리 700, 800m 정도는 확보될 수 있도록 중구청과 대전시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중으로 중구와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렛대를 활용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한 것이지 보훈의 달이니까 현충원에서 호국퍼레이드 하니까 해야 한다고 해서 그 해당 지자체나 관련된 기관에서는 대전시가 아닌 현충원에서 하니까, 호국보훈단체에서 하니까 해주고 그럼 다음에 대전시 하고 같이 할 때 안 해주고 그것은 약간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성과 정형화된 채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해당 지자체와 해당 기관과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가를 면밀하게 해보시고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3번 항목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113쪽이네요,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이 국비 선정이 됐어요.

예.

선정돼서 1억 원이 진행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참 잘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무지개정류장이 있어요. 저는 언뜻 ‘정류장’ 생각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 중의 하나가 정류장 도서관 사업이 또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석교동에 아마 설치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예 우리 정류장을 시범사업으로 정류장도서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지개도서관을 하시든지 쫙 해버려야 하는데 전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여기는 정류장도서관, 여기는 무지개정류장 그렇게 자꾸 너무 남발해 버리면 특색도 없고 시너지 효과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미술프로젝트 사업이 어느 정도의 기본 틀을 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행정의 같은 목적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형을 시킨다거나 시정의 방향과 같이 하게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접목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박월훈 본부장님, 대전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 됐지요?

예.

소회라고 할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작년 1월 1일부터 옛 충남도청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생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원도심을 저희들이 체감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사실 도시재생업무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오늘 저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예산도 올리고 했는데 예산의 소요라든지 아니면 시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6.25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화되고 또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국가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급속도로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하면서 1970∼80년대 성장기를 겪다가 2010년대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서 도시재생의 화두가 던져진 것 같아요. 그것이 계기나 이런 것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본부에서 대전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립해서 차질 없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동주민센터 매입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도심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자료에서도 본 것 같은데.

예, 지금 소위 전문용어입니다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그래서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요구도 있고요.

건물주들이요?

예, 또 한편으로는 원룸신축 때문에, 임대료 문제가 아니라 원룸을 신축하겠다고 해서 나가라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분들, 예술가들이라고 할까요, 예술가들이 활동을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원도심이라고 하면 동구, 중구에 집중되어 있겠지요?

예.

거의 중구에 집중되어, 선화동이나 이쪽에 집중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인가 보지요?

예, 굉장히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약간 기능이 떨어진 도심에 들어와서 공간을 마련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임대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걸려서 또 내몰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동주민센터를 매입해서, 지금 동구 소유지요, 이건?

예, 동구 소유입니다.

매입을 해서 거기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런 공간으로도 일부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전교도소, 옛날 교도소 자리 거기 보수하고 있어요, 망루나 우물?

지금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언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착수가 바로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사를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 계획은 단순하게 망루와 우물 주변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자유총연맹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을 잘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아픔도 서려있고 또한 이응노 화백의 옥중 작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문화와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행자부 소유의 자유총연맹 건물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는 우송대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성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도 수긍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2일에 은행선화동에서, 도청 낭만의 거리라고 해서 70억 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거리에 작은도서관을 만든다고 용역 교수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벽에다 해서, 그러면 인도를 좀 키워서 하는 거거든요, 담장을 없애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도로는 차가 다니고 인도에서 책을 볼 수가 있나요? 차 없는 거리를 거기도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하려면 그렇잖아요? 앞에는 차가 막 쌩쌩 지나가는데 옆에서 누가, 어느 사람이 책보고 인도에서 앉아 있겠느냐고. 그건 안 맞을 것 같아요, 매연도 있고 한데 누가 거기서 보겠느냐고, 돈만 많이 투자되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어요, 그런 도서관을 만들고 하려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더 투자해서 거기 복개된 데란 말이에요, 복개된 걸 들어내고 지하철에서 용수가 나와요, 그렇지요?

예.

그 용수를 뽑아서 물을 흐르게 만들어라. 흐르게 만들고 그 물 흐르는 데에 데크타일 같은 걸 해서, 벤치를 놓고 해서 진짜 낭만의 거리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차 없이 다녀야지 마음대로 책을 보고 움직이는 거지 차는 쌩쌩 달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무슨 책을 보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플라타너스 나무를 상당히 오래된 걸 몇 그루를 벤다고 하는데 베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나무는 될 수 있으면 살려서, 만일 예를 들어서 복개를 걷어내고 낭만의 거리 식으로 만든다면 나무가 있어서 숲을 이룰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산내에 구 도로로 가면 플라타너스가 어우러져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걸 보러도 많이 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로 만들어야지 100년 가까이 된 나무를 없앤다는 건 영 안 맞을 것 같아요.

저희도 용역보고에서 그 내용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고 실무적으로 하여간 그 나무가 역사다, 그래서 나무에 대한 훼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나무를 베면 안 돼요. 질문하는 친구가 또 나무뿌리로 인해서 인도가 일어난다, 그건 잘라주고 조그마한 걸 심으면 안 일어나겠지, 이런 걸 심어서 언제 영화를 보느냐고요. 큰 것 해서 그것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런 쪽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차 없는 거리에다 거기에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수를 그리 이용해서 한 바퀴 돌리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그걸 하면 오히려 은행동에 있는 거기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잘만 해놓으면 젊은이들이 이리 몰린다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그 공사가 만약 하게 되면 몇 년 공사예요?

전체 공사비가 7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가.

국비가 35억, 구비가 17억 5천, 시비가 17억 5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50%, 25%, 25% 그러면 이게 하면 언제부터 될 것 같아요?

예산만 제대로 서면 내년 말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거기에 예술인들이 많이 거해서 작업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런 어떤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병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든지 그 박스를 들어내고 용수 끌어오려면 한 30억 이상 가져야 할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활력증진사업 계정에서는 전선지중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선을 지중화하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서 그 부분이 앞으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중화하고 통신 문제 있겠지요, 전기하고.

예, 지중화 비용으로는 절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박스를 들어내잖아요, 환경부의 지원을 못 받을까요?

복개한 것을 들어낸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도 사실…….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들어내게 되면 환경부에다 그걸, 자연 그대로 하니까 돌로 쌓고 하면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일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사업 물량이 워낙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크게 해야지요, 제대로 해야지요.

지하철 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교로처럼 박스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는 형태가 아니라 흘러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약간 타협안으로 어느 정도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용수 흘려보내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아야지요.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사실은 복개를 다 들어내고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국비 한계 같은 것들이 너무, 30억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협적인 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받고 또 국비를 받아야지요. 국회의원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받아내야지요.

일단 하여간 용역을 통해서 그건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것 인도에다 책보라고 했으면 차량 다니는데 불안해서 보지도 못해요.

분명한 것은 현재 있는 노상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더 확충하는 쪽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전면 차량 통제나 이 부분은 전체 교통흐름 때문에 한번 교통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 은행선화동 옛날 주민센터 자리 그 옆에도 몇 채 집 사면 돼요. 거기도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4쪽, 105쪽 중앙동주민센터 매입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설명들었고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건물이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현재 주민들의 헬스장으로 쓰고 있고요, 1, 2, 3층은 비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3층 중에 한 개층 정도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세 들어 살고 있는데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연말이면 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매월 월세를 내고 있고 해서 한 층 정도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들어가서 건물 전체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하고요. 두 개층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의 공유 공간 그다음에 예술인들의 공유 작업공간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 서가라든지 청년들의 작업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의 목표는 계속 시비를 들여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를 좀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을 다 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30평이든 40평은 세를 받고 나머지는 공유 공간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돼서 사실 대흥동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랑스문화원 그리고 산호여인숙 이런 데가 다 이전 내지는 폐쇄를 하게 되고, 그런 우려 사항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중앙동주민센터 활용은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거기에서 밀려나왔다고 해서 이 건물에 정말로 특징 없이, 목적 없이 여러 단체들을 마구잡이로 입주시키는 것은 본 위원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운영주체가 확실하고 그 운영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에 맞는 단체들을 모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중점을 두시기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이 사업은 큰 사업입니다. 작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도시재생본부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데 올 전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니까 3월부터 이런 얘기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5월에 예산 반영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공간이 이러한 용도로 활용돼서 정말로 도시재생과 원도심활성화 그리고 말씀하신 청년과 예술인들이 모이는 지역발전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관계 또는 여기에 관계가 있는 전문인들에 대한 토론이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거쳐졌는지, 본 위원이 볼 때 아쉬운 것이 도시재생본부에 늘 주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엘리트적인 관료집단의 사고에 의해서 ‘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착착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늘 당부를 드리는 거지만 도시재생의 핵심은 민관 협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입주 또는 가장 관련 있는 전문가들과 과연 협의를 제대로 거치셨는지 그런 내용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본부에서 생각한 대로 ‘이 공간은 이렇게 활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 반영을 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중앙동사무소 공간과 지금 양지근린공원에 있는 성산교회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하도보로 연결을 통한 공간 창출 이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지 않아서 사실은 얘기도 못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도 모시고 중앙동사무소를 직접 가서 1층부터 지하층까지 다 둘러봤고 더군다나 최근에 서울 혁신파크에 질병관리본부가 이전한 거기에 현장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앙동사무소를 활용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해서 들어와서 써라 이런 식이 아니고 여기서 예산을 배정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집담회 같은 걸 통해서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들어오는 기관 같은 경우도 정해놓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꼭 필요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명분이 있고 실제로 원도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담회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공간을 정해놓고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저희들이 일반 개인적인 공간들은 많이 있지만 사유된, 그런데 사실 공적인 공간들이 원도심 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크게는 도지사공관 그다음에 여기 중앙동사무소, 성산교회 정도를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점이 될 만한 공간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의 원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네트워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반영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여러 절차들이지요, 즉 의견수렴이겠지요. 그리고 공동의 지혜를 모아내는 작업들을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3월에 얘기가 나온 것을 5월에 거액의 16억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협의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매입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청사 부지요?

예.

지금 도청사 부지는 얼마 전에 지방재정협의회를 기재부에서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백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5% 정도 한 25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와 비슷한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5백억 원 정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자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도청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행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이라서 굉장히 냉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약간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의 경우에는 도청이 국가등록문화재 18호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가닥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등록문화재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국토교통부에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도 걱정되는 것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노력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이 도청이전특별법이 의원발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발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 정권은 의원발의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페이고(Pay-Go) 원칙을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에 대해서? 즉 의원들이 발의할 때는 이것에 대한 예산 수반까지 다 감안해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만들어오라는 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보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 견제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현 정권의 작년부터의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이 또 편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현 정권에서 예산배정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재부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도 어렵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소위 정치권을 통해서 집어넣는 쪽으로 하다가 못 했는데요, 기재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의원발의법이라서 안 된다 이런 소리는 안 하지만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하는 부분이 연말까지니까 그 용역 결과 다 나와야지 예산을 세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걸어는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됐던 부분들이 이 법안이 통과된 지 꽤 됐지요, 벌써?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정치적인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제 37억 들여서 1호 관사 매입하시고 리모델링하시겠다고 하시고 연차적으로 구입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중앙로를 중심으로 원도심 쪽이 문화재생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도청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매입이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면 전체적인 원도심 문화재생이 어려워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산 반영이 어렵지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커다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정말로 정치적인 노력을 하시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택하시든지 매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아시는 것처럼 옆에 도경 부지는 이미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 폐지를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700평이니까 도청 부지는 별도로 매입을 추진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경 부지의 용도폐지를 통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복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7일 화요일 10시에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