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201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대상은 건물 증축으로 인한 취득 2건입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 문화활동, 집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사회의 문화 및 체육활동에 기여하고자 대전대화초등학교에 21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932㎡ 규모의 다목적강당과 대전샘머리초등학교에 29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961.5㎡ 규모의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대전시와 교육청이 주관하는 2016년 학교 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건립 지원사업 대상 학교로 위의 학교가 선정되어 대전시로부터 각각 6억 원의 사업비를 보조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총 301개교 중 260개교가 실내 체육활동이 가능한 체육관 또는 강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보유 학교는 41개교로 보유율은 86.4%입니다. 미보유 학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보조금을 유치하고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의 역량 강화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본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201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5월 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470쪽 대전학생교육문화원 건인데요. 노후사무용기기 교체 관련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사무용기기 교체로 1,228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역에 삼락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락회가 어떤 단체인가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이석학입니다. 삼락회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개인적, 사적 단체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서는 평생교육 지원, 그 다음에 교수학습 지원, 그 다음에 인성교육이나 학생생활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따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 있습니다.

법정단체라는 거지요?

예.

처음 봐서요, 삼락회라는 것을. 친목단체인지 알고 있었는데 전혀 친목단체는 아니고…….

법정단체입니다.

법정단체라서 이렇게 노후사무용기기를 교체해 줘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평생교육원이기 때문에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안 내고 아마 사무실이 여기에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저희 원내에 한 부분을 차지해서 1988년 설립 당시부터 삼락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나 시설이나 기타 비품 같은 것이 너무 열악해서 이번 기회에 바닥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에서 해주고 나머지 집기 같은 것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락회가 무슨 뜻이지요, 삼락회 그러면 뭐랄까 친목단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공적인 단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군자삼락이라고 그래서 세 번째 낙이 천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군자의 세 가지 낙 중의 하나라고 그래서, 스승의 낙 중의 하나다 그래서 퇴직한 교원들이 법정단체를 만들고 단체 이름을 대전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삼락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전시로부터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102억이 전입되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64억을 계상했으니까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전입액이 예상치보다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히 노력하신 부분 있나요?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노력했지만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예산 협의 때도 해주시고 해서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전입되어야 될 법정이전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직 와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은 원래 408억이 있었습니다. 408억이 있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30억을 받고 현재 246억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받으면.

앞서도 당부드렸지만 받을 수 있는 세입 지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시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많은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어제는 아주 뜻깊은 스승의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한편으로 제자가 꽃다발을 사갖고 왔는데 가슴이 뿌듯하면서 나름대로 뭉클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배움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어려운 시점에서도 힘내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큰 힘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38쪽에 보면, 예산서는 134쪽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의 원격연수 예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6년도 9월부터 원격연수 지원인력이 상시튜터 대신 전담튜터를 배치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쪽 전 쪽을 보면 튜터가 어떻게 보면 상시튜터 운영해서 1,500 정도 감액이 되어 있고 또 상시튜터에서 전담튜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튜터가 원격연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전교육연수원장 김원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튜터가 원격연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튜터는 원격연수에서 집합연수처럼 모여서 하는 연수가 아니고 무선으로 연결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하는 연수라고 봅니다. 온라인상에서 그 연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이 튜터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 쪽 보면 상시튜터를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전담튜터로 바꾸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시튜터는 교원 중에서 봉사자처럼 운영되다가, 30명을 상시튜터로 운영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서 전담튜터를 두면 책무성을 가지고 원활한 교육연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튜터라는 것은 개인지도를 해주는 그런…….

아니, 연수가 무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연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이 상시튜터로 하다보면 이것이 수업을 하다가 또 지원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아주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담으로 하면 지금 연수체제가 거의 온라인으로 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선생님들의 어떤 연수를 도울 수 있다고 판단돼서 전환하는 것입니다.

38쪽에 예산 근거를 보면 2015년 7월 22일자로 교육부의 시·도교육연수원 운영평가결과 안내에 공문에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

그런데 전담튜터 변경하는 내용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것은 상시튜터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부터 반영해서 전담튜터로 하면 훨씬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44쪽입니다. 교직원심리상담 Tee프로젝트 관련입니다. 에듀힐링센터 확장 개원과 운영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서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연수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확대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에듀힐링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가지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교원 대상으로만 에듀힐링센터가 운영이 됐었고, 금년부터 학부모까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영비 예산을 세울 때 교육청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내부 조정과정에서 전액을 다 못 세우고 일부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여기서 하는 일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이 신청을 해서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필요하면 연수도 시키고 그다음에 힐링캠프도 하는 그런 사업내용들입니다.

주요 상담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담내용이라면 개인이 겪는 어려움에 따라서 상담내용은 달라질 수 있고요. 일단 온라인 신청을 하면 그 유형을 봐서 유형별로 전문가를 매칭해서 맞춤형 상담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운영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상담업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상담 부분별로 전문 상담사가 별도로 따로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저희들은 외부에 많은 전문기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 기관들과 이미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있는 상담사가 물론 초기상담을 하겠습니다만 그분을 주로 전문가와 매칭시켜주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부모와 교사는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에듀힐링센터를 하게 되어 있고, 학생상담은 그러면 여기 대전교육청 위센터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위센터는 위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이건 오래된 사업입니다. 이미 안정기에 접어든 사업이고요. 학교에 위클래스가 있고 교육청에 위센터가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은 위센터에서 전담해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라든가 심리상담을 지원해서 에듀힐링센터가 교직원, 학부모 몸과 마음을, 쉼터의 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돼주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이게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98쪽, 설명자료는 312쪽 봐주시면 동부교육지원청사 이전 및 대전교육연수원 분원 설치 신규예산이 있습니다. 이병수 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한테 재산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전시나 5개 구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 협조할 사업들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협업해 달라는 부탁을 계속해 왔었어요. 본회의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과 교육감에게 같이 협업을 강조한 적도 있었고, 아시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예, 말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목적을 향해 가고 똑같은 목표를 지향하는데 대전시가 투자하고 또 교육청이 투자하는 그런 중복투자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본 위원이 다시 당부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만 항상 주민들하고 지역사회 학교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은 학교 안에서도, 예컨대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체육관, 강당 같은 것은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할 경우에는 사실 별관으로 앞으로는 짓도록 해야겠고 그렇지만 현재 있는 시설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이든지 하여간 가급적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다. 개방에 따른 많은 비용 같은 것은 가급적 일선 지자체장으로부터 교육경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이었지요, 그것이.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별도로 도서관을 학교 안에 짓고 학교 밖에다 짓고, 체육관을 안에 짓고 밖에 짓고, 지자체장하고 교육감이 별도로 중복 투자들을 많이 해왔어요, 사실.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 차라리 하나 제대로 학교 안에 짓고 거기에 사서교사라든지 또는 체육전담강사를 둬서 교육가족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훨씬 더 수준 높은 질적으로 성숙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지요. 지금 우리가 대전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도 전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교육위원들도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숲속에 위치해서 좋은 쾌적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휴양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용해야 하는데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분원까지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대전 시내에 이런 유사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만인산수련원이에요.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 있는 평송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소년위캔센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대전시에서 중앙정부하고 투자해서 지었는데 이런 것들의 실제 이용자가 다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대전시가 짓고 교육청이 이용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협업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갖는 시장과 교육감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무상임대차계약을 하면 반영구적,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놓치다 보니까 시장이, 구청장이 지은 각종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수련원들을, 또 청소년위캔센터, 진로체험센터 이런 것들도 결국은 민간시설에,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고 그런 다음에 교육청이 쓰다 보니까 상당히 번거로워요. 시설이용료조차도 제대로 맞추기가 어렵고, 중간 매개체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다 보니까 참 어렵단 말이에요. 더구나 시에서는 이것을 그냥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민간에 그냥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균등하게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매년 시설마다 한 7억씩 예산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큰 시도 출혈이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교육청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무상 임차해서 쓴다면 시에서도 7억 안 받고 교육청에서도 그대로 쓰면서 시설 개·보수는 시에서 다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전혀 돈 들어가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좋은 방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손 놓고 있어요. 그냥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재산만 어떻게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예컨대 이것이 나왔으니까 만인산수련원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다 그동안에 계속 위탁을 줬다가, 7억 원씩 지원해 주면서 그러다가 직영체제로 들어갔어요, 직영을 하게 되니까 결국 시청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려니 우리 교육청에서 공주에 있는 대전교육연수원 대신에 그곳을 쓴다고 한다면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어차피 교육연수원이라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은 또 파견 나가 있을 거니까, 시청 공무원들 파견 나가듯이.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시에서는 당연히 시설투자는 계속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잘 강구하시면 엄청난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좋은 시설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 충남도교육청 자리에 지금 대안학교를 넣기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위원님, 이것이 대안학교는 아니고요. 대안학교라고 하면 워낙 반발들이 심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대안학교는 아닙니다. 대안학교는 아니고 성격은 비슷한데 원적교에 적을 두고 위탁교육을 하는 위탁교육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사실 공립대안학교를 거기다 넣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거기는 추진하고 있고, 사실 거기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보문산 자락에 있는 모 초등학교 측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차라리 지금 그 초등학교도 고사위기에 있고 하니까 그중에 한 학교를 대안학교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교육청 측에서 거기에다 공립대안학교을 만든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충남도교육청사 자리를 대안학교도 공립학교로 넣고 또 동부교육청도 들어가게 되고 거기까지 좋아요, 활용공간이 넓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전교육연수원 분원까지 거기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인산수련원 이것을 통째로 쓰면 공주 반포에 있는 교육연수원 그 역할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공주 반포에 있는 것은 사실 해양수련원같이 상당히 특이하고 그런 지형을 잘 타서 다양한 체험을, 해양체험, 특이한 체험을 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차라리 재산관리를 할 필요도 있어요, 매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인산수련원 이것을 잘 활용해서 대전교육연수원 분원만이 아니라 아주 본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요.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남교육청 청사를 매입해서 기관 이전하는 것으로, 동부교육청하고 연수원 분원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특교금을 전에 받아왔고 그것 가지고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현재 충남교육청에 연수원 일부 기능이 오는 것은 교원연수 기능 일부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 연수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끝나고 충남 반포까지 가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이 낭비가 되고 그래서 그날 끝나고 그날 간다는, 그날 오후에 가든지 오전에 잠깐 가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만인산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하고 재산관계 때문에 세밀한 협의는 못 해봤지만 학생수련 기능이라고 판단됩니다. 학생수련이라든지 체험시설 이런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중계해 주시고 모든 면이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 때라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금 교원들이 거기 공주까지 다니는 것이 상당히 거리상, 시간상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산내 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거리상도 그렇지만 실제 교육연수원의 메리트가 뭐예요, 거의 쾌적한 분위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 연수원 같은 연수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조건의 연수원을 찾다보니까 만인산수련원 같은 것이 있다, 평송청소년수련원도 여기 바로 있잖아요, 한가운데.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는 숲속에 위치해 있고 여러 가지 경관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한 분위기를 찾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련 기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사실 그동안에 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간에 민간위탁을 주로, 물론 지자체에서도 마인드가 너무 고정돼 있다 보니까 민간위탁 아니면 직영이다 이것만 생각했지 실제 활용주체인 교육가족들을 정말 관리하는 교육청이 쓴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은 위원님과 그쪽 시 자치단체 간에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중계해 주시면.

고마워해요. 자기들 인건비, 인력파견 안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한다면 너무 고마워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우리 구미경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것들도 우리가 정말 아주 좋은 위치에다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잘 선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과거에 홍도동 교육청사 자리냐 자양동의 산업정보학교 자리냐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이견들이 있어 보이는데 어느 쪽이든지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남교육청사 이 자리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매입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도 사실 딱히, 활용방안에 대한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장고 끝에 좋은 안이 나와야 하는데 대개 악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조금 교원들 연수원 분원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안학교 기능을 한다면 거기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진짜 교원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의 Tee센터, 이런 에듀힐링센터 이런 것들도 거기에 같이 있으면 훨씬 접근성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든 교육정보원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청소년위캔센터도 그래요, 지금 청소년위캔센터가 시에서 550억을 들여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위탁을 통해서 또 다시 각 학교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비용이라든지 또는 참여기회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어떻든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반가워하겠지만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설들을 직접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예산서에 지금 진로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비용들이 위캔센터를 이용하면서 거의 예산 삭감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각 학교에 진로교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청소년위캔센터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협업이 안 되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드는데 별도로 놀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327쪽 교육포털시스템, 교육정보원하고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포털사이트 이런 SNS 구축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교육정보원에서 포털시스템을 한 19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번에 증액된 것만 해도 거의 한 15억 원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업무분장도 좀, 이것이 물론 건물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지 교육정보원에서 하는 것은 각 학교 전체를 망라하는 것으로 교육포털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기획조정관실에서는 교육정책 홍보 또 홈페이지 자체 운영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공보관실에서 온라인 포털이라지 SNS 뉴미디어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고 동영상 제작비도 들어와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차라리 교육정보원에서 전체 통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기획조정관실에서 하는 교육청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운영은 각 학교하고 같이 연계 소통이 잘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를 전체 사이버테러로부터 안전하고 학교에 모든 정보를 실질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축을, 교육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도 거기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예산을 훨씬 더 줄여서 홈페이지 구축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같이 하면 좋은데 예산은 그렇게 분리가 됐어도 실질적으로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오는 공문을 전달하는 것이라든지 기타 시교육청 운영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관해서는 본청에서 하고 있지만 각급 학교에 대한 나이스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정보원에서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홈페이지 개편을 안 해서 너무 오래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너무 느리고 그런 면도 있고요.

세세한 것은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맡겨드리고 요새 예지중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아주 상당히 여전히 시끄러운데 우리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어떻게든지 하여간 절감하면서 만학도들의 어떤 학습권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 평생학습관에 이런 만학도 과정인 중학교 과정이 있고 고등학교 과정은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흡수해서 공교육 체제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데 막상 예지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보니까 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도 스킨십을 할 수 있고 또 선생님과의 접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 보면 사실 1년에 한 5,5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왜 예지중고등학교에 우리가 5억 5천씩이나 열 배를 더 지원해 줘 가면서 저런 사단을 만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이유 때문에 참 열 배가 더 들어도 도리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하여간 그것을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정서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여전히 하여간 예지중고 전 이사진 측에서 아주 너무 강하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입학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방통고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학생들이?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지중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학생들이 한 달에 두 번만 출석수업을 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예지중고등학교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교육이 경제성이나 효율성만을 가지고 따질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은 주로 문해교육 정도고 예지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상 나와 있는 또 졸업인정을 받으려면 해야 되는 교과목들을 다양하게 가르쳐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문해교육도 문해교육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돼요. 이것이 문자 해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거기도 학력인정이, 교과과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교과과정 다 배우고 거기서 졸업까지 인정되는데 왜 마치 대전·충남의 유일한, 평생학습시설은 마치 예지중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착각들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하는 것처럼 돼 버려서 저런 안 좋은 사단이 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공교육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문해교육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하니까 어떻게 하여간 우리 공교육이 잘못된 사교육은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정말 사립재단 측에 있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어떻든 방통고 여기도, 지금 예지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수업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러는데 훨씬 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학습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달 30일이나 31일 정도에 예지중고등학교 전체 이번에 한번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 준비 중에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번 계제에 하여간 사학이 갖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라도 어쨌든 사학이기 때문에 사학이 갖고 있는 적폐요소를 한번 우리가 일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2016년 재난대응안전훈련 또 2시에 민방위훈련이 약 30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푹 쉬니까 좋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6쪽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사업인데요. 기정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2,500을 삭감하셨습니다. 감액사유가 대전혜광학교 학교기업의 경우 매년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지원을 중단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교기업의 경우 수익금이 발생하면 학교발전기금이라든지 또는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원을 중단하면 학교기업의 경우 좀 위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떠세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사업은 학교기업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고 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특별히 사업에 관한 예산만 있지 이것을 수익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학교운영에 돌려쓸 수는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특교가 중단이 됐고 수익이 나서 독립적으로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감액을 했는데요. 앞으로 혹시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다시 즉시 저희들이 또 지원금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 측 입장에서는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굳이 애써서 수익금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익금이 나도 그걸 학교 측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이 예산은.

특교라 그런가요?

이게 별도의 학교기업의 독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학교기업에만 쓸 수 있지 이 돈이 남았다고 그래서 학교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교육활동에 쓸 수 있다든가 그런 돈은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혜광학교의 경우에는 오랜 전통이 있어서, 학교기업의 오랜 전통으로 인해서 우수하기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원학교라든지 얼마 되지 않는 학교들은 아직 학교기업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돌려서 지원을 해주시면 학생들한테도 좋은 진로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학교기업 사업이 특교는 3년만 지원을 하고 교육청도 3년만 원래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학교기업을 운영하도록, 그런 사업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혜광학교에서 워낙 열심히 잘 학교기업을 운영해 주셔서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이 학교가 사업모델을 바꾸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손실부분이 생기면 즉시 저희들이 그건 보전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기업이 없는 학교를 학교기업 예산 가지고 도와줄 수는 좀 어렵고요. 혹시 다른 학교에서 학교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건 교육부 특교하고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올려서 선정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4쪽입니다. ‘대입지도교사 국외연수(신규)’ 건인데요. 대입지도교사 국외연수를 통해서 선진형 대입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입 지도교사 국외연수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 5,000만 원으로 5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셨는데요. 교육청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2016년도 본예산에서 행사성 국외연수사업 예산을 대부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현재도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추경예산에 편성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대입지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입지도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선진국에서 이런 대입지도를 배울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인 교사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강화를 하고 사기가 올라가야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시설이나 이런 하드웨어 쪽보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장 선생님들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선생님들이 담임을 안 하려고, 특히 3학년 담임을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심지어는 그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기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놓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고생한 선생님들에게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고생한다는 걸 좀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더구나 앞으로 입시가 과거에 주로 수능성적에 의한 입시에서 수시전형이 많아지면서 동아리활동이나 다양한 창의 체험활동을 잘하는 학생이 그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그게 대입에 반영되는 쪽으로 입시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이런 사기진작도 좀 하고 또 외국에서는 그러한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직접 좀 보고 그것을 다시 돌아와서 학생들 지도하는 데 좀 반영했으면 하는 취지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물론 교육청 예산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수록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미래를 보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교육청 계시는 분들하고 중국 상해를 갔다 왔는데 참말로 좋긴 좋았습니다. 국외연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국장님 말씀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사성이라는 것을 조금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40쪽이요. 한밭교육대상 포상금 관련입니다. 한밭교육대상은 한밭교육대상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개 부문에서 1명씩 1인에게 500만 원의 포상금을 계상을 하셨는데, 대전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교육유공자들에게 사기진작이나 또 동기부여 차원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및 각종 국책사업예산 반영 그리고 부채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3,000만 원의 예산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상자들에게 포상금 지급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교육대상은 금년이 27회가 되는 역사가 깊은 상입니다. 그리고 교육계에서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죽 포상금을 주어오다가 21회 때부터 포상금을 폐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위원들이 이렇게 영예로운 상인데 포상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요. 우리 인근의 충남이나 충북 이런 데서 비슷한 상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부 상금이 있고 지금 우리 시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지금 예산상황이 어려우니까 포상금을 안 주는 건 어떠냐,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 작년에 교육청하고 관계없는 외부 위원들이 또 그런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동안에 21회까지 포상금을 줘왔었습니다.

21회 전까지는 1인당 포상금이?

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1인당 500만 원이요.

그때도요?

예, 그리고 우리 인접 시·도에서 다 이런 비슷한 상에 주고 있으니까 대전만 안 주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예산이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21회 때부터 6회를 폐지하고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식사하고 나시니까 눈꺼풀이 그냥 천 근 만 근 내려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들어오는데 이 작은 눈이 감았는지 떴는지 모르게 눈꺼풀이 좀 무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제223회 임시회 제2차 주요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때도 그때 없던 질의였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하고 동부지원청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학원·교습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한 적 있었습니다. 혹시 김진용 교육장님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12년부터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한번 질의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학원이나 교습소 참여율이 아주 높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또 학원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학원비를 외부에 표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그때 말씀하셨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때 답변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검토하셨는지 그걸 답변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지난번 박상숙 위원님께서 옥외가격표시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저희 지원청에서 본청에 출장을 가서 본청의 학원담당부서의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어디까지 이게 진행이 돼 있느냐 하면 현재 시교육청에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옥외가격표시를 하려면 나름대로 학원 원장님들한테는 약간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협의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나름대로 조심성 있게 실은 질의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도 그러면 머지않아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추진이면 그 답이, 빠른 시일이 내가 볼 때는 지금 5월인데 아직까지도 그 답변 자체가 명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시일 안이 언제까지가 될는지 그것도 조금, 되도록 빠른 시일이.

하여튼 빠르게 진행이 되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원이나 교습소, 공급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약간의 알 권리를, 알아야 될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빠른 시일 안에 구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학기제 관련 예산 이번 추경에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169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61쪽부터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한 21억 5,2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었고, 세부사업은 한 일곱 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학기제 관련 사업이 많은데, 모두 다 교육부 지정사업인가요? 어느 분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설명자료 61쪽부터 67쪽까지 나와 있는 자유학기제 예산들은 전체가 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업무처리할 인력의 형편이 어떻게 되시나요? 특히 단위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은 각종 사업에 시교육청에서 내려와서 처리하기가 일하는 업무량이 많아서 벅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지금 지원청에는 자유학기제 담당하는 장학사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진로지원센터가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유성구청과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드려서 위탁해서, 돈을 드려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유성구청에 진로코치 한 분이 파견되어서, 저희들이 파견을 했습니다, 거기, 파견되어서 그분께서 유성구청의 담당자와 함께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리고 진로체험처 확보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는 전담 장학사 한 명과 그리고 자유학기제진로지원센터에 나가 있는 한 분 인력과 이렇게 둘로.

업무 처리하는 인력으로서는…….

업무처리인력으로서는 담당 장학사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분이 그 일 하면서 또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감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학기제가 새롭게 실시된다고 금년부터 다 하고 있잖아요? 업무량이 많을 걸로 보는데 담당관이 한 분 두 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되나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현재는 그 두 분이 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원인력들이 있습니다. 교사들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로 지원인력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상주하는 인력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1쪽을 보시면, 예산서 169쪽이고요. 자유학기제 관리자 및 정책연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학교 학부모 대상 정책연수를 11월에 하신다고 예정이 돼 있어요. 11월이 적기인지,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상반기 교육시기를 놓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61쪽에 보면 중학교 학부모 대상 정책 이해 연수가 11월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당겨서 하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2학기 때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1학기 때는 극히 일부 학교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미리 당겨서 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이건 시기를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번에 유성 쪽에 갔을 때도 학부모님이 불편해 하시는 소리 들으셨지요?

예.

그런데 대다수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아이에 대한 욕심이 크기도 해서 그렇지 않으냐는 생각도 해보지만, 이런 교육은 조금 미리,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한테 먼저 알리는 것도 순서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안착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예,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65쪽, 자유학기제운영학교와 연구학교지원사업은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8개 학교가 해당사업인데 1학기에 두 학교 운영하고 2학기에 86개 학교가 운영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자유학기제 운영시기는 학교장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을 갖고 있고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위원회도 열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하는 건데요. 대전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두 학교가 1학기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나머지 86개 학교는 2학기에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바람직한 것은 이게 1, 2학기에 골고루 있으면 체험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훨씬 줄어들 텐데 이건 학교에서 준비기간도 필요한데 1학기에 하기 너무 벅차다, 그래서 대부분 2학기에 하는 학교는 1학년 2학기고요. 1학기에 한다는 학교는 2학년 1학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학교에서 결정한 사안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단기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짜임새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2쪽입니다. 온라인 영어 독서프로그램 시범학교 운영 관련입니다. 온라인 영어 독서프로그램은 교육청 자체사업인 것 같은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범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현장방문을 했을 때 장대중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사업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온라인 영어 독서프로그램이라는 게. 그 학교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확산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위원님도 계셔서,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확산하기는 좀 저희들도 부담이 있고,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게 효과를 좀 더 폭넓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몇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학교 재량권에 맡겨야 되겠지만 희망하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성과에 따라서 모든 중학교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확실히 효과가 좋고 이걸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학교가 많으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중간에 사업내용에 보면 시범학교를 교육 소외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소외지역이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서 같은 값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가 또는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많은 학교 이런 좀 교육적으로 소외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예산지원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상 학교, 그 위에 줄에 보면 ‘컴퓨터 교육시설을 갖춘 중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자체가 어떻게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실은 다 중학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손을 보면 그건 큰돈 안 들이고도 하드웨어는 충분하고요. 우선 학교장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하게 있어야 되고, 여러 학교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교육적으로 소외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 영어 독서프로그램도 약간 변화되는 교육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만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140쪽∼145쪽,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사업 관련입니다. 140∼145쪽을 보면 최근 들어서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짐에 따라 재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곧바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실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성화고 교원 연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원의 질,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합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특수분야 직무연수 기관을 지정해서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변화하는 기술들을 바로바로 선생님들이 익히도록 여러 가지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또 연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과정 내용은 대체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다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특수분야 직무연수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그 기계의 작동법이나 이런 것을 선생님들 연수를 직접 산업현장에 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아시나요?

대부분 저희들이 그런 예산은 교원연수비, 자율연수비로 주고 그 예산에서 선생님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그런 형태가 많고요, 자세한 내용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한 5,100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드러나는 예산 말고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선생님들 개인에게 제공되는 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과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 되는지?

특성화고의 전문교과수요?

예, 꽤 많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교과목이 많은 만큼 교사분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5,100만 원 말고 그 외에도 많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액수를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서요, 그것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현재 특성화고 교사들의 실기적인 기술이 높아야지 기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배출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좀 넉넉히 줄 수 있는 돈은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직업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현재 4년제 나온 아이들하고 다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특성화고등학교 내에서 질 좋고 나름대로의 충분한 기술을 익혀서 나온다면 그 이상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대안교육기관 담당교원 연수 관련입니다. 꿈나래교육원이 어떻게 보면 교과교육보다는 진로·적성교육, 예체능교육, 다양한 체험교육,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형 대안교육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 답변 속에서 위탁교육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요, 여기가 대안학교는 아니고 대안교육기관으로서 학교, 적은 일반학교에 두고 있고요, 그 학생들을 Wee스쿨로 위탁해 주면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졸업장은 또 원래 원적교에서 받는 것이라 여기가 대안학교는 아니고 대안위탁교육기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7년 3월부터 개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원 실무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교과과정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팀이 구성되어서 학교현장 교사와 교육전문직하고 또 관계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대학이나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그런 분들로 추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교육과정은 보통교과가 있고 대안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기·적성교육이나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대안교육 과정이 또 운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 중에서도 대안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에 이런 데 근무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개교 전에 미리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내년 3월부터 차질 없이 학교가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꿈나래교육원 담당교원들이 전문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수위탁비가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향후 근무 예정인 교원은 총 몇 명 정도로 계산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은 거기에 파견교사 형식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근무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은 미리 교육을 받아두면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몇 년 후에는 다시 일반학교로 가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인력풀을 구성한다는 차원에서 연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원에 대한 위탁비를 3,000만 원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모든 교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관에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는 한 20명 이상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더 희망을 많이 하면 인원을 늘릴 수 있고요,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연수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잠시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대안교육기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또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짜서 연수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 범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라든가 그 나름대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아질 거예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 기준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간다면 돌아갈 수 있고 또 6개월 이후에도 아이들이…….

희망하면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84쪽입니다. 교육정책홍보를 위해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홍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내용을 보면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뉴미디어매체 통합 운영에 대한 외주용역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예산이 한 6천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혹시 타 도시에서 이런 정책홍보 사업이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나요?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이나 대구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외주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저에게는 좀 생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자체로 하고 있는데 외주에 비해서 들어오는 인원이 극히 적기 때문에 외주의 효과가 자체로 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늦게나마 이렇게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향후 용역업체에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과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신 게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어떤 스토리텔링 그런 것을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꾸민다든지 만화 형식으로 웹툰, 이런 것을 만들고 또 카드뉴스, 이미지가 짧은 문구로 간결하게 학부모나 수요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저희 자체 인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용역에 맡겨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6개월로 지금…….

지금 저희가 남아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연계교육 에듀브릿지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 한 꼭지만 더 하고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초·중·고 연계교육 프로젝트 2016년도 본예산에서 연구학교, 중점학교 운영비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기사에서 잠시 보았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고 연계교육 에듀브릿지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전체 학교에 연계교육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교육 프로젝트는 초중고 각 학교 간 수업전략 공유의 연계모형 프로그램 개발 적용으로 학생들의 학습발달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공교육 강화에 취지를 두고 있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월 9일자 언론에서 장대중학교에서 초·중·고 연계교육 에듀브릿지 특강으로 사교육업체 전문가를 초청하여서 입시설명회를 실시했고 교육감이 참석하여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장대중을 방문하여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지 고민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을 가서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왜 연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입시설명회를 한 것으로 언론에 비쳐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물의가 빚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그 학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래서 사설입시업체 강사를 불러서 대입설명회를 하는 것은 중지하라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보도자료를 별생각 없이 우선 초·중·고 연계교육이라는 말을 넣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접하고 바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입시설명회는 안 된다, 다만 학생들을 또 학부모를 위한 진로·직업특강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도를 해서 진로·진학특강을 한 건 사실입니다. 입시설명회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가고 보도가 나가서 그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미 공문을 다시 중·고등학교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설입시업체 관계자를 불러서 상급학교 입시설명회를 하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근절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 연계교육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내서 어떻게 보면 타도시에서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사화되다 보면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도 가히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시교육청이 멍에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교육국장님께서는 각별이 유념해서 행정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끝으로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