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남규 의원 발언

제330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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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산책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전주단오제, 추경예산 준비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인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인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후에 간담회를 통하여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추진상황과 전주단오제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전주시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전주한지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에서 5조까지는 전주시 한지산업에 종사하는 사업 주체에 대한 지원근거와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17조까지는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지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는 업무담당 국장, 시의원 및 전문가 등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의 직무,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4조까지는 전주한지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주한지장에 관한 조항으로 자격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지정서 및 현판 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시 장려금 지원, 시설개선 및 전수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지장의 책무와 한지장 취소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6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항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필요한 출연금 지원에 따른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주푸드공공급식지원센터는 올해 초부터 월드컵경기장 서바이벌체험장 옆 견인차 보관소 부지에 1620평방미터 규모로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부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운영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와 배송비, 배송차량 구입 등에 필요한 5억 99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관련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질의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조례를 적절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을 전체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과 한지장이 핵심인 것 같아요. 맞죠? 한지위원회와 한지장에 대해서.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지금 전주시에 한지장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지장의 범주. 왜냐하면 한지도 세분화 들어가면 종이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한지발이 있고 뭐가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지금 전주시에는 한지장인은 안 계시고요. 전라북도 한지장이 임실에 홍춘수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김남규위원

경기도 쪽에 모셔오려고 했던 분 있었죠?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장지방에 장용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남규위원

예, 그리고 또 안동이나 원주로 가서 활동하는 전주한지장 정도의 장인들은 없어요?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한지장께서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전주에는 한지장이 안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임실이나 경기도, 청송, 문경, 단양 이쪽에 한 분씩 계십니다.

김남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된 이후에 음식도 음식장을 분류했잖아요.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인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비후보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예비후보는 없네요? 아버님이 하고 있으면 아들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김남규위원

그것이 음식하고 비교했을 때 음식이나 한지나 장르만 틀리지 사람 키우는 것은 똑같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이고. 위원회만 엄청나게 페이지 수가 많이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하수도 사용료 지원뿐이 없는데 왜 하수도 사용료 지원만 7조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우선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하수도가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일이 명시할 수 없어서 제5조에 지원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김남규위원

저는 제5조에 지원대상은 조례를 이번에 제정해서 그렇지 실제로 전주시가 20년 동안 한지축제와 더불어서 계속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제5조 지원대상. 그런데 지원대상에서 소비마케팅이 제일 중요하거든, 생산의 기능은 뛰어난데 한지가. 소비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종이를 쓴다고 할 때, 평생학습센터나 어디 종이장인들이 할 때 고급한지가 워낙 비싸니까 그런 것들 지원이 중요하지 생산이 중요하지 않거든, 제 질의의 핵심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대상에 대해서 왜 그런 부분을 빼먹었는가?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알기에는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할 것이 전주시에서 매번 상하반기 정기인사, 수시인사가 있습니다. 인사 때 보면 임명장을 주는데요. 그 임명장에 소요되는 것이 있어서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명장 부분에서 수여를 하자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원조례는 안 넣었고요. 추후에 시행을 하다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필요가 있으면 지원하는 것으로요.

김남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회의를 유치하면 국제회의 유치 몇 명이 되었을 때 금액으로 해주는 것이 있죠?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관광 그쪽에서요?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렇듯이 지원에서 내가 한지를 20년 동안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사항은 마케팅과 소비였어요. 생산보다는 소비책을 장려할 수 있는 왜,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는 기존에 시가 지원해 왔던 사업 닥나무 묘목 식재, 청웅하고 관촌하고 다 해왔고, 전주대학교 공장이 그대로 있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그대로 한지지원센터 말고도 전주대학교 국비로 또 해 준 것이 있어요.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예.

김남규위원

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생산과 기계 이쪽은 다 되었는데 유통과 마케팅, 소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지원 안 되면 한지육성은 장인하고 한지위원회만 되어 있다. 기존에 조례가 있어서 더 세세하게 가겠지만 이 정도 한지만 가진 특수조례를 만들 때는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지지원책 소비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구체적인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 학교나 학생들이 소비하는데 구체적인 지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간단계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파트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해서 단가를 낮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위원

아니죠. 그것은 이견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5조제9항에 공공이 공공의 행사가 있어요.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공공이라고 하잖아요. 교육청, 경찰청 이런 곳에서 소비할 때는 프로(%) 수는 말할 수 없고 인센티브를 준다. 인센티브라고 해야 나중에 퍼센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률적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경찰청, 교육청, 전라북도 내 공공의 내부소비라도 많이 하자는 거죠. 예전 송 시장님 시절에 정부기관에다가 명함이라든지 상장을 말했는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이것이 확산되어서 세종시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정부투자 수요처를 찾는 지원대상을 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른 것은 전주시가 다 해서 잘 할 수 있어요. 다 능력도 있고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소비처 개발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5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한지 소비를 하는 것 장려를 위해서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인센티브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가 이만큼 가면 이만큼 더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런 조항에 대해서 수정할 의사는 없어요? 소비에 대해서 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락기

최락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케팅 소비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그 부분은 제5조제7항이나 제8항에서 저희는 커버할 수 있다고 봤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명시해서 가자는 말씀이 맞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공공은 여기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범주를 하면 우리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 상임위는 이것을 알아요. 그러나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도 2년 동안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은 알아, 바뀌다 보면 조례, 정확히 명시했을 때 마케팅과 홍보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락기

최락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박혜숙위원장

8조에 '그 밖에'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는 학교 같은 곳에서 상장 같은 것이 한지로 다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한참 홍보하고 전략했었는데 그것이 중단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락기

최락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한지 소비를 위해서 행자부라든가, 국가기록원, 특히 대통령표창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중앙부처를 통해서 계속 홍보해 왔었고 그 부분을 중앙부처가 일정부분 받아들여서 시행을 1년, 2년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지가 용지가격이 두 배, 많게는 네 배, 다섯 배까지 비쌉니다. 처음에는 도입해서 시행을 하다가 그게 일반운영비 예산 부분이 증가하지 않고 중앙부처도 운영비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상장이라든가 임용장 이런 데 쓰다 보니 이 비용이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을 활용을 못하고 그냥 일반 용지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자치부가 공훈 표창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 측면에서 보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전주에서만이라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각 학교에 기본적인 틀에서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락기

최락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혜숙위원장

왜냐하면 그 전에 한스타일과가 있으면서 그것이 진행이 되었는데 과가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

락기

최락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일정부분 시에서 용지 이런 부분을 홍보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활용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용이 줄어들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리고 10조에 보면 제가 과장님하고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주시의회 의장의 추천'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락기

최락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리고 제18조제1항에 보면 여러 가지 하고 전주에 거주한 사람인데 타지에서 한지에 관련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전주에 와서 전주에 거주하면 다 장인이 될 수 있는가요? 타지에 있는 사람도 모시고 와서 주소 전입만 하면 장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전주에 거주하면서 역할을 그래도 몇 년 이상 한 사람이어야지 여기는 20년 이상이라고 종사가 되어 있는데.

락기

최락기문화체육관광과장

조건은 20년 이상 기본적으로 거주하면서 생산, 제조분야에 종사를 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요. 타지에서 우리가 모셔다가 한지장으로 육성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박혜숙위원장

잘못된 거죠. 아까 김남규 위원님 발언 중에 타지에 있으신 분을 모셔오기로 했다고 얘기를 던지길래.

락기

최락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전주 출신이라고 해도.

락기

최락기문화체육관광과장

모셔와서 한지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는 안 됩니다.

박혜숙위원장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부규정에 뭘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락기

최락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김명지 부의장님!

김명지위원

김남규 위원님이나 박혜숙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부분이 이번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왜 올라왔는가 모르겠는데 이 한지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은 리싸이클링 위 아래로 올라갔다 왔다갔다 하는 그런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때는 시장이나 주무국장이 어떤 열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글귀 몇 개 바뀌어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 같은데 반기문 총장실을 한지로 하네, 또 무슨 박물관 책을 한지로 전달하네 여러 가지 그동안 큰 소동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생산시설에 지원을 몽땅 해줬지만 수요처를 찾지 못하니까 그것이 놀고 있는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느 도시를 가니까 꼭 한지의 특성만을 갖춘 것을 가지고 그 자치단체의 홍보물로 활용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명함이나 상장이나 이런 것은 단가가 국장님은 두 배에서 네 배라고 하는데 한 열 배 정도 차이가 난 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다른 곳에 자꾸 국비지원은 안 해주고 한지를 사용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지? 그 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그 수요를 우리 전주에서만이라도 창출하려면 한지만의 고유특성을 살린 제품을 홍보물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상장이나 명함도 사실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인쇄면이나 이런 것이 너무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지 고유특성을 살려서 A4용지만한 한지가 있으면 인쇄가 들어가는 부분만이라도 압축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해서 나머지 인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압축이 강해서 일반용지하고 같고 나머지 부분은 한지의 특성을 살린 그런 상장을 만들어서 안에 글귀를 인쇄하면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한 한지를 봤어요. 그리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전주시 홍보팸플릿 같은 것도 단가가 많이 비싸더라도 한지육성을 계속해서 전통문화도시를 자청하고 한지를 계속 지원발전시키려면 그런 것을 '아, 전주에 오면 홍보팸플릿이 한지로 되어 있구나. ' 이것은 상징적으로라도 갖고 가줘야 되고 이번에 제주도에 갔더니 우리 남부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홍보물로 주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한지가 물을 많이 먹잖아요. 한지가 물을 많이 먹어서 한지 위에 가볍게 씨앗을 몇 개 얹어서 물을 주면 한지에서 싹이 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남부시장에 있는데 그것을 제주도 서귀포 재래시장에서는 청년들이 홍보물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종이는 흉내를 못 내잖아. 한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천만 관광객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전주대학교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소비처를 찾아서 원 생산지에서 끊기지 않고 계속 생산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락기

최락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위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지 육성 지원 조례안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4쪽에 지원대상 4호에 보면 전주한지기술개발 및 한지응용제품 개발사업, 이것이 여러 가지 항 중에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전주에서 현실적으로 기술개발 그리고 제품 개발사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이 항을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 전주시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된 것을 일단 한지업체에 접목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사항도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개발이 필요한데 비용이 든다거나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포괄적인 근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

센터에서 주로 한다고요?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제품 개발사업도?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디자인 쪽 그쪽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시장은 우선구매에 노력한다고 하는데 우선구매를 해서 용도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우선구매해가지고. 구매를 해 주는 거예요, 어디 용도가 있거나 쓸 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지금 활용을 위해서 활용처를 찾고 있는데 복본화사업도 하나의 우선구매사업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지를 우선 구매해서 복본화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소비처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위원회 설치기능이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기능치고는 취약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1, 2항 같은 경우는 약간 보고하는 거고 또 전주한지장 심사 이런 것도 전주에는 없는데 신청이 들어와야 심사할 것 아닙니까?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예.

오평근위원

만일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일단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현재 없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을 육성해서 전주한지장을 지정함으로써 자부심도 갖고 육성을 하기 위한 겁니다. 우선 본인이 신청해야 하겠지만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거기에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오평근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겠어요?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저희들 이 조례 근본적인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조례하고 한지장 조례가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지장 부분에 대해서요.

오평근위원

8쪽에 보면 시장은 한지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일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당초에 저희들 간담회에서는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그 금액은 현재 전주시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명인명가지원조례가 200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하고 간담회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2000만 원 명시보다는 예산범위 안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시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오평근위원

타 지자체는 기준이 있었나요?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타 지자체에 기준이 있는 게 충북 같은 경우는 명인·명장인데 있었고요. 여주시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오평근위원

여주시는 얼마예요?

권주

황권주관광산업과장

여주시 도예명장이거든요. 연구활동비를 일단 500만 원을 1회에 한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개선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