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제33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5-16

회의 전체 보기 348턴

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가내에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싱그럽게 자라나는 꽃과 같이 상큼한 5월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시민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급에 한하므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대중교통 육성 등 포괄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시민의 버스위원회와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의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여 시민의 버스위원회와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 지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시내버스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를 두어 대중교통 육성지원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 및 노사, 운영분과위원회를 두었으며 노사, 운영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고 넷째,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분과위원회를 두어 무료 환승 및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사업 등 재정지원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위원

지금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는 별도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 현재는 조례가 없고 그냥 규정으로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이번에 지금 여기에 제출하신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 근거도 마련하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렇죠.

장태영위원

별도로 재정심의위원회 내용을 통합하는 그런 건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장태영위원

여기 보면 2조 정의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장태영위원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의 명칭이 그냥 역전 앞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하는데 하여튼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 여기 위원 구성 중에 보면 1, 2, 3, 4, 5, 6, 7, 8, 9, 10. 45명 이분들이 뒤에 보면 3개 위원회로 소위원회가 또 있고 분과위원회에 다시 배치가 되는 건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조정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그때 두어서.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이제 소위원회는.

장태영위원

소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노사분과, 운영분과 위원장·부위원장.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다음에 국장.

장태영위원

여기에 재정 저기는 안 들어가요? 재정분과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재정국장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당초에 이제 33명이 시민의 버스위원회로 구성됐는데 거기에서 절반씩 해서 노사분과, 운영분과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별도로 이제 차출된, 그러니까 별도로 거기에서 재정분과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그런 분들이 재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노사분과, 운영분과하고 인원이 33명이 총 차기 때문에 굳이 재정분과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 내용이 다 이제 거의 절반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도 이 조례를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 이게 시장공약이기도 하고 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운영했던 재정지원심의 조례나 위원회 활동하고 좀 중복되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과, 사실상 재정에 관한 부분을 이미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에 다 기능을 뒀어요. 통합을 하게 되면 이걸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노사분과나 운영분과에 보면 재정심의의 주요사항들이 다 심의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정을 판단하는 게 단순히 재정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운송 수입금 운영·관리 및 지급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분석되고 평가되어 가지고 재정심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장태영위원

단순히 이게 이렇게 되면 이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합해야 된다고 제기한 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조례의 내용을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에 다시 또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재배치하고 운영하자 그랬는데 기존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 기능을 그대로 두고 재정심의 분과의 활동은 대단히 기능적으로 분류를 해 놨더라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렇게 이해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소위원회에 재정분과가 안 들어가는 거고 심의 자체만 재정분과로 분류해서 했지, 이미 논의를 하는 이제 처음부터 어떤 예를 들어서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보면 이제 노사분과나 운영분과나 그 팀에서 맡게 되면 그 내용 계속 분석을 하고 토의를 하고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원들이 재정분과 위원들은 노사분과나 운영분과에서 중복되게 재정분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분과에서 한다라고 보면 예산을 가령 다룬다면 재정분과에서 다 다루어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노사나 운영위원회 나누어서 거기에 인원이 절반씩 한 논의 내용이 재정분과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계돼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정심의위원회가 조례가 분류되었을 때는 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해놓고 별도의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는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노사분과나 운영분과 위원 중에서 재정분과위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해촉했다고 봅니다.

장태영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재정분과위원회는 이상의 부시장과 교통 관련 본부 국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위원 중에서.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현재 그러면 33명인데 한 12명 정도의 위원을 더 위촉을?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저희 위원회 조례에 보면 4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총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누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45인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내버스는 3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한두 명 정도 더 이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서 45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굳이 다른 위원은 만약에 이 전부개정조례안 처리를 하더라도 현재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조례가 이제 기존에 하면 어찌 보면 해촉을 하는 형식입니다. 이제 기존 위원들을 다시 재위촉을 하는 게 맞고 기존에 재정지원심의위원은 전부 해촉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태영위원

이 조례가 개정 공포가 되면?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죠. 새로이 이제 위촉이 되는 거죠.

장태영위원

지금 기존에 시민의 버스위원회 위원 중에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쪽 사람도 있었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장태영위원

없었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지금은 없어요.

장태영위원

현재는 없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33명 중에 없어요.

장태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꾸 저희가 논의하다 보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버스특위에서도 지적을 하기도 했고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라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래서 시공위 쪽 관계자들이 참여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이제 위원회 하는 것은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들어오지 마라는 못하고 이 뒤에 보면 1호서부터 10호까지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타 제일 마지막 10호에 보면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시내버스공동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아니,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위원

여기에 10항이 그 밖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시민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장태영위원

시내버스에 관심이 많은 자에 시공위 관계자가 들어가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꼭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법적 해석을 굳이 포괄적으로 보면.

장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공위 쪽 참여를 좀 원천적인 배제를......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장태영위원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 그런 뜻에서는 되어 있는데 굳이 이 내용으로 보면.

장태영위원

아니, 아예 그러면 11항을 만들어요. 10항으로 그런 얘기할 거면 11항을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대중교통......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 위에서 지금 최근에 대두된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위원은 우리 민주노총에서 저한테 제기하기를 노선개편 그다음에 모든, 꼭 재정과 관련돼서만 표현하니까 좀 그러는데 노선개편이라든지 다른 것 관련해서도 좀 이제 회사에 너무나도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는 한 번 넣으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의회에 지난번에 했을 때 그 표현을 하면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표현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태영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최종 정리를 하면 다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는 임의단체예요.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을 한다거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개별 버스회사 하나하나 사업자를 상대로 노선도 상의하고 해야지, 자기네들이 그런 노선, 자기네 버스회사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만든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를 계속 전주시가 상대를 하니까 오죽하면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 관계자가 하도 폭폭하니까 시공위를 접촉하라 할 정도로 그런 잘못된 결론에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이해갑니다만.

장태영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고 시내버스 재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시내버스 종사자들 복지 지원까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운영의 묘가 이제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장태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조례를.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우리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를 위원회에서 안 넣었으면 좋겠다 그 뜻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그 뜻을 넘어서.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이 들어있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태영위원

전주시가 버스 재정지원이나 대중교통 관련해서 시내버스,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든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 거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주되게는 그게 실은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여기 보면 이제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장태영위원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있어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전주시가 분명한 판단을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이제 아까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임의단체이고 이제 저희들의 얘기는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인정치는 않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위원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내버스위원회 구성에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이 들어와 있지는 않죠? 현재로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박형배위원

없는 거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논의만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고요, 이제 10조에 보면 당사자라고 하는 명목이 있어요. 이 당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척을 한다는 것은 재정분과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재정분과 같은 경우는.

박형배위원

그러니까 재정분과에 둘 수 없는 건데.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당연하죠.

박형배위원

지금 얘기하는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운송사업자하고 그리고 운송사업자만 당사자가 되는 건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운송사업자 노조도 다 해당이 되죠. 시공위가 혹시 이제 일반 시민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당사자라고 봐야겠죠. 종사를 하기 때문에.

박형배위원

운송사업자 그다음에 노조도 거기에 해당되는 당사자?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노조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박형배위원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당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함축적이어서 당사자라고 하면 버스를 타는 사람들도 다 당사자일 수 있는 거고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재정분과위원회라고 하는 제척대상으로는 여기에 우리 시에서 원래 의도대로 한다라고 하면 운송사업자와 노조와 시공위 관계자와 이러한 것들을 다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제척, 기피, 회피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으로 보면 심의에 대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도 당사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 보면 회사하고 노조하고 노사에 거의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서로 당사자로 저희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박형배위원

그래서 당사자란 표현 대신에 구체적인 그런 지칭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에서 또 애매모호한 경우는 다시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걸러진다고 봅니다. 굳이 여기다가 다 넣으면 이제 조례에 전부 그걸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애매모호한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가지고 친척이 됐다든가 사돈이 됐다든가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형배위원

그리고 이제 선임방법은 그러면 재정분과 같은 경우는 운영분과와 노사분과 위원들 중에서 어떻게, 희망자에 한해서 선임을 할 거예요? 아니면.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이제 위원회에서 선발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그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6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재정분과위원회는 부시장과 교통 관련 본부 국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위원이 33명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아까 당사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운송사업자라든지 관련된 노조라든지 이런 것 다 제외하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지금 당사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쪽에서 사장들이 네 분, 그다음에 양측 노조 측에서 한 네 분 정도씩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빠지면 한 10명에서 열두세 명 기본적으로 빠져집니다.

박형배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또 이제 다른.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다음 이제 공동위원장에서 부시장님, 부의장님이 빠지시고 막 그러기 때문에.

박형배위원

거기에 우리 지금 버스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 중에 어떤 민노와 관련된 그 단체도 들어가 있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이제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사자라고 보는 건 이제 시민단체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의당, 어떤 당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막 들어가는 게 표현이 돼서 그런 분들은 제외한다고 봐야 됩니다. 완전공영제 이렇게 들어있다라든가 이런 분들이. 굳이 회사에 노조로 안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사무실에 다 근무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다 제외를 시킵니다.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어쨌든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하고 또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로 통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걸로 보고 그전에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이 전 것을 보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완산하고 덕진경찰서 교통담당 과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왜 그걸 뺐나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도 제가 반영을 했었고 업무보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게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1년에 여섯 번을 개최했다든지 그랬으면 그래도 좀 인정이 가는데 제가 과거에 재정지원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경력을 보니까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보통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버스문제 내용을 모르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찰 관계자도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투명성하고 연결돼서 이게 그냥 통과하기 위해서 숫자를 넣어놓은 것 아니냐라고 계속 제기해 왔던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버스위원회를 통합하면서 이런 부분은 전부 이제 제척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재정지원심의위원회하고 경찰 담당 과장이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뺐다고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장태영위원

......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요,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4년도 7월에 발령받고 2015년도에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13명 중 총 재정심의위원회 열세 분 중에서 회계사가 한 분 들어가 있는데 두 명을 보충해 가지고 세 분으로 이렇게 늘려서 처음으로 작년에 심의 한 번 했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시민의 버스위원회는 현재 몇 명이에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현재 서른세 분입니다.

이미숙위원

임기가 지금 어떻게 되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임기는 2014년 12월 19일 자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2년으로 그때 당시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 18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이미숙위원

다시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다시 해야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이미숙위원

임기 이제 남은 기간 배제하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우리가 위원회 구성은 45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실은 서른세 명도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재정심의위원회를 거기에 참여했었던 위원들을 고려를 해서 아마 더 늘릴 거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해가 덜 된 부분인데 지금 서른세 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위원회가 저희가 운영하는 게. 그것은 재정심의위원이 열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전부 새로 위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45명 이내로 나왔다는 얘기는 분과가 3개잖아요. 노사, 운영, 재정 그래서 3개 분과인데 재정 분과는 노사하고 운영위원 중에서 중복돼서 뽑아지는 인원이기 때문에 총 숫자라고는 45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0명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분과위원회야 뭐 10명 있어도 나눠서 하면.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수에 따라서 별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이 위원회가 너무 과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기존에 33명 이내랄지 30명 이내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얼마죠, 위원회 참석수당? 한 번 참석하는 수당이 얼마죠? 위원회에게 지급하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보통 8만 원 정도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것 보세요.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좀 타이트하게 가십시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면에서 이제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회의를 33명 다 붙였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회의가 한 분이 5분 정도만 얘기한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얘기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소위원회를 나눴고 운영분과, 노사분과로 나눠 갖고 그동안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 20회 정도를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많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라든지 운영, 노사 나눠서 했기 때문에 꼭 전체 회의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 전체회의를 했기 때문에 횟수는 한 20회 정도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소위원회를 많이 개최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어쨌든 사안 사안별로 분과위원회로도 개최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제 격월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체회의는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전체 회의에서 꼭 의결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윤철

김윤철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위원

지금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조례안을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남관우위원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명칭이 과거에는 재정지원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의 버스위원회를, 그러니까 과거에 좀 말씀드리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비춰졌고 그다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금 10년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 경우는 삼사십 년이 된 법이고 이 법은 한 10년 정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자꾸 변동이 되는데 과거에 그 조례는 세 항목으로 해서 내용을 넣었는데 그렇게 안 넣고 법률에 있는 사항만 그냥 담았고 그러다 보니까 명칭도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21세기 전주에 맞게 조례를 하는 거고만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제가 21쪽 사후관리 이쪽 좀 한번, 현재 혹시 재정지원 중단되는 곳이 있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재정지원을 중단한다는 경우는 이제 법 사항을 위반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환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몇 군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법을 위반한 사항이고 그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재정중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혹시 뒤에 보니까 노선 관계로 해서 지금 적자 보는 노선이 있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남관우위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여기에 따른 보조금 신청하는 데도 있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원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는 노선이 다 그런 겁니다, 재정지원 주는 게. 이제 정책적으로 저상버스 구입비라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남관우위원

송 과장님!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남관우위원

한 군데만, 지금 노선으로 봤을 때 최고 적자 노선이 어느 노선입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저기 왜망실 경우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히 적자 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내 순환하는 3-1이라든지 3-2라든지 119번, 165번, 190번, 305 이런 시내를 제외하고는 사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차를 타고 시내버스 타고 전부 다 이렇게 숫자 개념으로 한 상황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시내버스에서 자기들이 여기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이제 재정이 적자난다라는 것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는 경우는 원래 구간 구간 해서 15.6인 미만 있을 경우에 딱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선을 보면 이제 전체 노선에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타는 지역이 있고 안 타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노선이 표준운송원가가 예를 들어서 한 대당 하루에 50만 원이다 그러면 수입금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이런 노선에서 사람이 전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노선을 갔는데 없어. 그래서 차가 중간에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남관우위원

그렇게도 얘기가 있던데 혹시라도.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예, 그렇게 한 것을 전부 결행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저는 그것은 정말로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실무진께서 앞으로는 큰 고충을 받지만 이런 부분을 세세히 찾아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