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3일 제11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흥식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1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흥식위원장
방금 김용락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흥식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흥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강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정기
이정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님!
정기
이정기위원
간사로 허남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흥식위원장
방금 이정기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박낙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낙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계룡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계룡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지적재조사에 한해서만 이 조례안이 여기에 관계가 있는 건가요?
낙규
박낙규민원봉사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면 우리가 시나 도로를 낼 때도 이렇게 경계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낙규
박낙규민원봉사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때는 이 조례에 의한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낙규
박낙규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항만......
미경
김미경위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것만 해당이 된다고요?
낙규
박낙규민원봉사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림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48호 계룡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계룡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어지면 그 동안 농지원부만 만들려면 이분들이 확인하고 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다 현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관계 공무원이 현지답사로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면·동의 담당 공무원......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지만 농지원부를 만들기는 상당히 쉬워졌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쉽다기보다도 규정에 맞으면 쉬운데, 옛날처럼 농지관리위원한테 가서 도장을 받는다든가, 확인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절차적으로는 좀 쉬워진 편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자경, 타경 그런 것의 확인은 어떻게 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것도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 마을에 사는 농지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더 잘 알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을 해서 이장님이라든가, 그 주변의 상황, 또 뭐라고 할까요? 직접 농자재를 구입했다든가,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컸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는지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명국 도시주택과장이 교육으로 도시계획팀장이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도시주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를 말씀을 올리면서, 65쪽 의안번호 제1149호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위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개정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에서 개발가능 토지를 확대하여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개정하는 범위까지 규제안을 완화하는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본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제가 하나만...... 지금 표고가 150m에서 160m로 10m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50m 지역이 지금 어디에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150m 지역이 무상사 쪽에서...... 일단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겠습니다. 무상사 쪽에서 하면 면제소류지 상단 부분에서 무상사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그 산간부분까지 올라갑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무상사 절 건축물 그곳이 150m 된다고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아니, 면제소류지가 150m이고, 무상사 위가 160m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러니까 무상사 건축물 꼭대기 그 뒷부분 정도가 된다는 얘기군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그리고 골짜기로 더 올라가면 사방댐이 있는 곳까지 그렇게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건축이 많이 풀릴까요? 별 효과가 없을 것 아닌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아! 우선, 그쪽은 그렇고요. 위치상으로 보면 입암리 같은 경우에는 수복동에서부터 덕진골 그 중간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기
이정기위원
수복동?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입암리 소류지에서부터 그 위에 중간에 양쪽에 산으로 좁아지는 골목이 있잖아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 좀 더 위까지......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수복동 동네는 지금 150m 넘는 거예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현재 150m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현재 수복동 동네가?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수복동이 아니라 소류지 끝에......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10m 더 올라간다고 하면 수복동은 지금 160m 넘는 것이네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풀어줘도 수복동 그쪽에는 집을 못 짓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아! 그런데 우리 조례에 기준 지반구를 넘어가더라도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허용이 다 된다고 하면 이 조례가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수복동에 보면 보니까 집을 근래에 와서 약 2~3층짜리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줘서......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한 겁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기존에 주택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곳이 그런 사항들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짓기 때문에 해발 160m를 넘어가더라도, 그 전에는 150m였지요? 150m를 넘어가더라도 됐었는데요. 이제 160m라고 해서 160m 넘어갔는데, 산 속 깊은 곳에 주택을 짓겠다고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될 확률이 높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소류지 끝이 150m에서 10m 올라간다고 하면 수복동 동네를 들어가기 전의 그곳이 되는데......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수복동 조금 지나서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수복동이 아니라 그곳은 저수지 조금 지나서라는 얘기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수복동은 그 위 꼭대기가 그렇고......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그 다음에 농소리에서는 앞뜰하고 호연동 사이의 산, 양쪽에서 만나는 곳이 있지요? 그 중간...... 그러니까 앞뜰 산 중간 만나는 곳 조금 뒤로 넘어가서까지......
정기
이정기위원
그곳까지가 160m가 된다는 얘기......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 취락구역, 예를 들면 농소리도 저 끝 같은데......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또 수복동 그런 곳은 집을 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수월하고요. 농허가 주택인 경우에는 조금 더 수월하고, 일반적인 택지 같은 경우에는 산 중턱에 얹혀지지 않는 이상은 기존 취락지역에 가까운 지역은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이 된다, 안된다고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그렇겠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리고 이것이 10m 올라가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큰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의원간담회 자료를 배부해드린......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얼마 안돼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의원간담회 자료 배부해드린 것을 보면......
정기
이정기위원
2㎞......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79쪽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정기
이정기위원
2㎞ 늘어나는 것 같은데......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의원간담회 자료......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곳에 2015년 조례 개정, 또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42.645㎢였다가 올해 개정안으로 보면 40.638㎢가 되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것은 개발억제지이고......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억제니까 여기에서 2㎢가 개발지역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아! 그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개발 가능지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굵은 선으로 해놓은 것인데요. 맨 위에 보시면......
정기
이정기위원
결국 그것도 2㎢에요. 13.548㎢에서 15.5㎢정도가 되니까 2㎢ 정도 늘어나는 것......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2㎢ 정도 늘어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규제를 한번 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도 것을 보면 6.194㎢입니다. 그때 13.548㎢로 해서 2배로 늘어났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작년에?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작년에...... 그리고 이번에 해발고도 경사도로 조정을 함으로 해서 약 2㎢ 정도가 늘어났지요. 그런데 맨 윗줄을 보시면 1991년도 도시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의 인구가 15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개발 가능지 면적이 밑에 있는 표에 보시면 15.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2020년 도시계획 인구는 8만 명인데, 개발 가능지 면적은 15.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15만 명일 때를 대비해서 지금 면적이 같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2030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용적률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 용적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현재 우리 시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의 80%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 80%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인구 15만 명일 때 15.3㎢를 기준으로 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의 80%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8만 명일 때 인구 15만 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용적률을 더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에서 만약에 70%나 60%로...... 그 쉬운 예로 지금 금암지구가 삼정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이 보통 200%에서 220%인데요. 대실지구가 180%에서 220%입니다. 하대실지구는 170%입니다. 도시계획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큼 개발면적을 그대로 놓아두면 그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파트 1,0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것에서 용적률이 20% 줄어들면 200세대를 못 짓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업자들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면적은 비록 얼마 안 넓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고층건물을 짓는다든가, 밀집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개발면적을 많이 넓힌다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제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도시계획은 미래를 보고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사실 우리 도시계획 8만 명 인구가 우리 면적당 그 정도면 적정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세대를 더 지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그 다음 얘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것은 차후 얘기이고, 지금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작년에 비해서 2㎢ 정도 늘어난다, 10m 올림으로 인해서......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제 그 정도이지요. 그런데 이것의 산지를 따지고 본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런데 저는 사실 이 10m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간담회 자료 76쪽에 보시면요.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공장 부지 확장 기준 완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이 증축하는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무슨 완화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이것은 지금 법에서 금년 말까지 한정하는 것으로 허가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볼 때 우리 시에 해당하는 규제완화가 아니고, 법에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이런 시골지역보다는 수도권을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공장이 건폐율, 용적률이 꽉 차기 때문에 더 이상 공장을 확장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 지역에는 이 조례가 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반영해 주지만, 우리 시 공장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는 해당 건물은 8건입니다. 그런데 이 8개 공장 중에서 과연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측면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이용되고 이 법은 폐지될 수 있겠네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올해까지 허가 신청한 분에 한하는 겁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원 간담회 자료 85페이지 맨 뒤쪽에 있는 지도 있지 않습니까?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에 보면 비오톱 1등급지는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아니, 현재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는 가능한 거예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현재는 개발이 가능한데, 조금 전에 이정기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우려스럽다’...... 너무 많은 지역이 개발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에서는 생태자연도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오톱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생태자연도 1, 2등급이 38.5㎢였는데, 비오톱으로 하면 7.354㎢입니다. 그러니까 약 4배에서 5배 정도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 비오톱을 생태자연도로 규제를 풀어가면서 지금 비오톱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2030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뭔가 감 시키라고 할 때 그때 우리 시도 이 비오톱이라는 것을 적용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대안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오톱 1등급제라고 해서 현재 조례에서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을 제한하고 싶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아니면......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지금 현재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2030년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부분이 아마 규제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설명이...... 저희가 이해를 못한 것인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준 지반구 해봐야 160m 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가능한 것인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아!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연녹지인 경우에는 3만㎡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강흥식위원장
그리고 그 이내에는 심의를 안 받는다는 얘기이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위원장
그리고 지반 160m 이상인 지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허가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에 맞는 것만...... 그러니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보존녹지가 있으면 보존녹지에는 보존녹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가능한 겁니다.
강흥식위원장
1만㎡라면 건평 얘기이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아니오. 개발면적, 토지 면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지금 해소하는 입장이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위원장
그래서 그것의 준비과정을 거쳐 가지고 약 2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짚는데, 160m 미만은 그냥 일반 농가나 주택 같은 것을 지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할 수 있다?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위원장
그리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허가 심의를 거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그 도시계획법에서 개발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나 아니면 건축법에서 35m 이상인 경우에는 또 도로 폭 6m 이상이 제한받고 그런 개별법에서 다 통과가 되어야......
강흥식위원장
그렇겠지요. 완화하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짚어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3회로 한정한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 번...... 이해가 좀 덜가거든요. 우리가 건축심의를 할 때 얘기에요? 아니면 도시계획심의라면 계획심의?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 허가나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 위원회의 심의가 보통...... 우리가 작년에 금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번으로 단축해서 될 수 있으면 기간을 짧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강흥식위원장
아니, 이해가 덜 되는 것이 4번 했던 것을 3번으로 줄이면 더 제한하는 것 아니에요? 허가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고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4번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넉 달 걸릴 것을 3번만 하면 석 달 걸리니까 한 달이 줄어드는 겁니다.
강흥식위원장
이해가 좀 덜 가는데, 그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위원장
저는 오히려 더 규제를 하는 것...... 4번 하면 자주 해가지고 더 완화하는 것으로 생각됐었는데......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별도로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분위기위원회에서는 10번을 해도 문제가 없도록 본회의에서만 3회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민원인들이 우리 시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어쨌든 이것이 더 규제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이것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우리한테 내려온 사항이라서 우리가 반영한 겁니다.
강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용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연녹지에 공장이 건축, 증축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하셨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에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공장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건축물로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완화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것은 건축법하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거론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그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냐, 아니냐, 공장이냐 아니냐를 건축법하고 상위법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흥식위원장
물론 당연히 건축물이 아닌 것은 공장으로 허가를 득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그 동안에 공장으로 사용하던 곳이 지금 공단이나 그런 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공장으로서의 허가가 안 나와서 그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계룡시에도 있었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완화해주는 입장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허가된 건축물 중 공장 건축물에 한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장
현재 있는 것에 한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건폐율이 부족 됐을 경우 더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완화된 조례라는 얘기이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공장이 부족할 때 옆의 땅을 좀 더 사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을 더 넓히고 싶을 때가 해당됩니다.
강흥식위원장
이 조례가 기히 공장으로의 인허가와의 무관하다는 얘기이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