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살고 싶은 당진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효권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송산면에서는 1백여 명의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송산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원제’를 지냈습니다. 당진향교의 후원으로 국행지신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그리고 당진시민의 무고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모 교회 의 목사님께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행위를 하느냐며 항의를 하셨지만, 그 자리에 모인 주민대표들은 엄숙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제에 임했습니다. 송산 면민들의 안전기원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약 20여 년 전에 633호 지방도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인명이 많이 희생되는 것이 안타까워 처음 시작된 안전기원제는 봉화제로 전환되어 매년 지내다가 3년 전에 노제로 본 제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일시 중단되었으나 최근 들어 송산면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다시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민심을 달래기 위하여 지난 4월 22일 다시 기원 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기원 제를 수시로 지내겠습니까? 당진3동의 원당3통에서 시작되어 송산면 가곡리에 이르는 연장 14.157km의 지방도 633호선은 현대제철과 연관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주된 출 퇴근 길입니다. 이 도로는 최근 실시한 교통량 조사에서 일일평균 약 26,000대 정도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전국에서 2차선 도로에 이정도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없다고 합니다. 제철산업의 특성상 주야간 교대근무 형태라서 633호 지방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통행하는 차량들로 늘 포화 상태입니다. 이렇게 교통량이 많다보니 도로 상태는 아주 엉망입니다. 수 백 군데의 포트 홀이 졸속으로 정비되어 전구간이 비포장도로처럼 요철이 심하고 차선과 횡단보도선이 제대로 보이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로 요철이 심하고 안전운행 시설물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보니 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한 두려움 속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올해에만 벌써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건은 사망사고 입니다. 지방도 633호선의 관리는‘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진시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이 죽음의 도로에 오늘도 26,000여대의 차량과 시민이 목숨을 걸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충남도와 당진시가 공동으로 지방도 633호선의 전면적인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여 교통사고 예방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송산 면민들의 안전기원제의 의미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촉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는 목적과 함께 행정에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바람과 염원이 함께 내재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우리시를 만드는 첫걸음은 안전한 당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마친 근로자가 웃는 모습으로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간 우리의 자녀가 밝은 얼굴로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한 당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방도 633호선이 죽음의 도로가 아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꿈과 희망의 도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행복한 당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송산 면민들의 안전기원제가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으로 사랑과 감사가 있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시민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기서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9일 당진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2일 당진시의회 공고 제2016-4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3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에서 의결한 당진시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를 4월 29일에 공포하였다는 당진시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9일에 당진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당진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다음날인 5월 10일에 소관위원회 에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규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 번 추경예산은 지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세수증대를 기대하기 힘든 여건 속에서 기정예산 중 경상비 등 5%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등 가용재원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사항만을 조정 반영하였고, 읍․면․동 순방과 현장방문 시 건의되었던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 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056억 원보다 1,146억 원이 증가한 8,202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 5,938억 원보다 808억 원이 증가한 6,746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883억 원보다 325억 원이 증가한 1,208억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235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가된 2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692억 원보다 171억 원(10.1%)이 증가된 1,863억 원으로 지방세는 1,608억 원으로 기정예산 1,460억 원보다 148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255억 원으로 기정예산 232억 원보다 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4,246억 원보다 637억 원이 증가한 4,88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582억 원으로 기정예산 1,500억 원보다 8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보통교부세 증액 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세 일부를 시･군에 교부해 주는 조정교부금은 481억 원으로 기정예산 450억 원보다 31억 원을 증액 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2,062억 원으로 기정예산 1,924억 원보다 138억 원(7.2%)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1,570억 원으로 기정예산 1,483억 원보다 87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492억 원으로 기정예산 441억 원보다 51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총 326억 원으로 이중 96억 원은 롯데마트～송산 간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해 신규로 발행한 것이며, 나머지 230억 원은 기존의 지방채를 저금리의 이자로 차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5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반환 금으로 기정예산 372억 원보다 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신 성장 동력 육성 분야에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28억 원, 농업기술 보급 및 발전 지원에 8억 원,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15억 원,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4억 원, 첨단산업도시 육성 39억 원, 지역개발 및 하천정비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분야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8,000만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2억 원, 소비자 권익보호 및 물가안정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함께 행복한 따뜻한 당진 만들기에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및 저소득층 지원에 11억 원,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에 40억 원,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에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정주여건 마련에 205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7억 원, 안전한 폐기물 관리 9억 원, 수질보존 및 개선관리 4억 원, 도로망 관리 및 도로개설 123억 원,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3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 드리면 정책 사업은 기정예산 4,721억 원 보다 525억 원을 증액한 5,246억 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분야별 현안사업과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과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663억 원으로 기정예산 380억 원보다 283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저금리로의 지방채 차환금과 국·도비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37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천 7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는 공기업 특별회 계 2개와 기타 특별회 계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 계 총괄로 기정예산 883억 원보다 325억 원이 증가한 1,2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 계로 ①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는 65억 원이 증액된 394억 원으로 행정배수지 송수관로 공사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고, 2015년 결산잉여금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는 6억 3,000만원이 증액된 336억 원으로 하수관거정비 BTL 시설임대료 일부를 감액하고, 2015년 결산잉여금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기타 특별회 계는 ③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 계는 충남도 감사 지적에 따라 신설된 특별회 계로 재산임대수입 등 2억 원의 세입과 일반운영비등 세출예산을 계상하였고, ④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는 결산잉여금 175억 원이 증액된 301억 원으로 지원 사업으로 18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57억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⑤ GSEPS복합화력 특별회 계는 46억 원이 증액된 57억 원으로 송악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37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⑥ 마지막으로 현대그린파워(주) 제철화력발전소 특별회 계는 국고 기본사업비 등 23억 원이 증액된 31억 원으로 이중 송산사회 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에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234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가된 247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 내역을 보면 ① 문화진흥기금은 일반회 계 전입금 3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② 기업유치기금은 융자회 수금 3억 8,000만원을 증액한 2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③ 농어업발전기금은 이자수입 등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중, 소농 정책융자금 2차보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④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 계 전입금 2억 원을 배수갑문 정밀진단 및 배수구조물 보수보강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