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62회 제183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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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예비비로 편성하는데 특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예비비로 재해재난 예비비를 15억을 예비비로 넣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정덕모위원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장옥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재원을 활용해서 불시에 있을지 모르는 특히 금년에는 강우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금년 하반기에 불시 강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있을지 모르는 재해재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재원을 활용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저희 1월에 기금 15억 9000 예치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15억 9000이 예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교통국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다고 사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치를 못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예비비로 15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서 정확한 사항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정보화지원과장님한테 이번에 우리 지금 컴퓨터를 지금 351대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이 컴퓨터를 사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은 기종을 사나요? 전체 350대 컴퓨터 사양이 전부 동일한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양은 동일합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부서 및 업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굳이 똑같은 부서에 똑같이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특수분야는 별도로 컴퓨터를 구입합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일 다른 부서에 지금 이것이 제가 현황을 다 받았는데 이 모든 부서가 업무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똑같이 그러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많이 깐다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것인지?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지금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컴퓨터입니다. 각 부서에 업무적으로 보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

장옥준위원

메모리 사용은 어느 정도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4기가입니다.

장옥준위원

4기가 정도를 하면서 110만원이면 굉장히 가격이 고가인 것 같습니다.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보다 것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개인별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물론 위원님이 그 분야에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할 때는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 가격에는 모니터는 몇 인치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보통 20인치 구입합니다.

장옥준위원

이 견적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이렇게 많이 사면 혹시 디스카운트나 이런 것은 없어요? 아니면 다른 가격조정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입찰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4기가이면 이 110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고가 사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저도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격은 그렇게 반영되었더라도 여러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은 좀 조정될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여기에서 조정이 가능한가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입찰하면 좀 다운될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일단 카페골목을 잘 해준다고 그러시고 또 시 예산을 5억으로 따가지고 오신 것은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목 상권 이름은 너무 예뻐요. 방배 공공예술 뭐 공공마켓 이렇게 이름은 굉장히 타이틀, 이 4가지 사업계획을 섹션별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4가지 분류를 어떻게 나누실 계획이세요?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방배 카페골목의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카페골목 상가번영회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또 자체 협의를 하고 또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 현장도 평가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비도 이제 지난 주 금요일날 최종 발표회를 통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 매칭비용으로 5억을 올린 것인데요. 저희가 시비는 이제 나중에 구비도 확보가 되고 그러면 따로 내려올 것인데 구비는 우리가 그쪽으로 바로 민간 쪽으로 넘겨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비나 이런 예산 과목으로 하기 때문에 ······.

장옥준위원

아니 그것 사업은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예술 마켓 그린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섹션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이 PT 자료를 보면 사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섹션별로 하는 것처럼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 세부 계획을 저희가 수립한 것이 아니고 그쪽 카페골목 상가번영회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세부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지 됩니다.

장옥준위원

그래서 세부계획도 없이 예산이 나올 수 있나요, 그래도 대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좀 있어야 예산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께 드린 것을 보면 이 분야별로 기본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총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10억 내에서 예산 산출할 내역을 이미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요. 지금 말 그대로 4개 분야가 방배 공공예술 분야 공공마켓 또 공공그린 또 공공이야기 크게 4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세부계획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나중에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출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크게 이 4개 파트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배 공공예술 이 분야는 이렇게 자료를 보면 어떤 교통이라든지 또 어떤 포토존을 활용한 그래피티 같은 구성도 하고 또 설치예술도 하고 이런 예술분야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이 공공마켓은 어떤 벚꽃축제라든지 홍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

장옥준위원

지금 잠깐만요. 공공마켓 같은 것은 연 2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획서상에는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나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횟수 같은 것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

장옥준위원

사실 지금 가져오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이 사업가지고는 사실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린같은 것을 옥상을 활성화해가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계획도 맞는 것인가요. 그린이야기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방배 공공그린은 삼호아파트 상가 옥상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에 현장 평가단도 나와서 한번 다 둘러보았는데 평가단에서도 제일 관심을 두는 사업입니다. 이 옥상 그쪽을 활용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도 있고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평가단이나 이 상가번영회 자체에서 야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

장옥준위원

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성과를 봐야 되는데 이 사업 계획서가지고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민뿐아니라 계획이 아직은 사실 계획사업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지도 않게 보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좀 나오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없다고 봐도 되겠지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 할 때는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시비 확보를 위해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지금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만일 이 구비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에서 이 보조금 교부를 할 때 조건을 붙입니다. 원래가 이 사업이 구비하고 매칭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반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

장옥준위원

꼭 카페골목 활성화를 위해서만 써야 되는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시비 공모할 때 카페골목 활성화로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매칭되는 사업으로 구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발표회 할 때도 이 위원들이 이러한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구에서 매칭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쭈어 보고 또 관심을 보였습니다.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장옥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획재정국 쪽에 제안설명서 내용에서도 알다시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일반예비비하고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보다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라는 것은 주로 예비비의 목적에 그것은 이것이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 또는 세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하셨듯이 재난이라든가 어떤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카페골목도 그렇고 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아까 우리 정보 쪽에 그것도 물론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급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주십시오. 지금 보면 여기가 기정예산 49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보면 이것이 60.8%라는 넘는 이러한 것을 지금 29억 8859만원이라는 것을 증가해서 지금 이것이 조금 기정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의 거의 반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추경에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기정예산 본예산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것 정보 그것도 같이 포함을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여기에 이렇게 따로 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정덕모위원장

김안숙위원 질의내용에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질의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김수원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예비비라는 것이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해가지고 단일화 했었는데 그 후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이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정 전에는 예비비라는 것이 일반회계 총 예산금액 1%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1% 이상 확보된 예비비를 가지고 30%까지는 재해재난에 쓰도록 이렇게 하다가 연도말에 가서 11월, 12월에 가서도 쓸 용도가 안 나타나면 그것을 일반예비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 후에는 이것을 1%이내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딱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1%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4113억 기준으로 하면 41억 그 미만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그것은 편성한도가 없이 그냥 그대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저희가 앞서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풍수해라든지 강우량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여름이라든지 태풍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설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15억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앞으로 우기니 앞으로 재해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목적 예비비 편성을 못한 것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정건전성 그 문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같은 것 이것에 대해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목적 예비비를 일단 편성을 않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기정예산에 편성 못한 이유는 알겠는데 그래도 고려를 하셔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옛날에 언제이죠, 2010년에서 11년에서 산사태가 갑자기 났던 그런 기억하시죠. 그래서 혹시라든지 우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 이런 예비비가 쓰여지고 모자랄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더 심사숙고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시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 또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21페이지에 여기 방배동 카페골목 활성화 사업 심사위원회 보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가 5억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카페골목 상권 그 상인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을 한번 서울시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숙자의원님께서 또 이것 외에 어떤 계획하고 있는 카페골목의 활성화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그것과 성격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지금 골목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상업 상인들이 모여서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아까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5억을 먼저 빨리 이것 따왔으니 5억을 우리 구비로 빨리 예산을 반영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있잖아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조금 납득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못하는 것인지 이것을 봐서는 조금 저희들이 설명이 워낙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업 설명회를 먼저 어떠한 저희들을 통해서 PPT로 설명을 해 주신다든가 조금 알기 쉽게 이런 어떤 것을 해주시면 굉장히 납득이 갈텐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아까 답변을 이것 확실한 어떤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충분하고 그러다보니 이것이 사업 설명회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방배카페골목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과는 공모사업 이런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분야를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소상공인 지원과 라든지 지역경제과 골목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 하는 이런 분야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특화거리 사업 주체가 우리 분야 아니면 어떤 지역주민 또 상가 그쪽에 주관이냐 이것을 여쭈어보셨어요. 지금 현재 방배본동 이 카페골목 상권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배동 카페골목 상가번영회라고 해가지고 이○

님을

회장님을

대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0여개소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개 업소 가입이 되어 있고 상가 번영회는 전문가를 포함해가지고 30명이 이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이 상가 번영회에서 주관하고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서도 여기에서 제안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설명회도 없었고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 자료를 드리면서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가 지난 주 금요일날 최종적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사전에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시비 확보 내용 이런 것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데 앞으로 세부계획 수립하고 할 때는 반드시 설명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세부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것이 그렇게 급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하기 전에 아무리 급하게 했더라도 설명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납득이 가면서 좋은 사업을 상인들이 또 나서서 또 시비를 가져오셨던 또 의원님들도 또 구에서도 명분이 확실하게 서는 것 같은 데 만약에 이것이 또 사업이 확실치도 않고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와서 어떤 설명회를 좀 구체적으로 상인들이 원한다라면 해서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사업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가지고는 조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하다보니 그 상인회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래야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여쭈어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한번 우리 상가번영회 방배본동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재무과 쪽에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수입은 지방세하고 수입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있지요. 그 세외수입 중에 그러니까 서울시 또는 서초구 소유재산에 사용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징수료로 인해서 구 수입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건축 과정에서 국공유 재산의 사용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이 따랐다는 것으로 보도 된 바 있었어요. 서초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 수입을 확보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소송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을 총괄 관리 운영하고 구유재산중에서 일반재산은 직접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좀전에 질의하신 재건축지역내의 용도폐지 시설에 대한 대부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점용료,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반포주공2단지는 작년도에 다 끝났고요. 지금 방배2-6구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 2심에 가 있습니다. 내일 1차 변론기일이 잡혀있고요. 재무과에서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소송되고 있는 자료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다 얘기가 나왔던 얘기지만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카페골목 활성화사업에서 그러면 이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몇 군데나 전체적으로 몇 개 구나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고 서초구는 방배카페골목만 참여한 것인지 다른 곳도 참여한 것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저희 구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5개구가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서초, 은평, 마포 5개구가 공모를 했는데 다른 구는 좀 그런데 은평하고 저희 구하고 마지막까지 경쟁이 갔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설명도 그렇지만 은평쪽에는 자체적으로 상인회들이 추진기금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모금 같은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행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 구는 구에서 구비를 추경에 올렸다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 5개구가 공모를 해서 저희 구가 됐습니다.

최미영위원

5개구 중에서 우리 서초구가 어쨌든 방배카페골목만 올린 거네요, 서초구에서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하고.

최미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5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이것이 간 것이고 원래 처음부터 이것은 50 대 50으로 공모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것이었나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공문 내려올 때 구비를 50 대 50으로 ······.

최미영위원

그러면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계획안을 할 때는 이 계획은 번영회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한 것인가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번영회에서 이 분야 전문가 있습니다. 상가번연회중에서 전문가하고 지역상가 주인들 또 지역주민들 포함해서 구성된 그중에 이 분야 이런 하버드대 출신이고 또 이 분야 디자인전문가이고 해서 상가번영회에서 고심해서 만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계획서가 100페이지 정도 올라왔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것을 10분안에 발표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기획서이고 내용이 좋다고 해도 분량이나 이런 것이 편집하는 기술이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조정해서 30, 40쪽으로 줄여서 하고 또 사전에 이것이 내용하고 발표한 기법 같은 것 이런 것을 조정했기 때문에 이 발표자료만 보시고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해요,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가번영회 자체적으로 제안을 했고 이렇게 올린 사업을 발표를 해서 시비를 확보한 것이고. 또 나중에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는 저희 구하고 번영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세부사항을 확정 짓고 또 나중에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미영위원

왜냐하면 이 공모사업하기 이전에도 이 방배카페골목은 지금 계속 상권 살리기로 여러 차례 공약도 나왔고 구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공모사업 이전에는 그런 것을 구청 자체내에서 구비로 해 보려고 생각은 전혀 안 했었나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그전에는 각 기능부서에서 이런 기본적인 보도 같은 것 조성도 하고 꽃길 놓는 사업도 했었고 또 시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은 상가번영회 여러 가지 응모해서 화분 놓기 사업도 해서 작년에 추진도 하고 시장님도 왔다가셨고 중요한 것은 작년에 행자부에서 하는 주민주도형 골목상권 살리기에서 카페골목도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거쳐서 서울시 대표로 선정되어서 행자부 본선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두 개 전국에서 2개가 선정되는데 거기에서는 선정이 안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민들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카페골목이 80년, 90년대 그때는 굉장히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 아닙니까? 그래서 침체된 상권을 저희가 한번 같이 살려보려고 합니다.

최미영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구에서는 조금씩 노력은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50 대 50으로 시비를 책정 받아서 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됐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이것이 시행되게 되면 우리 구청과 협의해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배카페골목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1% 예비비 중에서 30% 재해재난비를 편성하다가 지금 따로 1% 예비비하고 따로 15억을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러면 예전에는 예비비에서 재해재난 예비비 쓰던 것을 이 15억을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한 것을 만약에 오버하게 되면 그러면 1% 내에서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최미영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15억이 만약에 소진이 되면 일반 예비비가 즉시 또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따로 분리하게 된 것은 어쨌든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2014년도에 그전에는 그렇게 합쳐서 했는데 이것을 행자부에서도 예비비가 재해재난 쪽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또 15억 9000이 매년 보통세 100분의 1 해서 1%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가 기금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15억 자체가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15억을 그냥 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쓸 수가 없고 바로 그것은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편성하는데 15억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느냐는 것이죠.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 이내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4474억이 추경에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1%인 일반회계 예비비를 이번에 본예산에 26억하고 추경에 15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잉여재원을 목적 예비비로 넣은 것입니다.

최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지금 여러 위원들이 카페골목 상권활성화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도대체 딱 잡히는 것이 없네요. 예산서를 봐도 그냥 시설비 민간이전도 아니고 시설비 5억 물론 시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주요사항별 설명서에도 카페골목 활성화 10억, 방배공공예술에 3억 1200, 방배공공마켓 1억 6000, 방배공공그린에 3억 5000, 공공이야기에 1억 7800 이것이 도대체 뭔지 보니까 행사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세부내용을 보니 물론 시에 공모사업해서 앞으로 이것이 민간이전도 아니고 시설비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집행할 생각인지, 일회용 행사인지 공공예술에 3억 1200 내용을 보니까 주요교통거점 안내판 설치를 네 군데 하겠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리뉴얼 2개소에 5개 설치하겠다, 가로등 이용 골목예술에 플라스틱볼을 이용한 대형설치 예술을 해서 600만원 이것이 내용은 봐도 하나도 이것이 다 구청에서 시설한다는 얘기인지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자체가 시설비 같으면 구청에서 직접 민간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겠다는 얘기인데 거의가 보니 일회 소모성 경비다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돈이 10억씩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서 우리 순주환 과장님은 머리에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10억 쓰겠다, 잡히는 것이 전혀 없네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이 계획서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번영회 상가측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올라왔었고 또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선정되기 위해서 발표용 자료로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일회성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이러하는데 활용하는 예산이고 특히 구비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쪽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고민을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우리 구가 이런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세부계획 수립할 때는 불필요한 사업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는 우리가 공모할 때 발표하기 위한 제안사업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마켓 이런 부분은 행사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행사도 저희가 시비로 내려온 것은 나중에 시비로 내려오면 간주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그 비용은 상가번영회에 주어서 그 시비 한도내에서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주관한다든지 하는데 이번에 올리는 구비 5억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조정을 하고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을 쭉 보면 거의 다 7, 80%가 일회용 행사비용 같다 말이야. 지금 낸 것이 아까 4개 사업파트로 해서 낸 것이 공공예술도 표지판 설치하고 리뉴얼이고 골목예술 플라스틱볼 설치하고 그다음에 뒷벌공원에 조형물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공마켓도 사무국 운영하고 홍보디자인 제작하고 거의 행사비용인데 네 가지 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지금 내가 조금 이상한 것이 시에서 외부전문가들 초빙해서 심사해서 시비 5억은 받았는데 시에 5억 주면 구도 5억을 주는데 구도 이런 식으로 어디다 투자할 것인지 뭐를 쓸 것인지 심사를 해서 이래 통과해야지 시비 받아왔으니 구에서 그냥 5억 막 준다 그런 것은 아닌 것 아닌가. 시에서는 어렵게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비 받았겠습니다마는 시비 5억 하는 것이 아니고 구도 5억 주는데 우리 과장님이 5억 주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뭐뭐 할 것인지 더더구나 민간이전 아니고 구에서 직접 시설비로 집행하실 모양인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지금 여기 자기들 방배동카페골목상가번영회 발전연구회 거기에서 온 이 자료를 봐서는 과장님 얘기대로 거의가 7, 80%가 행사비다 말이야. 그러면 구에서도 그 사람들 골목상권번영회에서 온 것이 시비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심사 통과되어서 왔다면 우리 구 5억도 그런 식으로 따져보고 시에서 시비 통과됐다고 해도 구에서 이것은 안 되겠다, 못 주겠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시비 받았으니 구비는 무조건 준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맞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구비로 5억을 편성을 하더라도 저희가 정말 어떤 낭비나 일회성 요인은 과감히 협의해서 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배공공예술 여기를 잠깐 보면 주요교통거점 안내판 설치 이런 것은 한번 설치해서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반시설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거기 보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포토스팟용 그래피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성화를 시키려면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 어떤 명소 같은 것을 그래피티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벽화나 이런 예술성 있는 거리를 그런 것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해서 활용도 하고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얘기 도중에 끊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아까 4개 파트로 해서 10억인데 지금 내가 전체다 행사비라는 것은 좀 그래 표현은 안 했는데 행사비가 한 7, 80% 아까 정도 된다고 했는데 방배공공예술 분야에도 주요거점 교통안내판 설치 4개소 그리고 버스정류장 리뉴얼해서 2개소 5대, 740만원, 가로등 이용 골목예술 플라스틱볼을 이용한 대형 설치예술 1000여개 600만원, 골목 양측입구 설치물 뒷벌공원입구에 3, 4개 설치할 모양인데 거기에 1200만원, 골목그래픽, 골목가구, 골목예술 이런 것이 보니까 커피테이블, 공공화분 그다음에 벤치 이래가지고 580만원, 그 밑에는 더더구나 공공마켓 분야에는 사무국 운영하는데 인건비 책임자 두 사람, 사무국 직원 두 사람인지, 축제하는데 열 사람 이래서 2650만원, 공공제작물해서 3300만원, 환경장식물이 이것도 일회성인데 광고홍보 효과 홍보에 2750만원 그것도 보면 거의 일회성 비용 같아 보이고 그리고 심사하는데 참여 작가 심사비 외부전문가 그다음에 현장운영 720만원, 텐트 설치하고 이런 것인데 현장 스케치 그다음에 공공그린분야에도 삼호아파트 근린상가 옥상에 대형 조명해서 간판설치할 모양인데 이래 1억 8000 이런 것도 영구시설이겠지요. 소셜그린서비스 하드웨어 거기도 한 200개 제작하는데 500만원 거의가 다 일회성 경비라고 물론 아까 옥상에 간판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인볼 만든다, 뭐 만든다 이것이 거의 내 생각에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6, 70%가 다 일회용 행사비용 아닌가, 이런 시에서 심사를 해서 5억 받아온다고 하면 시비 5억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순과장님이 5억을 주면 시 못지않게 우리 자체에서도 이것은 필요 없다, 이것은 필요하다 이런 심사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얘기드립니다. 시에서 통과됐으니 시비 5억 받으니 우리 구비 무조건 5억 준다 그런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시에서 어렵게 이러이러한 사업한다고 해서 시비 받았으면 구에서도 그 이상으로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래 해서 주어야 시비 받았으니 구비 5억 준다, 이것이 돈 10억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저희가 구비 5억을 편성해서 전체를 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어떤 이런 방배 카페골목 활성화 추진을 위한 어떤 심사위원회라든지 어떤 조직을 구성을 해서 사업이 올라오면 거기를 검토를 거치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불필요한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감히 조정도 하고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을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10억을 받았다 해가지고 10억을 다 그냥 그쪽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저희가 자제를 하고 정말 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영중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비이건 구비이건 10억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별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이 일반 일회성 소모성경비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도 좀 되고 더더구나 시비는 아까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5개 구가 통과된 모양인데 구별로 PPT 제안설명도 하고 질의도 하고 다시 심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에서는 5억 주면 시비 받았으니 그 이후에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5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에서도 상당한 구 예산이 5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선 예산서에도 딱 한 줄로 해가지고 방배동 카페골목 활성화 시설비 5억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해놓았다는 사항별설명서에서도 공공예술에 3억 2000, 공공마켓에 1억 6000 방배공공근린 뭐에 3억 이런 식이다 말이야. 그래 내용을 상인들 직접 낸 것을 봐도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이것이 뚜렷하게 이것이 잡히는 것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5억이라는 돈을 준다면 그런 정도는 앞으로 잘 따져주시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영중위원님으로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시기 그러시기 때문에 이 집행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쉽게 그쪽으로 넘겨져서 단순히 이것 하는 것이고 우리 이런 평가검토하는 이런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는 이런 시간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 예산서 안은 154페이지이고 추경안 설명서는 22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가 사는 것 구매하시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보다 조금 여쭈고 보고 싶은 의문사항이 생겼어요. 이것이 관공서라든가 또는 뭐 학교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거의 대학 같은 데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교수들 컴퓨터를 바꾸어 주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또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과들은 5년에 한 번씩 바꾸는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 장비를 구매해야겠다 하는 본질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 본질을 지금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2010년 이전에 구입한 그 5년 이상된 컴퓨터 및 모니터가 통계상으로 지금 351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입비 명목으로 지금 한 3억 8800여만원을 추경을 하겠다하고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에 2016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을 위한 기정예산액이 2억 7600만원이에요. 이것의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덕모위원장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기종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추경하는 것에는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이렇게 써있거든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앞으로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 지금 컴퓨터가 내가 개인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컴퓨터 망이 있고 업무용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용어도 통일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을 하시겠다고 올리신 것인가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 또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2016년까지 계속 연도별로 계속 우리가 바꾸고 있어요. 구매를 새로 노후화 된 것을 조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1년에 구매할 때는 이미 2010년, 9년, 8년 것을 예상하고 11년에 또 올렸을 것이고 그것과 마찬가지 예로 2015년까지 왔을 때는 이미 그 전년도의 것을 다 교체하는 이 스텝 바이 스텝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 수급상 조금 저희들이 밀렸지요.

최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아까 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노후장비 구매 이것에 대한 본질을 저는 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다 그해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자 낡은 것 한번 있나없나 살펴보자 이것은 몇 년 된 것인가, 이것은 몇 년 된 것인가 이미 다 계산을 하시고 올리셨단 말이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뭐를 하나를 사도 옷을 사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정말 입을 수 있는 것인지 못 입을 수 있는 것인지 다 따져보고 그다음에 내가 다시 구매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한참 오래전인 2008, 9, 10년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을 할 때 이미 이것을 다 계산을 하고 올리셨을 것인데 그것을 빠진 분으로 추경으로 올렸다 이것이 좀 설명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누가 봐도 생각이 왜 개인용 컴퓨터와 업무용 컴퓨터로 이렇게 명도 틀리고 설명을 좀 명확히 해주세요. 이것을 산 기본적 2016년 개인용 컴퓨터이면 모니터 구입을 한 그래서 2억 7600만원을 써야 되는 그 무슨 용도냐고 그것이.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직원들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산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조금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제 2008년부터 2016년에 걸친 351대에 해당하는 이 예산에 해당되는 그 컴퓨터의 용도와 앞에 다른 위원님이 조금 제가 늦게 와서 못 들었습니다만 사양과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부서별 현황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예. 그다음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에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추경안은 23페이지이고요.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세입공무원 전문성 향상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인가요?

정덕모위원장

김재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재팔입니다. 최유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015년도 세입 평가에서 저희가 세입 종합평가 법인 세원발굴, 시 세외수입 평가 지난년도 체납평가에서 최우수 구 이렇게 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총 재정보전금으로 3억 3860만원을 저희가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최소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7% 이상을 이렇게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외 정책연수나 직원들 포상비 또 급량비 또 직원들 체육행사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한 2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외부 교육 참가비인지 또는 이것이 자체교육 강사비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에서는 직원들 세무직 전체 직원하고 각 과에 세외수입 담당 연찬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찬회를 가서 전문가 세무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갖고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연찬회를 같이 하기 위한 돈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외부 교육 플러스 자체 교육, 이 강사비가 다 포함이 되었다 이 말씀인가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최유희위원

그러면 직원 업무능력 향상 교육은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등 이런 것들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하는 제 짧은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

최유희위원

받았기 때문에 ······.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 용도로는 예를 들어 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용도로 전혀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었던 것이네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아니 쓸 수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우수공무원도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지원금을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저희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해외연수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원들이 함께 ······.

최유희위원

저렴한 나라로 가면 되지요. 굳이 그렇게 좋은 나라로 안가시고 인근에 나라에 가시면 되지요. 참고해 보세요, 제안드린 것입니다.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최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가 조금 이것은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면서 한 두 세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방배 공공예술 뭐 해서 4개 파트로 쭉 나누어 놓으셨는데 카페거리 활성화 사업이라는 타이틀에서 보면 그 주민들한테 용이한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볼 때 첫 번째 보면 플라스틱 볼을 이용한 대형설치 예술 골목 양측 입구 설치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혹시 강남구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코엑스 몰 앞에 말춤 동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 괴물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강에 괴물 동상을 알고 계시죠?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래서 이 강남에 말춤 동상이 지금 뭔지 강남 말춤 동상 한강에 괴물 동상들을 토털해서 약 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설치물이에요.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놓고 구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죄책감을 많이 느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세금 낭비적 측면의 동상이었거든요. 그 자리에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대형설치 예술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큰 건물 앞이면 약간의 그 상징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보는 데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는 지금 적합하지 않았다는 평가 때문에 이러한 세금 낭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가로등 이용 골목예술이라든지 공원 뒷벌공원에 3, 4개 이상의 설치물을 그 3, 4개 이상 설치물을 설치할 뒷벌공원에 자리가 있어요? 사이즈가 얼마나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데 뒷벌공원 자체가 굉장히 소규모에 조그마한 동네에 작은 공원이에요. 거기에 그 아이들이 뛸 자리도 부족한 그 자리에다가 위험하게 설치물을 설치하겠다. 이것도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최유희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대형 설치 예술물같은 것 사전에 어떤 주민 공감대도 필요하고 또 어떤 상징성도 철저히 검토도 하고 또 이런 공간 등 이런 주변 여건도 철저히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개요 산출근거는 이것이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강남이나 이런 부분 ······.

최유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해요 과장님.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이후에 다른 국들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한테 올라오는 예산서에는 그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보려고 하면 그때 예산하고 사뭇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의회에 승인받는 그 과정에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이럴 때 그 예산하고 나중에 집행하신 그 예산하고가 약간씩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뒷벌공원에 3, 4개 이상의 설치물에는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4개이니까 개당 300만원씩인 것 같거든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나 사항별설명서에는 이런 4개 분야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큰 파트별로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발표 자료하고 사업비 산출근거는 그러한 4개 분야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한 것이냐 이것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 미리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고 이러한 사업들은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은 어떤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상징성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또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의견이 계시면 저희가 그런 것 반영해 가지고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최유희위원

그다음에 거기보시면 거리공연팀 10개팀 해가지고 이것도 약 72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거리공연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지금 그것이 안 나와 있는 데 방배사잇길 축제를 그날 설명주시면서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거리공연이나 방배사잇길 축제 제가 지난번에 문화와 관련된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여기 방배사잇길 축제를 제가 하던 그날 하루종일 있어 보았어요. 그래서 골목골목의 사진도 다 찍어가지고 왔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첫발을 딛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다 서리풀 축제하고 연결을 해보십사 하고 제가 다 찍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공연 방배사잇길 축제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가 카페골목이 어떤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이런 두 가지의 용도라면 이것은 나중에 서리풀축제하고 연관을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옥상가든 모듈디자인 해가지고 토양 모종 씨앗 해서 이런 것들은 또 텃밭사업에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스마트 환경구축이 있어요. SNS개설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으신 것인가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 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배사잇길 축제는 지금 여기에 언급이 안 되었지만 방배사잇길이 카페골목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킬 경우에 이 방배사잇길도 별도로 저희가 활성화를 특화거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고 인근 상권 연계되어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옥상가든 모듈디자인 설치해가지고 어떤 토양이나 비료나 이런 것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평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 삼호아파트 상가가 있는 데 거기가 굉장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상가 옥상에다가 특별하게 꾸민다는 내용입니다.

최유희위원

또 스마트 환경구축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스마트 환경 이 SNS개설 이것은 제가 이것 세부적인 어떤 홍보나 이런 스마트환경 구축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이런 것도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고 한번 운영 홍보나 운영체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착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아직 세부계획은 저희가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최유희위원

SNS 계정을 따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이런 SNS 계정을 따거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1000만원까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장 CCTV 설치하고 항공촬영이 있어요. 이것은 드론으로 촬영하신다는 것인가요, 항공촬영을? 여기가 드론까지 해서 할 만큼 뭔가 홍보용 영상이 많이 나올까요? 이 항공촬영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항공촬영을 뭘 하실 것인지?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방배공공이야기해서 어떤 스토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하고 또 그다음에 홍보하기 위해서 항공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

최유희위원

드론 띄우실 거예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도 지금 제가 이 CCTV를 설치하고 항공촬영을 하는 것을 드론을 사용해서 할 것인지 ······.

최유희위원

명확한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근거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또 받고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론으로 촬영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가 ······.

최유희위원

조그만 골목 통로 하나 전체인 것 같은데 거기에 드론까지 촬영할 만큼의 홍보영상이 뭐가 많이 뜨나 그 생각이 제 생각은 짧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카페골목 8㎞ 정도 되는데요. 그 일대를 항공촬영하고 홍보하는 것은 요새 아무래도 드론이 대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제 생각인데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세부 ······.

최유희위원

과장님, 우리 학교에 학생들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약 60여개 있는데 거기 있는 학교 애들 드론 달라고 계속 신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못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수 나눔 이벤트(1회) 이것은 뭐에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도 이 방배공공그린 안에 삼호아파트 상가에 어떤 아까 모종이나 씨앗 같은 것을 파종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거나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재배하면 나중에 추수하고 이벤트성 사업도 한번 해 본다 그런 의도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최유희위원

지금 과장님도 조목조목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조금씩 여쭈어 봤는데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런 측면인 것보다 이것이 곧 가져와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유용한 것이라면 반드시 하는 것이 맞고요. 이제 대한민국은 IT산업이 조금 부족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가 답인 것이 맞아요. 문화가 답인 것이 맞는데 그 답을 우리가 유추해내기 위해서 이 방배동 카페골목 활성화사업을 굳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그래서 특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것은 서리풀하고 연계가 될 수 있고 어느 것은 주민참여 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요렇게 요렇게 해 보면 굳이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제 소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쓰는 PC를 전산장비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이렇게 성능저하된 기계를 교체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연도별 장비구매현황을 보면 지금 작년에도 아마 그러니까 본예산에 지금 이 전산장비가 몇 대가 교체가 됐습니까?

정덕모위원장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매계획은 130대인데 우리 집행잔액하고 해서 180대 구매했습니다.

안종숙위원

180대를 하셨나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180대 교체된 연도, 쓰셨던 것이 어떤 연도 것을 바꾸셨나요? 지금 여기 보면 ······.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2009년 이전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2009년 이전 것이죠,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포함해서 351대를 교체하겠다 이 추경에 올린 것 맞지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2008년, 2009년 것을 교체를 했잖아요, 그죠?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일부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일부 했고 그다음에 지금 2008년, 2009년에 걸쳐서 27대와 62대를 교체해서 추경에 넣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본예산에 이 연수가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2010년 것이 262대가 또 들어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넣어서 교체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후장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직원들의 행정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행정마비가 될 정도의 어떤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유지보수 직원이 안 될 때 가서 업데이트도 하고 포맷도 하고 해서 해준 자료가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효과면에서 보면 노후장비를 행정보조인력 장비로 전환해서 자원을 재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산장비가 1896대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도 있고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이 쓰는 것이 있는데 나머지 장비를 공익이나 공공근로로 대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종숙위원

공공근로자 ······.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그러니까 정규직원 외에 우리 보조인력인데 쓸 수 있는 것은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보조인력을 이렇게 쓰겠다 ······.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보조인력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익요원 같은 사람들인데 잘 안 돌아가는 컴퓨터를 교체해 주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그 얘기였어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안종숙위원

알겠고요. 지금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하겠지만 이런 전산장비 자체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데 가능하면 물론 예산이 기획예산과나 주면 깎여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2008년, 2009년 것은 조금 더 오래 됐으니까 바꿀, 작년 본예산에 못 바꾸었으니까 이것은 교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2010년 262대는 조금 다음 본예산에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이렇게 ······.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종숙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해서 모든 이런 장비를 우리 전산과에서 올 때마다 저희가 잘 교체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추경까지 올리면서 해 주는 것 잘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구매예산을 전적으로 해 드리면 우리 서울시 평가에서 우리 또 1등할 자신도 있습니까? 한번 여쭈어보고 싶네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전산장비가 최근에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별로 교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XP 전체를 교체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0년도가 177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2010년 것까지 전체를 바꾸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서울시에서 우수상도 받고 또 포상도 받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장비교체해 드리면 1등할 자신이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본 거예요.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 골목상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궁금한 사항부터 여쭈어볼게요. 지금 은평하고 저희가 올라와서 은평은 안 되는 것이고 저희 서초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리고 은평은 왜 상인이 자체적으로 하고 구비는 들어가지 않나 보지요? 아까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덕모위원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최종적으로 5개구가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 서초구 한 군데만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얘기인데요, 심사위원이 어떤 다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위원들이 평가한 중에 그중에 은평쪽을 많이 말씀하시는 위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서초하고 은평하고 최종까지 접전이 갔었는데 은평은 구비도 거기를 나중에 별도로 하기는 하는데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추경에 올려서 됐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자체 기금을 조성해서 하겠다고 그런 내용을 ······.

안종숙위원

여튼 시비를 이렇게 받아와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이 사업도 굳이 이렇게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될 사업인가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소위 방배동 예전에 카페골목도 굉장 잘 나가던 카페골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위 잘 나가던 상권이 어찌 보면 지금 상당히 몰락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이후에 IMF하고 연관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상가들이 차별화된 이벤트나 또 어떤 단순히 먹으러만 와서 먹고 마시고 이런 쪽으로만 지속적으로 안일하게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 상가라는 것이 카페골목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은 어떤 구나 시에서 꼭 나서서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물론 잘 되면 우리 구에 있는 카페골목이 명소로 되면 좋겠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어느 거리가 특화가 되고 이런 것은 자발적인 어떤 것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어디 건물이 아름답다던가 그 지역만의 특색이 뭔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방배동 카페골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어떤 업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먹거리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성화된 어떤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 상가번영회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적으로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가번영회는 도대체 언제 생긴 것이며 그다음에 여기가 상가번영회, 번영회 하는데 상가번영회 가입률은 또 얼마나 되는 것이며,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말죽거리상가 양재동 같은 경우도 상가번영회가 생겼는데 이것이 상당히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어렵더라고요, 여기가. 어떤 여러 가지 도움도 그들끼리도 다 가입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그동안에 방배동에 있는 상가번영회가 실행한 일들은 뭐가 있으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 담당과장께서 그 사람들하고 어떤 많은 소통을 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먼저 방배동 카페골목 상가번영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고 또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2015년도 4월에 방배동 카페골목상가번영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대표는 이문호씨라고 이분이 회장님으로 계시고 회원가입은 한 200여개 업소가 가입이 됐고 상가번영회는 주민하고 지역 상인이 ······.

안종숙위원

여기가 총 상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나요? 아까 거리는 제가 8㎞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얼마큼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일을 접근을 하시고 또 상권살리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얼마큼 알고 계시는지, 소통을 하셨는지?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230개, 40개 정도 상가하고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여개 업소가 가입이 됐고요. 상가번영회는 한 3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주민하고 지역상인이 21명, 전문가 교수하고 이런 전문가가 한 9명,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주된 사업이 뭐예요? 여기 지금 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가 특화가 제대로 된 특화거리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온갖 것을 다 여기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카페골목만의 특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현장에 가 보면. 그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렇게 저희 구비로 5억씩을 투자하려고 하는지 또 5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와닿지 않거든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런 특화거리나 활성화는 꼭 우리 구나 관이 개입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느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은 ······.

안종숙위원

자구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구에서도 도움을 주고 활성화가 되면 좋겠지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자구적인 노력은 계속해서 했는데 이것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전부터 소소하게 상가에서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했었고 또 그것과 연관해서 저희 구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예산 말고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노력도 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시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현장 운영 이런 데 보면 정말로 텐트가 40동을 구입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텐트라는 게 뭐예요? 잠시 어느 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방배 공공마켓은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닌데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어떤 풍물이나 그런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산물 같은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영, 남해 하는 정도 그런 공공마켓을 우리 방배 카페골목 거리로 이렇게 일정기간 동안 유치를 해서 이런 텐트도 치고 행사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

안종숙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이제 그렇게 8km에 뭔가 여기는 온갖 것이 다 들어가지요. 농업도 해야지 장터도 해야지 그 다음에 무슨 커뮤니케이션 환경구축도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방배 카페골목만의 어떤 특화된 어떤 한 가지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방배 공공예술에서 이런 예산 자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는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예산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한 현장을 알고 이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부디 우리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지역사회 정말로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배 카페거리 활성화해서 정말 주된 특화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그것하고 연관된 이런 부수적인 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특화사업을 잘 발굴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 5대 5로 이렇게 50대 50으로 매칭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시에 계획을 낼 때 우리가 5대 5대 50대 50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꼭 50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뭐가 있나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공모를 할 때 이제 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조정교부금 차등 보조율이 있습니다. 시에서 재정력에 따라서 우리 서초는 다른 구에서 선정이 되면 다른 구는 지방재정력에 따라서 보조비에서 차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50% 밖에 ······.

안종숙위원

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을 이런 사업은 무조건 50대 50이고 강북 같은 경우는 뭐 70대 30일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차등 보조율 적용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예산에는 우리가 추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잠원초등학교에 관련해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 집행부도 알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점에 궁금했던 점 몇 가지 여쭈어 보고 또 우리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혹시 증액이 가능한지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서 증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은 인조잔디 교체 관련해서 현재 외부에서 1억 정도를 예산을 받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 집행을 안 할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잠원초등학교는 또 축구부가 있어서 전국대회에서도 우승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꿈나무처럼 이렇게 아이들에 있어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학교에서는 지자체가 지원을 해줄 것을 육성을 해줄 것을 요청해 왔고 또 소요예산이 보니까 1억은 받았지만 들어가는 것이 2억 5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족한 예산이 1억 5000정도가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다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는 지금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안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을 증액을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만약의 경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안 해줄 경우에는 이것을 외부 기관에서 1억을 예산을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덕모위원장

방금 전에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본 추경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기획예산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잠원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경예산 편성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소관은 문화행정국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제가 기획예산에 관련된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와는 다른 것이지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께 간략하게 질의를 하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중앙로 140번지 일대 카페골목은 240여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중 2, 30개 업체들끼리 친목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로는 상가번영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이들 또한 자구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투자 심사를 거쳤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현재 투자 심사대상 사업은 20억 이상 대상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투자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러면 구청에 기본방향이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확보되었다 해서 정확한 판단력이 없이 추진된 사례중 실패 사례가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우리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부서인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방배보건분소를 방배보건지소로 추진하면서 서울시로부터 13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와서 추진했었으나 그 사업이 분소를 지소로 하면서 지역 여건은 진료 등을 못하게 함으로써 실패한 사례도 있고 또 우리 관광정보센터를 추진하면서 시로부터 5억 여원의 예산을 가져와서 관광정보센터가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헤매고 있는 그런 실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여건 또한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순주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8km라고 자꾸 답변하셨는데 8km가 아니고 800m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분석되기 때문에 8km를 800m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800m가 맞지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금일 14시에 제401차 민방위날 민방공 대피훈련이 있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지난 저희들이 기정예산액에서 그때 당시 늘푸른 학교인가 그것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래서 삭감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이것이 기정예산이 이것이 없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곡동 종합시설 내에 2층에 현재 어린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저희들이 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인생 이모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 개선공사로 5600만원을 추경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사업은 내곡동 어르신 전용 문화여가 복합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가 지금 지난 99년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가 지금 이것저것 하다가 안되고 해서 계속 유휴시설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꾸 날로 계속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는 한 11% 정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베이비붐 세대들이 계속 어르신 고령화 쪽으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도에 어떤 요구에 대해서 지금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층에는 지금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 댄스교실을 저희들이 일부를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층에는 지금 전시공간하고 카페를 지금 오픈 카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설은 어떤 저희들이 어떤 절대 우리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셨듯이 고가의 어떤 이런 시설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건드리고 않고요. 그 있는 해서 저의 어르신들이 아주 재능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어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작품 활동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는 그냥 사용하고 그 다음에 1층에 오픈 카페로 여기 소규모 공연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에는 강의실이 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화장실, 어린이 화장실 공간을 조금 그것만 개선을 하고 나머지는 어떤 구획 조정이나 이런 것 없이 지금 거기에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은 저희들이 어떤 추억의 도시락을 판매를 한다라든가 한식 뷔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끔 저의들이 각종 강의실을 활용을 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는 3층에는 지금 영화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고 지금 있는 데서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추억의 영화관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안숙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특히 아트센터 이것이 내곡동종합시설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것이 적자 운영이 되었고 또 이러한 현실에 처해있어서 지난번에도 그러한 어린이 화장실을 다시 개선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곡동에 관련된 종합시설 활동계획을 여기 제가 받아보고 이번에는 좀 계획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굉장히 적자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운영하지 않고 어떤 좋은 활용의 방법으로 어떤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또 이것을 판매해서 다른 쪽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정덕모위원장

계속해서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계속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공 사례들을 많이 다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가보니까 진짜 저의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 예로 어떤 다른 종로3가에 보면 허리우드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자 친화기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도 한번 저희들이 조회를 해본 결과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공모를 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올 구의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기본적인 투자 사업비 이외에 내년부터는 비영리 법인을 위탁을 주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층별 활용 계획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잘되어 있는데 또 염려스러워서 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하셔야 되겠지만 또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화장실을 결국은 없애고 지금 거의 다 층별 활용 계획을 보니까 어르신들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과 또 치매예방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쭉 이렇게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것이 거리라든가 교통편에 있어서는 어르신들 활용이 좀 어떻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나요?

정덕모위원장

계속해서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했었고 가장 우려를 했고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접근성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성이 그동안에 왜 문제가 됐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조금은 그 안에 어떤 시설들이 제한적인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접근성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접근성보다는 어떤 어르신들이 또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복지관처럼 또 경로당처럼 하는 그런 어르신들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물론 포함은 되지만 아무래도 조금 활동성 있는 액티브 시니어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에 53대 분량의 주차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서초구 어르신들이 오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철역에서 양재역에서는 한 4.3㎞ 정도 되는데 거기 저희들이 버스를 조사해 보면 마을버스 1대 하고 광역버스 5대 해서 총 10개 노선이 지나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문화콘텐츠를 활용한다고 하면 접근성은 조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 접근성에 관련되는 것은 이것이 아마 한다면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 프로그램에 관련되어서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하는 건강댄스교실이라든가 이런 요가, 다이어트댄스, 스포츠 탁구 등은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계획할 때는 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좀 받아봤습니다. 현재 지금 내곡동주민센터가 협소하고 어떤 그래서 지하에 보면 딱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형태의 연습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주민센터에서 어린이체조를 한다든가 탁구교실을 한다든가 이런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고 그리고 3층 영화관도 이곳은 저희들이 소규모 문화시설로 해서 주3일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하고 주말에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같이 공유해서 한다는 것이죠?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교통건 이것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된 중복되는 사업들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최광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본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면 289페이지를 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사업 예산서는 159페이지입니다. 추경안 설명서는 24페이지이고요. 이 세 가지가 다 펴지셨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2016년도 본예산 사업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으로 3억 6000여만원이 되어 있고요. 추경예산서 159페이지에는 동일 항목으로 약 3억 9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약 3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의 사용명세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덕모위원장

최광선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제가 잠시 못 열어서 ······.

최유희위원

본예산서는 289페이지 그다음에 추경사업 예산서안은 159페이지, 추경안 설명서는 24페이지 세 개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으로 3억 6000여만원이 되어 있고요. 추경예산서 159페이지는 똑같은 동일 항목으로 약 3억 90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육안을 볼 때 이 세 개의 예산서에는 약 3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의 사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광선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사항별설명서를 24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 추가사업인데요. 현재 기정예산으로 3억 6200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긴급복지예산이 그 이후에 추가로 교부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현재 저희가 추경으로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더 해진 부분, 2400만원 정도 포함된 것이 최종예산액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 확정 예산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요. 지난 앞 타임에 기획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어요. 예산서하고 확정 예산이 된 것을 주어야 저희가 비교를 하는데 최종 확정 예산된 것은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셔야 여기에서 이 3000만원의 차액은 이것이다 하겠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으로는 제가 조금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명세서를 명확히 해서 저한테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정예산액 3억 6000만원은 국비가 1억 8000만원 되어 있고 시비와 구비가 각각 9000만원씩 예산 산출내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가 각각 50, 25, 25% 비율인데 시비는 증액이 되지 않았는데 구비도 2400만원 추경에서 증액한다, 어느 지원이 늘어나서 편성이 된 것인가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현재 구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비하고 시비 부분은 아직 예산이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교부가 되면 간주처리해서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 앞에 것과 같이 이 차액분에 해당하는 30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시나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가 50 대 25, 2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필요한 예산집행액이 4억 6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억 6000에 저희가 구비 계상분은 금번에 25%를 반영 요구한 것이고요. 국비하고 시비 부분은 현재 이 부분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추가로 간주처리 ······.

최유희위원

간주처리할 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예산이 교부되면 간주처리할 예정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추경설명서 29페이지이고 그 사업내용 및 추경사유를 보면 바리스타교육, 쇼콜라티에, 제과제빵 직업재활교육 이런 것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또 이런 교육을 위해서 작업훈련 교사 인건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 산출내역에는 인건비만 3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추경하고자 하는 금액에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 교육관련 시설은 구비되어 있는 것인가요? 혹시 그것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면 한우리정보센터를 써놓으셨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 관련시설이 따로 뭔가 기존에 시설이 있었는지 그것을 명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설설치기준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요. 장소는 저희가 한우리정보센터 내에 3층을 이용하는 것으로 우선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한우리정보센터에 늘봄카페를 1호점을 지금 개설을 했는데 금년내에 우리 공공청사 부분에 장애인카페를 계속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고용되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직업교사 훈련 한 분하고 사무원 한 분을 우선 저희가 이렇게 추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유희위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장애인들에게도 창출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제 질의는 추경하고자 하는 금액에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우선은 한우리정보센터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 금년에는 ······.

최유희위원

잠깐만, 과장님 죄송한데요, 29페이지를 봐 보세요. 사업내용이 바리스타교육 그다음에 쇼콜라티에는 는 쵸콜릿과 관련된 것 같거든요. 고용연계를 위한 구립시설 설치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으로 올려놨고 그다음에 추경사유에도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인건비를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에는 산출내역에는 인건비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설치는 이미 구비가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그것도 이상해요. 미리 시설을 설치해 놓고 사용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쇼콜라티에 부분은 기존에 한우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스타교육이라든가 제과제빵 부분을 저희가 훈련을 더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추경에는 가장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제 질의의 단답형이 된다면 시설 그것은 한우리정보센터에 같이 속되게 얘기하면 엎어진다 이 말씀인 것이죠?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쇼콜라티에를 해 보시고 나서 활용도가 있으셨어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쇼콜라티에는 교육신청자는 많은데 연계하는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

최유희위원

밖에 바리스타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너무 많고 커피 테이크아웃부터 커피전문점도 너무 많잖아요. 이분들만이 할 수 있는 특성화되는 것을 찾아보시면 자활목적도 되고 훌륭하게 자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하려고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시설에 카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다운카페를 일자리로 중점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공공부분 우리 서초구청 1층도 마찬가지이고 또 심산이라든지 계약기간 끝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전문고용 다운카페로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것은 일단 해 보시기는 하는데 아이디어를 조금 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서초형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추경설명서 35페이지이고요. 이것은 지금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 성동구에서 1천호점이 탄생이 됐어요. 그렇게 서울시 자체에서 1000개씩이나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가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종교기관이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껴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마찬가지로 평가표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 서초형어린이집은 정말 굿아이디어에요. 고민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이것을 지금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도 굉장히 반기고 교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만의 서초만의 서초형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려면 뭔가 그분들을 다독다독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세부 선정기준에 합계점수를 지금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85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37개 어린이집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평가표를 혹시 만드는 것인가요? 평가표의 별첨, 별첨해 놨는데 저는 별첨을 받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또 다른 평가양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평가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정덕모위원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서초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1천개 목표로 많이 대다수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민간가정도 함께 상생하는 그런 차원의 커다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선정기준표는 우리가 다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표에 85점 이상 되는 데를 주는 것으로 하고 또 정부공인인증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90점 이상인 곳 거기에만 해당대상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에 맞는 평가선정기준표를 작성해서 보육의 질도 높이고 또 같이 윈-윈해 나갈 수 있는 보육의 품질을 높이는데도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평가표 별첨되어 있는 것 따로 되어 있으시냐고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이것 작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주시는데 혹시 그것이 지금 기존에 있었던 평가표인가요, 새로 만드신 것인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기존의 평가표 공공형이나 서울형을 공공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외에 지원하는 민간가정에 지원하는 시책이고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책인데 이 두 개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서초형으로 서초형에 맞게 기준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안은 아니지만 지금 틀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전문가의 한번 검토를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다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최유희위원

신중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제 질의는 기존에 우리가 서초구에서 가지고 현장마다 다니면서 평가하시잖아요. 그것하고 동일한 것을 가지고 내려가실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어서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새로운 것을 만든 것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것도 평가하시고 이것도 평가하시고 그러실 것인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어린이집마다 다니는 것은 지도점검표하고 약간 다른데 이것은 인증평가표라고 정부공인인증 받을 때 그때 쓰는 평가이기 때문에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

최유희위원

나가실 것이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최유희위원

그러면 일단 별첨표를 보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으로 담당교사의 최저임금에 대한 10%를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금액 수준이거나 또는 초과되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기존에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그것보다 더 받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기존에 받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교사들한테 직접 12만 6000원 그것을 지급 교사들의 임금통장으로 직접 지불하는 것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대 138만 6000원에 맥시멈 딱 맞추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어린이교사들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최유희위원

다 틀리겠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전에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시스템에 가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받는 돈에 무조건 10% 더 준다 이거네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최유희위원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각각의 여건에 맞는 급여에 플러스 10%를 무조건 받는 돈에 10%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자문단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자문단의 역할은 우선은 이 자문단은 사실은 지금 자문단을 구성한 것이 아니고 그때 지표를 만들 때 정말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도 추경에 반영되기 전에도 자문회의를 두 번을 거쳤는데 전문가 공공형을 처음 만든 그런 관계자 그 다음에 서울형을 만든 관계자 이런 측의 보육전문가들 또 교수 또 이런 우리 연합회 회장단들 이렇게 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을 임시적으로 해서 자문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안이 나온 상황이고요. 앞으로 자문단의 역할은 이 추경이 반영되면 이 지표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운영지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을 자문하게 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여기 보시면 평가를 위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보니까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위탁 업체까지는 좀 그렇고 위탁업체에 보통 서울형 같은 것은 ······.

최유희위원

단점으로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위탁하는데 우리는 이번 추경 때는 실지 저희가 직접 해보고 위탁자를 선정하더라도 올해는 위탁업체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직접 해보고 뭔가 이렇게 부딪혀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올해는 할 것입니다.

최유희위원

이 서초형 어린이집의 가장 큰 단점은 직원의 업무 부담 증가를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읽고 계세요.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조심스러운 제안을 하나 더 드리면요 이 사업은 서초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도 되는 것이고 별도의 위탁업체에다 맡기지 말고 제 생각은 관내, 1번 관내, 관내인데 일부는 타지역 어린이 원장님으로 기용을 해 보시면 어떠한 이해관계도 얽히지 않았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보육 교육 경력을 일정 부분 쌓은 중견교사 이상으로 반드시 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평가 인력표를 구축하고 난 뒤에 이것을 평가 시에 활용하는 것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써야 제척할 수 있는 그런 소유 말하면 칼을 쓸 수 있습니다. 관내에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런 사람들을 또 자문단으로 하면 이 단점 감정극복 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제안드린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꼭 명심하시고요.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제가 양해해 주시면 한 5분정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이 사업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면 그 평가표하고 이런 다양한 양식의 평가표하고 빈번한 평가로 우리 집행부도 굉장히 업무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번 내려가서 그렇게 하면 업무에 지장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고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 또 참여 신청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선정된 어린이집에 그 지원을 하면 선정된 평가 업무량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국가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항목은 제외를 시키고 또 구청에서 표현이 그렇지만 유도리있게 지원하는 금액을 잘 조정하시면 경쟁력 강화가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곧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초형 어린이집은 우리 서울시 전체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돋보기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일선의 교사들이 지금 너무 이 제도 때문에 너무 휘파람을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것이 자문단의 역할도 아주 잘 꾸리셔야 될 것 같고 화두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최유희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산시스템에서 지표를 추출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 그분들한테 묻지 않고 스스로 발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되도록 이면 평가표는 자꾸 간소화시켜야 되고 횟수도 자꾸 줄여야 돼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방금 최유희위원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사항별설명서에 24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추가 해가지고 우리 구비 2434만 7000원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50% 시비 구비 25% 이렇지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중위원

국비나 시비는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까?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광선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국비하고 시비는 아직 교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서울시 ······.

권영중위원

올해 전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올해 3억 6200이 현재까지 최종 예산인데요 ······.

권영중위원

아니 지금 현재에 있는 3억 8600 말고 추경 말고 1년간 총 예산이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지금 4억 6000이 올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약 한 4억 6000이 들여야 우리 구비는 2400만원 추경하면 1억 15000이 되지요. 현재 시비는 9000만원 받고 배시가 안되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시에서 교부 예정이라고 저의 실무자 간에 결정이 되었는데요.

권영중위원

이런 것은 배시가 안 되었다 해도 시에서 연간 예산은 통보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통보를 해주는 데요.

권영중위원

그래야 우리가 알지 여기 매칭사업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25%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전체 4억 6000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계산해 봐도. 그런데 시비가 1억 8100 해놓고 이것이 50%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괄호열고 앞으로 시비가 더 들어와 가지고 국비가 2억 3000정도 된다. 그리고 구비가 1억 1500이고 시비가 1억 1500이다 이래 해야 이 매칭사업이 우리 부담이 이것이고 국 시비가 얼마다 금방 아는데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은 알는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저도 서초 와서 처음 보았는데요. 기존에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 교부되는 부분은 여기에 기술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의아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통일한 것 같습니다.

권영중위원

제 이야기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연초 당초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총 4억 6000에 우리 국비가 2억 3000이다 구비가 1억 1500, 시비가 1억 1500이다 그중에 이번에 우리 추경한 것은 2400이다 그러면 시비나 국비는 총계로 가면 하다못해 괄호로 표시해 주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국비는 50% 해놓고 4억 6000에 50% 국비인데 1억 8100 해버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짚고 넘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시비는 앞으로 추경될 것이 여기 배시가 안되었다 그 이야기이지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예. 당초 본예산에 교부되었던 것은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 사업의 특성이 뭐냐 하면 당초에 올해 2016년도에 집행하기로 했던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만큼을 더 추가로 현재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만큼 추가 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큼이 여기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시비가 ······.

권영중위원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우리 구비 2434만 7000원 추경 하고 시에서는 추가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 보태기 해가지고 한 4800만원, 900만원이 국비가 들어올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렇게 표시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국비가 50% 했는데 매칭비율이 50%가 안 된다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또 복지정책과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그 다음 페이지 27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격려 이것이 당초 예산은 2만원씩 이것이 국가보훈처에서 온 숫자가 6942명으로 되어 있구먼요. 당초에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그러면 현재 서초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 2500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광선입니다. 계속해서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보훈처에서 등록해서 통보된 인원은 69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1차로 한번 예산을 지급을 하면서 저희가 보훈대상자로 파악된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회원수 기준인데요. 그 분들은 2500명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수혜대상자로 파악한 것이 한 2500명이 된다 그 이야기이지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중복된 인원이 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차이나는 부분이 다 중복된 인원은 아닌데요. 보훈처에서 통보된 6900명에서 한 1500가량은 중복된 그러니까 보훈대상이 중복된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6940명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보장해주는 인원은 2500명 된다 ······.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2만원씩 곱하기 3회 해가지고 1억 5000을 확보하셨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은 당초에 수요판단이 타구하고 예를 들어 봐도 우리 서초구가 적은 것 같은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안쓴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1억 5000 포함해가지고 3억을 여기 인상분 해놓았는데 당초에는 2만원 곱하기 2500명 곱하기 3회인데 지금은 3만원 곱하기 2500명 곱하기 2회로 추경 요구하셨군요. 그러면 5번 숫자는 그대로 이니까 5회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회는 아니고요 1년에 3번을 주는데 2번은 저희가 명절입니다. 설날과 중추절이 되고요. 한번은 6월 보훈의 달인데요. 설날은 이미 지나 간 상황이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

내가 그것 때문에 제가 역으로 이것을 물었는데 지금 현재 한번 준 것은 2만원 주었는데 앞으로 두 번 줄 것 보훈의 달하고 추석 줄 것은 3만원씩 주겠다 그래가지고 1억 5000 추경해 달라 그 이야기이지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3만원을 추가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

권영중위원

그러면 기위 준 것은 2만원 앞으로 주는 것은 3만원 주겠다.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5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5만원이죠, 3만원 더 추가 하면. 그러면 이런 것은 타구에 비해가지고 우리 서초구에서 당초에 책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2003년도 이후로 사실 한 번도 저희가 인상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일단 예산을 어떤 절약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중시를 하다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소홀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해도 작년에 금년 예산심의할 때 재원이 많아가지고 우리 복지기금까지 5억으로 10억으로 한다 했는데 이런 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내곡동 어르신 전용 문화여가 복합공간 설치하는 것이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시설 부대비만 따져 봅시다. 3억 1000을 들여가지고 카페하고 식당 전시실 설치한다, 효체험관 설치한다, 건강댄스교실 설치한다 강의실 안마실 찜질방 설치한다 그 내용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 이야기마저 듣고 답변 같이 들읍시다. 거기 현재 지하 1층에 288㎡에다가 그 내곡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쓰겠다 그러면 나머지가 제 이야기 다 듣고 대답해 주세요. 나머지가 어르신청소년과 반입니다. 288㎡가 어르신 댄스교실이다 맞습니까?

정덕모위원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지하 1층 다목적실이 지금 양쪽으로 두 개가 되어 있는 데요 한쪽 면은 ······.

권영중위원

한쪽 반만 어르신 댄스교실로 설치하겠다 그 이야기이지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1층 로비 전시실에 549㎡인데 거기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쓰는 공간 맞지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2층에도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어르신 전용공간하고 교육실 식당도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쓰는 것이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3층에는 대강당 중에 내곡동주민센터에서 쓰는 극장하고 빼고 나머지만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영화관으로 쓴다 그 이야기입니까?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상 3층은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서초구 마음학교로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같이 쓰겠다고 하는 것은 ······.

권영중위원

잠깐 내가 묻는 말만, 지금 대강당 422평 중에 동주민센터에서 쓰는 것이 극장 문화공간 지역주민 문화공간 쓰고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무료 영화 상영하는 영화관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맞는 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3회만 저희들이 영화관으로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 이틀하고 토요일날은 내곡동 주민센터에서 ······.

권영중위원

주민센터에서 쓰고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 반 조금 넘습니다만 그것은 보건소에서 쓴다 4층 하고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공간은 과장님 생각하고 제 이야기하고 맞는데 여기 3억 1000 시설비 쓰겠다는 것은 지금 말한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공간만 보수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것이 내가 보니 말입니다. 아래 문화체육관광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다른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빼고 시설비를 시설 공사하는데 5100만원을 쓰겠다. 뭘 쓰느냐, 간판 제작하고 탁구교실 바닥공사하고 냉난방하고 소규모 공사한다 그리고 보건소장이 내신 것이 4층, 5층에 이사비용 1000만원 빼고 설계용역비 1000만원 보수비 시설비 1억 4000 그리고 또 공사에 4층에 이사비용 1000만원 설계용역비 1000만원 빼고 보수비용 리모델링 공사비 2억 4000, 이것이 같은 구청인데 지하층 1층, 2층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고 2층 탁구장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4층, 5층은 보건소에서 보수공사하고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내용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다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과하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함께 발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드렸는데 어차피 어르신청소년과장이나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나 문화체육관광과장이나 다 구청장 보조기관이니까 다 같은 구청장이다 말이야.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별도로 이런 식으로 발주하면 상당한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것은 3개 과장님이 합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보건소에 시방서 받고 어르신청소년과 시방서 받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든가 해가지고 동일 발주를 해야 이것이 말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증가하게 되어서 더없이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여기에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축이 3개이고 리모델링이 8군데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총 11군데가 증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어떤 것은 국·시비 다 하고 지금 어떤 부분은 국비가 없고 시비만 하는 것 일단 그것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으니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정덕모위원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괄호하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국시비를 국비를 신청해서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시비쪽에 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것은 내려오면 그것이 그것은 금액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서울교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억 5600만원이 내려올 예정이고요. 서초4동 어린이집은 4000만원 국비가 내려올 예정이고 이것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나중에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왜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웠고 지금 보면 서초4동에는 삼풍아파트 1층에 20명 들어가는 정원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반포본동도 주공1단지에 20명 들어가는데 있고 반포2동인 것 같은데 아크로리버파크는 기부채납 받아서 이것이 3개나 있으면 여기는 거의 한 180명가량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수요가 물론 각 동마다 수요조사도 새로 기부채납 받은 데야 당연히 생기는 대로 하면 좋겠지만 여기 20명, 20명은 더 노력하겠지만 너무 조금인 것 아닌 것 싶어서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4동에 어린이집이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에 나와 있는 지역을 전부 샅샅이 검토해도 물량이 적절한 데가 아파트지역이 마땅치 않아서 서초4동에 장기적으로 보면 동사무소 새로 건립되면 1층에 들어갈 예정이기는 하잖아요. 저쪽 삼풍아파트 지역 중에 거기도 서초4동인데 그 쪽에는 국공립어린이 1개도 없습니다. 향후에라도 지금 계획이 없어서 우선 아파트단지 내에 하나 사서 어차피 국시비를 받아 오잖아요. 85%를 그러니까 그쪽에 1층 나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우선 20명이라도 급한대로 확충을 할 예정입니다.

최미영위원

급한대로 그러신 것 같은데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반포본동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지역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거기는 사려고 해도 26억에서 거의 30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파트지역에 지금 사서 하는데 20명 정원으로 밖에 아파트 1층 같은 데는 못 하거든요. 그 돈은 도저히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임대해서 하는 것을 시에 끊임없이 요청을 해서 임대로 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비만 지금 책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 임대비는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반환을 하는 것으로 하라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수입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시랑 계속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산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쪽으로 방법은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어차피 재건축을 하면 거기 기부채납 받으면 어린이집이 당연히 생겨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외 반포2동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의 정원이 이만큼 다 반포2동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옆에 반포본동이나 그 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이 반포 지금 아크로리버파크가 3개동에 무상임대기간 5년 이상 해서 주는데 인근 주민의 지역까지 올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의무비율은 2개 정도만 주어도 되는데 거기기부채납 비율을 더 높이 주어서 저희가 3개를 짓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2개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1개는 우리가 더 받은 사항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초4동 어린이집에서 이것이 매입해서 총 17억 500 이렇게 총 소요예산인데 지금 국시비가 11억 925만 하고 구비 이것하고 이것이 합계가 맞지가 않은데 이것은 이렇게 된 건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서초3동만 지금 예산서에 어떻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

최미영위원

서초4동, 서초4동 어린이집의 총 소요예산이 17억 정도 되는데 국시비와 구비하고 매칭하면 이것이 13억 600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요. 서초4동 어린이집 매입비 리모델링비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금액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매입비가 지금 16억 5000 잡혀있고 리모델링비가 5억 5500 정도이고요.

최미영위원

총 소요예산이 17억 500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빠진 금액이 있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16억 5000에다가 5500 하면 17억 500이에요.

최미영위원

총 소요예산은 맞는데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하면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국시비가 85%니까 ······.

최미영위원

계산이 잘못 된 건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나온 자료에는 맞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85%가 나오거든요.

최미영위원

국시비가 11억 900 얼마로 나오는 것이고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14억 4920 ······.

최미영위원

14억 4900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예산서는 167쪽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보다 보았더니 전체적으로 이것도 이 사항별 설명서 금액하고 조금 차이지만 틀려서 이것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이것이 77억 76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7600인데 여기는 420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최종 예산액을 보면 그리고 기정 예산액도 다르지요, 그것도 오타인가요? 200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들으셨나요, 금액이 다르지요, 어쨌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오타가 나고 난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명서가 맞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이것은 따져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겠고 어찌 되었던 간에 이렇게 많이 확충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서초4동이나 반포본동이나 이렇게 어린이집이 없는데 20명이라도 들어가게 된 곳이 생겨서 다행이지만 조금 더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 39쪽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이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2014년도 기준에 4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 1570, 2011년도에 1360 정도 그리고 2013년도에는 2300 정도 그런데 2014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2015년도에는 1330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14년 기준으로 14억원인데 이율의 변화에 예금이자의 변화에 물론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13년도에 2300이면 2014년도에 1000만원 이렇게 1300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사업비가 차이가 있는지 하고 그리고 2015년도는 14년도에 비해서 지금 또 추가로 이것이 받은 금액이 그때 다 쓰지는 못 하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더 증가 했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도 1000만원 정도 가량 이것이 이렇게 작은데 이런 차이가 어떤 데서 나오는 것입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지금 보통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공모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대부분 사업비 지원이 2010년에서 보면 2000에서 3000 정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자수입이 이렇게 지금 변동 이자수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미영위원

왜냐 하면 사업비 차이가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로 굉장히 많은 %이지 않나 싶어서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비교해 보면 이것이 거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사업비가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2013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655만 4000 정도 되어서 2312만 5000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렇게 이자수입액에 따라서 이렇게 대부분 사업을 그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성평등기금조례도 사실은 지금 개정이 되어서 원금도 쓸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것은 공모를 대대적으로 해서 올해는 제대로 양성평등기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한 3000에서 5000 이렇게 사업내용이 좋으면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말고 금액이 어느 정도나 사용할 수 있는지 상한선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최미영위원

무조건 할 수 있는 만큼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공모가 무한정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단체 활성화를 기하고 양성평등기금조례도 확충이 어느 정도 지금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예전보도는 많이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4년까지는 정말 기금이 4억원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15년도부터는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서 17년까지 25억원 야심찬 계획을 세워 두셨는데 지금 계속 물론 이런 공모사업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솔직히 구립여성회관 이런 자치위원회 발표회같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뭔가 진짜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다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렇게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아까 최유희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중복되지 않게 다른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 가정이 저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나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민간 137개소로 보면 됩니다. 법인빼고요.

장옥준위원

이것이 저희 이렇게 지원을 안 하면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1년에 혹시 문닫는 그런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나요? 혹시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공공 서초형을 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목적에 보육의 질을 높이고 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7월에 맞춤 보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맞춤 보육으로 인한 어린이집들이 약간 사기저하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가정지원 시책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사기를 북돋아주고 뭔가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혹시 1년에 문을 운영이 어려워서 문닫는 어린이집이 혹시 있나 해서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15년에서 16년 사이에 21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굉장히 사업이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되면 지금 4개월치가 2억여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만일 통과가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는 12개월이 다 그렇게 되겠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는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서초 공공형을 지금 만들어서 4개월치가 지금 예산지원액이 거의 2억 가까이 되면 12개월로 하면 더 늘어나고 내년에는 사실은 지금 30%를 주는 거거든요. 서울형 13개를 빼면 137개에서 124개 됩니다. 거기에 30%를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는 30%, 내년에 40% 이렇게 지원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예산에 약간 증액되는 부분이 우려는 되지만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민간가정에 지원액이 얼마인가를 좀 따져봤더니 연간 65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28억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사실 강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이 지원시책이 서울형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서울형을 진입하려면 임대료가 예를 들면 기타보육료의 10%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서울형으로도 지원을 못 받고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서초구는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런 서초구에 지원책을 하지 않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이 민간가정이 좀 이렇게 탈락, 스스로 문 닫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아무리 지어도 보육수급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지원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시작은 37개소로 시작을 하지만 늘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계속 이렇게 좋아지면 서로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저희 그래도 예산에 맞아야 되니까 계획하고 계신 건 혹시 있는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평가기간을 서울형이나 공공형 같은 경우에 3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평가기간을 1년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원시책도 이제 왜냐하면 숫자를 늘리게 되면 지원액도 좀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 있게끔 그 기간을 그래서 짧게 1년으로 준 겁니다.

장옥준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 알겠고요. 우리 양성평등기금 사실 저희가 지금 추경하는 것도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진짜 지금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해서 300억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 때 양성평등기금 5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꼭 넣어야 될 만한 그게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이제 기금 계획안에 저희가 2017년까지 계획서에도 25억원을 만들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16년도 10억을 목표로 해서 그때 5억을 통과시켜 줬고 5억은 삭감이 된 상태인데 이번 다음 추경 때 꼭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성 금액이 있어야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목표액까지는 어느 정도 조성이 빨리 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기금이 2017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25억을? 그러니까 올해 이것을 안 하면 내년도에 또 11억이 되고 막 이러니까 이것은 올해 좀 추경 때 통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저희가 타 구하고 좀 비교를 해 봤어요. 저희가 이 조성연도가 2008년도더라고요.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결코 물론 그렇게 많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유가 많아서 다른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하는데 본예산에 넣어도 그렇게 크게 무리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좀 봤어요. 그랬는데 그 사업 자체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사업계획서가 아직 그렇게 특별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도 이제 이 양성평등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조금 더 그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얘기 좀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지원사업이 지금 저희가 무슨 사업계획 프로젝트를 짜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한 사업비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큰 틀 예를 들면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것, 여성 사회참여 확대, 그다음에 여성안전, 그다음에 취약계층 여성복지 이렇게 큰 4개의 테마로 나눠서 지원시책을 하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숨어서 이런 참여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도 저희가 알지 못해서 지원을 못하는 또 이분들이 청구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숨어서 진짜 이렇게 정말 이런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적극 발굴해 주시면 함께 ······.

장옥준위원

우리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쪽입니다. 우리 지금 신축이 서초3동경로당하고 말죽거리경로당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죽거리경로당을 신축하신다는데 거기 사용하시는 분이 한 열댓 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덕모위원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죽거리경로당이 지금 현재 회원 수는 22명입니다.

장옥준위원

회원 수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은 지금 한 열댓분 정도 되신다고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열세분 그 정도 됩니다.

장옥준위원

열세 명 정도 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말죽거리경로당이 양재1동에 있더라고요. 양재1동에 구립은 몇 개 있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경로당은 몇 개 정도 있는지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양재1동에는 지금 현재 구립이 5개가 있고요, 사립이 공동주택에 19개, 자연부락 2개 해서 전부 26개소가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렇죠? 양재1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데 여기를 이렇게 꼭 신축을 그리고 사실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 되지를 않아요.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이런 데가 그런데 사실은 열 몇 분을 위해서 이렇게 신축을 서초3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말죽거리경로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매일 민원을 넣는데도 거기는 안하면서 지금 말죽거리 열서너분을 위해서 이렇게 신축까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로 쓰는 데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경로당이 하나 지금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양재1동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한참 전에 지금 말죽거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총 37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축 2개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 그런 신규사업들이 지금 계속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인원은 20명이 채 안 되지만 이것을 조금 저희들이 열린경로당으로 지금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만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효율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에 그 안전등급 D등급 되는 말죽거리경로당하고 서초3동경로당은 아예 곧 무너질 그럴 정도의 심각한 수준 때문에 다시 지어서 꼭 그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그 1층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2층 정도에는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조금 어떤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3층과 4층에는 저희들이 여자어르신, 남자어르신 이렇게 별개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지금 가장 저희들이 좀 생각하는 중점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들은 경로당을 조금 확산하는 그러니까 확대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각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워낙 조금 토지 비용이 너무 비싸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현재 양쪽에 또 있는 거리가 그렇게 또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장기적으로는 좀 크게 해서 짓는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저희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계속 강구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계획이 안 나오니까 계속 저희 주민들이 얘기를 해도 민원을 넣어도 저희가 답을 못하고 있어요,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이 말죽거리를 신축을 하시는데 그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립도 많고, 청룡경로당도 이용할 수 있고 있는데 그런 하여튼 타 옆에 있는 말죽거리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꼭 지으시려는 생각만 갖고 계신 거예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제 그 건물은 더 이상 그 용도로는 사용하기 좀 불가능하고요. 또 거기에 있는 경로당은 또 그 주위의 어르신들을 또 잠재적으로 이용하실 분들을 계산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로당 신축하는 개념은 꼭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조금 방배3동경로당처럼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타이틀은 좌우지간 말죽거리경로당인 거죠?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그것은 조금 사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아까 최유희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리스타교육이나 제과제빵을 그 시설비 없이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 건지? 계획은 어떻게 ······.

정덕모위원장

이 질의 사항은 이미행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한우리정보센터에서 쇼콜라티에를 ······.

장옥준위원

교육을 하고 있죠.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었는데 수요처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연계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금년에 장애인카페를 현재 여러 곳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점을 한우리에 지금 오픈을 해서 ······.

장옥준위원

예, 늘봄카페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지금은 6명인데 아마 8명까지 고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카페에 바리스타를 공급을 하려면 이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들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쉬워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인건비만 했는데 지금 공간 문제는 저희가 한우리정보센터 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설치비 뭐 이렇게 다 올리고 싶은데 지금 추경이라서 가장 최소비만 ······.

장옥준위원

아니, 그런데 제과제빵이나 바리스타 같은 게 뭔가 시설이 갖춰진 데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지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그 카페에서도 ······.

장옥준위원

아, 그 늘봄카페에서만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저희 이것 바리스타교육이나 제과제빵을 할 때 수요, 그것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가 지금 만일 한다고 그러면 인원이 많아요? 신청하시는 장애인이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취업파트에 고용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숫자는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것을 한우리정보센터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우리가 교육 과정은 한 10명 정도를 할 거고요 ······.

장옥준위원

10명 정도인데 지금 우리는 훈련교사 1명이랑 사무원 1명이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나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최소가 10명당 교사 1명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추경 심의 중에 또 지명위원회까지 참석하고 오다 보니까 하여튼 좀 제일 늦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 먼저 어르신청소년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동 어르신 전용 문화여가 복합공간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위 저는 꼭 자꾸 아트원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쪽에 아트원 그 건물이 전부 어르신 전용으로 바뀌는 겁니까?

정덕모위원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 전용 복합문화공간으로는 일단은 지하 1층에 반하고요, 그다음에 1층, 그다음에 2층, 그다음에 2층에 영화관 일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그 이상 층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어르신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계획이 된 것 같은데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층별 종합적인 활용계획에 의하면 지상 4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치매예방을 위한 마음학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 3층에 ······.

안종숙위원

그곳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현장설명회 자리가 있어서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좀 이 아트원 건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아마 엊그저께 그 설명회 자리에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대비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이 어린이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 서초구가 상당히 부족하다, 시설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아트원 건물은 현재 다 나가고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가장 부족한 게 어떤 건지 그런 걸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이 어린이집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어린이 관련 시설을 거기다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당시에 하는 얘기가 1층이 뭐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투입이 된다, 그런 이유로 뭐도 깔아야 되고 따뜻한 시설을 해야 되고 1층은 아무 것도 넣기가 좀 그렇다고 해 놓고서 지금 보면 시설비가 1층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나중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공간이 있으면 지금 새로운 공간을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주택도 구입하고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서초구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가장 부족한 게 우선적인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걸 조사를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맨날 효 구청장 되겠다, 효 구청장 하시겠다고 물론 어르신들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지금 경로당도 나름 이렇게 새롭게 다 지금 설치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이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것은 나 몰라라 해 놓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일명 아트원 내곡동 종합시설 내에 어린이집 내지는 아동과 관련된 시설을 배치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어린이집을 투입을 한다고 하면 건물 전체에 어린이집을 넣을 때에는 약 70억원가량의 리모델링비가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경로당하고 새마을금고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 시설 자체를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십 몇억씩 물어주어 가면서 그 시설을 지금 돌려받았는데 그것을 다 전반적으로 대수선을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

안종숙위원

거기는 이미 2층도 그렇고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썼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시설을 새롭게 해서 와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13억 이상이 그 사람들한테 다시 간 소송에서 져서 그런 경우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런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부족한 것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집 배치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훌륭한 시설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로서도 안타깝고 그래서 있는 시설을 가능한 돈을 들이지 않고 ∙∙∙∙∙∙.

안종숙위원

지금 보세요. 여기도 시설비 하는데 카페, 식당, 전시실 이런 것 하려면 1층도 상당히 수선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그 당시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층을 많이 이렇게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를 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그러니까 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공 서초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기 보육하고 91년 들어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 보육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이런 인건비 같은 것도 상당히 다른데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고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한데 지금 이 자체가 지금 공공 서초형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가 최초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정덕모위원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자,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정말 어려워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얼마나 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답변이 아까 몇 개라고 하셨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15, 16년도에 문닫는 데가 21개소 ······.

안종숙위원

21개소가 문을 닫게 된 정확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어린이들 엄마들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어떤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영향이 미쳐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속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임대료가 전부 자가가 가진 데가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급상승되면서 임대료를 충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소규모로 운영되었던 데가 많이 폐원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질문이 웬만한 것은 겹치는 것은 안 하겠는데 지금 공공서초형자문단 운영비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든 지금 공공형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서울형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하고 공공서초형 이렇게 나눠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분석을 하기까지는 어떤 분들하고 이런 기준 마련이 되었는지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서초형 어린이집을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보육 전문가, 교수, 육아연구소 그 다음에 정보원, 육아보육정보원 원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서울형을 만들었던 분, 공공형을 만들었던 분들의 실질적인 ······.

안종숙위원

그런 분들하고 자문을 얻어서 이런 나름대로 참고할만한 이런 비교표가 만들어졌는데 이 분들에 대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여기서 말고 전화 아까 드렸을 때 자문료가 어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돈은 어디서 어떻게 나간 건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사실은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들과 중복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차피 보육정책위원회는 각종 보육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거기에 더 필요한 인원을 전문가들을 더 모신 ······.

안종숙위원

저는 왜 이것을 여쭤 보았느냐 하면 이것이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이 공공 서초형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이 이런 돈이 나갔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걸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 플러스 전문가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아까 평가 같은 경우는 서울형이나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공서초형이 생기면 우리도 같이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우리는 그래서 아까 보완책으로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단위로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

안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것만 알면 되고요,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좋은 사업인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지금부터 시행을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몇 개월분만 예산이 책정이 된 거잖아요, 4개월분은, 4개월분 하면 또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심도있게 더 논의가 되고 자문을 더 받고 한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것이 무슨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릴 사항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본예산에서 제대로 잡아서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시책이나 여러 가지 확충하고 있는 것에 따른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의 원장 운영자들에 대한 나름 사기저하도 있고 첫 번째는 7월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춤 보육이 시작이 되면 맞춤보육으로 인한 약간 원내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운영 실정에 와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보육료가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시에 데려 가는 아이들은 그 비용만큼만 주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해야 이 지원책이 오히려 맞고 또 하나 큰 이유 중의 하나는 4개월 동안 운영해보고 내년도 본예산때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예산규모도 예측할 수 있고 어떻게 지원책을 더욱 잘 해 나가야 되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보면 복지기금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저소득층 관련해서 이런 자활을 돕는데 이런 좋은 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보면 여기 예산에 보면 소요예산이 45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4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 저희 서초지역자활센터 차량 및 물품구입비 지원해서 어떤 세부내역이 별로 없어요. 차량은 뭐로 구입하고 어떤 차를 구입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으며, 물품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정덕모위원장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자활센터가 작년 12월 31일자로 복지부에서 지정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운영비 내려온 것은 8개월치만 운영비가 내려 왔고요. 신규센터 개소에 따른 그런 차량구입비라든지 물품구입비 같은 것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기금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자활사업이 총 8개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제라든지 ······.

안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내곡동 행복주택 쪽하고 포레스타 1단지 그다음에 양재사회복지관, 반포동 경로당 이렇게 있는데 이곳이 12월부터 한 거예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것을 한 거예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센터개소는 복지부에서 조건부로 내려왔습니다. 5월 1일 개소 조건으로 거기에 맞는 ······.

안종숙위원

새롭게 하겠다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러면 양재동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우산수선사업단 이런 것은 기존에 하고 있었지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사업은 저희가 일부 하고 있었고 센터 지정해서 사업비 내려온 것은 5월 1일 개소를 조건으로 해서 8개월분만 지금 운영비만 내려왔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차량은 어떻게 구입하실 거예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차량은 그래서 저희가 방역소독이이라든지 아까 봉제 사업단 폐현수막, 커피자루 이런 부품을 옮기는 그런 용도로 승합차 1대 하고 그리고 소형 승용차 1대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물품구입비로는 컴퓨터나 복사기, 프린터기 이런 용도로 그 세부사항은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승합차, 소형 승용차 이렇게 두개가 필요한 지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들 관련한 재활을 돕고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이것은 예전부터 또 아니면 그 전에도 이런 제가 나름대로 대안제시도 하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특히 여기 1층에 히코코 관련해서도 제가 가능하다면 이런 어려우신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과장님 답변에 1층에 히코코가 계약이 지금 5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월에 끝나면 이 시설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시는 것인지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히코코가 5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가 사실 다운카페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사회공헌을 받아서 할 텐데 지금 기존 히코코자리는 계단 밑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는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설치비를 SPC에서 후원받아서 우리은행 들어가는 쪽에 그 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요. 왜냐하면 5월에 끝나는데 그 자리에서 하기에는 뭔가 애매한 자리이고 이런 데 이 시설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 갔어요. 그리고 공공청사부분에 계속해서 이렇게 늘릴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계획은 금년도에 8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 끝나는 공공청사 카페들이 있어서 다행히 있어서 지금 구민회관도 리모델링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1층에 들어갈 것이고요. 심산,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 다 계약기간이금년도에 다행히 마무리 되는 쪽에 저희가 ······.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가 2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사실은 일자리창출 하려면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될 텐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명으로도 충분한 건가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준을 보면 훈련교사 1명당 10명 정도가 담당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우선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제대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제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계속 이런 카페가 생기고 하면 거의가 이런 커피라든지 바리스타, 쇼콜라티, 제과제빵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공청사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우리의 전통차 관련해서도 뭔가 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이런 차만 있다 보니까 정작 이런 전통차 몸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제대로 된 전통차도 같이 함께 병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박용걸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석에 들어가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358쪽과 359쪽을 보시기 보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6쪽과 47쪽을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정덕모위원장

358쪽을 보면 비닐류 포장재 및 폐비닐 위탁처리비가 금년도에 4억 1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또 대형 생활폐기물 폐합성 수지류 위탁처리비는 1560만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본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덕모위원장

본 예산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358쪽과 369쪽에 양쪽에 두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58쪽에서는 증액이 되었고 4억 1900만원 정도가 359쪽에서는 15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보다 2016년도에 예산편성액이 그렇게 증액되고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것을 또 추경에 와서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금년도 예산액보다 이렇게 많은 추경이 올라온 사유가 뭔지 폐비닐류포장재 또는 대형생활폐기물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했었는지를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청소과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가 전년도 처리예산 들어간 비용을 준해서 저희가 올리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구청 전체 예산의 형평성을 따져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올라간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전년도 예산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일단 본예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닐류포장재 폐비닐 처리위탁비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약 47.6%나 물량이 많아졌고 올해도 약 현재까지 4개월 추세를 보니까 약 61%가 증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작년에 전용 봉투제를 해서 별도 분리해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은 홍보가 되어서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지금 저희 청소관리종합시설에 가면 원체 많아서 참 어렵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물량이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56.9%가 늘어나고 올해도 추계를 하면 26% 정도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정덕모위원장

폐비닐 위탁처리비 같은 경우는 2015년도 대비 100% 정도 증액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금년도 본예산 설명서 보면 458쪽인가 보면 49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번에 또 2억 5400만원을 증액하면 이것이 어떻게 113% 정도가 증액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서초구에서 이렇게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지?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한 4억 1000은 대부분 위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재활용품 수거비를 인상한 그것이지 밑에 있는 비닐류포장재 및 폐비닐위탁처리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2억 8000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여기 예산서를 보면 이 예산액에는 분리해 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나 비교증감액을 보시면 전혀 그것이 구분이 안 되게 표기가 되어 있고 그것을 보면 그 내용만으로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이나 증액된 예산이 100%가 넘어요. 그렇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그 정도 ······.

정덕모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폐비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우리가 기계를 사들인 바 있지요, 압축기계. 압축기계를 사드렸는데 그것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폐비닐이나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우리가 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죠?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이 사항을 제도개선해서 종량제봉투식으로 버리는 자, 원인자가 100%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남이 버리는 쓰레기까지 그것을 처리해 주면서 돈을 구비로 언제까지 이렇게 처리해 줄 것인지 거기에 따른 계획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비닐처리하는 애로점이 있어서 작년도에 압축기를 설치해서 저희가 약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물량이 폐기물이 약 5374톤 나왔는데 그중에 약 32%인 1715톤을 압축을 했습니다. 압축을 하면 처리비가 톤당 4만원이고 비압축은 처리비가 7만 5593원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압축기를 설치함으로써 약 6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 올해도 계속 절감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참 고마운 충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폐비닐이라든지 폐합성수지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저희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은 하기는 어렵고 해서 시에서 지금 수도권매립지하고 해서 이것을 수도권매립지에 포스코하고 같이 공장을 지어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또 아울러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재활용 선별시설이 들어오면 이것을 잘 선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로 하여간 고민을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전량을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폐비닐이나 대형생활폐기물은 원인자부담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자부담금을 추진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초구 조례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도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처리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주민들한테 수수료를 부담할 수는 없고요.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수집운반 수수료만을 부담하고 있는데 처리비를 해서 부과를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또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그럴 사항 같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로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지금 과장님이 음식물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비닐이라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처럼 그 안에 버려서 그것을 수거해 가면 버리는 비닐,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처리비에 맞게 상응하게 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그것을 판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액수가 종량제 봉투판매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절약될 것으로 봐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으셔서 최대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데는 주민이 직접 부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하시라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덕모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어느 정도 하셨는데 약간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생활국에서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거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청소과의 소관인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5억 7106만 6000원에서 13억 645만, 13억 정도 그러니까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역은 수도권 제3매립장 조성분담금, 비닐류포장재 및 폐비닐위탁처리비,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증액된 금액은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반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환에 대한 어떤 사유, 어떤 금액이 반환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총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먼지흡입 청소장비필터비가 매년 시에서 1000만원씩 보조되는데 거기에 약 저희가 700만원 정도 쓰고 290만원 정도 반환이 되고 물청소 하는 용수비가 또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570만원에서 약 460만원 또 280만원 정도해서 남은 잔액 집행잔액이 반환이 되고 재활용정거장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양재2동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가장 큰 것은 RFID로 저희가 예산을 2억 14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2014년도에 받아서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123대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 반환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약 1억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반환 ······.

김안숙위원

그때 당시 굉장히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이것에 대한 것은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123대에서 400대를 추가적으로 매칭사업을 해서 523대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400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론이 분분했지만 일단은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사유가 뭐지요? 안 한 이유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한 것은 2014년도에 내려온 그것으로 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고 그리고 이어서 400대 한 것은 2015년 시에서 또 예산이 2억 15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65%이고 시비가 35% 매칭사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서 이번에 상반기에 272대를 서초지역하고 반포지역, 양재지역해서 지금 설치를 해서 다음주 중에 곧 가동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이 남았는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그 전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50 대 50이면 그것도 더 가격에 있어서는 더 양호했던 것 같은데 65 대 35보다는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사업을 안 하셨던 것인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23대를 설치해서 저희가 추가로 하반기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고민을 하고 쓰레기배출량이나 추이를 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한 그런 ······.

김안숙위원

그것까지는 좋아요.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연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한다고 해서 굉장히 나중에 처리를 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굉장히 여론이 분분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고려했던 것인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 권고사항을 저희가 수용해서 좀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2014년도가 사고이월 되어서 2015년도에 추진한 사업이었거든요. 도저히 그때는 2015년도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시에 반납하는 ······.

김안숙위원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책임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집행을 못했다고 하신다면 문제가 우리 청소과에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집행 못하지 않는 반면에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는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더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했다라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일을 안 하고 이것을 했다는 것은 간과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것이 맞나요? 일을 안 하고 반납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려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좀 앞으로 여러 가지 참작을 했을 때 조금 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겠다 해서 그만 둔 것입니까? 둘 중에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안숙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도 해 주시고 이것이 예산낭비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조사한 그런 배출량 감소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2% 정도 나와서 우리는 사업성 있다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좀 더 조사해서 면밀하게 조사해 보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또 그런 정밀기관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 실제로 10월달 넘어가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위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시 시비 보조금은 저희가 남게 되어서 그것을 ······.

김안숙위원

남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이것의 용도가 이것 외에는 쓸 수가 없는데 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매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그래서 작년에 400대를 다시 해 주셔서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올해는 270대 ······.

김안숙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량되지 않는다고 해서 감량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어떤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그렇다면 또 문제점은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25개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1억 1123만 5000원이 되는데 여기에 또 안 갚으면 이자가 435만 7000원이 물어야 되는 이유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의 어떤 제도가 잘못되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의 타당성조사를 했듯이 우리가 도저히 이익이 안 나서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유를 서울시에 준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무조건 반납한다고 하면 이런 벌칙이 따르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써서 이익이 안 되고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한다라면 이자가 필요없잖아요. 이런 제도를 바꾸어야지 이자를 왜 줍니까? 이 이자를 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우리가 못해서 그 돈을 반납한다면 당연히 너희들 직무유기라든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었는데도 못 했으니까 이자를 내야 된다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타당성조사도 했고 이러한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해 본 결과 조금 더 내용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면 이자가 필요 없는데 이자에 대한 이런 제도가 서울시가 이렇게 한다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자를 납부하기 싫어서 상당히 서울시에도 건의도 하고 저희가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사고이월된 그러한 1년 이상된 사고이월된 예산 보조금은 이자를 1.8% 납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납부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

김안숙위원

사고이월되는 것은 어찌됐든간에 사업을 주었는데 직무유기라는 것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까지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을 하려고 했었고 조사해 보고 지난번에 용역준 그런 결과를 다 제출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도저히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다는 제안을 한다든가 하셔서 이 이자를 어떻게 해 보십시오. 사고이월 되어서 이것은 분명히 서초구가 그 다음에도 못 받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인 것을 제안을 하셔서 이렇게 어떤 직무유기 비슷한 이런 것을 받지 마시고 서초구에서 명확한 어떤 제안서를 쓰셔서 하셔야 될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시에 다시 한번 저희가 건의하고 참고로 저희 금고에 있었기 때문에 이자는 그만큼 우리 금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자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시 한번 저희가 시에 강력하게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 이자가 우리 구에 있다 해도 너무 무능한 책임 회피이고 일단 한데까지 해서 이자를 줄 수 없는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왜냐 하면 그것이 딱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너희들 직무유기 사고이월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이자 내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좀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과장님 방금 전에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하신 내용 중에 불용예산입니까, 사고이월된 예산입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와보니까 2014년도에 이것이 예산이 보조가 되었더라고요 시에서. 그래서 2015년이 사고이월된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그러면 사고이월 즉시 반납을 했으면 이자 반납이나 이런 것이 이자 부담이 없을 텐데 왜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유가 뭔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저희가 와서 2015년 3월 달에 이제 설치 방침을 받아서 5월 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5월 달에 설치되어서 10월 달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발생량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10월 달쯤 나머지를 이제 시행하려고 이런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좋은 고언을 주셔서 그것을 수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

정덕모위원장

아니 내용을 잘 알겠는데요, 서울시에서 돈을 주었는데 돈을 제때 못써가지고 못 썼으면 즉시 반납하면 되지 이것을 또 계속 가지고 있다가 무슨 주머니에다 넣어놓고서 깜박 한 것처럼 이자까지 낸다는 것이 이것이 공무원들 이것 좀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창피하지 않아요, 이것. 못썼으면 즉시 회계처리를 종결지어야지 이자까지 내라고 할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 돈을 떼어먹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이렇게 그 대답이 맞는 것인지 난 그것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 시도 보조비 반환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시에서 국고에서 1년 그 추진 기간이 다한 다음에 반납을 하라고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것이 ······.

정덕모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뭐 한 4, 5년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려고 하면 4, 5년 동안 또 이자 납입해야 돼요.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반납하면 못 한다고 해야지 너네들이 지시 안 해서 반납 못 했다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 추진하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추경에 반납 2016년도에 이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아니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자 내라고 하니까 또 이자를 내주고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하여간 위원장님 ······.

정덕모위원장

그 절차를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충언을 받아들여서 하여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

정덕모위원장

그 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그 관계를 정확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배정해 주었는데 제때 집행을 못하면 시기적절하게 그 예산을 반납하고 회계 종결 처리해 주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자까지 내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쭈어 볼 것 같은 데요. 구립경로당 신축설계 및 시설 개보수 해서 추경설명서는 42페이지이고 추경사업 예산서안은 171페이지이에요. 펴셨으면 이 구립경로당에 시설 개보수비로 최초에 예산이 2000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1억 70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편성되었어요. 무려 7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많이 커진 것인데 그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김화영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립경로당이 총 32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도 질의내용도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가장 너무 오래되고 너무 슬럼화가 되어 있는 것이 구립경로당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외부는 조금 어느 정도는 디자인도 해서 이 서초구만의 디자인으로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는 조금 우리 어르신들이 활동하기가 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시설개보수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의 예산을 보면 총 4억 2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 수급상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개설비로 200만원만 잡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옥준위원님이나 우리 최유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조금 반포지역에 조금 취약한 경로당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1억 7000을 더 추가로 잡게 되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 불가피한 이유가 명확히 뭔데요, 2000만원만 최초 예산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내 속상이 뭐냐고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2000이 본예산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개설 그러니까 응급보수 비용 2000만원만 책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1억 7000만원을 그렇게 올리신 것은 하나도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최초 예산에 2000만원만 최초에 잡으셨던 거예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저희들이 예산 수급 때문에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유희위원

참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라 추경에 의미가 없어지는 예산 설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립경로당에 대한 시설 점검은 대부분 언제 실시하고 결과에 등급은 어떻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2016년 상반기 국가안전 대진단 관련해서 저희들 어르신 복지시설 정기 안전점점을 총 실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32개소에 대해서 전부 복지관 포함해서 39개를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최유희위원

그것이 언제 그러니까 3월 언제 시기적으로 언제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 등급은 대부분 어떻게 나오나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한 저희들이 4월말까지 그것은 별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서초3동 경로당하고 말죽거리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가스 건축 소방 분야 이렇게 해서 B등급 그 다음 C등급 이렇게 지금 ······.

최유희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서초3동과 말죽거리 경로당은 지금 과장님 설명 상으로는 부분 적인 것과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를 비교를 해서 지금 살짝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2군데의 경로당은 전반적으로 모두 다 D등급이 나왔다 이 이야기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도 C등급은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정밀안전 진단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건축 안전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일반 아파트이나 일반 주택에 대해서 재건축할 때 어떤 이런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몇 등급 나오면 신축이라고 판정 내리시는 거예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마 대부분 구에서 D등급을 ······.

최유희위원

D등급 나오면 그러니까 평균 D등급인 것이지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 과장님께 제가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인주 마르기 전에 도장을 좀 찍고자 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반포동 719-16번지에 해당하는 경로당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앞서에 쭉 7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실시 시설절검과 결과등급은 어떻게 받습니까? 했는데 지금 이 구립경로당 신축 설계 및 시설 개보수에 해당하는 지금 올려주신 이 서초3동과 말죽거리 경로당의 예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해 주셨고 또 서초3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낡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죽거리는 제가 안 가보아서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예산으로 올려놓으신 것에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내부공사가 4개소 내외부 공사가 6개소 해서 토털 10개소에 이제 약간의 손질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내부공사 4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4년부터 저희들이 쭉 해서 저희들이 총 9개소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1개소 중에 올해는 내부공사 같은 경우에는 염곡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포복지관 그 다음에 장안, 그 다음에 방배2동 제2경로당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다음에 또 내외부 공사 6개소에는 어디가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6개소는 그다음에 서초2동, 반포2동, 반포3동, 방배4동 그다음에 암산마을하고 잔디마을 경로당입니다.

최유희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10개소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 10개소들 중에 그러니까 연한들 분석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그 연한 중에 과장님의 지금 판단 상으로 이 10개소 중에 37년 이상쯤 되면 신축을 하시는 것 같은, 여기에 사유를 그렇게 올려놓으셨거든요 혹시 그 10개 중에 35년 정도 된 경로당이 또 있나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오, 없습니다.

최유희위원

없어요. 최고 맥시엄이 몇 년까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 차기 10개소는 우리가 다시 신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을 어디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지금 곧 내구연한별로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것을 판단을 해 보세요오. 이 10개는 향후 우리가 다시 지어주어야 될 새로운 집이 될 것입니다. 아마 제일 낡었기 때문에도 손질을 하고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것과 같이 반포동 719-16번지에 해당하는 경로당을 한번 눈여겨 봐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은 지금 지상, 그러니까 디디고 있는 면이 상당히 언덕 아주 높은 비탈길에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노약자들과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잖아요. 여기 비 또는 눈이 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복합건물 안에 어린이집이 같이 있다 보면 아래층 아이들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자야 되거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재워야 되는데 위층 어르신들은 지금 민요 배워요 북치고.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공생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는 조금 불합리한 면이 약간 있습니다. 이 신축의 기준이 지금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건물 붕괴 위기 또는 이러한 운영상에 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내외부 인테리어가 먼저라고 판단을 하셔서 거기라도 일단 속되게 이야기하면 땜질하고 보자인데 지금 집 무너지고 있는 판인데 그 속안에 예쁘게 건사하면 이것이 뭐가 어차피 우리는 또 여기다 또 돈을 들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선정을 하실 때 그리고 여기는 인원수도 상당히 약 70명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앞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있지만 제가 사실은 인주 마르기 전에 도장을 한번 찍어볼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조금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행정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해서 지금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에서의 내부 공간에 어떤 조건 편안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좀더 오시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본래의 경로당 사업의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해보니까 한 8개 경로당에 한 79명 정도 이렇게 늘어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최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관 반포복지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봐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거기가 너무 가파르고 또 건물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 2, 3층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가파르게 있었습니다. 1층에서 어린이집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제가 꼭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어떤 인근에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 경로당하고 같이해서 조금 좋은 여건으로 저희들 경로당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저비용 고효율 말씀 좋고요 해서 더 오시게 하는 목적 좋습니다. 거기 좁은데 지금 더 오시면 우리는 70명 넘으면 못 들어가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데 토를 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어느 정도 되는 지 그러니까 손익계산을 해보시면 투자 대비 내가 이것을 건지겠다 안 건지겠다 이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인원수도 좀 고려를 하시고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덕모위원장

최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 예산이 본예산 대비 추경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 사유가 간단하게 사업을 시설 개보수하려고 했으나 서초3동 경로당이나 또는 말죽거리 경로당에 신축 설계비로 바뀌면서 이렇게 예산이 크게 나타난 것이 맞지요? 설계비가 포함되면서, 처음에는 개보수만 간단하게 하려고 했던 예산이었는데 2000만원가지고 본예산에 2000을 잡았다가 지금 추경에 와서 서초3동 경로당하고 말죽거리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설계비 용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요. 이 사업은 본예산과는 다르게 편성된 거예요. 개보수가 아니고 본예산에다가 슬그머니 얹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것이 헷갈리는 것이 이것을 보면 처음에 본예산에는 개보수라고 했다가 추경에 올라올 때는 신축설계비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것을 신축하겠다 이것 따로 해야 돼 따로. 본예산과 분리해 가지고 한군데 묶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은 계속 개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수선비로 개선 수선으로 해서 쓰려고 했지만 서초3동하고 말죽거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 4월 달에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D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추경으로 편성을 한 상태이고 저희도 지금 계속 후속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뭐냐 하면 D등급까지는 그 건물에서 퇴거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별개의 건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것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것을 지금 같은 시설물 부대비로 가다보니까 저희들 같이 묶었을 따름이지 어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풀이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요, 당초에 사업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단을 해보고 하니까 다시 신축하고 건축하고 뭐 이런 설계비 들어가고 하는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이 지요. 그러면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이렇게 해주어야 쉽게 이 예산서를 보고 알 수 있는데 본예산에는 슬그머니 개보수라고 했다가 여기다가 신축비를 넣어버리니까 뭘 그렇게 잘 풀이를 해주면 되는 것을 여기다 혼동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추경을 편성하면 안 돼요. 이것은 추경이 아니죠, 이게 사업계획 변경이라, 그렇죠? 사업계획 변경은 당초의 사업계획 변경서를 다시 만들어서 본예산에 넣었다가 본예산 넣은 사업이 바뀔 때 추경을 넣는 것이지 사업계획에 이게 들어 있었느냐, 이거예요? 본예산 편성시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개보수로만 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좀 잘못됐다, 일부 질의 잘못된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걸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좀 이 설명서를 작성해 주셔야 금방 이걸 보고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본예산에 2000만원이었던 것이 갑자기 어떻게 1억 7000만원으로 되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잘 풀이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아닌 말로 이것이 본예산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만 가지고 하시고 금년 추경에 다시 편성한 1억 5000만원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계획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한 걸 그냥 뭐 두루뭉술 넘어가시려고 하니까 뭔 말인지는 알아요, 제가 그것 제 지역구라 자주 나가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좀 어려운 여건인데 그걸 하시겠다는 건 저 같은 경우는 금방 알아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면 너무 예산액이 본예산보다 추경에 올라오는 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고 내일 5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14 명)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김재팔 세무2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