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복지지원과장 윤일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충시설 보수비 편성사유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으로 매년 한식날을 기해 북구 호계동 산38-1번지 호봉사 내 충혼비에서 6.25전쟁 시 순국한 농소지역 군경 163위를 기리기 위한 합동 위령제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4월5일 위령제 행사시 농소 6.25전몰군경 유족회로부터 충혼비 시설 일부 벽체와 관련해서 인근 침하와 관련 보수 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기초 석축 부분 침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물 벽체 및 지붕에 크랙 및 누수가 발생, 행사장 바닥 일부(20㎡)가 기울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여 보수비 2,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침하된 부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옹벽과 H빔을 설치할 계획이며, 본 보강공사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건물상판 행사장 부분에 대하여는 울산보훈지청에서 보수공사를 추진키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참전 기념비 주변 수목식재 공사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참전 기념비는 지난 2015년 제1회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2월12일 북구 보훈회관 앞 희망공원 내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 기존 공원 수목 이식 등으로 노출된 노면에 대해 연산홍과 맥문동 등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나, 공사비가 부족하여 일부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회 추경에 추가 식재비 5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페이지, 세출예산안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 세출예산안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끼 구입과 관련해서 2014년 2차추경 때 저희가 물론 명칭은 다르지만 조끼를 예산 편성해서 하나씩 나눠드렸었는데 활용하면 안 되나요? 굳이 다시 구입해야 됩니까?

2014년도에 만들어서 개인들이 전부다 가져가다 보니까요. 그리고 명칭도 바뀌었고, 사례발굴 이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개별방문이 많습니다. 자기 신분도 확실히 밝혀야 되고 명찰까지 도 만들어서 내가 이런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그분들과 상담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복장관계도 명확하게 해 줘야 개별적으로 방문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끼 그대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명칭도 복지위원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새기고 자기 신분을 확실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 입니다.

신분이야 이름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명찰만 달기에는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도 조끼를 입고 하면 ……

제가 알기로는 구성원들이 지난번 동 복지위원들하고 많이 다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2차추경 때예산으로 했으니까 입었으면 만 2년도 안 입은 조끼입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훼손된 것도 있습니다. 저도 조끼를 보긴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나눠줘서 다시 찾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회도 바뀌고 해서 일괄적으로 새로 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든 지 2014년 2차추경이면 2014년 겨울쯤에 행사 했을 때 처음 입은 것으로 압니다. 만 2년도 채 안 되게 입었던 조끼를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도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데 이번 2차추경에는 이상하게 예산을 아껴 쓰고 정말 필요한 데 쓴다는 느낌을 전반적으로 못 받는데요. 충분히 기존에 있던 조끼를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

앞으로 인원 수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앞에 맞춘 조끼도 쓸 수 있으면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자활소득공제 8,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물론 따로 설명은 들었지만 전액 삭감하면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활소득의 30% 정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다시 내일키움통장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똑같이 저축해 줍니다. 또 국세청에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있어서 그것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활소득 장려금을 폐지하더라도 참여하는 분들이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자활소득공제 30%를 지원해 주던 것이 없어지면 인건비가 삭감되는 것아닙니까?

아닙니다. 소득만큼 매칭을 해 줍니다. 원칙은 참여하는 분들은 자기가 근로를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를 책정할 때도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어떤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책정해 준다고 하면 일반 취업이나 자활소득 둘 중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근본취지는 그렇고요. 그리고 자활장려금을 폐지하더라도 내일키움통장을 통해서 지원해 주니까 손해는 절대 안 봅니다.

100%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일정 금액에 적립해야 지원해 줍니까?

본인이 5만 원을하면 5만 원을 해 줍니다.

못하면 지원이 안 되지요?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할수록 이익이니까 자활장려금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올 1월부터 시행했습니까?

예. 자활장려금이 폐지돼서 그대신 내일키움통장으로 하고요.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이 있어서 거기에도 가입하면 혜택을 보는 게 있습니다. 자활장려금을 폐지해도 손해는 절대 안 봅닙니다. 앞에 자활장려금 총금액하고 내일키움통장하고 국세청 근로장려금 하고 또 자활사업단에서 성과금도 일부 있어서 포함하면 손해는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절대 손해가 나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일을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내일키움통장에 5만 원, 10만 원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활참여자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여할 수 있으면 계속 해야 됩니다. 탈수급이 목적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분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데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5만 원 넣으면 정부에서도 5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전체적으로 손해는 아닙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자활소득공제를 전액 삭감하고 탈수급을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 취지는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정책이 저소득층인 빈곤층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1월부터 시행했다고 하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65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1,300만 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예.

당초에 없던 신규사업인데 위탁 속에 교육비, 식비가 다 포함됩니까? 그리고 몇 명이나 갑니까?

예. 작년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고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구와 동에서 사회복지공무원 20명이 가는데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보면 감정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 중지나 생계급여가 줄면 분노를 우리 직원한테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풉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300만 원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직원들을 힐링도 시켜 주고요. 제주도로 잡았는데 놀러가는 게 아니고 복지관 시설 방문도 하고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또 힐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잡았습니다. 순수하게 구, 동, 공무직, 사례관리 하는 분들 다 같이 갑니다.

복지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왕 가면 좀더 알찬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는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끝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나 생계에 당장 지장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으로 바꾸어서 해 준다지만 기간이 지나서 계속 근로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165쪽에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대상이 누구이며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한테 포상금을 1,300만 원 받았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제주도 2박3일 갈 계획이고요. 대상자는 구와 동 복지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 공무직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중지나 탈락돼서 생계급여가 줄어들면 자살하겠다는 등 밤낮 없이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줍니다. 그래서 복지공무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번 기회에 포상금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제주도 시설도 방문합니다. 20명이 가서 토론도 하고 북구 복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도 합니다. 두 번째로 수급자가 자활사업을 하다가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우리가 다시 돌려줍니다. 3년 동안 납부한 금액만큼 돌려주니까 크게 손해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던 것을 전액 삭감하고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국가 매칭사업으로 본인이 반 부담하고 국가에서 반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적금이 들어가는 데요. 3년 이후에 계약종료가 되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도 다 줘야 되는데, 본인 납부액만 반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부다 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복지직 공무원들이 현업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매년 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별도로워크숍을 개최해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변화 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바람도 쐴 수 있는 기회를 시책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20명만 대상이지만 연차별로 규모는 축소하더라도 매년 상시적으로 하게 되면 현업에 근무하는 복지직공무원들의 사기를 복돋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만 44명이고 공무직 하면 57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가면 반도 못가는데 저도 이 부서에 와보니까 감정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2,3년 전에는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못 가신 분들은 다음에 예산을 잡든지 하고,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는 연찬회와 관련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잡든지 해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낮에도 전화가 오지만 밤에도 전화가 오는데 주로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 쪽으로 안 좋은 분들이 자기가 자살하겠다, 감사원에 이야기하겠다, 권익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등 별별 얘기를 다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꼭 올리겠습니다.

현재 20명 정도지만 전체 복지직 공무원들이 50명 정도 되는데 이번 에 수혜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시니까 연차별로 5명 내지 10명 정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책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4월19일 정임석 열사 추모식에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제가 몇 년전부터 제안한 부분인데요. 정임석 열사 비가 정임석 군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당시 정임석 열사가 학생 신분으로 불법선거서 대해서 항의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경찰의 총탄에 의해서 사망하게 된 사건인데요. 우리 지역 출신이고 정임석 열사의 숭고한정신을 기리는 측면에서 예우해야 되는데,정임석 군으로 표현하는 지주형 비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하고 뜻이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비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정임석 군이 아니고 정임석 열사로 표현하는 비로 교체하되 또한 유족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족들하고는 일부 협의를 했습니다. 비문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문에 들어가는 것은 행정에서 표현해야 될 내용도 있고, 유족들도 생각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니까 긴밀히 협의해서 정임석 열사를 예우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아니다 라는 문구로 표현되지 않고 제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 증액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08년4월1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개소하여 청소년 대상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2015년 6월부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운영시설로 지정되면서 현재 두 시설은 기존 상담복지센터의 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에서는 주로 낮시간 동안에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학업복귀 교육, 취업지원 교육, 상담, 식사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학교밖 청소년을 발굴·연계한 인원은 99명이며, 수혜를 받은 청소년은 68명으로 학업복귀？사회진입 지원서비스를 통해 이 중 10명이 학업에 복귀하였고, 6명은 취업을 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꿈드림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낮 시간 동안에 센터 내에서 활동을 하여야 하나 상담복지센터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 시설 협소로 일부 교육프로그램 등은 타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식사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원활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임차 사용 중인 건물의 임차계약이 8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좀더 넓은 건물로 이전하여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이전 예정지는 신천동에 있는 나운빌딩 2층으로 기존 시설 면적 261.11㎡ 보다 116.81㎡ 넓은 377,92㎡이며, 전세보증금은 4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추가 편성한 예산은 총 6억8,367만6,000원이며 건물 임차료 4억 원, 이사 비용 500만원, 리모델링 시설공사비 2억6,000만 원, 자산취득비 1,867만6,000원으로 시설공사비에는 실시설계비와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하는 시설에는 기존 시설 외에 센터장실과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꿈드림실, 스마트교실, 탕비실 등이 추가됨에 따라 빔프로젝터, 음향장비, 컴퓨터, 책상, 냉장고 등이 더 필요하여 물품취득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1,86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센터는 6월 중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7,8월 중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9월 중에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 개소를 통해 좀더 나은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는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와 가스 등의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서비스 지역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댁내 장비를 설치·운영하며, 댁내 장비의 전송정보 모니터링,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장비점검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통합·운영 사업안내 지침에 의하여 2015년6월부터 장애인응급알림스비스가 노인응급안전서비스와 통합·운영하게 되었으며 올해부터 운영 예산도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 예산에서 2,907만6,000원 삭감하고, 노인복지 예산의 응급안전서비스 사업비를 4,469만 원 증액된 5,8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6억8,397만6,000원으로 굉장히큰 돈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 청소년 이 사업까지 같이 하고 지금 있는 곳이 좁아서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도 이해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얘기될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따라서 생겨야 될 센터들이 실제로 있는데 사실 계속 전세로 전전긍긍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사할 때마다 리모델링해야 되고 이사 비용이 드는 이런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이 이사 비용으로 전세 비용으로 들어가는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공공건물만 있으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상담센터가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행해야 될 복지시설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지어나가면서 상담복지센터가 전세로 나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센터에 같이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굉장히 좁고 학교밖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생활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설 리모델링비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5년 가까이 있었고, 이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학교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시설이 꿈드림인데요. 이 시설에서 제대로 된 상담이나 교육, 취업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아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셔서 편성된예산이 심의에서 통과돼서 학교밖 청소년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전세로 전전긍긍하며 다닐 수는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복지관의 수요도 너무 너무 많은 상황이고 노인복지관 하나 없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 관련 시설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점차적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단체장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플랜들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찔끔찔끔 건물 세우고 전세로 다니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호계로 281번지 4층 건물에 78.9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내1길로 2층 114평 규모로 확대하면서 시설을 이전하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공공행정의 업무이고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민간사유지 점포를 임대해서 쓰다 보면 점포주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계속 임대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고 우리가 투자 했던 시설비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 지금도 시설비 2억6,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비가 또 무시당하고 폐기처분 되고 다른 시설로 옮겨가면서 새롭게 시설을 하고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의 질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왔다갔다 하는, 그래서 우리 관 주도로 복지를 실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건물을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주도적인 복지행정이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 있다, 그과정에서 시설비가 불필요하게 몇 억 원씩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구는 지금 제2청사 부지라고 해서 북구청 북쪽에 넓은 땅을 기 확보해 놨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여러 가지 복지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건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청에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효율적으로 블록 맞추듯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씩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공공청사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 시설 외에 임차하고 있는 시설 중에 저희 과에서 관할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공공시설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우리 과에서 신축하는 시설들이 있으면 기존에 임차하고 있는 시설이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할 것이고요. 우리 과에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임차하고 있는 시설을 그쪽에 포함해서 입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인 건축물을 임대해서 쓰는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행정에서 구청 소유의 자산, 행정에서 운영하는 건축물에 사업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구청 전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국장님도 잘 들으셨다가 전달해 주십시오.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해둔 청사에 한마디로 필요하면 규모가 작게 하나씩 하나씩 즉흥적으로 건축물을 지어나가다 보면 저렇게 넓고 훌륭한 부지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물배치라든지 조경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급식지원센터처럼 그 건물 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건축 계획을 세우고 지었더라되면 저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 지어졌지 않겠느냐, 입구에 저렇게 지어지지는 않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청사 부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있어서 행정지원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공간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에 어떤어떤 시설물, 어떤 공간이 연차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게 되고 반영시켜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그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상시 보고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초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알림서비스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보완이 요구된다는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빗발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보완해서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를 다듬어 나가야 되는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사업하고 중증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각 시·도에 하달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노인의 특성과 중증장애인들의 특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특화시켜서 개발하고 맞는 것으로 다듬어 나가야 되지, 통페합해서 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초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중증장애인 알림서비스 정도가 아니라 24시간 상시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국가복지가 개선돼야 되는데, 그나마 알림서비스를 하고 물론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단초로 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 야 될 사업들을 단순하게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사업하고 묶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사각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사업 목적이 똑같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인 북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응급요원 두 명이 교육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화재라든지 가스, 또는 급하게 몸이 아프다든지 할 때 벨을 눌러서 119하고 북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하고 연계돼서 그분들이 응급상황을 조치해 주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은 응급안전도우미 성격하고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응급알리미는 사업목적이 같아서 현재 132세대에 2개 기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이 32세대, 독거노인 중에서 100세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응급알림서비스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본인이 몸이 아파서 벨을 눌러서 119가 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같다 보니까 통합된 것이지,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서비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목적이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독거노인 중에도 연세가 드셔서 자연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접목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만 태생부터 중증장애를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독거노인보다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상시보호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국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가스안전사고나 화재로 인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상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묶어버리면 오히려 안 하니 만 못한 것 아닌가, 물론 성격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독거노인들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더 많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또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비단 저만 가지고 있는 생각도 아니고 장애인 단체에서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복지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에 가감없이 전달해서 서비스가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포인트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든지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 전달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진행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193페이지 민간위탁금 시간제 보육료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료는 돌봄인지 방과후인지,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간제 보육시설은 지원대상이 보육료라든지 유아아동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아이들이 대상인데 부모님들이 시간대별로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맡기는 형태를 말하는데, 북구는 매곡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됐습니다. 2,000만 원은 시간제 보육시설 어린이집 교실을 준비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이고, 나머지는 시간제 보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교사 인건비라든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을 하나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교사들은 얼마씩 책정해서 줍니까?

교사들에게 주는 부분이 아니고, 교사들은 호봉제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아이를 맡기는 경우에는 시간당 월 40시간이 기본입니다. 이용단가는 기본적으로 맡길 때는 정부지원이 50%, 50% 이고 맞벌이일 경우 시간이 필요할 때는 지원 부담금이 75%이고 본인부담이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만큼 만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아이들만 맡길 수 있습니다.

시간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것인데 1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잘 하시겠지만 밤늦게까지 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아이들을 그냥 맡기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보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나운빌딩은 소유권 분쟁 중입니다.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잘못되면 나중에 이상한 상황을 맞이할 수 도 있어요. 경매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했거든요. 나중에 재산소유권에 휘말릴 경우에 안전장치가 있나요?

소유권 분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들려고 알아봤거든요.

이 건물이 호계에 있다 보니까 호계에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은행에 차입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어떻게 될지 정말 관심 이 많은 물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함부로 시설을 빌려서 했을 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현재 건물에 대한 모든 파악은 마쳤나요?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만일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부터 해서 법적 조치는 하고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입주해 있는 다른 수많은 임대차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부다 겁을 내고 있거든요. 혹시 관에서 들어가서 나중에 이런 데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안전장치부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 확보된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총무과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에 업무협조를 잘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만 가지고 용역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공공청사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시설들도 추후에는 공공청사부지가 있으니까 건물을 짓게 된다면 거기에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190페이지 맞춤형 보육업무 보조인력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5월10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춤형 보육제도로 바뀌게 되면 전업주부이면서 종일반에 보내는 엄마들은 다 맞춤반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대상을 확실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어린이집에는 맞벌이보다 전업주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맞춤형 보육으로 하면 전업주부이면서 종일반으로 보내던 엄마들은 보육료 지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기준이 나오지 않아서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는데, 저희들도 보육료가 종일반과 맞춤반은 차등을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은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지금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전환하면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맞춤형보육 때문에 올해 보육료 인상을 대비해서 3%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 교사들도 맞춤형이라든지 종일반 대비해서 시간제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은 교사수급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임금이 훨씬 적은 시간제로 가면 어려움이 산적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육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치고, 이것 말고 별개로 울산시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전용계좌 카드 지정 은행 선정과 관련해서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원성이 너무 너무 높아요. 기존에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라든지 카드가 다 있는데 갑자기, 아무리 시책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과정을 거치고 해야 전적으로 따라주는 것인데, 이런 과정 없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수가 많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 가정 등 원장님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쥐락펴락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고 굉장히 분통 터져 하시면서 그러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보육시스템 자체가 보육사업 지침이나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전용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전용 계좌나 전용 통장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은 회계처리의 문제점, 투명성 부분 때문에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하는 원장님 연합회별로 기존에 설명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원장님들 대상으로 교육할 때 여기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을 시 보육정책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시·도에서 사실 전부 도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만 되어 있고 울산이 두 번째로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낯설어서 반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울산 시내에 있는 909개 어린이집 중에서 보육 카드를 등록하거나 하려는 어린이집이 800개를 상회하고 있고, 반대를 하는 쪽은 민간 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보조금이 새어나가는 것이라든지, 투명성 부분에서 저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대하시는 부분은 시스템을 우리가 상시 24시간 감시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공무원이 지도 점검하기 전에 시스템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데 대해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회계처리 문제들은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을 받는 데도 마찬가지로 투명성 제고 때문에 시스템을 다도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드러내놓는 것이 원장님들로서는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드러냄으로 해서 부모나 공공기관에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어린이집에서도 이것이 더 큰 효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정책이라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민간은 민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연합회별로 사전설명회가 있었다고 했지만, 그것은 일부 임원들 몇 명입니다. 작년 10월에 공고가 나갔는데 사실 3월에 다들 아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정 은행이 경남은행으로 되고, 경남은행에 모든 어린이집 연락처가 다나가고, 경남은행에서 어린이집에 연락해서 왜 통장개설을 안 하느냐고 하고, 이런 과정에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 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간담회나 공개적인 공청회도 하지 않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시책을 하든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계별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정책이 도입돼야지 이것을 반대한다고,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 볼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목적이든 간에 공공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용시스템을 마련해서 보조금 통장을 일원화시키려고 시에서 하고 있고 지침이 하달됐는데, 각 어린이집에서는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조금 통장을 꼭 일원화해야 되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조금은 어떤 목적에서든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전용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부분들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은 좋은데, 특정 금융을 지정해서 꼭 그렇게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보조금 지급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있는데 통장을 일원화시켜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데 경남은행으로 지정해 놓고 경남은행에 어린이집 대표들 명단을 줬겠지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은행을 바꿔라고 계속 안내를 하니까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닙니까?

민간에 주고 있는 지방보조금은 전용 계좌하고 전용 통장을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는데 시중은행이 얼마나많습니까. 선택권한은 당사자가, 어린이집을 예를 들면 원장들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에 지정된 전용시스템 계좌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연계를 시킨다든지,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제까지 쓰던 통장이 있는데 그것을 다 바꾸려고 하면 행정적인 소모들이 있고, 특히 그런 것들을 안 바꾸면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법적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공공어린이집이라든지 저희들이 운영비를 보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중단하지는 못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중단하지는 못하고 만약 에 지금 못 주더라도 다음 달에는 줘야 되겠죠. 보조금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중단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시에서 시스템을 전환하고, 시에서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을 못하다 보니까 비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을 공모한 것 같고요. 원장님들이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애계좌 사업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스템이 불편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적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거의 일방적이다시피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목적이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빌미로 이런 시책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그것은 시도 알아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자기들이 별도로 질의를 해서 안내를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일에 권한을 넘어서서 하니까 굉장히 발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안내를 충분히 하고 오해 의 소지가 없도록 해 나가고, 수용자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또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을 해서 통장을 안 바꾸고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보니까 공통된 사항으로 대부분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북구지역에 경남은행이 거의 없는데 경남은행으로 지정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연구용역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조금 전에도 이상육 의원님께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제2청사부지에 544평 연면적 484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48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제2종합청사부지 이용계획에 따르는 종합적인 용역이라든지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2016년도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청사 전체 부지 계획 활용을 먼저 입안하고 용역비를 편성해서라도 이 계획을 그 계획에 포함 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편성 요구하는 예산은 보류돼야 되고, 전체적인 부지이용 계획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 정석대로 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기 위해서 총무과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 봤는데, 총무과에서 기본용역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 위치에 들어선다고 하면 그 부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집행하기 전까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립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노유자시설로 바꾸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들어갈 자리는 반드시 전체 계획에서 나와 줘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바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부지활용 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물론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수차례 의회에서 종합적인 부지사용 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물을 건축해서 운영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무상급식센터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필요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지어나간다면 나중에, 전체적인 부지에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조경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난개발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시되 전체적인 부지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부지사용 계획에 따르는 용역을 먼저 해서 결과물을 확보하고 거기에 준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보류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나 총무과나 구청에서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그 답을 의회에 설명을 한 후에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 위치에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저 부지를 포함한 공공청사 부지 전체에 대해 어떤 연관성이 있다든지,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 충분히 그런 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하는 것이 정석이고 그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부지에 들어서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부지에 포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가정 하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이나 전체적인 공공시설을 계획할 때 예를 들어 300평 부지에서 계획하는 것과 3,000평 부지에서 계획하는 것은 다릅니다. 넓은 면적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경이나 주차장 면적, 휴게시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요소요소에 계획된 대로 건축물을 지어나가면서 운영을 하라는 것이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부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소규모 건축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먹구구식 땜방식으로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 청사처럼 종합적인 계획이 안 나오고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 부지가 구청 소유이고 제2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인구 20만 명 앞으로 30만 명 향후에는 35만 명 40만 명을 대비해서 전체적인 부지사용 계획을 잡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쾌적하고 두고두고 사용하기에 효율적이고 좋겠지요.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 집중해 있는데, 의회에서 보거나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하기는 하되 총무과하고 좀 더 교감을 통해서 부지 전체 사용에 대한 계획을 먼저 입안하고 정리한 뒤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확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있는 뜻을 총무과나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하니까 그때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조출산율도 굉장히 높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보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음으로 해서 훨씬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센터가 빨리 건립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까 의장님말씀대로 그 부지에 들어오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심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내일 아침에 심도있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181페이지 원지경로당 건축비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원지경로당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좀 삭감이 됐지만 무려 4억1,800만 원이고 건축비가 4억2,000만 원입니다. 경로당 하나 짓는데 거의 8억4,000만 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동안 경로당을 짓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들였던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안 됐었거든요?

보통 경로당 신축할 때 보면 어떤 곳에는 공원 부지에 신축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에 대한 금액이 없어서 신축하는데 금액이 안 들었는데, 여기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니까 부지매입비 때문에 8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당초 원지에서 원하는 연면적 230㎡ 정도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대략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경로당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부지매입비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 경로당을 더 많이 지어야 될 텐데 지을 때마다 1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들면,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직접 약속한 부분도 많은 데 약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그렇게 되면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구 부지나 마을에서 기부채납하면 건축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부지매입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별도로 경로당에 대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원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지경로당에 거의 8억4,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경로당에서도 원지경로당 얘기를 하면서 지어달라고 많이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 연수입니다. 작년 우리 구에서는 80여개의 중소기업이 5억불 가량을 해외에 수출하였으나, 이는 울산 전체 수출액(729억 달러)의 0.6%로 울산 전체 중소기업(3,559개)의 25.3%(900개)가 있는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하면 저조한 실정입니다.이는 현대자동차가 있어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 주요한 이유라 판단되며, 현재 동구 조선업의 여건을 보더라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판로 개척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상담을 위한 판촉 관련 통역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참가 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지 바이어 상담회,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특강 등을 통해 그동안 현대자동차에 의존하고 있던 자동차부품 시장의 판로를 다원화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중소기업 대표·실무자 및 연구인력 등을 대상으로 해외 유명 자동차부품 박람회 및 우수 기업체 견학, 자동차 부품 현지 바이어 상담회, 해외 자동차부품 시장 현지 특강 등을 추진하여 우리 구 자동차 부품 업체의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시장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고, 아이디어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 3,500만 원은 중소기업 해외 경영기술 연수에 참여하는 기업에 지원코자 계상한 금액으로 참여 업체의 자부담률은 50%입니다. 다음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성립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7,990만 원 중 노사민정 공동 워크숍,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해외 우수사례 탐방, 취약근로자 건강지원 방안 연구 예산 편성과 관련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 7,990만 원 예산편성 재원은 2015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대통령 표창 포상금 4,500만 원과 2016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6개 사업 3,490만 원에 대한 국비를 합쳐 편성한 사업으로 먼저 노사민정 공동 워크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노사민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민정 협력 토론회,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추진하려 하였으나 태풍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포상금 일부를 활용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5명 정도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로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해외 우수사례 탐방입니다. 2015년 대통령표창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배경은 노사민정실무 협의회는 노사민정협력활성화 공모사업 발굴, 신청 및 확정된 공모사업과 함께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논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주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우리 구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반석위에 올려놓았고, 향후 더욱더 알찬 노사민정협력사업 구상 및 추진을 위하여 금년 7월 말경 홍콩 및 대만의 선진노사 관계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근로자 건강지원 방안 연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16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일반사업으로 실시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근로자 건강지원 방안 연구사업의 추진배경은 건강권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주의 비협조, 근로자의 무관심 등 검진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성인병 조기발견 및 효과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사업의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사후관리와 건강증진 체계의 구축을 위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보건자원 연계방안 등 건강지원을 제도화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노동자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안전 자원 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자체, 보건 안전자원, 지역시민사회가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또는 취약계층 영세근로자들의 건강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 연수에 3,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방문할 기업을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지원을 받아서, 바이어 하고 상담하는 부분은 지원하는 업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현재 큰 틀은 라스베거스에서 하는 자동차부품박람회를 포함해서 현지 공장 한 군데하고 부품업체 두 군데, 상담하는 등 큰 틀은 짜여져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 10개 기업체가 선정된다면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쇠부리축제 때 전시를 했다거나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회사도 가능하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박람회에 갈 정도 규모의 업체가 되고 부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만한 회사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자기들이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선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내·외에서 특허를 받았거나 인정을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해외판로 개척에 용이한 업체를 선정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개 기업체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선정기준을 가지고 위원회라든지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심사부분은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심의해서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좋은 조건이라면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욕심을 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고 그분들의 의지나 기술력도 어느 정도 돼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지, 그냥 자기들이 개략적으로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의지만 가지고 선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모시든 의회 의원님을 모시든지 해서 심의해서 10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한 내용이 2페이지에 유명 자동차부품 박람회 벤치마킹 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예.

제가 산출기초를 보니까 1인당 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자부담 50%라면 700만 원이 되는데 라스베거스에 가서 자동차 부품을 엑스포로 관람하는데 예산이 너무 과중하지 않나요?

특강하는 것도 포함해서 코트라사에 예산을 큰 틀에서 받아봤습니다.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기업방문 하는데 특강, 세미나실 임대, 보험료, 통역비 등 다포함해서 입니다.

박람회 기간이 11월1일부터 3일까지 입니다. 즉 3일간인데 갔다왔다, 비행기에서 숙박하더라도 6일밖에 안 됩니다.

5박7일 갑니다.

제가 볼 때 산출하는 어떤 세부적인 내역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인당 7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에 3,500만 원 10명 같으면 350만 원에 자부담 350만 원이면 700만 원인데, 6일만에 1인당 소요경비가 700만 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가서 세미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너무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요?

항공료가 1인당 265만 원이고, 10명이 버스로 다니는데 120만 원 하면 과다한 예산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해 있는 기업을 선정할 때 심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을 생각해서 심사숙고 하시고요. 이분들이 갔다왔을 때도 우리 구 쇠부리 축제에 산업용으로 전시할 수 있는 역량이될 수 있도록 해서 전시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 연수를 금회 추경에 신규편성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설명을 들으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인지 상이 안 씁니다. 단순하게 해외 우수기업을 방문하고 오겠다는 것인지, 경영기술 연수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를 다하겠다고 그럴싸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효과 없습니다. 단순하게 해외 우수기업 방문 정도는 되겠지요. 정말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 예산도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산업체하고 학회하고 행정이 같이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그런 부분을 먼저 명철하게 진단하고 난 다음에 해외 수출시장 개척이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물건은 좋은데 해외수출 시장 개척이 어렵다면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 향상을 위한 경영기술 연수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에 2차보전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CEO 몇 사람해서 해외 우수기업에 방문하는 정도 같으면 외유수준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정말 창조경제과에서 내실있는 시책을 개발하려면 경영기술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처방,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책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아니면 관내 중소기업 중에 제품은 우수하고 손색이 없는데 해외시장 개척이 어렵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척해 주는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냥 해외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 연수,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입니까?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냥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모호하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물론 갔다 온 사람들의 성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시너지효과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는 부분은 힘들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견학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안에서 보면 견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지 바이어들하고 상담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처음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상육 의원님 말씀처럼 심의 과정에서 참신한 기업을 뽑아서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오면, 저희들이 차세대 기술지원이라고 해서 기술지원비 1억 원을 주는 게 있습니다.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하면 이 프로그램도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때, 그리고 울산시도 엇박자가 난다고 언론 보도상에 났는데요.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한 번씩 두들겨가면서 확대시키는 게 예산의 효율을 노리는데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자치단체장들이 투자 유치를 위한 세일즈 외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방편으로 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면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봐지지만요. 어떤 문제에 대한 처방을 하느냐에 따른 게 정확하게 상이 안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기술애로를 겪고 있다면 경영기술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선진국가의 연수를 받는다면 3박5일, 일주일 단기간에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경영기술을 받아서 새 제품에 제작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기법을 배워 온다거나, 선진화된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비슷한 유형의 산업체를 방문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첨단산업을 비교해서 기술들을 도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면 괜찮다고 보는데요. 단순하게 해외 우수기업 방문 정도하고 경영기술 연수를 한다고 하지만 2,3일 동안 한두 시간 간담회 식으로 그쪽 경영자나 책임자를 만나서 설명을 듣는 수준은 제가 볼 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사례들을 면 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내려주는 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산업체와 행정, 가능하다면 학회 쪽에도 같이 전문가 기술지원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하고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진단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수반 된다면 의회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중구도 중소기업은 크게 없습니다만 테크노파크 쪽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 학회하고 지속적인 벤츠기업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가는 것이지 그냥 지원해 주는 방식 같으면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다른 부분이요.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취약 부분이나 지원해야 될 부분은 하나 하나 짚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세계박람회라는 장소에 가면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나옵니다. 물론 1박2일 가서 눈으로 보고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 10개 업종 중에 가장 많은 업종을 상대로 해서 바이어들한테 질의할 수 있는 특강 기회도 만듭니다. 단순히 A회사에 가서 완제품을 보고 B회사에 가서 부품을 보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보고 와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반응을 일으킨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썩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관내 중소기업에서 일정 정도 요청이 있어서 경영기술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항구적으로 맞고요. 한 번 단기처방 식으로 하는 사업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500만 원이 들어가면 최소한 3억5,000만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구구절절이 하기는 힘들고요. 대상은 인솔하는 공무원도 가실 것이고 나머지는 관내 중소기업 대표 ……

대표님이 가는 곳도 있고 전문기술자가 있으면 가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의원들이나 단체장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약 의원님들이 동의한다면 정말 필요하다하고 시급한 중소기업에 전문기술자들이나 CEO들이 가서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워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맞지, 구색 맞추어서 보내는 것은 맞지않다고 보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6쪽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해외 우수사례 탐방 앞에 공동워크숍이 있는데 굳이 실무분과위원회를 따로 해서 홍콩, 대만, 여기가 노사민정 우수 해외지도 아닌데 포상금 형식으로 가는게 맞나요? 통합해서 가는 게 맞지, 굳이 따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2015년도에 포상금을 2,500만 원 받았을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처음으로 포상금을 받았는데 바로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스스로 실무협의 선에서 다음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이 좀더 좋은 효과를 발휘했을 때 가든지 해서 미뤘다가 이번에 일부 이용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 워크숍도 잡아놨는데 굳이 따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2012년인가 그때도 포상금을 받아서 노사민정 차원에서 해외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을 굉장히 잘짜서 다녀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워크숍은 워크숍 대로 가고, 해외연수는 해외연수 대로 가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노사민정실무협의회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27명이고 노사민정실무협의회는 11명이 따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협의회 위원님들하고 다릅니다.

노사민정은 공동워크숍에 실무위원들은 빠진다는 것입니까?

실무위원은 노사민정워크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같이 가야죠. 실제로 일을 하는 실무위원들하고 노사민정 구성원들하고 소통이 필요한데 왜 분리시켜서 따로 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1페이지, 세출예산안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국비지원사업으로 취약근로자 건강지원 방안 연구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2014년부터 올해까지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을 2년간 했고 올해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15년도 근로자 건강권 지원사업 결과보고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무작정 건강검진만 하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데 이것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기업주의 협력도 되고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져서 자기 스스로 건강검진에 응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느냐, 그러니까 보건소나 울산근로자건강지원센터라든지 기관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느냐는 방안에 대한 연구로써 …… 그때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2015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돼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으로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전부터 사업을 해 왔습니까?

용역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강사업을 했는데 이제까지 한 것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연구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MOU도 체결을 합니다. 주관은 비정규직지원센터인데 국비 공모사업의 주최가 거기니까 거기에서 하고요.

성립전예산으로 1,275만 원하고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국비 공모사업은 지방비가 10% 정도 매칭됩니다.

1,500만 원 사업으로 건강지원방안 연구를 용역을 줘서 해마다 하는 건강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중소기업하고 소규모사업장, 아파트 청소근로자하고 경비근로자도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외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50인 이하까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쫓기고 해서 현장에서 는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달천, 시례, 지식산업센터, 매곡까지 하면 4,712명 정도 되는데 불과 177명 정도가 건강검진에 응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 내용은 인식하고 있는데 요. 비단 우리 자치단체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건강검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게 근무환경이 그렇습니다. 늘 매여 있고 쉬는 날도 없이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자기 몸을 위해서 조금 쉬는 게 자기들한테 보약이지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사안일텐데 그럼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용역해서 하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MOU를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하다보면 소문이 나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업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해서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압니다. 비단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사안들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런 문제점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례연구만 하게 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옥상옥이라고 그런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될 수 있게 하면 국가적으로 볼 때는 낭비요소를 사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 그런 성과에 대해서 영향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없느냐, 꼭 우리가 연구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이동이나 시간적인 제약이 따른다면 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해서 직접 산업체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 주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예산을 더 올려서 하는 것이 ……

1,000만 원으로 3년 동안 계속하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국비공모사업으로 …… 제가 볼 때는 국비공모에 된 것은 파악은안 했지만 전국에서 흔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모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다하는 것 같으면 공모사업으로 안 줍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을 과장님은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는 차원으로 넘어가고요. 이런 예산들은 취약계층이나 노동자들이 효율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잡아서 시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승찬 의원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말씀했는데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료가 오른 적이 있습니까?

계속 해마다 조금 씩 오릅니다.

올해 들어 몇% 올렸습니까?

10% 미만입니다.

얼마 전에 가니까 한 점포 당 20만 원씩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요. 그분들은 항상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는 데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역구의원인 안승찬 의원님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은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드러내 놓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인들을 도와주는 측면 같으면 마을이 뽀대나고 표나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정말 오랫동안 해도 안 되고 정체가 돼 있고요. 문제점은 우리가 볼 때 알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벌리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차라리 시장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타 기관에 용역을 의 뢰해서 옛날 장옥으로 하는 게 전통시장으로써의 가치가 더 있느냐, 지금처럼 점포를 개별적으로 임대해 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옥만 두고 밑에 있는 것은 전부 오픈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들이 스스로 얘기하기는 뭣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어떻느냐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전에도 상인들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호수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호계시장 발전 방안이나 이런 걸 고민해서 주민들한테 하겠다고, 그래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면 점포를 존치하느냐, 장옥으로 하면 주변이 활성화가 되느냐 등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 폐선부지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그 부분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역을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잘 포함시켜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역을 세밀한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217페이지 인큐베이팅센터 유지관리비 전액 삭감한 사유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큐베이팅센터 안에 인생이모작이음센터를 졸업하신 분들이 동아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퇴직자지원센터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 공간을 빼앗기고, 여기서도 생활문화센터 용도로 바뀌면서 이분들은 제대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동아리 활동은 노사발전재단에서 하는데 모임을 할 때 10명 이상 하면 일종의 다과비라든지 지원을 하는데 모임은 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사람이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졸업하신 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인큐베이팅센터도 없어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공간과 예산이 없음으로 해서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218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특화사업에 자동차 튜닝과 관련해서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특화사업이라고 해 놓으면 예산서를 보고는 도대체 울산 북구청에서 국비를 1억7,000만 원 가져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음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이 사업은 5월3일부터 시작은 하고 있고 지원받는 15개 업체에서 55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는데 공모를 받아보니까 5월3일까지 26명이 신청해서 26명으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문 인력을 모집하는 상태입니다.

어떤 업체들이 참여합니까?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집, ㈜미래를 여는 사람들 사회적기업이고, 한국여성전화울산지부, 울산노인상담소, 울산외국인센터, 울산환경연합, ㈜우시산 사회적기업,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 울산시니어클럽, 울산청소년문화의집, 노인복지회관 등 15개 업체입니다.

2월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과는 많이 다르네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사회공헌 지원 사업은 상담이나 봉사,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자동차나 중공업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그죠?

조금은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되는데 봉사센터 말고 일반 기업에서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00% 다르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3시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농수산과장 곽내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기반시설인 농로, 용배수로, 교량 등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편성 요구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주렴마을 교량 교체공사 등 8개소입니다. 먼저 주렴마을 교량 교체공사입니다. 무룡동 516-1번지 일원으로 교량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농기계 진입이 어렵고,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교량 교체가 시급한 구간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7m, 폭 4m 규모의 교량을 설치하여 안전한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대동 809-2번지 일원 용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기존 농업용 용수로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되어 인근농지에 피해를 주고 있어 용수로 정비가 시급한 구간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200m, 폭 1m 규모의 용수로를 교체하여 원활한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당사 관정 이설공사입니다. 당사마을 농업용 관정이 사유지인 당사동 526-3번지에 위치하여 지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전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접 국유지인 당사동 527-4번지로 이설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대마을회관 교량 확장공사입니다. 가대동 284번지 일원으로 농지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로 농로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마을회관 복개구간을 50㎡정도 확장하여 농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안동 1087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곳은 농로가 미포장되어 우수기 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있어 길이 130m, 폭 3m 규모로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원활한 영농활동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례동 380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입니다. 농로가 협소하여 농기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길이 50m, 폭 3m 규모로 농로를 확장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대동 746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입니다. 농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길이 400m, 폭 3m 규모로 농로를 정비하여 차량 및 농기계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물동 902-1번지 일원 용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곳도 용배수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농지 침수,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워 길이 150m, 폭 1m 규모의 용배수로 정비를 통하여 원활한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40페이지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딸기 양액재배시설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작물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성되는 ICT는 센서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시설하우스를 자동·원격 제어하여 온·습도를 관리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은 한국온실작물연구소(농식품부 전담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 설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하십시오.

지역 내에 로컬푸드 매장을 진장 하나로마트에서 첫 번째로 열었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농소농협 안에 열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 보니까 로컬푸드로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들은 있던데,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따로 전시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농소농협은 초창기라서 아직까지 친환경 설비대를 못 갖추었습니다. 조만간 갖출 것이고요. 진장유통단지는 친환경 매대가 별도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 친환경 작목반하고 로컬푸드 작목반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환경 작목반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로컬푸드 생산하시는 분은 훨씬 많아지고 있고, 친환경 농사가 훨씬 힘들다 보니까 로컬푸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백화점이나 다른 대형 할인마트 매장에도 농산물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보면 친환경제품 가격이 일반제품보다 훨씬 비싸고 눈에 잘 띄게 해 놨어요. 물론 진장 하나로마트에도 한 쪽에 매대를 놔뒀다고 하지만 구분이 되게 눈으로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주민들 눈에 띄게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한 코너에 친환경 작목들을 놔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닙니다. 부의장님이 언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 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3월부터 친환경 매대를 두고 친환경 농산물은 매대 앞에 진열하고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매대를 따로 놔두고 눈에 잘 띄게 해 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근래에는 못 가봤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생산량이 줄고 친환경 농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로컬푸드에 친환경 농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친환경 작목반에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친환경 농가가 당초에 24농가에서 17농가로 7농가가 줄은 것은 맞습니다. 친환경 농법을 보면 농약을 안 치는데 주위에서 농약을 치다 보니까 날아와서 친환경 검사를 하면 농약이 검출돼서 친환경이 취소가 되고 해서 7농가가 줄었습니다. 나머지 17농가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친환경 농가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친환경 장비도 지원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진장 하나로마트 매장처럼 농소농협에도 따로 친환경과 관련해서 작목반들이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로컬푸드만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농소농협 로컬푸드 판매팀하고 저희 과하고 계속해서 친환경매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분은 안 했습니다만 활성화가 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서고 나면 저희들이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래에는 안 가봐서 그런데 진장동에 가보면 일반제품하고 친환경 제품하고 가격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잎채소는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차이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 대비20% 정도에서 30% 정도 비쌉니다.

주민들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 주고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에 농가에서 농약이 날아와서 친환경이 취소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로컬푸드는 계속성장해 나가는데 친환경 작목반은 줄어들게 되면 …… 이후에 친환경급식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 거죠? 다른 곳에 위탁할 계획이 있거나 그러신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직영으로 해서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친환경 작목반이 계속 양성되고 육성되고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매장들,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매장 안에 친환경 작목반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판로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당사 관정 이설공사가 있는데 관정이 527-4번지 같으면 해안도로 바로 옆인데, 이 관정을 이용해서 농업용 용수로 사용하는 곳은 어느 쪽입니까?

금천마을 쪽인데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527-4번지에서 구 관정까지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20m에서 50m 정도 됩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69대로 되어 있는데, 등화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기계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트랙터와 경운기입니다.

북구 관내에 70대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경운기는 910대이고 트랙터가 228대로 약 1,138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일부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경운기와 트랙터에 대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트랙터는 원래 제품이 나올 때 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경운기는 반사경만 있습니다. 경운기는 전기가 들어가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멀리서 볼 때 불빛이 안 비치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화장치가 필요한데, 트랙터는 전기가 들어가는데 아니지 않느냐.

트랙터도 기종은 해당됩니다. 농업인들이 깨끗이 사용하고 관리를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등화장치를 부착 안 해도 됩니다. 관리 소홀로 해서 떨어져나간 트랙터도 있습니다.

70대는 어느 정도 파악해서 집계된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각 지자체별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배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조사를 해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에 지원사업이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남으면 ……

남지는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등화장치를 부착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저도 농업인 출신입니다. 경운기도 보유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집에 안 쓰는 경운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울산 북구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의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강동도 산하지구는 개발이 다 돼버리고 없고, 강동지구는 안전마을하면서 등화장치를 다 부착했어요. 남은 곳이 농소1동, 2동, 3동 일부 남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트랙터는 별 소용이 없지 않나 싶고, 경운기도 사용하시는 분 위주로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세심하게 살펴보고 혹시나 빠뜨려서 나는 왜 안 해 주느냐는 분이 없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폐농약 수거처리비가 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관내에서 통장회의를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홍보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농사를 안 짓는 분들, 옛날에는 농사를 짓다가 이제는 안 짓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통장님들 보고 방송을 해서라도 농사를 안 짓는 분들 창고에 가면 빈농약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수거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이 방송을 하시든지, 옛날에는 농사를 짓다가 안 짓는 분들을 동네 분들은 잘 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깨끗이 치울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십사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농약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왕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강진희 부의장님이나 안승찬 의원님께서 친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친환경 농사가 가능한지 직접 현장에 한번 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먹는 돼지감자에도 살충을 하고, 할미꽃 뿌리라든지 파우다 같은 것 저는 정말 안 믿어진다고 했는데, 직접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기가 농약을 안 쳐도 주위에서 치니까 날아와서 친환경으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든 친환경급식이 학생들한테 좋은 먹거리가 되고 좋은 음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해당 담당자들도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골짜기에 가서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두루두루 챙겨보시는데 정말 농수산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우리 구에서 친환경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싶고요. 23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8건 다 구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는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수산특산물 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 돌미역 포장지 지원 사업에 4,000만원 편성했는데, 포장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자돌미역 포장지는 대각 중각 소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비해 늘어나서 금년에는 8만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나중에 샘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샘플을 직접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

사진으로만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각으로 된 컬러 박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의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곽내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