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문화 관광 업무에도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247억8,928만7,000원의 9.6%인 23억8,251만2,000원 증액하여 총 예산 규모는 271억7,179만9,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인프라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문화단체 내성한시의 육성을 위한 강사료, 교재구입 등을 목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문화원 사업입니다. 영월문화원 사업 중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로 전국 충효학생 휘호대회 450만 원, 문화학교종합발표회 500만 원, 문화원의 날 기념식 150만 원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문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연례 반복 행사 지원 등 군민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 운영비 5,000만 원, 행사 보조금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입니다. 기금 지원 예산이 50만 원 증액이 되어 군비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의 동강국제사진제입니다. 당초 영월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되었던 동강국제사진제는 국제 주제전 등 일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억5,000만 원의 전체 예산 중에 2억9,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개최되는 제15회 동강국제사진제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전시와 교육행사를 통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대 축제 홈페이지 통합 홍보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으로 우리 군 4대 축제가 재단으로 이관되었으며 기존 별도로 운영되던 단종문화제와 동강축제, 동강국제사진제 홈페이지를 문화재단 홈페이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연중 홍보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한 예산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 다큐 제작입니다. 군민들과 인근 경북, 충북 일부 지역에서까지 가슴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단종과 정순왕후의 삶과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단종 유배길에 남아 있는 스토리텔링 개발로 단종과 정순왕후의 정체성을 재정립하여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기획은 ‘고은님 여의옵고’ 라는 MBC 문화방송 특집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10월 중에 완성될 예정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화축제 지원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전국민화공모전은 전통 민화의 계승발전과 민화의 대중화는 물론 우리 군 박물관 고을 위상을 제고하여 왔으며 그동안 김삿갓문화제 예산에 포함되어 지원하였으나 문화재단 설립으로 금년부터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술창작스튜디오입니다. 입주작가 전시와 지역작가 초대 전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의 영월문화재단 설립입니다. 당초 영월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되었던 동강국제사진제 일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억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월숯치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상동 숯마을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488만 원과 물품 구입비 8,235만 원, 총 9,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영서에코힐링 밸트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8억7,800만 원의 예산으로 백두대간 영서 지역인 영월 김삿갓계곡과 단양 의풍리, 영주 부석리를 연결하여 관광밸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분 사업 중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 예산으로 시 군당 7,000만 원씩 총 2억1,000만 원을 사업 주관 시군인 우리 군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영주시와 단양군의 부담금인 1억4,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266쪽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1억2,400만 원과 군비 2,200만 원 총 1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물관 고을 활성화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천문대 디지털 천체 투영기 구입을 위해 시설비 4억 원 중 5,000만 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3억5,0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과 7쪽입니다. 특화마을 물도리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던 사업비 4억 원을 삭감하여 레저사업에 필요한 수륙양용차 등 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동강길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동강문화생태 탐방로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탐방로 입구에 화장실 1동을 신축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오토캠핑장 활성화사업은 지하매립 방식으로 설치된 동강오토캠핑장 오수 정화 처리시설이 습기와 결로 등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고장난 지하의 기존 정화시설과 제어시설을 철거 매립하고 지상에 새로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캠핑 환경 도모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영월취수장 벽화 및 3디 프르젝션 매핑사업입니다. 2016년도 마을 미술 프로젝트 공모 당선사업으로 영월취수장 벽면을 이용한 벽화작업 설치와 디지털 미디어 예술인 3D프로젝션 매핑 연출을 서로 용복합하여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징물로 조성하고자 총 3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5,000만 원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마을 미술프로젝트 위원회를 비롯한 참여 작가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개발 시설 관리입니다. 한반도지형, 아트미로, 숯마을 등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2,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에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 및 관리입니다. 탄광문화촌 관리에 필요한 창고형 컨테이너 및 TV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을 위해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이원과 연계한 수학여행 유치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광지 정비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준비를 위해 관광 안내판 정비 및 보수 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영월역 인근에 위치한 구 역전파출소 건물 매입 비용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향후 리모델링을 거쳐서 관광 안내소의 기능을 갖춘 편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사업인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2개의 캠핑장이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박물관 고을 육성사업입니다. 공사립 박물관 유치 및 관리입니다. 천문대와 김삿갓문학관, 일부 사립 박물관 시설 정비 사업으로 4억5,000만 원, 동굴생태관 무인발권기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막거리 운영을 위한 술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310만 원, 공공운영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물관 경쟁력 강화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단종문화제 기념 사진작가 촬영대 및 전시 도 특별조정교부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에 해설사 활동비 2,56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1일 4만 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상 지침 변경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평일 4만 원에서 4만5,000원, 공휴일에는 5만 원에서 5만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총액 계상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공공운영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씨굴 실태조사 및 안전용역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1억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에는 2013년 개축한 서곡정사 약사전을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단청보수하고 약사전 주변의 견치 석축을 해체하여 자연석축으로 정비하기 위해 1억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구정 가옥 사랑채를 연목이상 해체하여 부식재를 교체하고 기울어진 건물을 드잡이 한 후 번와 보수하고 안채 주변 및 마당 배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2억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선정의 노후된 지붕 기와를 해체하여 부식재를 교체하고 번와 보수를 위한 사업에 9,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에는 문화재청 일반회계 국비 224만 원이 금년부터 문화재 보호 기금으로 변경되었기에 증감없이 재원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살아 숨 쉬는 향교사원 만들기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지역 전통문화유산인 영월 향교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성년례를 통해서 성년의 자격을 공인해 줌으로써 건강한 사회적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금년 5월 16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 청소년 남녀 12명씩 총 24명에게 성년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통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보존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발굴추진사업 1,142만7,000원과 2015년도 국유문화재 관리사업 26만7,000원, 슬로시티 관광자원사업 303만5,000원, 주민공감정책 사업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시군 1문화예술 육성사업 75만 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9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사업비 14억500만 원으로 금액 변동없이 예비비에서 1억7,162만6,000원을 감액하여서 장릉 체험용 한복 구입비용으로 3,000만 원, 단종 유적지 보수정비사업에 1억 원, 신규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4,1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70페이지 우구정 가옥. 저희 영월에 고택이 조견당하고 우구정 2개가 있죠?

고진하 가옥도 있습니다. 고진하 가옥이라고 남면에.

3개인가요?

3개가 있습니다. 예.

우구정 가옥 상태가 좀 어떤가요?

건물 상태가 부식된 게 많아서. 해체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번 사업이 추경에서 확보되면 건물을 해체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한 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무너져 가는 거 해체해서 새로운 거 뭐 사랑방 같은 거 하나 짓는다는 얘기인건가요?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가 기와 밑이 습하거나 그러면 건물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썩어버립니다. 해체를 해 보면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썩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내서 판단을 해 보고 보수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구정가옥이 위치한 동네가 어디죠?

남면입니다.

남면 어디.

들골 가다 보면 주천으로 가다가 우측에 이렇게 황토방 옆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주천에 조견당처럼 일반 주민들이 개발이나 집을 질 때 고도제한이라든지 어떤 제한을 받는 건 없나요?

거기도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 규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죠? 조견당하고.

똑 같습니다.

작년에 조견당이 기울어진다 그래서 약 5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부결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나지역 의원들이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우구정 이 부분이 비슷한 경우가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견당 측에서 어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구정 가옥은 일단 큰 민원은 발생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저쪽 주천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워낙 반발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삭감된 거로 판단을 하고 지역 민원이 발생되지 않거나 그러면 전통 가옥은 보존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제 말씀은 조견당 측 사람들이 볼 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고 노화돼 가고 있으면 수리하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구정 가옥은 큰 민원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동네에서 여론은 괜찮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입니다.

네.

지금 조견당 김종길 가옥은 현재 도지정문화재에서 해지 신청이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아직 도에서 정확하게 해제를 하고 있지 않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지정신청. 해제를 하는 걸 진행 중에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인다면 지금 우구정 가옥은 농촌 지역에 농업 진흥지역이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주천하고 여건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고도제한 이런 거는 거기도 관계 없을 것이고 근데 이게 지금 곧 결정이 돼서 내려오겠네요.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되면.

되면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4페이지 예술창작스튜디오. 지금 전시 운영비용 2,000만 원 지금 계상했죠?

예, 예.

뭐죠?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작가 세경대 이진영 교수 작품 전시도 했었고요. 각종 지역의 작가들 그분들 작품을 전시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존엔 지금 없고 운영비만 3,000만 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운영비 3,000만 원은 뭐죠?

각종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상수도요금, 그리고 인건비. 사람이 1명 거기 배치가 돼 있걸랑요. 그 비용입니다.

창작예술 지금 전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예. 홍석창 입주작가 작품이.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계속 문이 걸려 있더라구요. 거기 뭐 하는데해서 제가 한 번 손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몇 번 모시고 갔다가 문이 걸려 있어갖고 이게 하는 건가 해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갈 때 마다 두세 번 정도 문이 걸려서 예산을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는데 문이 걸려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구요. 요건은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267쪽에요. 하단부에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에서 영월취수장 벽화 및 3D프로젝션 매핑이라고 2억5,000.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덕포 쪽에서 바라보면 상수도 취수장이 참 경관상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그 벽면을 가려서 주간에는 한국화나 이런 걸로 해서 볼 수 있게 하고 야간에는 3D조명을 해서 영월 관광 홍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인데 국비가 5,000만 원 확보가 됐고 군비가 2억5,000만 원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5,000요?

네.

그러면 다리 건너서 지금 저기 장 서는 데 거기서.

장 서는데서 보면 멋있게 보이죠.

거기서 볼 수 있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수장 벽화라 그래서 그쪽 금강정 쪽에 그쪽에 그렇게 벽화를 그려서 관광객들이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2억5,000을 들이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장 서는 그쪽에서 바라보는 거죠?

예. 취수장 쪽에 강 건너서 보면 상당히 경관을 많이 해치지 않습니까. 그걸 가려서 주간에는 한국화라든가 그림 영상을 이렇게 나오고 야간에는 거기에 3D조명으로 매핑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D조명은 밤에만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쪽 건너편서 볼려면 그 화면이 대형화면이 돼야 되겠네요?

전체를 가리기 때문이 화면이 굉장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영월군 관련 관광 모든 부분들 여기다 잘 집어넣어서,

예.

멋있게 해 보세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67페이지 마지막 보면은요. 공공운영비 해 갖고 한반도지형, 아트미로, 숯마을 공공요금 이랬습니다. 이게 어떤 거 주로 나가는 거죠?

한반도지형은 화장실이 수거하는데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화장실 화장지 아트미로 역시 주변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숯마을도 역시 숯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전기 상수도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지하고.

한반도지형은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이해가 간다고 하고 아트미로는 어디 있는 거죠?

고씨굴 옛날 놀이동산 자리에. 주유소 뒤쪽.

예. 그 좀 위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옛날에도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강의원님 혹시?

지금 이게.

아트미로하고 에코미로 사업한 게 같이 연계시켜서 했습니다.

지금 활용이 많이 되고 있나요? 아트미로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 예.

숯마을은 운영 자체도 안 하는데 여기에 지금 돈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숯마을에는. 지금 운영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위탁 관리.

아니 위탁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위탁 관리 업자가 선정이 됐고 그 위탁 관리 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관리를 저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뭐죠?

거기에 대해서 전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상수도,

위탁 관리가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위탁 관리 업체 선정은 돼 있고. 그 업체 선정은 울산에서 웅촌참숯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이 와서 위탁 관리 선정이 됐고. 그 양반이 관리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전기세 이런 거 들어갈 이유가 지금 현재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숯마을 같은 경우는.

숯마을도. 거기 숯마을 사무실이 있어요.

운영이 안 되는데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자체도 또 이해도 안 가고요.

사무실은 기존에 상동 주민들이 숯마을.

그리고 어차피 지금 위탁하는데도 상동 숯마을 운영하는 팀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울산에서 오신 분이 하신다며.

오셨는데 기존 상동 숯마을 주민들이 사무실을 아직 내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쓰는 비용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탁은 돼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쓰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대는 것도.

엉뚱한 사람은 아니고 상동 지역 주민들이죠. 지역 주민들이 운영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계약은 울산 있는 분들하고 하시고. 위탁 계약은.

선정은 됐고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입니다.

선정은 됐고.

그 전까지 지금 상동숯가마를 상동숯마을 주민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까지 하고 다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보충질의 하십시오.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숯치유가 완공이 되면 상동 숯마을에서 숯가마까지 다시 인수하는 위탁받는 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웅촌은 완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래요? 웅촌하고 지금 위탁을 선정을 해 놓고 숯치유가 됐을 때.

웅촌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웅촌도.

그러면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고 지금 웅촌 자체가 운영은 안 하고 있고 또 숯치유센터가 완공이 되면 또 나가야 되고 그 사람은. 웅촌은.

웅촌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숯치유가 될 때까지는 숯가마 자체를 운영을 안 하신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죠? 그러면 웅촌은 결국은 한 번도 여기서 운영을 안 해 보고 위탁 선정만 된 거네. 그죠?

지금 상동 숯마을에 대한 집진시설 그것을 상동 숯마을에서 운영을 하다가 중단을 시키는 바람에 그 집진시설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웅촌에서 가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정비되면 바로 웅촌에서 숯을 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상동 숯마을 치유센터가 12월말에 완공된다며요.

예.

그러면 그 집진시설 그거는 또 언제 정리가 돼요?

조만간에 될 겁니다.

그러면 웅촌에서 아직 계약도 안 하고 선정만 해 놓고 있다가 한 서너달 하다가 그냥 다시 빠져나가는 건가요? 그 웅촌은.

3년 계약으로 할 계획인데 그게 끝나면 자동적으로 숯마을에서 위탁 관리를 받는 거로 하고 그 상간에 숯마을에서 웅촌에서 숯을 굽는 노하우도 배우고 치유센터 운영하는 노하우도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 3년간 되면 시점이 언제부터 3년간인지 모르겠지만 웅촌도 관리하고 상동 주민회사도 관리하고 그럼 두 군데가 숯가마를 두 법인이 같이 운영한다는 말씀이네요?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웅촌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거기에 일원으로 상동 숯마을 주민들이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웅촌에서 운영하는데 상동 숯마을에서 일부가 거 가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지금 그런 방향 또. 아까는 또 이렇게 숯치유가 되면 상동 숯마을에서 전체를 인수한다라고 그렇게 강의원님하고 말씀할 때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숯마을에서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기간,

그 상간에 숯가마나.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숯치유가 완공이 되면 상동 숯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인수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월에 준공이 되면 당연히 상동 숯마을에서 전체를 인수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정립이 잘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 각 실과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하는 거 맞죠? 지금 위원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 전체를 사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군 전체 내빈이라든가 오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외빈 오신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 그 비용으로 외빈 접대하는 거 다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말씀드리기 곤란했던 부분입니다. 지나가는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과별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데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사실은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여지껏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식권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지출을 해 주시더라구요. 저희가 예를 들어 상동이나 중동이나 하동 이쪽에 갔을 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식사되는 식권 자체를 전혀 다른 분들이 계산해 주는 분들이 계셔서 과연 식권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지만 어디 물어볼 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 계신 김에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식권 부분은 의회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식권 발행하면 가능합니다. 그건 뭐 어떤 부서든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그거로 발행하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제일 하단부하고 269페이지 보면 작년 박물관 유치 관리해 가지고 작년에 당초예산 올라올 때 이게 의회에서 삭감됐었던 부분 아닌가요? 4억7,000만 원?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겸 하면서 술샘박물관 봐도 전기요금이 3,600만 원입니다. 연간.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이것도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요. 상수도요금도 900만 원 정도 되고 대행료 이런 부분은 내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술샘박물관 같은 경우에 3,600만 원씩 이 정도 전체적으로 하면 한 4,500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과하게 들어가지 않나요? 술샘박물관 자체만 놓고.

술샘박물관에 예산이 과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까 저기 곤충센터도 마찬가지고 술샘박물관도 지금 마찬가지고 월 300만 원 정도씩 전기요금만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은 개략적으로 해서 요구를 한 거구요.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불가피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절약은 최대한 도로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동강사진박물관 같은 경우도 등 자체를 LED로.

저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시설 교체 이런 부분인데 문제가 있고 처음서부터 애초부터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런 절약적인 전등을 사용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여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비가 오는데 가서 좀 흥분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 제가 박물관 바로 위에 살다 보니까 술샘박물관에 멀쩡한 바닥을 다 뜯어내고 지금 또 새로 한다라고. 이 부분 어떻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준공한지 사실 한 2년 좀 넘어 가지고 거의 많이 사용도 안 한 부분인데 그 바닥을 정말 잘 해놨다라고 했었는데 다 뜯어 놨더라구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흥분된 목소리로 지금 그러잖아도 술샘박물관 주막거리 사업이 크게 어떤 활성화도 안 돼 있는 부분에서 벌써 어? 활용되기도 전에 뜯었다 새로 했다 한다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갔다 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술샘박물관을 별도로 짓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앞에 도라마이트도 깔리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막거리조성사업을 하면서 주막거리하고 전체적으로 어울리게끔 그 시설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물론,

지금 제대로 해 보시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거 하실지 모르겠지만 6년 전서부터 사업계획서를 시행을 하나하나 하고 왔는데 사용도 안 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주변 경관하고 안 맞으니까 벌써 또 뜯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라 주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지금 헛된 예산을 쓴다라고 주민들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질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분된,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 시설을,

그 뜯어낸 그 사용했던 그 바닥을 했던 설계비용 좀 한 번 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시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면적에 대한 시설비용이 얼마나 더 계상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윤길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술샘박물관 이번 시설비 자료에 대해서 5월 17일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0억2,641만4,000원이 증액된 20만5,454만3,600원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농촌 발전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관내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강원도 농업 경영인 시군 임원교육 지원사업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지난번에 동강시스타에서 강원도 임원회의할 때 사용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 군비 부담금 3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교류 및 나눔과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서 농촌재능 나눔지원사업비 국비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 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여성의 영농단절 방지를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도비 감소로 인해서 24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일 5만 원씩 아마 해서 기준으로 해서 6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상하게 희망자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한 당초에 2명을 좀 신청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것도 1명으로 또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사업량이 4명에서 6명으로 증가를 해서 귀농인 정착지원금 군비 부담금으로 96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20세 이상 45세 이하 영농종사자에 대해서 2년간 매월 정액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차에는 월 80만 원을 주고 2년차에는 월 50만 원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일정기간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체험을 통해서 귀농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귀농의 집 조성 지원비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남면 북쌍2리에서 마을회관에다가 지금 마을과 영월군 간 5년 이상 장기 임대 계약을 해서 한 번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외지에 있는 귀농인들을 모집을 하고 해서 일단은 귀농을 하기 전에 와서 지역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자리도 해 보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2개소에 운학1리와 화원1리에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 원과 삼방산 힐링푸드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지원 추진을 위한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하는 농촌운동 재료비로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환경 가꾸기로 해서 꽃묘라든지 휴지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200에서 300만 원씩 해서 읍면에다가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현장포럼 8개 마을 지원입니다. 사전 사용으로 해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농촌건설이라든가 아니면 권역사업이라든가 도비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소외가 되는 그런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촌현장포럼을 해서 거기에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을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권역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다시 추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 해서 추가마을로 5개 마을입니다. 마을지원사업비로 해서 3,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삼옥1리, 2리, 3리. 토교 2리, 방절2리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장포럼을 또 시행하기 위해서 했구요. 그 다음에 기업형 새농촌 귀촌마을 지원사업으로해서 주천 금마2리하고 수주면 두산3리, 남면 조전1리 지원사업비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각 리별로 해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에도 새농촌건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마을들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함께 하는 농촌운동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4쪽입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입니다. 도농일자리 연계 협력사업비로 해서 65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무장 채용사업비로 120만 원과 보험가입비 82만9,000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서 감을 편성을 했냐하면 지금까지는 전액 보조를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제는 마을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1년차일 경우에는 10%를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고 5년차에서 8년차에는 20%를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운임비로 6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벼종자 소독제 지원 재료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읍면별 재배정사업에서 잔액이 일부분이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통팩 저울을 저희들이 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쌀전업농 농가에 콤바인 구입비 3,000만 원하고 통팩저울 구입비를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콩 계약재배 농가 농자재 구입지원비로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영양제하고 살균 살충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자기 혁신 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컨설팅비를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콩재배단지 2,500만 원하고 찰옥수수 명품사업비 3,250만 원, 잡곡산업기반사업비 8,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사업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밭작물 주산지 생산 유통기반조성사업비로 해서 감한 금액을 1억3,750만 원을 전액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286쪽입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농가 지원사업비로 43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지원 분야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44만9,000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2개소에서 3개소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친환경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비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로 해서 국고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7,981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 분야에서 사업량 감소로 유기농 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해서 1,534만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감이 됐습니다. 2015년 조건불리직불제 미지급금 1,049만2,000원과 2015년도 쌀 소득직불제 예산 미반영분 667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8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89만6,000원을 계상했으면서 국고 밭농업직불제 기타 보상금 1억6,394만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일부분 조정된 그런 부분 때문에 했고요. 다음은 농산물 유통마케팅 강화 분야입니다. 수출 농산물 해외마케팅 강화 민간경상사업비로 해서 1,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출하용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비 1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신선도 유지 및 출하시기 조절로 우리 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군 자체사업인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비로 해서 3,250만 원을 감을 하고 도비사업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3,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11동입니다. 5평짜리로. 농산물 유통 연합마케팅 추진 여비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육지염전시설 보안공사를 위해서 군비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외부 울타리가 전혀 안 쳐있습니다. 안 쳐있고 그 다음에 배수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배수로도 94미터 정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수도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배추절임 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5,000만 원이 있었는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00원을 더해서 7,0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절임배추 김장 깔기 지원 사업비로 해서 1,000만 원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GAP 인증 확대를 통해 안전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안전성 검사비를 6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농가들이 직접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검사비 지원사업비로 5,400만 원을 사무 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문검사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가지고 토마 토 공동선별기를 사업비에 대해서 1억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영월 토마토 공동공선회에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손님맞이 숙박서비스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이게 4,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민박인데 민박에서 농사를 하면서 민박 운영을 병행하는 민박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영월군에는 5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 경쟁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번식우 사료비 지원사업비 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판별불가능) 사업 부족비로 해가지고 고급육 생산장려 지원 사업비 6,000만 원과 친환경 축사 신축 지원 사업비 3,300만 원 지속 가능한 축사시설 이거는 뭐냐 하면 지속가능형이라는 거는 축산 기자재입니다. CCTV라든가 급수기 이런 거 군비 추가분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의 체계적 혈통관리를 통한 우수개체 보존 및 개량 촉진을 위해 한우 등록비 지원 사업비라 해서 19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도우미 사업비 기타 보상금에서 감을 하고 229쪽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비로 해서 2,21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원 양봉 공동브랜드인 허니원의 품질관리를 통해서 기자재와 다음에 홍보 사업비로해서 7,354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사업비라 해서 8,618만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자본 보조사업비를 경상보조사업으로 추가로 해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도비 일부 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강원 축산경진대회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과 행사 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계 농가 폐업 지원을 위한 도비 1억2,27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중동면에 있는 고복수 씨한테 지급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말산업 FTA 대표 육성으로 인해서 농어촌형 승마장 원형지붕 설치 지원 사업비로해서 2,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축사시설 전기 안전 점검 지원 사업비로 해서 8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말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생 승마체험 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즘 학생 승마체험해서 연계를 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비는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되면 학교별로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국산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해 축산농가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사료 면적 계측용 GPS 탑재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걸로 해서 3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TMI TMF 사료배합기입니다. 이거는 사료 혼합기인데 지원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어업 불법 단속차량 구입비 부족분입니다.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4륜구동 차량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수면 은어 연어 첨단육성 종묘 생산시설 건립비 예산 미반영분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대한 옥동양어장에 거기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군비 부담 1억 중에서 6,000만 원은 확보가 됐고 미확보분 4,000만 원이 이번에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축 위생 방역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위탁관리비로 해서 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400만 원은 독거노인들분들한테 다가 유기견을 분양을 해 주는 이런 특수시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무료함을 달래기도 하고 해서 유기견들이 저희들이 일정기간 있으면 저희가 안락사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생명인데 그냥 있는 거 보다는 나름대로 유기견을 분양을 해서 독거노인들한테 다가 대화상대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냐 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295페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가축방역사업비 구입비 3,495만1,000원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 지원비 120만 원을 감 편성 했습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 39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가축질병 근절사업 공동방제단 인건비를 120만 원과 운영비 22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축산물의 이력 정보 추적을 통해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제 기표 부착비입니다. 기표 부착비로 해서 337만1,000원을 감 편성을 하고 했습니다. 2016년도 살처분비 보상금을 지원 국비 변경에 따라서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 7,5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을 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시설 보완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유기견 보호시설이 상당히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 부분입니다. 국비 반환금으로 1억6,220만4,000원과 297쪽에 도비 반환금 7,136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2페이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5,200만 원인데 계획 중에 귀농인 정착지원자금 지원사업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귀농.

282페이지.

이 부분이 정착자금 지원 부분이 저희가 20세 이상에서 45세 이하 영농 종사자에 대해서 2년간 매월 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는 1년차일 경우에는 월 80만 원, 2년차일 경우는 월 50만 원 저희가 현재 6명을 하고 있어요. 해서 2년차가 2명이고 1년차가 4명입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보게 되면 영월읍에 1명, 남면에 2명, 주천에 2명, 수주에 1명 이래 지금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사업인거 같고요. 그 밑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 3,000 이래 돼 있는데 요거는 별개인가요? 그럼.

이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어느 지역에다 한 번 시범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체가. 그래서 그 귀농인들이 여기를 와 가지고 마을에 일단 마을회관에서 거주를 하면서 지역 일손돕기도 하고 농가 체험을 하는 거죠. 해서 만약에 본인들이 판단해서 아, 이 정도면 우리가 귀농을 해서 와서 살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와서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미리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

네.

어디에서.

짓는 거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분들이.

장소가 어디예요?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게 남면 북쌍2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여기는 시설이고 뭐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엔가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시설 쪽에는 지금 가온을 해 가지고 3월달에는 오이 이런 게 나온단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박스 지원을 할 때는 다만 작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3월달에 제품이 나오는데 5월달에 1회 추경을 세워서 박스를 지원해 주면 늦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만큼은 당초예산에 작년에 보니까 2015년 1회 추경에 1억5,000을 계상했더라구요. 올해 2,000만 원 더 증액해서 보조율을 맞춰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건의가 있고 해서 얘기했더니 올해 1,000만 원 뿐이 감안이 안 됐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증액 부분은 각 작목별 형평성 있게 지원을 물론 해 주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추경에 올리지 말고 이걸 당초에다가 기획예산 부서하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많지도 않은 돈을 추경에 조금씩 하지 말고 이거를 가온하는 팀들이 일찍 농산물이 포장돼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강풍 피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엄경섭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인데. 이 포장재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 같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젊은 분들이든가 시설채소라든가 이런 분들은 택배를 보내도 영월군에서 만들어진 박스에다가 택배를 보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이제 연세드신 분들이 어디 법인이라든가 어디 단체에 포함이 안 되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정말 작은 감자 박스하나를 갖다가 하더라도 여기 저기 박스를 얻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설 채소라든가 이런 법인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철저히 관리 해 주시고 또한 연세 드신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필요로 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찾아보셔 가지고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90쪽에요.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토마토 선별시스템 1억8,000.

네.

영월공동선별장 공선회라는 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영월농협에다 설치를 합니다.

영월농협에요?

네.

영월농협에 작년에 준공식할 때 중고.

중고를 평창에서 가져 왔는데 너무 장비 자체가 노후가 된 걸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져와서 농가들이 해 보니까 고장률도 있을 뿐더러 지금 현재 농가들이 출하하는 물량을 미처 할 수가 없어요. 자체를. 그래서 도저히 이 장비로서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그걸 하마 수차에 걸쳐서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여러 가지 예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한 번 이거를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도 농협에 근무를 해 봤지만 농협에서 1억8,000 토마토 선별기 구입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정이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농민들이 다 이렇게 토마토 농가들이 다 개입이 됐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도 이제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이게 군 지원사업이라는 거를 농민들한테도 사실 알려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의 보면 농협 측에서는 또 어떤 그 부분을 꼭 농협에서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건 분명히 군에서 지원을 해 줬다는 것도 농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농협에서도 그런 홍보는 또 군에서 이거를 설치를 해 줬다는 것도 대의원총회도 있고 영농회장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요런 부분들은 군에서도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유기적이고 협조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홍보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덧붙여서 질문드리면. 지난번에 공동선별기는 어디 자금으로 사셨습니까?

그건 자체 그냥 농가들이 샀습니다.

농협에서 사셨습니까?

농민들이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90페이지 하단부 올림픽 손님맞이 숙박서비스 지원사업하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강원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한 60개 정도를 올렸어요. 사업을 좀 해 보겠다. 민박사업을 나름대로 해서 받아 보겠다 해서 올렸더니까 도에서는 전체로 배정된 물량들이 보통 시군별로 2동 3동 저희는 그래도 더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5동이 됐는데 물량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은데 이 분들이 올림픽을 대비해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같은 민박을 같이 하는 그런 거에다가 시설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해서 그분들이 와서 좀 깔끔하게 지내다 갈 수 있는 요런 환경개선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개선사업비로 보면 되는데 뭐 하여간 다른 시군에 1, 2동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에 5동 갖고 오셔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정부라든가 아니면 강원도에서 우리 소외되는 영월군을 항상 올림픽 배후도시라고 또 우리 군수님도 말씀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올림픽 배후도시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될라면 숙박시설을 제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영월군이 필요할 적에는 올림픽 배후도시라고 수없이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줄 적에는 남들하고 똑 같이 줘요. 이용해 먹을 때는 올림픽 배후도시라고 해서 우리 영월군을 많이 사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여간 좀 더 우리 영월군이 정말 올림픽 배후도시로서 그런 관광객이라든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원도라든가 아니면 올림픽위원회에서 우리 영월군이 획기적인 부분을 좀 하나 줄 수 있도록 다른 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좀 주관이 되셔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국회의원님하고도 협의 좀 하시고 말씀으로만 배후도시 뭐 선정해 가지고 육성하겠다는 말씀마시고 정말 무엇인가 주고서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95페이지 하단부에 내용. 가축질병 근절사업해서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이잖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설명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는 축협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분들이 몇 명이지? 3명 정도를 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다니면서 공동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에 대해서요.

주로 어떤 방역을 하신다는 거죠?

축사에 방역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3개단이 그러면 이게.

3명입니다.

3명. 이게 인건비인가요?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지금 기금 도비 군비 1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축협에서도 따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100% 이 기금으로 이 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100%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축협에다가 해 주면 위탁 그냥 하는 건가요?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 하게 되면 3개반이 모이게 되면.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요런 부분들은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축협에다가 주고 그럼 우리 군 자체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한다는 건가요?

아니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한 일지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걸 받습니다.

어떤 분들이 세분이 하는 거래요?

현재 명단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축협에서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축협 직원으로 채용이 된 거를 우리 이 자금에서 다 사용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 지금 뭐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하고 이분들이 뭘 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0페이지. 소나무재선충 예방 초소 관리비 지금 세웠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2,40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예찰요원 4명과 각동, 금마초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소에 상주하고 있어요? 누가.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지금 소나무 이동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통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만. 주간만 사실 운영을 하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대형 소나무들은 보면 야간에 주로 다 이동을 하던데. 대형 소나무들이 보면 화물차에 해서 야간에 이동을 하고 주간에 이동이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간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생이 안 돼서 주간만 하는 데 사실은 이동하는 차량들이 어디로 운송 경로를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본 의원이 잘못봤는지 몰라도 야간에 소나무 차량들 이동 많이 보고 있는데 주간에는 잘 못 보는데. 이 부분이 그런 맹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소나무 이동에는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산지에서 운송차까지 사전에 허가를 득해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물었던 의도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통제가 됐을 때 운송 경로가 미리 파악이 돼야 되는 거고 산지서부터. 그죠?

예.

그러면 그 초소를 통과하는지 안 통과하는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밤에 야간에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따로 별도로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초소를 운영하는 거지. 그거 소나무가 불법 유출되는 것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 거는 아니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국유림 영월관리소에서는 지금 북면 삼거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유림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국유림에서 따로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가 지금 2개소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국유림에서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5개소가 지금 운영.

총 5개소. 관내에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책자 안 보셔도 될 거 같고요. 환경산림과에서 숲 가꾸기나 조림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번에 강풍에 광전리에서 나무가 쓰러져서 집을 덮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하셔서 북면 지역에 나무를 위험 지역에 나무를 다 간벌해 주신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감사해 할 겁니다. 저 역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재난과 예산 심의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과나 안전과에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위험지구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나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거하는 작업을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 별로 위험지역을 조사를 하셔서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각별히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넘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도심지에서 우리 영월이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 해 가지고 많이들 내려오시는데 산림형질변경하는 부분들이 집을 지을 때 좀 집 뒤쪽으로 많이 벌채를 해서 집을 신축하면 괜찮겠습니다만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집을 짓고 주변에 나무있는 것을 처음에는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이런 나무들이 같이 공존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근데 한 1년만 살고부터는 나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바람 불거나 또 눈이 오거나 이렇게 부러질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청할 때 토지주들한테 사전에 계몽을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택인접지역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벌채를 하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집을 지은 이후에는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힘듭니다.

조건이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집을 짓기 전에는 톱으로 벨 수가 있습니다만 집을 짓고 나서는 집에 대한 어떤 나무를 벌채할 때 집의 안전도를 생각해서 그냥 벨 수가 없고 장비가 가야지만 반드시 나무를 벨 수 있는 그러한 악조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문을 하면서도 사실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나무 하나 부러져서 집을 부수고 그 안에 사람 자는 중간에 사망했다든지 했을 때는 더 큰 피해라고 생각된단 말이죠. 그죠?

예.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간벌이나 나무를 없애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관내 어떤 그런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일단 조사 먼저 해 주시구요.

예. 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추경 때 예산을 요청드린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7페이지에 상단부분 조림사업비가 1억2,200만 원 추경으로 편성됐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 부분은 산림을 벌채한 이후에 조림할 때 산주로부터 조림비 10%를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10%요?

예. 조림비용의 10%를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비 및 부대비해 갖고 군비가 1억2,200만 원 정도고요.

네.

또 산주 부담금이 1억2,200만 원이 똑 같이 돼 있잖아요.

산주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401에 보면 군비도 1억2,2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바로 밑에 시설비 편성된 금액이 1억2,200만 원은 조림 식재비에 10%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시설비 해 가지고 군비가 1억2,2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시설비해서 또 1억2,200만 원 이거는 산주 자부담이고, 그죠?

네.

그러면 거기 위에도 추경비가 나가면 산주 자부담으로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러니까 자부담 산주 자부담이 1억2,200만 원이고요.

예.

군비도 1억2,200만 원이 똑 같이 나와 있단 말이래요. 그죠?

아, 이거는 시설비 합계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단 얘기인가요?

군비는 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 들어갔던 사항이고요.

아, 예, 예. 착각을 했습니다. 이쪽을 잘못 봤네요. 착각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윤 의원님.

311페이지 반환금 좀 보겠습니다.

네.

2015년도 사방사업비 4,400만 원을 지금 반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가 뭐죠?

작년도에 사업 이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까지 하고 나면 5,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5,600만 원 한 6,000만 원 정도 되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업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개소당 보통 내려오는 것보다 약간 적게 설계 금액이 반영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5,200만 원 정도 이거 갖다가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가 보죠?

작년도에 예산 내려 온 거 가지고 사방사업도 하고 향후에 준설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맨 밑에 보면 산주 자부담금 반환금 2,600만 원요?

네,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나온 거죠?

이거는 조림을 시행한 후에 예산 잔액이 남으면 이것도 예산 잔액만큼 저희들이 산주들에게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한 이후에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 받은 금액을.

10% 선 그걸해서 받는 건가요?

예.

그래서 남으면. 그 부분에 이해가 가지만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5,600만 원이면 상당한 양을 더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좀 국도비를 반환하는 부분이 조금 그렇네요.

금년도에는 잔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기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유지 보수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망경사에서.

예?

망경산 쪽에서 풍력발전기가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에서는 어떤 다른 특별한 현지 상황이라든가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 부분은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으로 문서가 산자부에서 내려온 상황이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인근 지역에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상부 지역에 어떤 풍력발전소가 들어선다 그러면 저희 시설하고 있는 사항하고 약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교통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1억7,469만2,000원이 증가한 332억4,696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지특, 도비 등 보조재원이 3.6%인 2억9,095만7,000원이며 군비가 96.4%인 78억8,37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토 교통망사업으로 41억4,630만 원을 편성하여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군도 정비사업으로 군도9호 분덕재터널 선형개량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보상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3호 용석터널 보수공사는 한밭교 개축을 위한 도 조정교부금 1억 원 및 민원 제기 및 감리단 보고에 따른 설계변경 3억2,000만 원 등 총 4억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군도12호 유전교 개축 및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6년 준공을 위해 총 사업비 11억 원 중 부족액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호 법흥리 사면재해위험지구는 사업 진행 중 추가 붕괴구간이 발견되었고 도비 교부전 공사 사항을 위해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릉3리 군도1호 보행환경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으로 북면 101호선 공기리 보수 공사는 1.5키로 구간을 아스콘 포장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한반도면 202호선 쌍용 스틸 앞 곡각부 개선공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16년 구조물 L형측구를 완료하기 위해 2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덕포 사거리 회전교차료 개선공사 보상 및 착공을 위해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차선도색은 매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도색 품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5억360만 원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낙석위험지역 유지보수 1억 원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잡초 제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교 개축 공사입니다. 2016년 개축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총 사업비 75억 원에서 부족분 11억 중 5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관리 사업비로 총 8억1,90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입니다. 오무천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 시행 중 당초 영월읍 속골에 위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철거 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보호하는 방향으로 공법을 변경하게 되어 보상비로 지급되었던 5억9백4,4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골재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는 소하천 유지보수사업비 1억 원 및 수주면 도원1리 도원 제방길 정비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하천 유지보수는 영월읍 팔괴리 대추골천 및 남면 창원리 담대골천 호안정비를 위해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총 14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삼옥2리 목골 암반 관정 및 양수장 개발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일부 재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에 기초생활 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적기 운송을 위한 농로 정비 등을 위해 추가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주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농어촌 공사가 공사를 대행하도록 과목 경정한 것입니다. 332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예밀포도마을 마을길 및 배수로 정비, 용석4리 농업용 배수로 설치, 신일4리 농업용 배수로 교체를 위해 총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문곡2리 솔너머, 무릉3리 금마2리 가옥에, 신일4리 신흥동,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3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재해대책사업은 연당5리 승당 둔봉설치 및 도천2리 벌말 저수지 담수용량 증대를 위한 토지 매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선진 교통체계 기반 확충을 위해 15억7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및 유지관리비는 교통안전 시설물 전기료 1,320만 원 주정차 단속용 CCTV 교체를 위한 3,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 연합회 지원을 위해 보조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지원입니다.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 보조금 3억5,0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6억 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2억5,000만 원, 교통카드 재정지원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은 지난 1월 택시자율감차위원회에서 가결된 감차 계획안에 따라 법인택시 12대를 감차 보상을 위해 국비 4,680만 원을 포함한 1억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은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중앙로, 이면도로, 일방통행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용역비 8,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 중 반환금입니다. 주천지구 지방하천 정비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반납금 2억7,340만7,000원이며 옥동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458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세무서 사거리. 군청 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장릉 들어오는데 교통안전표지판에 주황색에다 회색글씨인가를 써서 대형 주차장 안내판 있죠?

예, 예.

그거 민원 안 들어 왔어요? 혹시요.

일부 처음에는 들어왔었습니다. 시인성이 나빠 가지고.

안 보여요.

예, 예. 저희들도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이게 작은 판이, 그래도 큰 판은 그래도 글씨가 커서 그나마 보이는데 작은 판은 안 보여서 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7페이지. 민원복 구입 90만 원 해 놨는데요. 90만 원 가지고 민원실 직원들 다 사용을 할 수 있나요?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부족한 돈 추가를 좀 더.

추가 비용으로만.

예.

기존에 있는 부분해 갖고.

예. 당초에 870만 원 있는데.

90만 원 모자라가지고요?

예. 90만 원 부족해서.

1월달에 사용 안 하셨었었어요?

아닙니다. 동절기, 하절기, 춘추 이렇게 하니까 좀 부족해서 90만 원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인원이 좀 늘어나서.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엄경섭 의원님.

258쪽 201-01 사무관리비 그 드론 항공측량수수료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 드론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상동 쪽에 하고 있는데요. 거기 올해 무인 드론은 구입을 했고 구입하기도 했지만 측량을 드론으로 하는 걸로 다가 수수료가 세운 겁니다.

드론을 구입했어요?

저희가 당초에 구입도 했고.

당초에서?

예.

그거는 어떤 기종.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된 거예요?

대당 200만 원 정도.

드론?

예.

드론이 200만 원인데 드론 항공측량 수수료가 800만 원이라 가지고.

이게 드론은 하드적 기계지만은 지적 측량을 하려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탑재해 가지고 올라가니까 수수료가 비싼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800만 원 정도 건은 몇 건 정도나 돼요? 측량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항공측량은 가로 2키로, 세로 2키로 이 범위 안에 있는 전체 면적을 측량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게 800만 원.

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예.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사실 그냥 드론 드론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좀 의문점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 드론을 구입한다라고 예산을 본 적이 의원님들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예산으로 드론을 구입했죠? 그 드론을 구입한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우리 의회에서 통과 된 적이 본 의원을 비롯해서 기억이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이 우리 군수님이 워낙 지금 드론, 드론을 애창하신다 그래야 되나 참 저거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드론이라는 부분이 물론 민원봉사과의 지적 부분에서만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 드론의 구입 과정을 민원봉사과에서 단독으로 해서 지적 쪽만 써야 될 부분이 아니라 드론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군 체계에서 체계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을 때 그 부서에서 드론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우리 강의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셨는데 각 과, 각 개별로 드론을 관리하고 여기에 수수료 부분을 운영을 하다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체 2키로 반경에 드론은 우리가 따로 구입하고 거기에 수수료 용역비를 800만 원을 2키로로 한다면 우리 영월군이 몇평방미터인지 모르지만 그 계산한다면 그 수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고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비용이. 가성비가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 과장님 혹시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드론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해안에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일부 쓰고 있는 시군을 가서 견학도 하고 왔고 직원을 교육을 또 시키고 있고 드론을 활용해서 측량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것들이 보니까 제가 실지 현장도 나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어차피 앞서 가는 기술이라면 우리도 배우고 해야 되는 것이 라고 보고요. 지금 지적 측랑 부분에 가장 접목이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가고 있고,

예.

영월군 전체 업무로 봐서는 환경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뭐 안전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다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교육을 계속 시키고.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 뭐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론 구입에 대한 예산을 저희 의원님들이라든가 내용도 제가 한 부분. 이거 민원봉사과 예산 없다고 본 의원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디서 이 예산을 구입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하여간 전체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 드론 드론 하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빨리 드론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 방향에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현재로 봤을 때는 드론 활용을 이용해서 쓰는 비용은 적절치 않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 드론 2대를 가지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만 사용한다라면 앞으로 각 실과마다 몇 대씩 드론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영월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드론이 공역지를 벗어나서 참 많이 이렇게 창공을 날을 겁니다. 이것도 제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간 요 부분은 과장님 좀 더 군 전체 협의를 하셔서 고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윤길로 의원님께서 드론 2대분 예산 책정에 대한 5월17일까지? 아니세요? 자료는 필요 없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05억5,193만6,000원보다 30.6%인 63억900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268억6,094만4,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감리비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양성 폐선 철도부지 매입비 2억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료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288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 부대비 208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용지 보상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청 영월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분수대 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조정분 8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하단과 346쪽입니다. 공동주택 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도비 150만 원을 포함하여 3억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 건립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 건립 공공기관 대행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국비 12억4,664만4,000원을 포함하여 14억8,5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6,500만 원을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 부족분 6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주거복지 R&D 실증사업 민간대행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새뜰마을조성사업 시설비 7억4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산마을 새뜰마을사업 연구용역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9,100만 원 도비 1,170만 원을 포함하여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뜰마을 조성사업 민간전문가 활용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산마을 새뜰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5,190만 원, 도비 1,953만 원을 포함하여 2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새뜰마을 신규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비에 따른 국비 1억6,807만6,000원을 도비 2,100. 9,000원을 포함하여 2억1,009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집수리 수선유지 급여 변동에 따른 LH 대행사업비에 국비 1억 3,532만 원, 도비 1,691만5,000원을 포함하여 1억6,9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사업에 국비 380만 원, 도비 114만 원을 포함하여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5년 주거급여 사업비 1억4,676만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5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450원, 2015년 주거급여 사업비 1,83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1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예산은 꼭 있어야 할 만한 예산인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몰라 갖고 질의. 345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행복한 우리 마을이 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마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행복한 우리 마을은 어떤 거죠?

이게 도비를 지원하는 건인데요. 도의원들 아마 숙원사업비로 도에서 지역별로 민원에 접수돼 있는 농로 개설이라든지 마을 경관 개선사업 이런 부분으로 배정돼서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하여간 지원이 많이 되면 좋은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사용하는 거래요? 행복한우리마을조성사업이라는 게.

매년 이 사업은 추진해 왔고요. 금년도에 결정된 거는 연하리하고 직동지역 건이 포함돼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추가 반영되는 건은 그 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주로 거죠?

잠시만요. 지금 금년도에 들어온 거는 연하2리 마을안길 포장, 중동면 직동2리 소교량 확장 이 사업 민원이 접수돼서 도의회 의원님하고 연계해서 연결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사업 이런 쪽으로 작성을 하시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행복한 마을 이러니까 또 새뜰마을인지 서산마을인지 이러한 그런 개념의 마을을 조성하는 건지 전혀 내용을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 차례 여러 해 동안 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 계속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부분 때문에 지나갔었는데 행복한 마을 계속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내용을 무엇을 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그럼 주로 도의원님들의 주민들의 그걸 받아서 숙원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도의원님들.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 도의회 쪽에서는 지역별로 아마 도비 매칭 민원이 접수되면서 아마 소외받는 지역을 먼저 챙기는 그런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의 다니시면서 민원 숙원사업을 갖다가 풀어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접수되면 보통 도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우선 숙원사업이 접수되면 그렇게 접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건에 접수되면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하고 도비 매칭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1년에 몇 건 정도씩 되죠? 보통.

보통 한 3, 4개 읍면 정도 해당이 되더라구요.

올해도 예산 지금 내역 보면 약 3억9,00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요 부분이 활용이 되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엄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46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빈집 정비는 지속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나 현재 빈집 정비해야 될 게 몇 동 정도 되죠?

313동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에?

예.

올해도 1억 예산이 섰고.

1억입니다.

전체가 1억이네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걸 꾸준히 해 나가야 될라니까 예산만 많으면 이거 얼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타 지자체도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나 이게 어떤 미관을 저해 시키고 다음에 또 이게 쾌적하지 못한 보기 싫으니까 이걸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나머지가 313동 있는데 예산 부서하고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왕 해야 될 거라면 이 부분을 좀 예산을 늘려서 빈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또 의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청은 했는데 아직 차례가 안 와 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저희들도 금년도에 이 예산의 두 배 정도를 사실 요구했었는데 우리 군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재정이 여건 되는 만큼 처음에 당초에 3,500 세웠다가 추가로 6,400을 늘궈줬는데요. 아직도 사실 필요한 예산이지만 우리 군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349쪽에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76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요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예. 우리 주거복지 업무가 돼 있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를 이관하면서 주거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를 하는데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예요? 2가구인 거 같은데.

대상자는 기존에 파악돼 있는 그런 대상자인데. 구체적으로 사실 누구네 집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일단 2동을.

예.

이게 뭐 수급자라든가 그런 저소득층 장애인인가요?

그렇죠.

농어촌 장애인 저소득층 수급자라든가 이런 장애인들 중에서 가구가 여러 가구가 있을 거 같은데.

많죠.

이 두동이면 상당히 작은 동수가 아닌가요?

근데 사실 여건에 따라서 주거복지 업무가 역사가 있는 업무기 때문에 갑자기 장애인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사실 농어촌의 장애인 가구가 또 있잖아요.

예.

또 뭐랄까 형평성이랄까 그런 부분이 다른 장애인들 또 거기에 민원이 발생될 염려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장애인 여기 주택 개조를 해 주는데 장애인 가구가 사실 또 여러 가구가 있잖아요. 여기 대상자 선정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경제적 여건이 어렵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가 있으면 소득도 떨어지고 그런 도움을 받아야하는 집을 우선으로 하는 거지.

이걸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군에서 선정을 하나요?

지금 읍면이라든지 대상자를 파악해서 하는.

거기 합당한 가구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고용교육체육과장 신명순입니다. 우리 군의 고용 창출과 평생학습 그리고 체육 진흥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용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입니다. 고용교육체육과의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 121억4,657만6,000원보다 29억8,954만7,000원을 증액한 151억3,61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부문입니다. 6억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인건비 5억7,000만 원과 재료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회적기업에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견학 및 박람회 참가에 실비 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육성 부문입니다.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생학습 능력향상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서울대 미래인재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주천 중고 인조잔디구장 스포츠 조명 설치사업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체제 구축 부문입니다. 1억6,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지원 일반운영비 1,600만 원과 여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영월군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배움나눔학교 육성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고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에 5,000만 원 증액 계상, 영월드 학습보물 키우기 사업 추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은 2,7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서관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보조금입니다. 한글교실 운영을 위해 한글교실 문집 발간에 500만 원을 계상하고 한글교실 지도자 강사 수당은 국비 837만 원을 교부받아 군비 8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육사 양성에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양성한 문해교육사를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월군 군립도서관 건립 운영에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암막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에 500만 원, 싸인몰 제작 설치에 2,000만 원, 설계변경 반영 시설비 2,000만 원과 도서 구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 경쟁력 강화 부문입니다. 20억6,003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래프팅 전략적 관리에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섭새 문산 주차장 관리 공공요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영월스포츠파크 유지 관리 인건비에 3,096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홀 규모에서 8홀 내지 9홀 규모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입니다. 3억9,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학생 플라잉디스크 대회에 4,300만 원, 강원초등교원 체육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배 배드민턴대회 3,600만 원, 족구대회 5,200만 원, 전국 대학동아리 축구대회 5,000만 원, 게이트볼대회 1,500만 원 등 동강배 체육대회 지원에 1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삿갓문화제 기념 등반대회 1,500만 원, MTB대회 1,000만 원, 게이트볼대회 300만 원 등 김삿갓문화제 기념 체육대회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국제여자써키트 테니스대회에 9,500만 원, 이형택 재단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5,000만 원 등 테니스대회 개최에 1억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망산배 배드민턴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7인제 럭비대회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행사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 500만 원과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 우수 선수 발굴 육성에 3,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육상실업팀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차량 렌탈 일반보상금은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씨름실업팀 일반보상금에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씨름실업팀 급여와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영월볼링장 건립에 15억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고용교육체육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스포츠파크 공무직 인건비 2,97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출 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1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양대체전 관련 홍보비, 2015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사업, 2015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2015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2015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고용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월국제써키트테니스대회하면 우리 영월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테니스 인구의 저변 확대하는 차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경기 유발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해째 했어요?

대회 개최 횟수는 지금 몇회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해마다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글쎄. 이 부분이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총 얼마나 더 들어갈라는지 모르겠지만 주니어테니스대회 빼 놓고 나면 순수 여기 국제써키트대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국제써키트대회 9,5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2억8,600만 원 전체 예산 있잖아요? 그죠.

다른 쪽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도.

지금 민간행사보조사업 해 가지고.

네. 실업테니스 연맹전이 있구요. 영월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있고.

전체적으로 합쳐서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강원랜드 2,000만 원은 어디에다 들어가는 거죠?

써키트대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1,5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1억1,500만 원 몇 해를 계속하면서 우리 영월군이 어떤 인지도라든가 홍보가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한 비용을 갖다가 하면서 효율성을 나타냈는지 이거는 한 번 더 검토 좀 부탁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래도 국제대회다 보니까 일본하고 동남아 쪽 하고 중국에서도 선수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오는 부분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동남아하고 몇군데서는 오지만 이게 이 부분이 TV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영됐었던 적은 없잖아요. 그죠?

방송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할라 그러죠.

지난해에도 예.

결승전만. 여기 며칠간 하는 거죠?

지금 한 7, 8일.

동남아에서 총 참여 인원이 얼마나 돼요?

국적별로 제가 분류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예.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볼링장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볼링장이 지난 당초예산 때 15억6,000으로 총 28억으로 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이번 추경 때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난감한 시점이 부딪혔습니다. 물론 군민들의 체육진흥이라든지 생활체육을 위해서 승인해 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또 의회의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또 똑 같은 조건에서 어떤 변형없이 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그 부분을 똑 같이 승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명분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구조 변경은 검토를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전부 영월 여건상 규모가 너무 크지 않냐는 말씀이 계속 계셔 가지고 규모는 약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축소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4, 5개월 시간이 소요됐는데 그간에 좀 더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군민들의 생활체육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볼링장을 소박하게 짓는 거에 대해서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대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태백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처음에 과도하게 크고 웅장하게 짓는 거는 아니냐 또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대회를 1년에 두세 번 한두 번 치르기기 위해서 또 거기에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마 노력을 하셔서 이번 추경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의원님들이 결정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설명 시에는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내 주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설명 시에. 그래서 그냥 영월에 볼링장은 안 된다 이런 분위기셨기 때문에 1회 추경에도 그대로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동안 조금 더 영월 군민 전체의 체육 공공 인프라를 위해서 폭 넓은 생각을 가지시고 의견을 수렴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의원님들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로 당초예산과 똑 같이 1회 추경에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제 나름으로는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영월 전체 공공 체육 인프라를 위해서 좀 생각을 좀 다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볼링 동호인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인조 축구장이나 축구장이 그렇게 많은 데 우리 여성의 시각으로 봐서는 축구장 하나도 공공인프라로 우리는 필요 없는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볼링을 안 치는 인구가 치는 인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월스포츠파크 내에 지금 없는 시설이 이제는 볼링장 정도입니다. 영월읍민이 2만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영월읍 정도의 규모에 볼링장 하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영월 군민의 자존심이 허락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도시에.

과장님 말씀 다 일일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막연하게 반대했다기 보다는 많은 검토를 해서 부결시켰던 부분이고 운영비라든지 규모라든지 동호인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검토가 돼서 부결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추경에 올릴 때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대화도 있었고 해서 계획에 어떤 변경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군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볼링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생활체육에 대한 열망마저도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의회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 생각에는 꼭 그것을 실현시켜 주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우리 영월에 현실에 정말 잘 맞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영월 현실이 어떻다는 거를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영월 현실은 제가 알고 있는 현실은 영월에는 볼링장도 한 개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볼링장 때문에 하여간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존심의 부분으로 접근할 부분은 아닌 거 같구요. 정말 이 부분 활용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본 의원이 정확하게 몇 레인을 하겠다라는 기억이 잘 없는데요. 그 레인 수가 중요한 건지. 레인 수가 중요하다면 왜서 중요한 건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한다면 얼마나 사용해야 되는 건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축구장 그 부분을 사용하면 여성분들이 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이 볼링장만큼은 정말 어떤 식으로 활용도를 만들어 갈 거냐 이게 어떤 1년에 한두 개의 대회 유치를 위해서 만들어야 될 거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월 군민의 체육진흥이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할 것이냐 이 접근방식에서 확실한 걸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걸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왜 우리 영월군에서 볼링장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접근방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영월읍에는 밤에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겨우 회식을 하고 2차를 가도 노래방 정도가 되는데 밤문화를 즐길 수 있는 데는 볼링장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군부대 장병들도 밤에 볼링치러 제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도민체전에 출전할 볼링선수들이 지금 제천에다가 많은 돈을 내고 제천으로 훈련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전부 해소하고 일단 대회 유치를 우선하기 보다는 영월군민 체육 진흥을 위해서 볼링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사설볼링장 있을 때 영리목적이 아니라 군민의 체육 증진이라는 공공복리 우선입니다. 영월 군민들을 위해서 저는 볼링장이 꼭 영월에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볼링대회 유치는 그 플러스 알파되는 부분이겠죠. 볼링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영월 경기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볼링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좀 통과시켜주신다면 의원님들하고 다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엄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체육 진흥을 위하고 그 다음에 성평등의 어떤 성평등도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얘기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다 이게 시급을 요하지 않다라면 물론 볼링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급을 요하지 않다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걸 앞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축소나 수정 없이 그냥 올라왔단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시간도 좀 기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과장님도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우리 체육 진흥을 위한 우리 영월 군민이 쓰기 위한 거기 규모에 맞게 준비가 돼 준다라면 아마 공감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 견해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축소나 수정없이 그냥 올라와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네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지금 영월군에 테니스코트가 몇 면이죠? 테니스코트.

12면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스포츠파크 내에만 12면입니다.

12면이죠?

네.

본 의원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말입니다. 12면을 스포츠파크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과연 우리 영월 군민이 활용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더 앞으로 문제라는 게 뭐냐 하면 테니스코트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치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 나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우려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볼링장도 정말 잘 지어놓고 물론 볼링장을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젊은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녁에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 노인, 어른들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더 활용도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 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대회 유치를 위해서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을 계속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근방식이 대회 유치 목적을 가진 이 볼링장이라기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정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지금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동감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볼링장 때문에 많이 좀 그러셨는데. 354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서 영월드 학습보물키우기 사업하고 밑에 내려가면 영월드 보물키우기 사업 추진비용 이래서 예산이 들어 섰단 말이죠. 이게 정확한 그게 어떤 거죠?

위에 영월드 학습보물키우기 사업은 학습 매니저를 양성한다든지 박물관에 인문학교실을 운영한다든가 박물관 고을 선생 40인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평생학습 도시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을 경우 할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따른 운영비구요. 아래 영월드 학습보물키우기 사업은 순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운영비고 아래쪽은 강사료입니다.

운영비고. 그럼 지금 이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주로 어떤 분들 강사로 채용하시나요?

그러니까 학습매니저를 양성할래도 여기 강사가 필요하고요. 박물관 인문학교실을 운영하는데도 강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강사료는 보상금으로 따로 뺐고 위에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재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운영비로 쓰니까.

그 아래 부분에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비용 이런 부분들은 또 뭐죠?

지금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여러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 동아리들이 다른 곳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가할 때 저희가 실비 차원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보물 부분들이 영월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분들을 키우겠다라는 거죠?

네, 네. 학습매니저. 홍보 뿐 아니라 학습도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학습을 위해서 그런 학습을 담당할 매니저들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이 부분이 되면 지금 우리 해설사들.

네, 네.

사실 해설사 이 분들을 가지고 하면 우리 영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제외해 놓고 또 양성하면.

그분들은 지금 관광지에만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지에만 돼 있는데 좀 더 그분들의 인문학적인 부분들을 더 해야 되고 그러면 이분들을 어디에다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교육에?

지금 숲해설가, 관광지 해설사들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지금 아직 마련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분들도 평생학습 자원입니다. 저희 자원인데. 인문학교실에 그분들을 초빙한다든가 그러면 강사료가 다 들어갑니다. 박물관 또 고을 선생님들을 또 만들겠다, 그러니까 관광해설사의 플러스 알파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분들 자원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박물관 큐레이터를 더 양성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큐레이터는 전문가고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박물관에 대한 큐레이터보다는 일반 학습 도우미입니다.

이분들을 만약에 양성을 했으면 활용방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또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물관에 있는 큐레이터는 보수가 높잖습니까? 지금 이런 분들은 해설사들도 조금의 수고료를 받고 해설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쓰임의 용도 그분들 박물관 고을 선생을 뭐 40인을 양성한다 이랬는데 이런 분들을 양성을 해서 곳곳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강사료 같은 거 일정부분 책정해서 주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큐레이터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분들입니다.

박물관 지금 부분에 각 큐레이터들이 활용하고 있고 해설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또 이분들을 키워서 이원화를 해서 또 만든다 설명이 좀 하여간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설명이 안 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설명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이거를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박물관 큐레이터가 있고 관광해설가분들 지금 따로 계시고 또 이 부분 하시고 이러면 이 부분에 단체라기보다도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글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어떠한 부분이 돼도 정말 한 부분에 대해서 영월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전문가들은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영월을 알고 있는 관광해설사라든가 아니면 박물관 큐레이터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더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알릴 수 있다라면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또 지금 새로운 부분을 얕은 지식을 알려 줘서 또 그분들을 또 활용하겠다, 이거 조금 뭔가 어지러워지는 분위기란 말입니다. 하여간 요까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저도 지금 더 이상 이해도 안 되고 해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