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창곤
전창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마지막 심사하고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총 4개 국인데요 오전에 2개 국을 하고 오후에 나머지 2개 국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해양수산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경제해양수산국장
경제해양수산국장 강승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국장님께 질문은 마치기로 하고 과장들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해양수산국 부서별 추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상 지역경제과 순서이나 자체 행사로 인하여 해양항만레저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레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9, 110, 121, 132, 133, 150쪽입니다. 세출 333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도비가 이제 당초에는 안 내려오다가 이번 연초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동안에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지원이 안 됐었죠?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매년 조금씩 되다가 전에는 보통 F1 때문에 많이 안 되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 F1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해수욕장 4개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효위원
과장님 33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에 우리 해수욕장 모래정비사업 했는데 어찌 모래를 계속 정비를 해야 됩니까?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웅천같은 경우는 계속 모래가 밀리고 있거든요, 한쪽으로. 그러면 해수욕장 개장 전에 저희들이 또 이쪽으로 좀 옮기고 그 다음에 태풍에 대비해서 태풍이 불면 또 모래가 또 많이 쏠리고 패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2천만원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김양효위원
모래를 외부에서 갖다 유입되니까 갖다 붇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뭐 자갈이 올라온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또 자갈도 걷어내고 또 모래를 이렇게 좀 골라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처음에 그 모래 유실량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는데 요즈음도 그렇게 많이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게 웅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파도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해수욕장 내에서.
김양효위원
모래정비사업은 지금 웅천에만 한정된 거죠?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웅천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요
김양효위원
이건 다른 예산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전체적인 해수욕장 전체를 그때 그때 상황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에 보면 설명서 1페이지, 109쪽에 보면은 돌산 해양낚시공원 위탁운영료 있죠?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렇게 위탁하는 낚시 해양이 저희 여수에 몇 군데 혹시 있습니까?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위탁은 한 군데입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돌산이 처음인가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36백만원 정도의 저희 여수시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여수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위탁할 때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모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명도 해 주고 지침서를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 안에 위탁한 뒤로 우리 여수시의 역할은 전혀 없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죠, 우리가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또 뭐 민원인들 불편사항은 없는가 또 이렇게 안전장비는 제대로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3년 안에 시설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러면 누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가 다시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경미한 것은 운영자가 하고요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아직 완공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가능하고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때 몇 군데 정도가 공모를 했나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낚시협회 하고 백초어촌계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걱정이 그 위탁 그 임대료 36백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이게 여수시에서 하는 최초의 위탁낚시터잖아요? 그리고 또 숙박까지도 가능한 시설이고, 이제 백초어촌계가 운영하면서 이렇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돌산대교 지나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좋은 시설에 그리고 민간과 같이 그 마을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안전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여수시에 타격이 있으니 과장님 거기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 가지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그리고 구명조끼가 늘 있는지 이런 것은 여수시가 만약에 지도를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은 항상 점검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웅천에 그 CCTV가 설치돼 있나요? 웅천해변에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해변에는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육지부에는 설치가 돼 있나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육지부는 공원과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해변쪽으로는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떻습니까? 주요 해수욕장에 CCTV를 좀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이제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 걸 대비해서 주요 해수욕장에는 CCTV를 설치해서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국동 낚시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이게 명칭이 맞습니까?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동에 어항단지에 있는 낚시터미널 통상 그러거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낚시터미널이라고 그래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정식 명칭이 있잖아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낚시레포츠 그렇게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정식명칭 어떻게 돼 있어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해양낚시레포츠센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많이 남았네요? 1억2천이나 남아서 반환을 하고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게 공사비가 좀 남아서 저희들이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왕이면 다 쓰지 그러셨어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아마 전년도에 쓰던 거라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0, 113, 115, 120, 124, 132, 141, 145, 150, 154쪽입니다. 세출 309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559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진남상가 주차장 건립 그게 지금 24억원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면수는 몇 면이나 조성이 됩니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총 계획은 지금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해서 3층 주차타워로 해서 100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거기가 과연 그런 주차장이 들어서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인가에 대한 좀 의구심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뭐 대비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이제 거기는 어찌 보면은 우리 여수의 구도심권에서 광주로 말하면 충장로랄지 그런 정도의 역할을 했던 명성이 있는 곳입니다. 귀금속이라든가 브랜드 가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원도심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그쪽에 꼭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 상인들이나 손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해안로나 이순신광장에 주차장이 있지만 거기 대놓고 걸어올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 이제 땅이 지금 비어있는 땅이 있고 그 땅을 소유자가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 가격이 아니고 그 이하로 약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살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시비는 최소화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다소나마 그쪽에 주차난이 해소되고 상권이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여수시에서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사후면세점 그런 것도 연결해서 앞으로 좀 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정인의 어떤 땅을 거의 뭐 재산가치도 별로 없는 그런 것을 구입해 주는 것 아니냐?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 의구심도 이렇게 제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땅이나 건물을 매입하실 때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21, 132, 141, 145쪽입니다. 세출 319쪽부터 324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도가 잘 나가는 편입니다. 예.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효율 유류 절감장비 사업이 지금 경쟁자가 좀 많이 있습니까?
예. 고효율 유류 절감장비는 지금 각종 어선의 기자재라든지 전자장비 이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 규모는 개인당 봤을 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원자가 많습니다.
주로 연안어선이 하는가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연안어선과 근해어선 다 하는데 주로 이제 저희들 같이 경합이 됐으면은 배점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점에서 연근해 같은 경우는 꼭 연안만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소형어선에 좀 배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이 유류절감기도 또 호응이 좋습니다만 스크루에 로프라든지 어망이 감겼을 때 절단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점점 어선은 인력이 부족하고 조난에 가깝게 잠수를 하지 못 하면 스쿠류에 이물질이 로프가 감긴다든지 하면 거의 조난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절단기를 설치를 하면 그게 쉽게 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여수시에서는 안 하냐 하고 어민들이 저한테 지금 상당히 여러 사람이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과장님 이 사업도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안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사업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순기위원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거 얼마 정도나 됩니까?
노순기위원
그렇게 금액이 과다하지 않습니다. 3백만원, 샤프트의 크기에 따라서 약 한 대 당 3백에서 5백 사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자부담도 일부 있는 것이고 물 속 안 들어가고 거기서 로프를 커팅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대체기구인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그래서 연안어선은 특히나 뭐 부부가 다니든지 아니면 선원이 겨우 두 명 내지 세 명이 승선하고 있는데 그중에 잠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없는 경우는 거의 구조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예인을 해 갖고 하든지. 그래서 지금 해경에서 예인해 주는 경우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 조난이 됐을 때만 예인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인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인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예인비에 대한 조례도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 지원사업이 좀 우리 경영과장님 마지막 우리 여수시민 어민들에게 선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계획해서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노순기위원
부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건 꼭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들도 가끔 낚시배를 타고 가다보면 스쿠류에 밧줄이 걸려서 낫을 가지고 위험하게 내려가서 이렇게 로프를 절단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배가 좀 큰 경우는 그러지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잠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2, 121, 132, 145쪽입니다. 세출 325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아침 일찍 돌산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327쪽요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 찾으셨습니까?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에 우리가 양식어가가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몇 집이나.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한 4백여 어가 정도 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4백여 어가가 되는데 60어가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 지금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물량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60어가 정도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원래 가두리 하신 분들이 바다에서 치어같은 것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료용으로 이렇게 대체해 왔는데 이러다보니까 자원이 고갈되고 남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 금년도에 60어가 하고 내년도에 또 이 정도의 사업비가 있으면은 또 다시 60어가 정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60어가인데 지금 60어가가 돼 있는데 이렇게 4백여 가구가 되는데 60어가의 선정기준은 뭡니까?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지금 배합사료는 하나의 단위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의 어느 한 곳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룹을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정면 월호다 그러면 월호지역의 가두리가 밀집된 곳 그곳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어가 이 정도의 인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그러면 60어가 외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배합사료를 먹이지 않고 지금 일반 고등어나 이런 걸 잡아서 갈아서 먹이고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그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배합사료를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서 그래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공급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이 배합사료가 이피사료죠? 이피사료.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맞죠?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5억이 삭감이 됐는데 5억이 삭감이 돼도 이 60어가가 다 고루 배당이 됩니까? 지금.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현재 당초에 그 사업물량만 좀 조정을 했을 뿐이고 오히려 그전에는 더 크게 인원을 더 어가를 더 확대했습니다마는 약 5억 정도가 지금 감액된 사유는 지금 현재 이 전라남도에서 신안하고 여수 외에는 지금 현재 과거 작년까지는 2개 시ㆍ군에서만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금년부터 고흥군에서 이걸 또 사업을 추가로 신청이 돼 가지고 분배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축소된 것 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앞으로는 고기잡는 사업이 기르는 사업쪽으로 가는데 예산을 좀 충분히 좀 확보를 해서 정말 그 기르는 사업 가두리 하신 분들 정말로 애로사항이 없게끔 우리 과장님 좀 고생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선정기준에도 정말 원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배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년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해오시다가 올해 추경에 45백만원으로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과거에는 한 15년도 같은 경우는 약 1억45백, 그 다음에 14년에는 1억6천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데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 본예산에는 아예 세우지 않았다가 이제 자체 예산을 45백만원을 세우신 거지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필요성이 없나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지금 현재 불가사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가의 어떻게 보면 패류 주로 전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지락 같은 이런 것을 섭식하는 그런 수산동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필요한데 1억6천만원씩 하시다가 45백만원이라면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충분합니까?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금년에는 지금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한번 최대의 효과를 한번 내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본예산에 증액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아요. 말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불가사리를 제대로 수매를 하고 하는 거냐,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냐 돈만 타내기 위한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관행들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그런데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어떻게 보면 읍·면의 우리 수산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수매를 하고 계량해서 정확히 하고 있고 과거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같은 경우에도 물량 선정을 잘 못해 가지고 검찰에 직원들이 불려가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절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의 어떤 그런 해양관련 봉사단체들, 해양구조협회라든지 특전사 해병대 이런 출신들이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많은 불가사리들을 좀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순기 위원님
노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늘 우리 어민들 생각 많이 하고 계시지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순기위원
여수가 수산도시의 위상을 잃어버린 지금 수십 년 동안 산단은 발전해서 산단배후도시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수산 쪽에 희생이 너무 컸다고 생각이 되고 고희권 위원님께서 아까 배합사료 부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수산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이렇게 갑자기 정책이 전환되면서 잡는 어업이 이렇게 날로 쇠퇴하고 있고요 또 기르는 어업 중에도 EP사료를 의무적으로 생 사료를 못 먹이게 하는 지금 법안이 발의 돼 있지요? 그게 언제부터 시행하지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무강제조항으로 넣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법 개정이라든가 제정관계는 아직 확정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당초에는 2016년부터 시행할려고 준비를 했다가 어민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지금 유보된 걸로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양수산부하고 안강망조합장하고 협의된 내용이 향후 3년 이내에 생 사료를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30여 척 있는 안강망 업계가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목포에 주로 한 50여 척 있는 안강망은 여수하고는 다르게 거의 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백프로 거기는 빙장, 여수는 백프로 냉동인데 여수의 안강망은 사료를 거의 50% 가까이 해서 어획을 하고 있고 목포는 거의 한 20% 이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님이 목포를 대변하고 있는 조합장이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의 요구에 의해서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CJ라는 대기업이 EP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국내에도 대형사료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베트남에다가 굉장히 큰 사료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EP사료를 의무적으로 생 사료를 못 먹이게 하고 EP사료를 의무적으로 먹이게 하니까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완도에 생산하는 이 양식업자들이 해외 수출길이 막힌다, 대형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수에도 생 사료를 중단하게 되면 상당히 가두리하시는 우리 생산자들이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물론 해수어류수협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방어를 하겠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어민들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정부에다가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지금 현재 배합사료라고 해 가지고 이게 원료가 들어간 것은 어류가 전혀 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배합사료 자체가 노르웨이라든가 외국에서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것을 수입해 와 가지고 이걸 혼합해서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배합사료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배합사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자체는 물론 좋습니다마는 어종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지금 현재 배합사료가 좋아하는 어종이 있고 예를 들어 돔류 같은 경우에는 고급어종 같은 경우는 배합사료를 좋아하지만 다른 기타의 무슨 우럭이라든가 또 그런 어종에 대해서는 배합사료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 더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기간이 아마 필요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순기위원
그래요, 정부에서 지금 배합사료를 의무적으로 먹여야 되겠다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부는 어병입니다. 어병. 생 사료를 먹이면 어병이 발생하니까 이 어병이 주변의 환경오염까지도 되고 생 사료를 먹고 배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미처 먹지 못하고 바로 가두리양식장 밑에 떨어지는 이게 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어장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배합사료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는데 실제로 적은 고기는 5백그램 이하의 적은 췌장의 고기는 배합사료로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데 5백그램 이상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5백그램 이상 1킬로 정도 돼야 상품화가 되는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기들은 배합사료를 먹어서는 5백그램이 넘어가면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하셔서 어민들의 실태, 기르는 가두리업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과 사료를 생산하지 못했을 때 도태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딜레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파악하셔서 정책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순기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부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설명 자료 8페이지네요. 328페이지에 부표가 아주 가격차이가 스티로폼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지금까지는 고밀도 부표를 사용해 왔습니다. 고밀도 부표에서 좀 더 발전된 부표가 친환경부표입니다. 고밀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티로폼을 압축을 많이 해서 최대한 압축해서 단단하게 하는 것이고 그 표피에다가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감싸주는 것이 추가 된 것이 지금 현재 친환경부표입니다.
노순기위원
안에는 그대로 스티로폼이 고밀도로 압축돼 있는 것인데 표피에다가 쉽게 말하면 강화된 것을 입혀준다, 코팅한다 이런 얘기겠지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교체가 의무적으로 이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이 바닷가에 폐스티로폼이 덜 떠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준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고밀도를 망으로라도 현재 것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는 한시적으로 기간은 주되, 어느 시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5년 안에 다 친환경으로 교체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입법예고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저하고 상의해서라도 그러면 그분들이 반발을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지 않으면 향후 5년 동안은 그물망이라도 이게 싸서 쓰면 깨지더라도 그물망 안에 있거든요. 부력을 상실하는 것을 교체하더라도 흩어지게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부표 사용기간을 예를 들어서 명시 해 가지고 언제부터 사용기간을 한다든가
노순기위원
친환경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여수시 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그런 방안과 그 다음에 부표 겉을 예를 들어서 망으로 싸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같은 어떻게 보면 피 재질이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리 로프 자체도 그물 자체도 녹아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많이 친환경으로 대처가 돼서 지역의 환경도 생각하고 양식어가에도 이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괭이 아시지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우리 여수에 상괭이 개체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위원장님, 그 개체 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게 계속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 회유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것이 기상에 따라서 나타나고 또 소멸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확한 개체 수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좀 현황을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상괭이 개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괭이가 또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또 관광자원화 할 수 없는 것인지 상괭이가 토종고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가끔씩 죽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이건 죽었을 때 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검까지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괭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고기하고는 다르게 어류하고는 다르게 그건 어떤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냥 사체를 유기하거나 그러면 그런 정도까지 상괭이가 이렇게 보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라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울산 같은 경우는 돌고래나 이런 것들 볼라고 이렇게 관광자원화도 시키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 정도까지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자주 출몰을 하더라고요. 이 연안에 그리고 돌고래도 이렇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돌고래가 나타난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간혹 밍크고래 같은 경우에는 정치망 같은 경우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고 돌고래는 아직
전곤
전곤위원장
아, 그래요. 돌고래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고래류가 예를 들어서 처리할 때는 반드시 검사 지휘를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돌고래, 상괭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전문기관에 좀 의뢰를 하셔가지고 거기 우리 수산자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제 그런 돌고래가 나타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또 상괭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0, 133, 141, 142, 150쪽입니다. 세출 339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 위원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셔가지고 질문을 안 하시니까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순기 위원님
웃음소리
노순기위원
과장님 오늘도 예산안 마치고나면 언제 또 얼굴 뵐지 몰라서, 이게 화정면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가 있습니까? 적금마을 호안도로 정비에 꽤 많은 돈이 갔네요?
웃음소리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이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섬이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우리 육지부에 사는 시내에 사는 사람들도 시민들이고 또 섬에 사는 사람들도 시민들인데 환경이 사실은 정주여건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순기위원
여수가 365개의 섬이 잘 개발돼서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관광자원도 되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그 시골에 고향 지키고 사시는 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십시오.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노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도 저희 사무실에 팀장들이나 주무관들과 같이해서 우리 여수 섬이 누가 오든지 찾아오고 싶고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그런 명품 섬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족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지요? 언젠가요?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1개월 후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말씀하십시오. 저는 올해 연말이나 된 줄 알았더니 다음 달이면 또 소회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소회보다도 제가 공직생활 39년 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면서 의회에서 제가 하는 공직생활, 제가 있는 소속 부서에 너무나 많이 도와주셔서 의원님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가 있든 간에 저는 여수시민이고 또 여수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여간 여수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집행부도 많이 아껴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질책도 해주시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40년 하셨네요? 공직생활 40년 하셨는데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저는 고향이 여수가 아닙니다. 해남인데 저는 여수 사람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수에 살아보니까 너무나 좋은 여수입니다. 하여간에 많이 도와주신 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요, 40여년 공직생활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디 계시더라도 다 같은 여수에 계실 거 아니에요. 일반 시민으로 여수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시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민화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창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얼마 남지 않으셨지요? 언제가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언제까지십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창곤
전창곤위원장
극비사항이신 모양이네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배수지가 여섯 군데 정도 이렇게 폐쇄가 되지요?
웃음소리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배수지가 이게 건설된 계기는 옛날 구여수시 때 오천에 있는 정수장이 있었고요 지금 미평에 있는 수원지가 있을 때 일부 활용을 하는 배수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등동에다가 계기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중간에 가압을 해서 시설하다가 박람회시설로 인해서 일부 배수지가 시설이 되고 가압시설이 되면서 지금 필요하지 않는 배수지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서는 지금 동부6군 중에서 제일로 우리 여수시 상수도 사용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하수도세를 올린 상태에서 상수도요금을 올린다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순천이나 목포 같은 데는 자기들이 치수를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치수대 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수자원공사에 주는 돈이 백억이 넘는 원수대를 주기 때문에 특별회계 이 예산을 확보치 않으면 이 고도처리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데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당하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여수공고 밑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여수공고 측에서도 저희한테 왔다갔고 또 다 왔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가 되든 특별회계가 되든 우리한테 감정평가해서 특별회계에서 재정을 주면 어떤 활용을 하든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 않지만 이것을 특별회계 재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일반회계에서 매년 사정해서 쓰고 있는 실정에서 그걸 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계속 보류하고 유보하는 자체가 명백하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재산이 틀린데 그걸 보류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더 증폭될 걸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승인해 주시면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세입만 받으면 되니까 굳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깊이까지 여쭈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배수지 6개는 지금 현재는 용도를 다 했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사실상 폐쇄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옛날부터 이렇게 폐쇄가 됐었습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폐쇄돼서 지금 오래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럼 늦은 감이 있네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용도를 상실했을 때 이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와서 하는 것은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또 한 가지는 물론 토지소유자가 활용할 사람들이 하긴 하겠지만 지금 배수탱크를 가보면 벙커식으로 상당히 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난감하게 돼있습니다. 장비 진입로라든지 일부 배수지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좋은 경관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공고 할 때 공고안에 명시할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겠지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을 뵐 기회가 없어서 또 이런 기회에 예산과 관계없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문제됐던 오천산단 하수도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관리 포인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우리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발주를 하는데 지금 1순위 업체가 된 사람이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보면 적격심사 중에 포기를 할 경우는 2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업체가 선정이 돼 버린 상태라서 불가피하게 입찰 재공고를 해서 다시 적격심사 받아서 그 업체가 확정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 하수도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됐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시게 됨을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오천산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폐수에 대해서 관리방안이라든가 어떻게 되고 있냐 나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일부 닭 가공 하는데 일부는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전기료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부담되니까 사실은 우리시에서 1일 20톤인가, 이상 유입이 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미평 쪽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악취가 발생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자기들이 했고 또 우리시에서 하수도과장이 관여를 해서 계량기를 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량기를 달아서 우리 법적 하수도법에 20톤이 초과되는 경우는 이제 거기 자체적인 처리장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나오드만요. 그래서 그리로 처리를 하는 걸로 해서 우리 미평 저쪽에 민원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기후환경과장 계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에 했을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하수도과장님께서 권고를 했어요, 그것도 무시하고 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비단 우리 상하수도사업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짧은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의 지방산단에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지원할 조례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과장님이랑 협의해서 정말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이 아닌 농공단지 이런 데는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지자체가, 그래서 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창출이 될라면 상당히 우리가 그런 외곽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것이 환경오염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 폐수 방출을 할 때 지금 폐수 농도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좋은 결과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상당히 하수도 쪽에는 환경 분야에 있는 전문가가 와야 되겠더라요. 우리들은 시설직이라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송성현 과장님이 환경의 전문가신데 그러십니까? 과장님 한 말씀하실랍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속기 때문에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송성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오천산단 업체들 오폐수 직유입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유진공장 하나만 자체 처리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전체가 직유입을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20톤 이상에 대해서는 강력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해서 농도까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각 공장별로 시료채취를 해서 오염도 검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톤이냐, 아니냐는 계량기를 설치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가 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벌써 약 12개 업체가 자체처리장으로 유입해서 하겠다, 직유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업체들 약 10 몇 개 업체만 지금 소규모업체들만 유입하게 되는데 그 업체들마저도 최대한 조사를 해서 처리가 정상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수관로 업체가 다시 선정이 돼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전문가신 송성현과장님께서 하수도과장님으로 가셔가지고 시기적절하게 문제도 파악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하신다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희권 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위원장님, 저도 예산하고 다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지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하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국장님, 우리 선소 앞에 전번에 우리가 옛날에 준설작업을 해서 참 좋은 시설이 됐었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전번에 똥물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국장님 저걸 지금 물이 나면 지금도 악취냄새가 많이 납니다. 하수도물은 계속 그쪽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찾는 쪽이 그쪽입니다. 투섬으로 해서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부영3단지에서부터 요트장, 소제, 송소까지 걸어갔다 오는 제일 좋은 길입니다. 운동 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만 가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이것만큼은 내가 해결하겠다하고 소신있게 이걸 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역류를 해서 그 박스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그 원인을 잡아보니까 지금 쌍봉사거리 세제백화점에 있는 그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기후환경과하고 해서 벌금조치를 했지요. 저희들이. 했고 그분들의 토지사용 승낙을 제가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쌍봉사거리 세제백화점 쪽에 있는 미관지구 쪽에 있는 땅은 그 토지건물 소유자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관로를 못 묻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하수도 관로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 승낙만 해주면 우리들이 관로를 묻는 걸로 돈이 3억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선소 앞으로 넘어오는 불법 오수는 정화될 걸로 봅니다. 다만, 이게 그 지하에 우리 하수차집관로보다 밑에 있는 시설이 정화조를 이용해서 이렇게 넘어가든지 아니면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후환경과하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발주를 해서 지금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 관로는 일부는 기존 우리 지금 공동구에가 1개 관로가 지금 기존 상수도관 6백미리 말고 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청 앞에 까지 오면 터파기나 차량의 통행이 없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쪽 기존 공동구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상당히 선소 쪽이 맑아지지 않겠냐, 항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아쉬워했습니다.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의원님도 고생하셨지만 그것은 올해 안에 발주해서 선소 앞이 맑아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그리 할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그쪽에 물이나면 국장님 보시다시피 썩었습니다. 썩어. 거기 움팍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물이 오면 고여가지고 나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물이 흐르게끔 조율이 어떻게 안 될까요? 그걸 순환하게끔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이 쟁점화가 됐던 학용저류지 시설하고 그쪽에 펌프장을 시설할려고 가가지고 별도로 엘리베이션 체크도 다 하고 또 사업비도 비교검토 해봤습니다. 전문가하고, 시물레이션도 해보고 했는데 그쪽은 문화재 쪽이 돼 놓으니까 시설도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2백미터 내외는. 그래서 수로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어떻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본적인 원인을 잡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수도과에서 직원들이 박스에 들어가서 이 역류돼 가는 유입되는 데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그 박스를 준설을 오랫동안 퇴적돼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식사 시간이 넘어서 한 9시부터 10시까지 많이 나옵니다. 비누 세척물하고 일반 세제하고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것을 잡아야 되겠고 하여튼 오수만 잡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국장님 계실 때에 선소 앞바다 깨끗해질 수 있게 국장님 신경 써서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화기
민화기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입니다. 과장님들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40쪽입니다. 세줄 521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575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홍우 위원님
오홍우위원
방금 아침에 우리 직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수도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있지요. 나진하고 소라간 상수도관 매설이 과목이 잘못 됐다고 내가 얘기드린 거 있지요? 자산매각 수입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본적수입이 안 된다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왜 구 관로를 파면은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걸 그대로 매설해둔 채 새로 한다면서요? 위로? 그러다보면 자본적수입이 될 수도 있다 허나 이걸 과목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상급 사무소에 물어서, 이것은 기업같으면 말이지요 회계 부실입니다. 회계 부실. 자본이 늘어난 거거든요. 기존관로가 폐쇄가 되고 새 시설 관련 승계인데 자본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늘어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자산매각 수입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관로를 헌관로를 파가지고 매각을 하고 새관로를 묻은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돌아간다면서요. 그 부분을. 그런데 몇 킬로나 되는 거예요? 그 관로를 새로 묻는게? 대강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690미터입니다.
오홍우위원
690미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토론하고 그러자는 얘기 아닙니다. 참고로해서 과목 검토를 하시라 그말입니다. 우리 지금 시에 자본이 그게 50억이라고 그럽시다. 여기가 3억6천이 붙었소. 그러면 자본이 3억이 더불어서 53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공 계수가 붙는 겁니까? 안 붙는 겁니까? 붙는 거지요?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기업같으면 이거 분식회계로 큰일날 일을 한다, 그래서 과목을 자산매각 수입이 아니고 자본적수입이 되더라도 적당한 과목을 아마 찾아가지고 매설 보조금으로 차라리 과목을 변경하면 자본적수입이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좀 상급회계 담당한테 물어서 적당한 과목을 찾아서 표기를 하시라, 자산매각수입은 자본적수입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오홍우 위원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지방공기업예산 편성기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부 찾아서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일반 지금 기업회계하고 틀린 저희들 공기업회계라서 자본예산에가 유형자산 처분해서 자산매각 수입으로 해서 구축물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그걸로 편성을 했고
오홍우위원
그건 매각도 아니잖아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그것은 구축물이 절토로 바람에 밖으로 나오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걸 쉽게 얘기해서 도로내는 전라남도에서 그걸 사가고 새롭게 우리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돈을 갖고 우리가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수도관 매설 보조금이라고 그러면 적절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과목이 있는가 없는가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아까 어느 과에서도 공사로서 선수금 받은 게 있어요. 선수금, 받고 남은 사용잔액을 반납해 주는데 그게 과오납이라고 이게 지금 올라왔어요. 과오납이라고 그게 2백만원이나 넘는 돈이, 과오납이 뭡니까? 세율 적용을 잘못했든지 무슨 규정을 잘못 적용했던지 안 받을 돈을 더 받아서 처리한 게 과오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수금 정당히 받아가지고 공사하고 남은 돈 잔액을 내주는 게 그게 왜 과오납이 될 겁니까? 그런데 그게 회계과목이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회계과목이, 너무 안일한 생각인 것 같고 회계담당이 상급부서에 여쭤봐가지고 이게 상수도관 매설 보조금 이렇게 하면은 과목은 자본적수입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우리 자본이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3억 돈이 새로 붙었어. 그러면 노상 상수도관인데 이게 지금 보조금이 하나 3억8천 얼마가 더 붙어가지고 자본이 더 불어나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지요. 자본이 얼맙니까? 4억89백 이게 더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억89백만큼 자본이 더 붙는 거란 말이요. 자본은 하나인데. 불어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요. 그러지요? 이게 잘못되긴 잘못 된 거다, 그래서 기업이 아니니까 망정이지 일반 기업같으면 분식회계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상수도과장님, 지금 우리 동 지역에 상수도 안 들어간 지역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동 지역은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동은 상암동에 신덕·소치를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묘도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동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일 마지막에 신덕·소치가 동지역은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거지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동 지역은 다 마무리가 되고 읍ㆍ면 지역은 어떻습니까? 몇 프로나 전체를 봤을 때 하고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금 도서면을 빼고 돌산읍, 소라, 율촌, 화양 이 지역에는 돌산은 기 끝났고요 안 들어간 데가 마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돌산도 그 다음에 소라, 율촌, 화양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그때 묘도가 그때 상수도를 설치할 때 이순신대교를 건너갈 때 같이 좀 상수도를 연결해서 가버렸으면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됐을 텐데 그때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아쉬움이 있지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돌산, 화양까지도 이게 물이 들어가는데 삼일동같은 경우는 관로가 공단이 있기 때문에 앞에까지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삼일동은 둔덕동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예산을 좀 밉보여서 늦게 준 거요? 뭐 이유가 있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은 지원이 많이 돼가지고 하는데 농어촌 상수도를 하면서 어떤 읍ㆍ면 지역 했고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거기가 미워서 늦어지고 빨라지고 그건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산이 한 20억 정도 투입되네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전액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발전소지원 특별회계에서 지원사업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시비냐고 묻지 않습니까? 시비예요? 그건 맞습니까? 시비 맞습니까?
인제
최인제수도행정과장
발주로 지원기금이 시로 들어오니까 시에 지출되니까 시비로 봐야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회계과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소한의 도시계획도로 먹는 상수도 비용 이런 것들은 시비로 하시고 발전소 기금이 뭡니까? 발전소에 나온 공해먹었다고 주민들한테 건강증진사업하라고 준 돈 아니예요? 그 사람들 돈을 시비처럼 막 써놓고 생색은 시장님이 다 내고 그러시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이게 실지로 좀 늦어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신덕·소치간 상수도 시설공사가 지금 올 5월 달에 발주가 나갔습니까?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아니, 이번 예산이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까지 해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 12월 달까지 이게 준공이 돼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내일 의회 통과가 되면 다음주중에 발주해 가지고 시공사 결정해가지고 6월 중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하면 12월 달까지 하면 마무리될까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큰 문제 없으면
찬기
이찬기위원
이걸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게 뭐냐면 이게 우리 아주 상수도가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들어옵니까? 시청에다가 전화하면은 올 연말까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상 또 일을 하다보면 천재지변을 비롯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칠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게 시운전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2월 달 가고 구정 때는 되겠지, 구정 때 안 되고 봄 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게 민원의 걸리지 않아야 될 민원이 또 이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가 산재 돼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챙기셔서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연말까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님들, 오전에 상하수도사업단까지만 할려고 했는데 진도가 빨리 나가는 바람에 지금 산단환경사업단까지 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식이 늦어지더라도 산단환경사업단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상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2016년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 사업 있지요?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작년에 텃골 약수터하고 연곡재 약수터하고 구봉산 약수터 세 군데를 자외선 살균기 소독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도 좋고 굉장히 필요한데 단 하나 지금 연곡제 약수터가 지금 물이 말랐거든요. 혹시 과장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다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저도 가봤습니다. 갔는데 상부에 누가 이렇게 파헤친 자국이 없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차례 가서 검토해 갖고 지난주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좀 다른 데 물이 새지 않도록 보수작업을 할랍니다. 지금 현재는 나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수를 하셔서 물이 원활히 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하도록 해서 주민들 등산하신 분들에게 반응이 좋은데 왜 물이 안 나오냐고 많이 저에게 민원도 있었고 이야기도 해서 시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지금 조금이라도 나온다니까 앞으로 더 원활히 나올 수 있도록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나오는데 거기가 토지가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파헤치고 이런 작업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나오는 것이 다시 안 끊어지도록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소유주한테 협조를 받아서 사용승낙이랄까 이렇게 해서 기왕에 여러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는 약수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및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3쪽입니다. 세출 525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603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629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입니다. 소화조 250입방미터에 이게 97억5천9백인데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에너지 자립화사업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감량해서 슬러지를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가스로 다시 슬러지를 건조할 때 사용하는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LN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가스사용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그 가스로 다시 재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현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금년에 됩니까? 이 사업이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지금 설계가 인제 끝났고요 지금 전라남도에 건설심의를 받아서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해야 됩니다. 설계금액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 금액과 다음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원협의가 되면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6월경에 공사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한 사업이 빨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사업기간은 지금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렇게 하면 바이오가스로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절감효과는 있습니까? 에너지 절감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1년에 12억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연간 12억이면 이게 한 10년 되어야 절감효과가 나타나겠네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예산이 다 반영이 다됐습니다. 올해 것까지, 그런데 저희 시비가 없어서 시비 매칭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검토보고를 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용어가 어렵네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여 가지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기왕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29쪽에 2005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하고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이게 보니까 2005년 것은 총액이 830억입니다. 맞죠?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2008년은 1,018억이에요. 그렇다면 BTL사업 2005년에 민간이 투자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전액 민간투자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액 민간투자인데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냐고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2005년 것이 398억이고 그 다음에 08년은 455억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게 이 정도 자본이 민간이 투자를 했는데 물론 20년을 쓰는 거겠지만 임대료가 굉장히 지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임대료 산정기준이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산정이 됐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환경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입니까?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너무 사실 높다고 보여지네요.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그게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비보조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비가 70% 정도 된다니까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만 이게 좀 제가 보기에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그래서 평가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중요한 것은 임대료는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하더라도 물론 여수는 BTL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만 사업할 때 이게 시에서 정말 할 때 관리감독을 했죠?
성현
송성현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때 좀 더 잘했어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가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사업단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김세곤입니다. 존경하는 전창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남산공원조성사업이 사실은 외관상 보기에 너무 흉물로 남아있어서 이 조성사업이 언제 마무리 될 겁니까?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1, 2단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1단계사업은 금년 말까지 해서 마무리 계획이고요. 2단계로 해서는 그 이후에 약 3개년 소요될 거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그러면요 지금 장마가 안 오고 태풍이 약해서 그러죠 거기 주민들이 우려한 것이 뭐냐 만약 옛날 같이 큰비가 오고 태풍이 온다면 저게 위험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남산공원 조성사업한 지가 언제죠?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구 상고 쪽에서 바라보이는 쪽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재해방지대책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공원과에서는 정상부 및 저 저쪽 수협 쪽에서 바라보인 쪽 거기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부터는 저희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과에서 하다보니까 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원과 사업은 재해위험이 있거나 그런 지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왜냐하면 구 상고 건너편에 상고 쪽에서 보이는 비탈면 그것을 낮추는 과정에 조금 위험스럽게 보일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공원과에서 하는 구간은 그 구간은 좀 아닌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인제 물론 공원과가 해당이 안 된다할지라도 위험하거든요. 실지로 위험합니다. 우리가 케이블카 타고 돌산공원에 가서 보면 빨개 가지고 보셨죠. 그런데 왜 주민들이 그러냐면 거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과가 아닐지라도 위험한 지대는 서로 타협해서 빨리 조성사업 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도 하여튼 간에 먼저 할 데 두고 나중에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위험지구는 우범지구 그런 데는 일찍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맞거든요. 실지로 이 공사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왕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우려 안 하게끔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은 말씀은 잘 하시오. 답변도 잘하시고 그런데 실지로 실천은 안 하시니까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죠?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답변을 안 할랍니다.
웃음소리
옥심
박옥심위원
항상 그럽니다. 거기가 너무 흉물스럽게 보이니까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잘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좀 부탁드립시다.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 한 15m 낮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 걱정이 됩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저희들이 등한시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곤
김세곤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산단환경사업단장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단환경사업단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지원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3, 139쪽입니다. 세출 463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67쪽입니다. 특별회계 547쪽부터 548쪽 557에서 558, 567에서 568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548쪽에 보면 국가산단 연관단지 확장개발사업이거든요. 중흥, 삼동 보상금이 언제 이렇게 마무리됩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보상은 인제 이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일부 했고요. 올 예산으로는 이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 협의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달까지는 지금 거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주민들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줬기 때문에 개인 일정에 따라서 서류를 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안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국가산단 여기에 보상서류를 상당히 들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이 올라오고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사업비가 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 보상비는 여수시에서 합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산단 이주사업하면서 국가에서 한 70% 그리고 산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 있는데요 그 비용자체를 반납하지 않고 지금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산단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것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우리 중흥이나 삼동을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산단에서 산 것이 아니고 산단 주변의 안전문제 공해문제 그런 것 때문에 해서 마을주민들을 이주를 시키고 남은 잔여지입니다. 그 잔여지를 저희들이 토지이용에 잘 맞게끔 개발을 해서 일부 녹지로 놔둘 부분은 녹지로 두고 또 산단조성 해 가지고 공해 없는 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그러면 중흥 주민들하고 삼동 주민들은 어디로 이주했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이미 다 이주가 됐습니다. 중흥 주민들은 지금 죽림하고 웅천으로 이주를 이미 완료했고요. 그리고 삼동 주민들은 죽림 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항상 그래요. 우리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이주하는 과정에서 막상 우리가 이주하면서 받은 보상금은 큰 것 같아도 막상 자기 고향을 부락을 떠서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여수 원도심에서 여천 이사가기도 힘든데 그러잖아요. 평생을 살던 자기가 가꿨던 곳을 두고 보상을 받고 간다해도 이런 것은 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7쪽 세입인데요 웅천지구 토지 매각수입 10억 올라왔습니다. 현재 웅천지구 준공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상당히 공사기간이 길었죠. 2004년부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는 2007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준공은 이달 말에 지금 준공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봄철에 좀 우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사를 빨리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나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마 10여일 늦어질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 달 안에 모든 공사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매각할 토지는 이제 다 100% 끝난 겁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일부 선수분양을 한 것 있고요. 지금 매각할 땅 일부가 있습니다. 공공용지하고 상업용지 일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제 준공한 시점에서 웅천택지개발에 따른 정산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겠네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정산은 사업이 공사 준공하고 사업 준공하고 다릅니다. 사업은 김행기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사는 공사고 사업은 전체적으로 전면적 280만㎡에 대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 시기는 연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까지 전부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관계부처만 해도 13개 부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부 다 협의를 하는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시점은 금년 말에 해 가지고 내년 4월 15일까지 정산을 모두 마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때 가서야 최종 정산도 끝나고 사업 준공도 되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사업 준공은 연말까지 하고 공사 준공은 이 달 말에 하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현시점에서 대충 정확하지는 않지만 웅천택지개발로 인해서 시에서 수익을 얻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대충파악이 되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대충은 파악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380억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웅천택지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준공 잘 하시고 사업 준공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입니다만 제가 그날 확인을 못해서 좀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완료됐습니까? 택지개발 조성해서 언제 완료냈죠? 작년에 완료 안 됐습니까? 혹시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은 본래 계획은 2016년 말입니다. 금년 말 그런데 지금 올 초에 복합단지 신청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지금 한 2년 정도 아마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말까지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원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5년부로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조례만 폐지되었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되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지금 사업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고요. 전남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봐서는 작년에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산관계 말입니까? 예산관계는 지금 내년 말까지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 지금 11억이 국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에 시비 11억하고 국비 11억을 전남개발공사에다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11억을 못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11억이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총 예산이 원래 예산이 계획이 15억 아닙니까? 그렇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이번에 15억으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본래는 4억이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지특은 그대로 변동 없고 시비만 11억이 가고 있거든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시비가 11억이 아니고 지특이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여기 한 것은 시비로 11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더 궁금해서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특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지특은 2억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11억이에요. 경도사업이 전년도에 15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왜 11억을 우리가 해 주냐 그 말이죠. 저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금 지특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13억중에서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1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지금 이게 지특이 아니고 시비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11억이 증액이 됐어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금 표기가 지특으로 되어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아니 우리 설명서에는 지특으로 11억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가 11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가 맞는 것이지 예산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사업이 실효가 종료된 것을 예산을 편성해놨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작년에 본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1억이 지특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특으로 온 것을 집행을 돈 자체가 못 내려와 가지고 못했어요. 집행을 못해 가지고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서상으로는 저희들이 감시켰어야 될 건데 연말에 감을 못시켰습니다. 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올해는 시비인 것처럼 표기가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돈을 자그마치 11억을 갖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가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것을 갖다 감을 잡아서 한다면 말이 됩니까? 감액을 시키고 다시 하든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산담당 어떻습니까? 저 말이 틀립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우리가 그때 정리추경 시기는 12월 중순경이었고 돈은 정부에서 12월 30일 날 줄지 25일 날 줄지 그것을 몰라서 예산서상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올 3월 27일 날에사 작년 예산이 온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런 것 하나라도 좀 자세히 했으면 좋고요.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우리 조례가 폐지됐고 다 끝난 것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팀장님이 옆에 앉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팀장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 알아야 되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조례를 작년에 폐지했던 것은 조례를 사실 더 일찍 폐지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경도개발사업이 통합 전에 하기 위해서 기구도 만들고 특별회계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어 가지고 박람회 준비하면서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쭉 만일의 행정절차가 필요할지 몰라서 조례를 계속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조례는 폐지를 했고요. 조례와 상관없이 우리가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국가산단 조성한다든가 지방산단 했을 경우에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비하고 지특예산이 지금 166억 정도 지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이 행정이 일치가 안 되고 있는 사례 같아요. 조례를 폐지하실라면 모든 것은 사업을 끝내놓고 조례를 폐지해야지 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시행조례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집행부 의견은 과장님 의견은 다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맞으니까 하는 말씀이죠. 누가 보더라도
창곤
전창곤위원장
팀장님께서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말씀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도로폭이 몇 m인데 12m에 길이가 140m거든요. 그러면 m당 한 1천만원이 되거든요. 어림잡아서 그런데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매립을 해버리면 해안을 매립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저렴하게 될 텐데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캔티레버식으로 해서 밑에 매립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도로 폭이 현재 몇 m입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금 도로폭은 한 5m 정도 되는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4m 내지 5m 되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12m로 하면서 길이가 140m인데 1천만원이 드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1m하는데 이게 1천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만 여기가 보상비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땅 소유주한테 보상비가 들어간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 없이 공유수면은 그쪽에 도로 넓히는 것인데 1천만원이다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매립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매립지가 지반이 약하면 어떤 공법으로 해서 어떻게 뭘 합니까? 거기다가 파일항타를 합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기초를 깊이 파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파일을 항타를 작업을 했으면 그나마 파일항타비가 포함되니까 그런다지만 기초를 깊이 파가지고 한다 그래도 m당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파일도 들어가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m당 1천만원입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교량공사는 m당 1억씩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비문이 알아서 설계를 또 용역을 해서 하시겠습니까만 조금 과다한 책정도 있지 않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미교부된 것을 미교부 됐으면 끝났으면 전라남도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시가 하냐 그 말이죠? 공사가 다 끝나버리고 자기들이 미교부 했으면 이 예산이 다시 이월되어서 해야지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이 사업 자체를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원만 해 주고 계신다고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이 앞으로도 택지조성이라든가 지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하실 텐데 이것은 근거조례하고 같이 일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과장님 삼동지구 지금 월하 삼일동까지 보상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중흥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삼동지구 개발을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그럽니까? 그쪽에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의외로 지금 보상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14억을 추가를 합니다만 아직도 보상비가 한 4억 정도 부족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까지 가야 됩니까? 이번에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차 추경까지 해서 확보해서 보상하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보상하고 시설비도 2회 추경 때 올리려고 그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언제나 착공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착공은 이번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승인 나는 대로 해서 아마 금년 3/4분기 때부터는 공사를 발주할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되면 어느 정도 부지가 다 정리가 될까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부지정리는 저희들이 착수해 가지고 2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내년 말 정도가 되면 분양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들어오는 것은 확정됐나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웅천지구에 지금 공원에 망향비 설치하고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다됐습니까? 올해 예산 좀 잡았잖아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1억 예산을 본예산에 했기 때문에 지금 어제까지 해서 거의 95%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형평성에 맞게 다른 곳도 부지 조성할 때 그것들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노순기위원님 먼저 하시고 고희권위원님 하십시오.
노순기위원
아까 송하진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현재 매립공사하는 것하고 이 예산하고 관련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어디 매립공사
노순기위원
경도 입구에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경도매립공사 어디 하고요?
노순기위원
지금 해안매립하고 있는 것 모르십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입구 쪽에 말입니까?
노순기위원
이 도로 포장할 장소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해안 매립하고 있어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최근에 가보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4내지 5m 되는 도로를 12m로 확장을 하려면 일부 매립을 해 가지고 가쪽으로 물막이 공사를 하고 하려고 매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전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 돈으로 해안 매립을 하고 있어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자기들 돈으로 한다던데.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진입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합니다.
노순기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도로폭이 12m가 안 나오는데요 12m로 지금 140m가 나와 있어서 지금 해안 매립을 원래 당초에 골프장을 만들 때 SK가 공사할 때 주민들의 동의만 있었으면 그 해안을 깔끔하게 전체를 다 매립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해안 매립 시기를 놓쳐버리고 주민들이 어업보상 받는다고 동의 안해 주고 해서 지금 골프객들이 골프를 마치고 경도를 빠져 나올 때 되면 줄을 꽤 먼거리까지 줄을 서서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해안을 매립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하고 그 매립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 직접 관련이 있냐 없냐 이것을 묻습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 공사비 자체를
노순기위원
그러면 이 돈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공사를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작년에 사업비가 지금 11억을 시비에서 줬고요. 지특에서 11억을 줘야 될 건데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 시비 11억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말 한 거네요. 자기들 돈으로 한다고 잘 알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입니다. 간단히 저는 소제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제마을이 여기 보니까 내년에 해서 2020년까지 마감이 됩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비가 10억을 용역비 했는데 용역을 실시하면 대충 1년 정도 걸립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가 거의 3, 40년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그동안에 집수리도 못하고 그런 시내 속의 촌입니다. 정말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상비가 790억 정도 잠정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음달마을도 들어갑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음달마을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거기가 음달마을이 일부만 들어가는 것은 옛날에 여천군, 여천시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되어 갖고 있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런데 음달마을 일부만 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전체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설계하면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한지 원하지 않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원한다면 이번 기회에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같이 거기가 몇 가구가 안 됩니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흡수해서 같이 개발해야지 몇 가구만 남겨놓고 이렇게 개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용역비가 책정이 되면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산 확보되면 발주해 가지고 사업업체가 결정되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정말 소제마을이 너무나 많은 세월 속에서 수리 하나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서 정말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실 때 확실히 해놓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소제지구를 개발하고 나서 건설사에다가 팔게 됩니까? 택지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소제 경영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한 340억 정도 저희들이 분석상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34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최종시점이 어느 때가 됩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2019년에서 2020년 정도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정도되면 그 돈을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면 2019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상이 늦어지면 2020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는 여기가 해당되는 데가 있나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공업용지위수탁사업은 작년 말까지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기존에 중흥에 있는 삼간도 쪽하고 신풍 쪽에 했습니다. 율촌 쪽
창곤
전창곤위원장
마무리됐으면 이것도 폐쇄시켜야 되겠네요? 특별회계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지금 작년에 11억 남은 것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시켰고요. 나머지 이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경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의 목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감을 잡아서 우리 예산을 선집행했다 이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감을 잡지를 못했다니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내려오지도 않은 돈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내시를 해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가내시가 아니고 집행 못했습니다. 내시를 했다 해도 돈이 안 오면 집행을 못합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는 있죠.
하진
송하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만성리 소제 율촌 그쪽에는 하시는데 봉전 쪽에는 하는데 만성리는 언제 하실 겁니까? 개발을 우리시가 직접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어디 민자유치를 할 것입니까? 거기는 주민들은 하여튼 설레게 해놓고 시행계획도 없잖아요. 사실은 보면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시행계획은 있죠. 시기가 문제죠.
하진
송하진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일단은 뭐 올해는 보상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올 연말까지는 민자유치를 한번 해보고 안 된다면 내년 예산 시기인 10월 달에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그래요. 소제지구가 물론 거기도 필요로 합니다. 율촌 지금 봉전지구는 더더구나 더 필요로 하고 인구유출이나 막고 유입하기 위해서는 산단과 관련되는 저는 거기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논리에 따르지 마시고 정책을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소제지구가 그렇게 지금 꼭 필요할까요? 반대급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제지구가 먼저 필요합니까? 만성리가 먼저 필요합니까? 지역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만성리도 여수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고 또 소제지구도 방금 고희권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40년 넘게 지금 개발구역으로 묶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만성리도 마찬가지지만 소제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고요. 지금 소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340억 정도 개발이익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익이 먼저 있는 데서부터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지금 뭐 업체 MOU 체결해 가지고 몇 번 했어도 파기시켜 버리고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14백억 가량을 투입해서 하시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다른 업체 분양이 거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아마 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우리가 착수하자마자 선분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민자유치를 그렇게까지 하려고 노력을 집행부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치 않아서 없으니까 우리시가 한 것 아닙니까? 궁여지책으로 솔직히 말해서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민자유치하려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민자유치를 하시지 왜 우리시가 돈 막대하게 1,400억 들여서 직접 하실랍니까? 그것을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시에서 돈이 1,400억이 든다해서 1,400억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시 회수해 가지고 1,700억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봅시다. 수요가 증가해서 한다는데 수요증가도 실질적으로 분석도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계획 장기계획에 의한 수요증가가 예상될 것이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에서 인구가 그쪽으로 수평이동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시민들 75%가 그쪽으로 웅천 같은 데로 갔고 15%가 외지에서 왔다 그랬어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25%
하진
송하진위원
25%가 그런데 앞으로 가면 소제지구도 하면 거의 택지조성하면 주택이 거의 많이 차지할 텐데 그 수요가 다 되겠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수요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택지개발을 안 한다고 했어요. 우리 여수시는 역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소제지구에가 인구가 더 많이 삽니까? 만성리가 더 많이 삽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소제가 더 많이 살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소제가 많습니까? 만성리가 많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것도 소제가 더 많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논리로 해서 소제가 많다 그럽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왜냐 하면 농경지가 만흥지구 만성리 같은 경우 6만 평 정도 있지만 소제는 지금 12만6천 평이기 때문에 활용가치로나 또 우리가 SOC사업 투자하는 면에서 보면 사업비가 어쨌든 배 이상 소제가 많은 것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수가 추구하는 것이 정책이 해양관광 아닙니까? 지금 해양관광인데 그 중심축에가 있는 것이 만성리도 같이 일원입니다. 도로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관광지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만성리보다 소제가 먼저 앞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송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만성리개발을 빨리 해달라는 사항인데요 6월 달이면 지금 도로도 개통된다고 그래요.
하진
송하진위원
도로도 보면 만성리입구까지만 되어 있지 오천산단 해양경찰학교까지는 똑같습니다. 병목현상 일어나는 것 이왕하시려면 거기까지 다하셔야죠. 그런 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우리 부서에서 하는 도로사업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시도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만 해양경찰학교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 주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좀 미루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민 많이 하시겠죠. 공영개발과 직원들 여러분들 다 그러나 소제하고 만성리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어지도록
하진
송하진위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시 정책이 아닌데 어떻게 빨리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10년 안에 만성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우리 송위원님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아니요. 지금 봐서는 그래요. 만성리 사람한테는 1년 내로 하겠습니다. 계속 용역중입니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대책이 있습니까? 결과물 같은 것이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연말 안에 좋은 결과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어디를 먼저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합시다. 지금 봐서는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시간이 너무 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지난번에 국가산단 배후도시 특별회계 그것도 그 돈을 가지고 만성리 한다 했어요. 그런데 만성리는 생각도 없어요. 그림자체도 없어요. 지금 보면 오로지 소제하고 아까 율촌 봉전을 더 먼저 해야 돼요. 소제보다는 사실은 우선순위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모든 사업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한정된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하여튼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겠지만 좀 그런 것을 참작해서 같이 고민해서 하도록 해보셨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심정입니다.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방금 우리 송위원이 질의했던 그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예산서 설명서가 맞는 겁니까? 이 예산서가 맞는 겁니까? 방금 11억 지특 관계가 이 사업 설명서가 맞는 것 아니에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다 맞습니다.
오홍우위원
다 맞아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시비가 왜 13억으로 계상이 되냐고요? 시비는 변동 없이 2억 2억 그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요? 다시 이것 돈은 아직 안 내려왔죠? 지금도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인제 내려왔습니다. 현금은 안 오고 내려보내 준다고 왔습니다.
오홍우위원
또 가내시 아닙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내시가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확정내시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3월 27일 날 11억은 내려왔습니다.
오홍우위원
내려왔다 칩시다. 아직 안 내려와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면 도비가 11억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3억이 시비 2억하고 그래서 15억이 되는 것이 아니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작년 예산서상 시비 11억하고 지특 11억하고 오는 것으로 해서 모든 예산이 전부 다 잡혀 있었습니다.
오홍우위원
시비로 잡혀 있었어요?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아니 지특으로 잡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아, 지특으로 11억
오홍우위원
지특으로 잡혀 있었겠지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시비로 11억
오홍우위원
시비는 2억만 잡혀 있었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올 예산이고요. 금년예산은 지특이 2억 그리고 시비가 2억 그렇게 본예산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1억이 돈이 안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감을 시켜야 되는데 감이 안 돼서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시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돈이 안 내려왔는데 잉여금으로 발생했다 그러니까 헷갈리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금 가내시만 됐단 말이요. 돈이 안 내려 왔어. 실체가 없단 말이요. 공갈 예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월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데 이월이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니까 자꾸 이게 헷갈리는 것 아니요. 이월이 안 되는 것 아니요. 그래 가지고 표기상으로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이월조치를 못했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오홍우위원
표기상으로 다시 예산편성을 한 것처럼 금년에 가내시가 됐든 확정내시가 됐든 13억이 계상이 되어야 맞는 거다 지금 제 이야기가 맞는 거죠?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설명서가 이게 표기가 맞지 시비로 13억이 표시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예산서에 어쩝니까? 그것 좀 누가 얘기할 사람 없소? 저는 통 이해가 안 가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예산계 직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말씀 나누시기로 하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세입은 시비로 해놨고요. 세출로서는
오홍우위원
시비로
일수
조일수공영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나중에 합시다. 잘못된 것 같네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공영개발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2쪽 기타 보상금 있죠.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수렵 엽사 시비 보상 알고 계시죠?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대상지역이 주로 어디가 들어있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돌산, 소라, 화양, 율촌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구봉산에 멧돼지가 있다는 것 모르시죠?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구봉산에서 전에 출몰했다는 얘기는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구봉산에가 있습니다. 멧돼지가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구봉산에 있는 멧돼지를 잡아주셔야 돼요. 꼭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이 등산하시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산에 가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수막도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문제는 잡아주시되 위험하지 않도록 잘못하면 또 안전사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특히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봉산 꼭 해 주세요.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깜짝 놀라게 했던 멧돼지 있죠. 오동도에 출현했던 다섯 마리 중에 세 마리만 잡은 걸로 그때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돌산 쪽으로 갔던 멧돼지 2마리는 아직 소식 없죠?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소식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소식 없어요?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니까는 눈으로 현장에서 본 거기 때문에 수렵 엽사 분들이 여수에 몇 분 정도나 계신가요? 그러면 이런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기동포획단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인제 추경 잡힌 이유는 이렇게 자꾸 출몰을 하기 때문에 다 잡기 위한 거죠?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처음 잡을 때는 삭감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아니 본예산은 11명 했는데요 18명으로 좀 증원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출현했다라고 하면 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견한 곳을 꾸준히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주로 피해민원 발생지역을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꾸준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봤다라고 하면 장소이동을 하시고 이러는 건가요?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열여덟 분이 움직인다는 것은 계속 365일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시간에 이렇게 시간당 이런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18명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지금 기동포획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생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포획활동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야간 1일 활동하는데 한 3만원씩 해서 1일당 60일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공평하게 열여덟 분을 60일 정도 해서 야간에 활동하는 걸로 그것도 인제 계절별로 이렇게 나눠서 따로 활동하고 그런 거죠? 한꺼번에 동시에 못 하시는 거잖아요?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관광객이 정말 계속 13백 만 명이 온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안전사고가 제일 문제잖아요. 치명타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예산을 떠나서 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구봉산, 고락산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챙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는요, 항상 궁금한 것이 기후환경과거든요. 기후환경과인데 보통 우수 아파트 친환경 실천 그러거든요.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수아파트 친환경 실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저희 기후환경과에서는 인제 기후업무로서는 온실가스 감축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업무로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업무가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우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전기사용량 줄이고 그리고 물 사용량 줄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제 쓰레기 배출 줄이고 분리수거 잘하고 이런 업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동실적이 우수한 아파트를 인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바로 우리 친환경 실천이라 그 말입니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저는요 아파트 우수상이 나가고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 친환경에 무슨 재료를 쓰지 않는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써진 목을 보면 그렇게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물론 기후변화 환경, 환경 소리가 많이 나오면 실지로 환경이 실천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로 아파트를 이렇게 환경 우수로 정한 것도 그것이 아니고 그런 온실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관리한다 이런 겁니까?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앞으로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채종철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7, 118, 123, 124, 139, 148, 152쪽입니다. 세출 477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광장 있죠? 여기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미관광장 명칭이 지금 이렇게 미관광장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여서·문수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 공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미관광장 그러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걸맞게 어떤 공원으로 이름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가서 보는데 그래서 과장님 한번 그거 검토를 한번 하셔서 미관광장을 산림과에서 이미 공원으로 지금 관리도 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어쩝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미관광장은 도시계획시설로 된 명칭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거기다가 공원을 붙이면 공원과에서 관리해야죠. 도시공원 녹지부분에 대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관리는 나중 공원과에서 하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러니까 공원 명칭을 그 취지에 맞게끔 명칭을 붙여줘야죠. 거기다가 공원이 아닌 곳을 공원으로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다른 명칭을 한다 그러면 모를까 거기다 공원을 붙인다는 것은 물론 좋죠. 공원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쪽에 여문공원이 있거든요. 여기 여서 청사 뒤에 공원, 공원 이렇게 하는데 미관광장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주민이 이해하고 있고 주민이 그렇게 부르고 있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공원 쪽으로 명칭을 좋은 명칭을 하나 지어보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문수동 천주교 있죠? 성당, 성당 앞에서 이렇게 여서 경남아파트로 해서 우리 이쪽 올라가는 터널 있죠? 터널 앞에 있는 데까지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주변이 벚나무가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이면 벚나무가 아주 운치가 있고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일부 인제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식을 좀 해 나가면 완전히 여수에 하나의 명품 벚나무 가로로 이렇게 손색이 없을 그런 정도가 되거든요. 좀 검토하셔서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미관광장 공원 그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좀 보식을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지난 일요일 날 고락산을 갔어요. 갔는데 저쪽 둔덕동 쪽에 사시는 분인데 둔덕 중앙하이츠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성심병원에서 올라오는 그쪽이 급경사인데 그쪽에 야자 매트 한 20m만 좀 깔아주면 좋겠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많이 깔려있는데 거기가 급경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올라오면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우려가 많다.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메모도 해 놨는데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 좀 있습니다마는 구봉산 둘레길 정상에 데크계단은 지금 공사발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구봉산 그거는 신월동 쪽에 금호아파트에서 올라간 인제 거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쪽에는
행기
김행기위원
금호아파트 말고 정상 하부, 하부, 하단부 우리 팀장 아시면
인중
황인중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황인중입니다. 거기는 지금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공정이 한 50%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대형목 같은 경우 할 때 도로관리사업소랑 같이 이야기 좀 하나요? 보도블록 간격이나 이런 거, 그 나무가 크는 기준 같은 것도 다 있나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원래 식수대는 도로 내면서 만들어놓으면 가로수는 저희들이 뒤에 심습니다. 근데 보통 규격이 1m, 1m 아니면 1.2 정도 딱 그 규격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블록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항상 몇 년 뒤에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가로수 때문에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나무가 큰 나무 그러니까 느티나무라든가 지금 광무로에 있는 플라타너스라든가, 벚나무라든가 그런 것이 성장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게 좁아지고 뿌리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보도가 조금 파손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냥 파손이 아니고 이렇게 잘못하면 정말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몇 군데만 저번에 한번 5분 발언할 때 사진에 보여 드렸지만 가로수에 관련된 거는 서로 좀 협업을 해서 이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처음부터 그 둘레를 어느 간격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좀 이따가 비싼 보도블록 다 일어나고 있고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올해 본예산에 좀 확보해서 일부 구간은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기 전에 처음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방금도 잘 크는 나무로 알고 계시잖아요? 뿌리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은 인제 가로수가 시내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리 크게 크는 나무를 안 심고 좀 줄여서 어느 정도 크는 나무 그런 걸 골라서 심습니다.
박성미위원
문제가 되니까 인제 앞으로는 아예 그런 나무를 처음부터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483쪽에 여서동 로터리 조경 있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1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서 그럽니다. 과거에 로터리 낮출 때 처음에 조경 있지 않았나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그러면 여수 주민들의 민원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 환경하고 잘 맞춰서 하는 겁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거기 중간에가 조명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 삭막하고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제 밑에다가 홍가시를 둘러가지고 색깔 넣고 가운데다가는 인제 소나무 반송하고 종려나무 심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모양만 내는 그런 형태로 잡아져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그럼 홍가시 이렇게 많이 심지 않는데 1억인가요? 그럼 소나무가 비싼 건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철쭉부분에 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홍가시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쪽에가 홍가시가 2천 본 정도 들어가야지 원을 둘러쌀 수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저야 인제 돌산에 살기 때문에 자주 인제 의회에 오거나 1청사를 갈 때 거기를 계속 돌 때 보면 안 그래도 주차봉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그 로터리는 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인제 거기 로터리에다가 또 조경을 하면 아 이게 로터리가 예쁠까라는 생각을 해요. 낮췄다가 높였다가 또 심었다가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예산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인제 뭔가 큰 틀이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할 때부터 좀 고민을 해서 그리고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우리 계절별 꽃이 나은 건지 꼭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조금 더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에는 나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앞에 시야를 가려서 인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시야 가리는 정도가 아니고 현재 조명탑 주위에 원 식으로 해서 소나무 심고 종려 심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식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게 우선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똑같은 가로수가 이렇게 고사돼 가지고 보기 흉해 가지고 그냥 바로 절단해 버리고 그냥 그대로 방치된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혹시라도 맞는 건지 좀 보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한마디 드릴게요. 아까 우리 박성미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원도심 시민회관 그 건너편 앞에 플라타너스 나무인가 뭔 나무가 너무 크죠? 툭 나와 갖고 그런데 풀이 지금은 전부 상가를 싹 가려 갖고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누차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더구만요. 근데 과장님, 신경 써서 한 번에 철수를 못 하면 한두 개라도 철수하고 새로운 나무 심고 그러지 옛날 같으면 완전히 인제 백 살 넘은 나이를 먹은 것 같애요. 그 나무가, 그러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인제 매년 가지치기 작업을 합니다. 하고 또 인제 혹시 고사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정리가 되면 다른 수종을 바꿔서 인제 점차 바꿔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언제 바꿀 거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일단은 근데 플라타너스 그 잎 뒤에 보면 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연 감소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나무가,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저 나무를 안 자르고 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근데 우리는 인제 가로변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수로서는 진짜 좋은 나무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하얀 그거 날리면 옷에가 묻는다 그러대요.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을 주민들이 많이 하면서 유독 상가 사람들이 그냥 장사 못 한다고 죽겠다 그러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로 좀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가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크니까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43쪽입니다. 세출 487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예산을 떠나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신광장에 용머리 있죠? 그게 공원과 겁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때 바다를 매립 안 했을 때는 용머리가 바다에 이렇게까지 갔는데 지금은 바다를 매립하다보니까 도막이 나 있죠?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 데다가 옛날에 데크로 전부 이렇게 시설했죠?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근데 비가 오면요 많이 샙니다. 의지가 안 돼요. 비가 오면 그리고 데크 밑에 화장실 있는 데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서는 더더구나 거북선 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유독 어린애들이 많이 올라 다니는데 그 밑에가 너무 술병이야 뭐야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더구나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안 새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안 샜는가 몰라도 나이가 들면 사이가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가 또 화장실까지 딸려 갖고 더더구나 거기가 경매장 아닙니까? 선어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저분한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누구를 거기다 일자리 하신 분을 넣든가 해 가지고 좀 고쳤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새롭게 변화되게 새로운 것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비 좀 안 새게 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지 점검해서 그 부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공원과는 우리 지역민들의 쉼터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돌산에 오면 돌산공원 말고 또 어디 공원을 많이 가시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돌산 하면 인제 강남정도 가기는 한데 강남정보다는 돌산공원을 제일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근데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3청사 있는 팔각정 있는 데 있죠?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거기는 전반적인 정비가 좀 됐습니까?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화장실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돼 있어 가지고 예산에 좀 올렸더니 삭감이 돼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비를 좀 확보해서 아무래도 지금 그걸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비하도록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돌산공원은 큰 차량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요즘은 관광객들이 더 지혜로운 건지 어떻게 하냐면 식사준비를 다 해 가지고 와가지고 팔각정 밑에 차를 세워 가지고 팔각정으로 와서 도시락을 먹든 준비하신 음식을 가지고 오셔요. 근데 제가 정말 화장실을 보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지역민들은 둘째치고요 정말 그 부분은 나는 작년에 정리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정말 돌산이나 여수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봐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을 할려고 하는데 아무튼 예산을 확보해서
박성미위원
거기가 좋다는 게 소문이 난 것 같애요. 그래서 아예 관광객들이 미리 알고 운전사 기사 분들이 거기다 모셔다 놓고 올라가서 식사를 하시라 그러는 것 같애요. 준비한 것을, 인제 그 단속은 안 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화장실은 이용을 하시잖아요. 꼭 식사를 떠나서 그러면 정말 화장실 이야기 나오면 좀 창피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우
김용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채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제1회 추경안 심의, 각종 안건처리 등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전창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김재영위원님 그 뭔 결과 났다면서요? 그거 설명 한번만 해 주십시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아무튼 김재영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는 정상적으로 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니까 원고 승소로 이렇게 지금 떠있습니다. 물론 본인하고는 통화했습니다마는 공문이 인제 도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원님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 이제 순천시의회 의원님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제 본회의가 개원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벼운 또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소감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그게 승소를 해서 판결문이 우리 의회로 도착을 하게 되면 집행부로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시간부로 의원으로 바로 되는 거죠? 그런 건가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인제 사법적인 판단은 어차피 판결에 의해서 일단 결정이 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단지 인제 효력 절차 부분이 공문이 우리 의회에 도달돼야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신상발언 부분들은 본인이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느냐, 거의 다른 의회도 공통사항인데 아까 순천시의회하고도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순천시의회도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밖으로 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저도 국장님, 예산이 다른 것은 다 올라왔는데 안 올라 온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가 1청사에 가면 옛날에 교통행정과 자리에 보면 직원들 체력단련실이 있어서 탁구를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가만 보니까 우리 소회의실 좁은 데다가 놓고 운동하고 계십니다. 그 좁은 데서, 저도 저번에 김양효의원님하고 쳐봤지만 치지 못 한 사람은 바로 온 천지가 상처가 날 정도입니다. 좁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하나 어떻게 예산에 올려서 장소를 정해서 한번 그것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계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이제 각 지자체마다 또 체력단련실을 거의 많이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청사에도 그렇게 탁구장 또 헬스를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하시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 일과 시간 이후에 몇 사람들이 탁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죠. 그래서 또 거기에 따라서 보면 의원님들도 몇 분 오셔서 이렇게 탁구를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찾으셔서 장소를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하도록 하십시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근데 장소가 사실상 특별한 장소는 없습니다. 한다 그러면 현관에 여기 로비에 일부 구간에 상시 설치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요즘 탁구 다이를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장소는 별도로 장소를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작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칼라복사기를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 약속을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왔어요. 혹시 관심을 안 가졌던 건 아닙니까?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을 관심을 안 갖기는 안 했고요 인제 정수 부분 때문에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내부적으로 좀 하자 그래서 일단 좀 미뤄놨습니다. 아마 차후에 일단 추경이라도 본예산 또는 추경에
행기
김행기위원
추경이 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아니면 연말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아마 11월 달 정도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금년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시기성도 중요하고 그런데 의정활동 하는데 사진 같은 것 또는 칼라로 봐야 될 자료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특성상 계수조정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5월 20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처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