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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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행정과,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문화체육과, 안전건설과, 회계정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세출예산안심사 (1)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그럼 먼저 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직무역량 강화 해외연수를 덜 보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염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이제 장기재직자에서 유공공무원 해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만들어서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3개년은 저희들이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했는데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권고를 받아서 장기근속재직자에게 우리가 국외연수 가는 것은 과다경비 지출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국내연수를 하려고 과목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바로 저희들이 86페이지, 포상금 시찰 국외여비 2,160만 원을 감을 해서 85페이지, 저희들이 포상금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맨 밑에 이렇게 해서 계상을, 부기를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장기재직자가 해외연수를 가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다경비 지출로 인해서.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 예산이 확보되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연수비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세입에 133페이지,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지를 못해서 그것 다시 세입에 잡은 거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런데 환경법으로 인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주택밖에 적용이 안 되죠, 지원대상이?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거주주택 지붕 위에는 지원을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0여 평 되는 축사가 쓰러졌다, 그런데 그게 슬레이트 지붕인데 전소를 했을 경우에 그 슬레이트 지붕을 민간인이 철거도 못하고 환경법에 의해서 업체가 와서 철거를 해가야 된다면서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분진에 따른 위험 때문에 지정업체에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그게 업체에서 와서 철거를 하면 그 비용이 100평이라면 몇 천만 원 갈 것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비용부담은 큽니다.

염정환위원

뭐 34평, 35평 철거를 하는 데도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한 100여만 원 부담을 하는 것 같던데?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환경법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농민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1단계는 사람이 숨 쉬고 사는 거주하는 주택지붕만 1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창고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축사 그런 것은 앞으로 2단계에 계획이 있다고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염정환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의견은 환경법에 의해서 민간인은 일절 슬레이트를 철거 못한다는 얘기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138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포크레인 구입하는 것?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굴착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덕

안재덕위원

예, 굴착기. 그거는 노후화 돼갖고 그러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2003년도에 구입한 굴착기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그래서 다시?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노후화 돼서 지금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장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굴착기 구입을 할 때도 우리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6대 4로 부담을 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6대 4, 우리가 6이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음성이 6이고 저희가 4.

재덕

안재덕위원

그렇게 40%를 내는 것이 1억 8천이라고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전체가 1억 8천인데 저희가 우선 구입을 하고 음성군에 이제,

재덕

안재덕위원

보전받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은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해가지고 8,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국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됐더라고요. 이 사업이 앞으로 금년도에 실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국비보조가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민간보조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민간인 5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그 민간인이 요즘에 유류대도 인하되고 또 전체 대당 1천2백이 지원이 되는데 전기차가 상당히 고가이다 보니까 1천2백 가지고는 만족을 못한다고 5명이 다 취소를 했습니다, 이미 신청했던 부분을.

동현

장동현위원

저유가로 인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취소를 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전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제주도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지원폭을 좀 높게 하면 가능한 걸로,

동현

장동현위원

유가 변동에 의해서 많은 변동이 있겠네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배출시설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화큐셀로 인해서 신척산업단지에 금강환경청에서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됐나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한화큐셀에서도 다각도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준치 이내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먼저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이 돼서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기준치 이상이라서 저희가 경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기준치 이내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나 한화큐셀, 우리군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우리도 경고조치에 대한 한화큐셀에서 기준치 오버로 해서 배출한 것에 대해서 한화큐셀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자세한 것은 실무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기식

김기식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김기식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수․신척산단에 폐수종말처리장이 TMS 기준 초과한 것은 한화큐셀로 인해서 초과됐다고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한화큐셀에 대한 개별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큐셀은 개별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신척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은 금강환경청으로부터 우리 진천군이 경고처분을 받은 상태이고 또 개선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서를 5월 11일 제출을 했고 5월 31일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신척산단의 폐수종말처리장에 TN 유입기준을 40ppm으로 잡아서 설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장에 개별허용기준은 60ppm으로 유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기준하고 개별공장에서 배출하는 기준이 좀 달라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 어려움 때문에 2차 증설계획에서는 보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화큐셀은 법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보다도 더 낮게 배출을 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기준치 이하로 배출이 되면 권고할 사항도 없는 거죠. 기준치를 오버했으니까 권고를 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준치 오버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팀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기식

김기식환경기획팀장

기준치 오버는 신척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이 기준치 오버가 된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금강청에서 저희는 경고처분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TN 배출허용기준이 20ppm 이하로 처리를 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유입하는 설계기준은 40ppm 이하로 유입하는 걸로 설계가 잡힌 겁니다, 시설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각 입주해 있는 공장의 개별허용기준은 6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입되는 어느 한 공장에서만 많이 유입이 안 되면 별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한화큐셀이라는 공장이 들어와서 폐수에 거의 지금 70% 이상을 차지하는 데에서 개별허용기준이 60이 허용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에서는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후속조치로 이후 증설하는 폐수처리장에 대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증설되기 이전까지는 그 문제가 다반사 일어날 수 있다는 사항이네요?

기식

김기식환경기획팀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개선계획서를 금강청에 제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 처리를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거두절미하고 우리군에 경고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개발사업장이 됐든, 한화큐셀이 됐든 원인자 제공을 한 사람들한테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화큐셀이 들어오면서 나머지 부분까지도 다 거기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한 거잖아요. 앞으로 증설계획도 있는 것이고, 회사가 증축함으로 인해서 증설계획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관리책임을 누가 위탁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서 앞으로도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생태공원을 가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만뢰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 쓰레기를 전부 수거해서 가져가도록 거기에 붙여놨더라고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회수하도록,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화장실이든 어디이든 보이는 데 그쪽에 갖다가 다 놓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정리가 더 안 되고 해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분리수거함을 하나 갖다놓는 것이 안나을까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미관상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 가기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민의식이 좀 실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양규

박양규위원장

사람들이 갔다가 화장실이나 아니면 쉼터 이런 데다 그냥 다 갖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쉼터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러니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하나 해놨으면 좋겠다고. 한번 거기에 가서 보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30분

다음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태학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박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농업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민간인재해복구 및 대설피해복구지원비가 나왔는데 대설피해복구지원비가 어째 1회 추경에 지원이 되나요, 이것이 무슨 지원비예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피해를 추경예산에 했었는데 방조망하고 하우스 한 곳이 작년에 폭설피해를 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지원 못하고 1회추경에 해 주는 거라고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진천군내에 피해농가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폭설피해가 없었습니다.

염정환위원

아니, 폭설피해가 아니라 이번 지난 5월 달에,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아, 강풍피해요?

염정환위원

예, 강풍피해.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 1년에 1억씩인가 비닐을 유치하라고 보조해 주는 것 있죠?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염정환위원

몇 개 농협에 위탁을 해 준 거예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덕산하고 이월농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월농협에?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염정환위원

올해 바람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수박을 수정을 막 끝내고 접과를 끝낸 상태에서 비닐이 벗겨져가지고 아마 군에서 1억씩 보조해 주는 비닐 때문에 적기에 비닐공급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매년 지원이 된다고 보면 그 비닐을 봄에 피복을 다 끝내고 유치가 되어 있나 없나 농업지원과에서 매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124쪽,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수박, 메론, 애호박, 오이, 대파에 대한 공동선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했습니까? 124쪽, 첨부서류.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선별장이 어디 확보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선별장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건가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공동연합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공동출하를 해서 계통출하 해가지고 품질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우수한 농산물을 팔아서 생산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고 하면, 물론 물량도 중요하지만 품질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2억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사업이 좀 될까 걱정이 돼서, 그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초기단계에서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서 할 부분인지 걱정이 돼서 질의합니다.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출하확대를 해서 무슨 저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선별비 비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공동출하,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선별비용으로요, 비용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비용비만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각 선별장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선별하는 데는 수박, 멜론, 오이, 애호박 같은 데가 있는데, 지금 덕산하고 이월농협만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 양 농협에만?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일반적으로 개인이 선별장을 이렇게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공동선별장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별장은 저희들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다가?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신척저수지 유지관리비 세우셨죠?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유지관리비가 무엇무엇을 세우신 건가?

태학

김태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척산업단지 조성에 따라가지고 신척저수지가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를 수탁협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1년도 11월 23일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여수토라든가 제당이라든가 넘겨주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비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형

조의형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조의형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