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공원녹지과장 전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1억 3,3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항목을 제외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유아숲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비 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0쪽입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대부료 인상분에 대한 사무관리비 4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재해수목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경정공원 무료 및 감면스티커 제작비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여기에 보면 209쪽에 유아숲 조성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2,100만 원 나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시설이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2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5개소 그리고 2015년도에 경기도 전체 10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안에 어린이들이 모험과 체험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 사람들의 성격이 자유롭고 정서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에는 이런 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일단 올해는 설계비를 계상해서 설계한 다음에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상위치는 시설기준이 경사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공원은 덕풍근린공원밖에 없지만 여기는 경사도가 심합니다.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나무고아원에 1만m² 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하남에는 덕풍근린공원 하나가 대상지 되는 거지요?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만 거기는 경사도가 맞지 않아서 위험해서 거기는 안 되고요. 나무고아원에 설치가……

나무고아원 같으면 가능한 지역입니까?

예, 그거는 토지소유 관계가 국토관리청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로 협의한 결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한강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150억인가 들여서 하남시에다가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예산하고도 이것이 내가 볼 때는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윤재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님 통해서 그쪽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는 건의해 드리면 좋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그런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남시청에서 용역설명회가 있었는데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서 맹꽁이 서식지니 뭐니 해서 국토부에서 추천하는데 이 문제도 역시 과장님이 국토부하고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예산 150억이 투입되면 유아숲 조성공사도 거기에 좀 같이 하면 시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시설계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디테일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올해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이런 부분을 제안했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검사비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놀이시설 조합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2년마다 하다 보니까 누락이 돼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안전검사비입니다.

안전검사인가요?

예.

위생과는 관련 없고 안전 쪽 위주로만 하는 검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생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거기를 계속 청소하고 있거든요.

위생 관련된 검사도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검사는 안 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현황표라든지 안전 관련된 것 따로, 위생 관련된 것 따로 리스트 작성하고 계신 건가요?

안전은 저희가 관리대장이 있어서 그거는 2년마다 날짜 되기 전에, 올해 7월 전에 검사를 마쳐야 되거든요. 그거는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고요. 청소도 언제 언제 청소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도 중요하지만 위생적인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위생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도 리스트를 작성하신다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은 놀이대만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모래세척에서부터 바닥청소까지 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계속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경정공원 스티커 발부 있지요. 이게 주민들 얘기가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서 그냥 가게 되면, 스티커 발부를 해가지고 와야 감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에서 스티커 발부를 하잖아요?

전입신고 하실 때는 저희가 다 의무적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초기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버스 안내전광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래카드라든가 각 동의 게시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했는데 새로 전입되시는 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의무적으로 저희가 발급을 하도록 동사무소에 다 전달을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제 생각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크게 관심이 많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전에는 이걸 안 해 주냐,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올 1월 1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경정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게 되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이 있기 때문에 동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액 79억 3,614만 8,000원 보다 1억 426만 원이 증액한 80억 4,0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진료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물리치료사 대체 인건비 1일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관련 지침 변경에 따른 작성서식 간소화와 서면심의로 발생한 집행잔액 43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및물품취득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탁자의자 구입비 400만 원, 민원응대를 위한 접수실 카드단말기 추가구입비 3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민원용 비데렌탈료는 연납부 집행잔액 69만 8,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18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일반운영비 사업운영물품 및 홍보물품 등 구입비 50만 원을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50만 원 감액입니다. 급만성감염병 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임금인상분 및 건보료 요율 인상분에 따른 증액입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급만성감염병 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감염병 등 각종질환 진단검사기간 내소자 증가로 소모품 검사시약 구입비 87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역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유충구제 및 소독인부 임금 인상분에 대하여 5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민간이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 민간이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에이즈환자 진료비 518만 2,000원 증액입니다. 예산안 22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청소년결핵검사비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의사 인건비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결핵관리요원 출장여비 통계목 변경으로 234만 원 증액과 국내여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장비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성병검사장비 구입 집행잔액 2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간호사 건강보험 요율 변경에 따른 6,000원과 임금 인상분에 대해 1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유해물질 집중관리 여비 식품수거 출장여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80만 원 증액입니다. 재료비 검체수거비 120만 원 증액입니다. 예산안 22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간호사 2명을 1명으로 인력 조정하여 인건비 및 전문인력 출장여비 국내여비로써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통계목 변경에 따라 1,38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역주민건강증진 요구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비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 홍보를 위한 교육홍보운영비 483만 9,000원 증액, 미사강변도시 경로당 및 노인대학신설에 따른 사업대상 증가에 따라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비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국내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통계목 변경에 따라 전문인력 출장여비 64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영양제 수요증가 대비에 따른 955만 원 증액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단가조정 및 요율 변경에 따라 50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이동 금연클리닉 수요증가에 따른 금연사업 교육홍보로 운영비 307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금연성공기념품 과목에 과목변경에 따른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24쪽입니다. PDA서버 장비구입비 및 소프트웨어 보안 업그레이드는 개인정보 강화로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기사용 기기활용으로 장비구입 및 소프트웨어 보안 업그레이드 1,25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 내 인구 증가에 따른 금연교육 수요 증가로 강사비 800만 원을 증액하고 학생 금연 교육홍보비 300만 원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국내여비 통계목 변경에 따른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출장여비 360만 원 감액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금연 성공기념품 구입관련 일반운영비에서 통계목 변경하여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문인력 임금증액분 및 건보료인상분 통계목 변경으로 266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구 증가에 따른 구강보건사업 필요성 증대로 구강보건교육 강사비 1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여비 통계목 변경에 따라 출장여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에 충치예방 자일리톨 구입비 집행잔액 1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자치단체등이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26쪽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 자산취득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따라 유축기구입비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4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85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인구 유입에 따른 진료약제비 증액을 위해 1,54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27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임차료및관리비 사용잔액 4,2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분에 따른 120만 원 증액입니다. 자산취득으로 시민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스트레스 측정기기 구입으로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28쪽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 사무및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홍보비 20만 원 증액하고 자치단체등이전 암검진비 2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 사무관리비 재가암관리비를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임금 상승분 및 건강보험료 요율을 국내여비 통계목 변경에 따른 출장여비 등 215만 1,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의약무행정 지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구 유입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수요자 증가 대비 교육강사비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페이지에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저희가…… (자료 찾으며) 저희가 아침건강달리기 학교에 그것도 있고요. 비만탈출 운동교실이라고 민간시설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건강한 일터만들기 관내사업장, 노인음악체조교실, 탈춤교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80회 기준으로 강사는 과목마다 다 다른 금액인가요?

자격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5만 원이 시간당 별도로 해서 전체 80회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보면 상담사의 기본급여가 있고 전문인력출장비가 있어요. 전문인력출장비는 어떤 출장을 어떻게 가는 거지요?

이동금연상담이라든지 이런 것 갈 때 출장여비입니다.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사.

아니, 상담을 받는 대상이……

대상은 직장이라든가 그런 데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직장으로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예, 요구가 있는 데는 찾아가고. 아이테코라든가 아니면 도로공사 이런 데 저희가 나가서, 군부대 이런 데 나가서……

그러면 출장을 요구하는 곳들도 많이 있나요?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10회에 3월 기준은 뭐예요? 2명인 기준은……

그냥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임의대로 일단 그 정도 될 것이라는 추측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문창식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48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보수단가 인상에 의거해서 인상한 부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과목변경 됐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평생학습마을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녀 장학금지원 청소년지도위원 장학금 지원이 138만 8,000원 삭감됐습니다. 도비 재원부족으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 청소년우수시설 인센티브로 도비 50만 원, 시비 50만 원 해서 10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해서 1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국비 5,000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준 부분입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9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5%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 프로그램 진행강사비 20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66회에서 86회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도 60만 원 세웠습니다. 교육지원과 기본경비 5% 삭감해서 174만 5,000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인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 7,000만 원과 동 용역 추진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785만 5,000원 총 3억 1,7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33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따른 예산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의 대지에 대한 매수 청구된 토지 한 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것 어디를 사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

지금 여기 거는 초이동에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초이동이요?

예, 초이동 지번으로 따지면 초이동 7번지인데요.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부분이 약 62m²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산정된 금액을 이번에 내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한 건이에요?

한 건 이번에 했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홉 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첫 번째 들어온 것 했고요. 나머지 된 것도 토지 소유자하고 더 보상 협의도 해야 될 거고 분할이라든가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나머지는 또 내년 예산에 더 추가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GB해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이것 말고 용역 중인 것 하나 있지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는 지구단위계획하고 기반시설 타당성검토에 따른 용역이 금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이 서서 저희가 용역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하고?

구시가지 지구단위계획 3개소에 대한 타당성검토 하는 것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 구시가지 3개소?

예, 그리고 이 개발제한구역해제는 금년 3월에 개발제한구역법이 일부 또 완화됐습니다. 도로나 지방하천으로 단절된 3만m² 미만의 토지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바로 예산요구를 해서 해제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뭐예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본 용역하게 되면 해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그걸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또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게끔 그렇게 해 놨어요.

법정사항이네요?

예, 두 개가 항상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철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경비로 5,41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증액부분에 대해서 121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국내여비로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450만 원을 국비로 증액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시비는 464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국비를 875만 9,000원을 증액해서 총 411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으로 29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건축과 직원이 한 명 늘어서 2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속기료가 50만 원씩 20회 1,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녹음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쓰지는 못하고요. 그 안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외부에다가 그것을 소리로 만들고 있거든요. 한 번할 때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가 열릴 때 속기사가 참여합니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녹음……

녹음으로만 합니까?

예.

녹음으로 하는데 녹음을 풀어서 전부 다 책자로 만들어서 하는 게 속기료라 이거지요?

예, 한 번할 때 2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한 번할 때, 그러면 이게 20회 잡혀있지요?

예, 그 정도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건설과 2016년도 추경 제1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26억 5,259만 8,000원을 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공사에 8억 원, 소로2-704호선 개설공사에 3억 7,900만 원, 주민불편사항 도로정비공사 상산곡동 567-1 교량 재설치공사 등 7개소에 8억 3,000만 원. 다음 188쪽입니다. 교육용 자전거 구입에 400만 원, 창우3육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로 5,787만 9,000원, 덕풍터널 정밀점검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대사골천 정비사업에 3억 원, 왜골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소하천 3구역 제방정비 및 보수공사비로 1억 원, 소하천 4구역 제방정비 및 보수공사비로 1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7,2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금년도 수로원 인건비 상승분 3%와 퇴직자 한 명이 있어서 퇴직금 포함해서 2,453만 9,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괄 삭감으로 해서 234만 5,000원을 감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재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사를 세 명 쓰는데 보니까 강사비가 적어서 유능한 강사 채용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여쭤볼게요. 이게 금년에 3% 인상분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만큼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에 매년 경기도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하남시 전체 상근 근로직들에 의해서 몇 %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인상하는 겁니다.

아, 자치행정과에서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예.

수로원들이 지금 인건비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린 지도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인상하기가 어려운가요?

일부 시군에서는 노사협상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노사가 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 지침 인상분 그것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가 구성이 되면 노사협의에 의해서 자체적으로도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들도 그만큼 힘들지요.

어쨌거나 수로원들이 제가 보니까 일을 많이 해요. 힘든 일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월급이야 많이 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일하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 있으면 신경 써 주세요.

본봉에 대해서는 어렵고요. 수로원들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위험하니까 위험수당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도로상에서 작업을 하고 그렇게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해 줘도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분들 굉장히 위험한 일도 많이 하고 해서 어차피 추경에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위험수당 같은 것 책정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과 크게 상관없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 관련돼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비법정도로는 관리 못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크게 사고가 나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됐고 아직도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법정도로를 어찌됐든 간에 관리를 일부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아니고요. 관리할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교량도 20년 전이 됐든, 30년 전이 됐든 아마 새마을사업으로 놓인 도로일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법절차에 거쳐서 놓인 도로는 아니지요. 그런 도로도 저희들이 타인 재산권 침해만 없으면 문제가 있으면 보수하고 난간도 설치하고 합니다. 이 건도 산곡초등학교에서 협조가 와서 기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인 분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농촌동, 춘궁동이나 천현동, 감북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법정도로라도 안전 관련된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하실 수 있으면 점검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내년도에는 안전 관련된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는 이미 저희도 용역을 해서 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진짜 사고 위험이 있고 문제 있는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쪽 관심 가져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크게 사고가 난 부분이라 동네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혜택을 아예 못 받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병원비라든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법정도로라도 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농촌동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이나 도로 설계 등등 사업하실 때 타 부서와 혹시라도 중복되거나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다다음달에 또 다른 공사가 있어서 중복공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타 부서와 중간 중간 협의를 꼭 해서 공사시기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사는 대개 겹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굴착 심의를 건설과에서 내주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가서 굴착하는 통신이나 한전공사나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그 공사에 맞춰서 저희도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 우리가 포장하고 바로 지나갔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오수관을 묻는다, 상수관을 묻는다 해서 도로를 잠깐 잠깐 2, 3m씩 한다하는 것들은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방법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부서와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만약에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 그러면 다다음달에 공사가 있는데 이번 달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서 다음 달에 땅을 또 다시 공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예산이 두 번 중복돼서 사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감일∼초이 간 8억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8억이 올라왔는데 모두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감일∼초이 3구간이 논란 끝에 작년에 하남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 났지 않습니까? 아직 이것은 3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비는 아닙니다. 내년에 또 많이……

그러면 과장님께서 국도비 확보 계획 같은 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칭이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매칭 맺어져 있는 게. 그래서 국토부에서 매칭 50%에 대해서는, 수차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국토부도 갔었고 하남시에서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50%를 주겠다는 구두 확약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구두 확약만 받았지 문서로 받은 것은 없잖아요?

여태까지 감일∼초이 간 사업을 5년째 하고 있는데 구두로 약속을 해도 충분히 성실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충분히.

그것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지난 3월 건설과장님 교육 중에 제가 국토부 간선도로과를 가서 담당 과장하고 담당 서기관, 사무관 직원하고 면담해서 하남시 분하고 내년도에 광주광역시로 갈 거를 저희 시에 배정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저희가 기 국토부에 문서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내년도에도 무난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 사업이 2018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국토부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 또 저희 부시장께서 국토부 지인들을 활용해서 우회적으로 응원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며 저희 시비 부담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시비 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보충설명으로 2018년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면서 2018년이 되면 감일∼초이 간만 준공되는 겁니까? 위례까지 다 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측도로는 도시과에서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LH에서 2018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요?

예.

제가 왜 이거를 갖다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더욱 질문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 위례가 섬이에요. 가보셨지요?

예.

하남까지 행정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남시청 한 번 오려고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일∼초이 간이 빨리 개설되고 이어서 우리 감일지구가 이번에 지장물 철거도 시작하고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도로부터 빨리 개설해줘야 됩니다, 위례까지.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이 거기 시민들께선 2018년이면 도로가 뚫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시가 국장님 위시로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느 한 곳에서 펑크가 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가서 위례시민들의 입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은 아우성입니다. 아니, 우리 시청이 이렇게 신장동에 있는데 위례동에서 한 번 오려고 하면 고속도로 타서 접근하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일∼초이 간 도로가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질문드리는 사항인데 어떻게든지 국비 같은 게 어려울 것 같으면 국회의원한테도 부탁하고 이종수 권한대행 부시장님께서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우리 시의 많은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계속적으로, 감일∼초이 간 도로뿐만 아니라 건설과 쪽에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는 다른 부서 보다 현장에서 힘들게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많이 고생을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암동 개설공사 3억 7,900만 원 올라왔지요? 이 부분이 광암동 주민들 몇 년 전부터 민원도 있고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개인적인 기부채납에서 마을 진입로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는 걸로?

계획상으로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말까지는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16년?

예.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빨리 서두르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42만 9,000원, 인건비 단가 변경에 따른 증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특사경 업무추진에 인건비 역시 단가 변경에 따른 121만 5,000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견인차량보관소 제초작업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미사강변 및 위례신도시 시내버스 적자 보전으로 3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사⋅위례 신도시 대중교통 선제적 대처에 따른 적자 보전이 약 7억 정도 소요 예상됩니다만 금년에 일부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해서 정산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사동 시내버스 1-4번 회차지 임대료 지원입니다. 현재 1-4번 회차지에 약 10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월 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을 연간 임대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시군부담금으로 4억 1,997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민간대행 위탁교부금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 CCTV 교체 설치 지원사업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업물량이 약 40대 정도 추가 소요되는 관계로 시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근무 및 교통캠페인 전개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어머니회 교통질서 활동 추진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 덕풍2동 청사 인근 주차장 조성공사 부기 변경으로 17억 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소공원⋅덕풍2동 구청사 건립공사 부기를 조정해서 30억 원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약 5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설계가 완료되면 최종금액이 아마 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금년도에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30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최종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으로 198만 2,000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인건비로 12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단가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덕풍공영 제1공영주차장 등 2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이전 설계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내진보강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보(UTIS) 유지보수 용역비를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 집행예상액이 금년도에 위례하고 미사지구에 LH에서 지금 연계공사를 하는 관계로 일부 예산이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 13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단가 인상분 반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버스환승공영차고지 유지관리, 민간대행 위탁수수료로 1,91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도시공사에서 대행했던 수수료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사업 인건비는 24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단가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민간대행 위탁수수료 1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공영주차장 수수료 최종 정산결과 일부 변동에 따른 수수료를 증액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 집 앞 주차장 보조사업으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대상가구가 당초 세 가구에서 다섯 가구로 증가되는 관계로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예산 삭감 조정에 따른 증액으로 9,6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로 1,08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단가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2,2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통합발주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아까 일부 설명드렸습니다만 덕풍2동 공영주차장⋅소공원⋅구청사 개축공사 사업비가 약 57억 정도 소요될 예상인데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에 37억, 내년도에 약 20억 7,000만 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 관련된 전화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부서에서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민들의 최소 수단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번 회차지 임대료가 있는데요. 1-4번 노선이 사실 너무 길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혹시 이렇게 지금 되면서 추가로 차가 더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1-4번 버스는 원래 미사동에서 남양주 화도읍 차산리까지 운행하는데요. 문제는 운수회사에서 회차지가 없어서 단축운행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미사동 주민들 교통이 불편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회차지 임대료 정도는 지원해 줄 테니까 계속 미사동까지 운행해 달라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평정도 회차지 부지가 있는데 월 50만 원씩 민락재단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원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업체를 설득해서 미사동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번 노선이 아무래도 길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되면서 그쪽하고 조금 더 증차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관련되어서 계획이긴 했었는데 33번 신설노선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원래 1-4번 노선이 워낙 길다보니까 하남 쪽에서는 배차시간이 일정치 않고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노선을 좀 분리해서 1-4번이 천호역까지만 운행하는 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호역에서 미사동까지는 다른 노선을 하나 신설해서 두 개 노선으로 분리하려고 업체 측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업체 쪽에서 여건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출이 안 되어 있고 협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협의되면 민원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례도 그렇고 미사도 그렇고 버스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고 앞으로 할 일이 많지만 사실 처음 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처음 보다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사실은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저희가 이번에 적자보전을 하면 혹시 광역버스도 올 안에 추진되는 부분이 있나요?

광역버스 노선은 아시다시피 9302번 다니고 있는데 추가로 적자보전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강남 쪽 노선하고 성남 분당 쪽 노선, 두 개 노선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계획에 보면 2018년, 2017년 후반 이때 저희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최대한 올해 할 수 있게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그거는 우리 자체 계획하고는 별개로 가야 되고요. 자체 계획은 금년도 중에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도 중요하고 여러 노선 많이 힘든 부분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시민들로부터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로 힘을 좀 얻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녹색어머니에 어린이통학로 관련되어서 지원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4개교 있을 때랑 지금 40개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똑같아요.

예산을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저희가 많이 요구했을 텐데 그동안에 지원 근거가 마련이 안 돼서 조례가 나중에 제정이 되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학교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도 계속 개교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학교는 사실 저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관심을 가지셔서 학교가 두 배로 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위시로 해서 직원 여러분들 하남시의 미사강변, 위례 시민들로 인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교통행정과 가서 근무하고 싶은 심정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이번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9,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내용이 7억 정도를 운수업계에 보조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3억 9,000만 원 숫자를 보면서 지금 미사강변이나 위례 쪽에 우리가 아무리 잘 해줘도 욕을 먹는 거 사실입니다. 지금 미사강변 쪽 시민들도 현장을 나가보면 무조건 버스가 부족하다, 위례 쪽에 가보면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못 타고 이런 상황을 저는 현장 가서 목격을 했는데 앞으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운수업계 보조를 더 하더라도 버스 확충이라든가 시민들의 발을 묶어선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억 9,000만 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 주로 미사 쪽으로 많이 투입될 겁니까? 어느 쪽으로 투입이 많이 될 겁니까?

당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또 드렸습니다만 지원계획이 31번 버스하고요, 81번 버스 그리고 83번 버스. 본예산에 편성됐던 게 미사동 노선차량의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중 지원은 안 하고 별도로 적자보전을 하는 노선은 보험료 지원을 안 하고 일반 적자만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실제 저희가 7억이라고 예상금액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실제 운행해 본 결과 7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버스가 계속 증차가 되고 신설이 되면 좋겠지만 예산 지원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서울시 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는 저희가 적자보전 지원을 해 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가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가지고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버스 한 대 증차시키기가 또 다른 쪽 것을 감차시켜서라도 증차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 자리에 도시건설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앞으로 미사강변에 엄청난 세대가 금년에 입주합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예, 마흔 세대 정도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 수립하셔야 돼요. 나중에 시민들이 입주해가지고 아침 출근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적자보전을 해 주든 어떤 지원을 해 주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셔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하남시는 행정의 부재가 오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어줘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 번, 6월에도 입주세대가 많이 있고 연속적으로 입주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택시 승강장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감사장에서도 할 얘기지만 추경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교통행정과는 당분간 추경예산 같은 건 신경 덜 쓰고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기획예산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예산 오면 삭감을 하더라도 교통행정과가 요구하는 예산은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시민들의 발을 묶어선 안 된다는 제 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3억 9,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버스를 더 증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시고 보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의 협상을 해서 우리 시에 박진희 위원도 질의했지만 광역버스 노선이라든가 모든 버스노선을 국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민의 교통이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미사강변 입주민들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 3,895만 원 증액된 상수도특별회계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26억 2,0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해서 사업예산 1억 1,019만 원, 자본예산 4,3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 및 영업수익 증가에 따른 조정 결과로 자본예산 예비비는 10억 7,89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수탁 징수 수수료 및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개량 지원사업비 도비 보조금이 증가돼서 이에 따른 3,8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수익적 지출입니다. 먼저 정수비 부분 증액내용입니다. 공무원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단가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2,43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사업비 분담금 4,05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배⋅급수비 부분은 수선유지교체비 중 녹슨 상수관 계량사업비 시 부담률 변경에 따라서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비 부분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정수장 홍보영상물 제작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자본예산 중에서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2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20억 720만 원을 서로 공사 추진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송배수관 12억 432만 원, 2구간 배수지 8억 280만 원을 서로 분리해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수도요금고지서 인쇄 및 봉합기 900만 원, 염소누출 긴급 안전장비 세트 구입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에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증액 사업비를 포함해서 조정한 결과 10억 7,894만 9,000원이 증액된 387억 2,847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금운영계획 및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급여명세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쪽 예산총괄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액 보다 3,895만 원이 증가한 102억 6,999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1,800만 원,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도비 2,0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액 보다 1억 1,019만 원이 증가한 87억 7,977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정수비 6,491만 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사업비 분담금 4,051만 원, 정수장 홍보영상물 제작비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 예산에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액 보다 11억 2,194만 원이 증가한 546억 5,22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탈수기동 내진보강공사 3,000만 원, 자산취득비 중 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및 봉합기 1,300만 원, 예비비 10억 7,894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의 계상, 매립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의 편성, 보금자리 용수 공급시설 2구간 설치공사를 배수관사업과 배수지사업으로 구분 편성해 일반적인 변동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홍보영상물 제작에 2,2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지요?

정수장 견학이 3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제가 작년 9월에 왔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견학이 오는데 변변치 못한 영상물이나 안내홍보물이 없어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은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그래서 취수 정수 과정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큰 것 같아서 제작에 어떤 다른 특수효과가 들어가는 건지……

입체적으로 항공촬영까지 해서 팔당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공급되는 여러 가지 실험하는 것까지 해서…… 좀 저렴하게 했습니다.

예산 관련되어서 세부내역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사업비 분담금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권매립지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제3매립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 매립공사 이렇게 5자가 협의를 했습니다, 제3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 탈수기 중 슬러지가 연간 1100t이 나가는데 제3매립장 조성에 따른 분담금이 처음 부과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12월에 내려와서 금년도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21쪽 봐 주실래요? 보금자리지구 용수 공급시설 설치공사 있지요. 보니까 당초예산이 20억이지요. 20억을 편성했는데 여기 보니까 송배수관하고 배수지공사로 금액을 쪼갰어요. 쪼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감일공공택지지구 용수공급공사 2구간이 되겠는데요. 송배수공사는 저희가 설계가 끝나서 5월에 발주해서 6월 착공 예정에 있는데 배수지공사가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환경성 검토에 행정절차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배수지하고 용수관을 반으로 분리시켰습니다. 예산 집행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배수지와 용수공사를 반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를 쪼개서 발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재생과장 윤영군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재생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유니온파크 내 소형 청소차량 구입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기간제 인건비 인상분 1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 절감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례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회차 분납금 24억 2,5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9억 8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업물량 변경에 따른 부기 변경으로 예산 증감 없이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51억 6,5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비로 시 자체부담금 6,600만 원 중 4,4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맨홀(금속)탐지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상단에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에 따른 자산평가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설원 인건비 인상분 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탁징수 수수료 증액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및 361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서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73쪽입니다. 시설비로 유니온파크 내 실내체육관 LED 조명 교체공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재생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주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미사도서관 설계용역 및 덕풍도서관 개관 준비 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9억2,000만 원이 증가한 4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도서관 건립 예산 1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문위원회 수당 400만 원, 설계공모 및 시상금 1억 1,500만 원, 설계용역비 9억 8,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덕풍도서관 개관 준비예산 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00만 원, 사무관리비 7,000만 원, 공공요금, 청소 및 경비용역비 3,300만 원, 사인물 설치공사 등 시설비 3,500만 원, 자료실 자동화시스템 구축, 가구 구입, 통신네트워크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4,100만 원, 개관 장서 구입 1억 8,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에 따른 자료실 운영관리 인건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 도서관리시스템의 보완대책 이행을 요구함에 따라 안전한 데이터 연계 및 파일 전송을 위한 도서관 네트워크망 연계 솔루션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경기은빛독서나누미 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인문학 특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사도서관 때문에 이리저리 많이 뛰어다니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시작인데 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더 걱정이실 것 같은데 용역비랑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2018년도 개관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및 시상금은 예정설계비의 10%입니다. 10% 해가지고 최대 1억까지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9,0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진행이 언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설계공모를 조달청에 의뢰하고 3개월간 공모기간이 끝나면 2016년 9월부터 본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본설계가 2017년 2월에 마무리되면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럼 완공은 언제쯤 되는 거지요?

2018년 11월 아니면 12월경에 완공이 돼가지고 저희가 사전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9년 1월이나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산 부분이?

예산 확보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예산 확보만 된다면이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게 다각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위례 부분도 도서관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부지 확보라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풍도서관 개관은 언제지요?

8월에 준공되면 사전 준비를 거쳐가지고 11월 1일 날 개관할 예정입니다.

요즈음에 사실 도서관이 책만 보거나 공부하러 가는 장소가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도나 중앙부처 사업들을 연계하셔서 주민들이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힘드시겠지만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계속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경기도의 도의원님 만나 뵙고 경기도 예산담당관하고 도서관 정책과장님을 만났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부탁하려고 만났습니다.

미사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미사도서관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나 전반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도비로 확보하려고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미사도서관 같은 경우 2018년도까지 해서 2019년 1월에 개관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만으로 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도하고 협조도 구하시고 중앙부처하고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시든지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2019년 1월에 꼭 개관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미사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및 시상금이 1억 1,540만 원이에요. 이번 추경에 요구했지요?

예, 맞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계공모 및 시상금 1억 1,500만 원은 시상금 9,000만 원, 위원회 수당 240만 원, 맞춤형 서비스 수수료가 1,400만 원, 계약수수료가 900만 원입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미사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게 9억 8,500만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정설계비의 10%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 예정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도의 계약심사담당관실의 심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 예정금액 나온 건 없고요?

예.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세운 겁니까? 그런 준비 하나 없이 그냥 추정치로 9억 8,500만 원 세운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추정치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세웠지만 저희가 집행하기 위해서는 도의 계약심사담당관실의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미사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역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김승용 의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설계공모하고 시상금이 합쳐서 1억 1,540만 원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길 시상금이 9,00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공모가 나머지 금액이에요?

시상금이 9,000만 원이고 공모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거기에 240만 원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수수료가 1,400만 원, 계약수수료가 9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법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규정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최대 1억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위원회 수당이 2,400만 원……

240만 원.

위원회 수당이 240만 원.

아, 240만 원. 설계공모 내용이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거네요?

예, 수수료까지 합쳐진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법 규정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이게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덕풍2동이 12월에 개관이었는데 11월 1일로 한 달 당겨진 거지요?

예.

고생 많이 하셔서 준비를 잘하셨는데, 지금 도서 구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장서가 몇 권이나 되는 거예요?

1만 5000권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 전체 합쳐서……

어린이도서는 1만 권이고 일반도서는 5000권 구입할 계획입니다.

주로 어린이 대상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덕풍2동 구청사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관장님하고 팀장님이 열심히 잘해주셔서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 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