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원호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위원회 소관 각 국별 예산안에 대한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 설명을 듣고 사항 설명이 끝날 때 마다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위원회의 모든 심사가 끝난 후 내일 2차 회의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추경예산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전병관입니다. …………………………………………………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본회의 때 승촌보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있었고 또 우리 이창호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TF팀에, 당초에 TF팀 처음에 구성할 때 저에게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TF팀에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전라남도, 광주시, 그다음에 학계, 환경단체 또 우리 구청 집행부 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제가 참여를 해서 몇번 TF팀 회의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TF팀에서 부산에코델타시티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저는 그때 다른 출장이 있어서 제가 비교견학은 가보지는 못하고 서면 자료만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때 본예산 때 반영 못 됐던 부분이 올라왔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해당 상임위원장이 TF팀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모두에 위원장께서 TF팀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만 이 사업은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내용, 성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과연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두 번째로는 과연 이런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면서 행정을 추진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큰 문제점으로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집행부 주무부서를 포함해서 예산부서가 대단히 의회를 우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본예산에서 그런 충분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뚜렷한 명분도 없고 주무 추진부서장이…… 제가 지금 회의록을 다 뽑아서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본예산에서 전액삭감을 했는데 주무부서장이 충분히 공부하고 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비용만이라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도 연락을 안 했고 의회 차원에서도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정말 무지갯빛 실상이 없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지가 불과 몇 개월이나 됐다고 또다시 이것을 위원장의 발언으로 이해를 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좀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위원장께서 하시니까 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장께서는 TF팀에 참여를 해서 진행과정을 보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조기주 부의장이나 박용화 운영위원장 두 분은 별도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전혀박용화위원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이창호위원
부의장님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시죠
없으시죠이창호위원
,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예결위가 결정하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정한 것을 또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이것을 하는 것은, 제 표현이 적절합니다. 의회를 완전히 우롱하는 겁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도시재생추진단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아무리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여봐야 단 한건도 제대로 반영한 게 없습니다. 회의할 때 그때만 대답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런 주무부서장의 태도를 언제까지 위원장이 이해해 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가시겠다는 뜻인지 일단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다음에 예산 관련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주 위원님.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단장님, 이번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앞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 그것을 참 우리가 이 사업의 성패를 떠나서 이것은 도저히 단장으로서 취해서는 안 될 태도를 취했던 거예요. 물론 의회를 경시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마는 결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몇번에 걸친 부작용 같은 것, 이런 것 전부 다 우리 남구를 잘해 보자는 취지해서 의회에서도 제의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소통, 서로간의 교감이 없었다는 게 더큰 문제고 예산 문제는 차후 문제니까 예산은 예산이라 치지만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로 얼렁뚱땅 “잘못 되었습니다, 잘해 보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만 하면 되더라 하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제가 좀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같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 번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구상만 하고 화두만 던지고 가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것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저희 판단의 미스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고요. 이번에 제가 구청 도시재생단장을 처음 하면서 이런 경험을 잘 새겨서 앞으로 남구발전에 대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더욱 더 개선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드릴게요. 우리 단장님 아직 나이도 있고 하는데 공직생활 하면서 의회와 가까이 지내면서 손해날 것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뻔히 아는 것도 차 한잔씩 하면서 토의도 하고 보기도 좋고 앞으로 본인을 위해서라도 지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이 사업 자체가 환경단체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물론, 다들 무조건 환경단체 말만 들어서 좋을 것도 있겠지만 예컨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약간 사회국가적인 나라는 환경단체 말을 거의 무시를 합니다. 예컨대 장가계 같은 데를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다고 하면 환경단체에서 난리 납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서울 같은 데는 한강, 더큰 도시에서도 한강과 환경단체와 큰 마찰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 환경단체하고도 접촉을 잘해 보시고 이 사업이 자체가 우리가 친수보호, 4조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의 광주 1년 예산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그 취지는 좋아요. 영ㆍ호남 차이나는 것 격차를 줄여보자는 취지도 있고 하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들 발언도 있을 것이고 이번 이 일로는 아마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하고 달뫼마을 그 부분은 본래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가고 있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가 구비까지 반영해서 도로 개설하고 절차들 마스터플랜 끝나는 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시계획 세울 때 지역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 드리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기주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앞으로는 조기주 위원님 말씀처럼 제 판단에 너무 의지하지 않고 더 노력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박용화위원
예, 승촌보 친수구역에 대해 5월13일날 구정질문 할 때 배진하 위원님이 본 질문하셨고 또 오후에 우리 이창호 위원님이 배진하 위원님의 동의하에 보충질문 하셨고 그래서 이 내용, 이 금액도 사업비도 4조, 5조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충분히 인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의 잘잘못을 잘 알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논하기로 하고 이 선에서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장님
단장님이창호위원
, 이 사업이 총 4조 규모라고 했는데 지난 번 답변할 때 우리 구가 산술적으로 2조 상당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던 것 기억나시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 구가 2조원 이상요? (예) 저희 구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 구가 들어갈 예산은 현재 저희 계획에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속기록에 단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그렇게 했다면 이 자리에서 부정을 못하겠습니다만 광역에서 2조 정도를 부담한다는 것이 제가 언어적인 실수가 있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 구가 2조를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에.
이창호위원
속기록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내 얘기는 그 2조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얘기잖아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큼
그만큼이창호위원
우리 단장이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없고 모든 것이 임기응변식이라는 것을 내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부산의 경우를 예를 들더라도 벤치마킹 하면 20% 부담이야, 부산시도. (예) 맨 처음에 이 사업 보고를 의회에 할 때 우리가 2조 부담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그 답변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지를 내가 환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임기응변식이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하는데 협의한 적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물었는데 왜 답변을 안 하고 그렇게 동문서답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태도가 그게 주무부서 장으로서 맞는 태도입니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데 “협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없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러니까 협의한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협의가, 업무보고로 드린 것은 없고 저희가 구상을 하다보니까.
이창호위원
개인적으로라도 저에게 와서 승촌보 업무 보고한 적 있었어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개인적으로도 없었고 공식적으로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작년도 본예산 심사 이후에 개인적도 없었고 공식적으로도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나 끌려고 하고 말이지 어디서 못된 버릇만 배워서 말이죠. 오죽하면 행정불통이라고 내가 그렇게 강조를 했겠습니까, 국정도 아니고 지방 구정을 펼치는데 주무부서장이 그렇게 의회와 거리가 멉니까? 불통부서장이 결국에 지자체장의 행정의 방향성마저 혼란을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오죽 답답하면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하겠다고 그랬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구청장 나와 가지고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구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오죽 답답하면 나왔겠냐는 그 말이에요. 황당한 얘기고 의회에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행정을 소통하면서 공감대 형성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예산 관련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경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강원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기획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전순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기획과 담당 업무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강원호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복지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비, 금년 신규사업이죠? (예)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한테 설명하라고 해도 돼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페이지 283쪽이시죠?
이창호위원
283～4쪽……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전국에서 33곳을 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광주에서는 서구하고 남구가 선정이 됐거든요. 남구 효덕동이 선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22일자로 효덕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전담팀으로 설치했습니다, 팀장 1명과 팀원 2명, 사례관리사 1명. 이 정도 인원으로 해 가지고, 주요 추진업무는 심층 방문상담과 사례관리 통합서비스를 하고요. 또 민관협력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고 기존의 내방 민원상담 접수는 물론이고. 내방접수는 복지팀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지금 효덕동을 모델링 동으로 지정했습니다. 추후에 동복지센터 명칭을 주민복지센터로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연말까지는 전국적으로 700개소로 확대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우선 선정은 월산동, 월산4동, 사직동, 효덕동으로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소당 600만원이 지원되고요. 복지부가 70%, 지방비 30%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된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런 형식적 차원을 넘어서 복지허브화 모델의 본질적인 핵심이 뭐냐?”라는 이 말이에요. 지금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하는 건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한, 즉 동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 기능을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냥 앉아서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로, 수요자 중심으로 찾아가서. 가만히 앉아서 오시는 민원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각각 곳곳으로 가서 알콜중독환자 및 정신알콜중독센터로 연결을 해 드린다든지 해서 연계를 해 드리고,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복지가 키 핵심입니다.
이창호위원
동 복지허브화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베풀고, 원스톱서비스라고 그럴까? (예, 맞습니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수요자가 방문해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한사람이……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복지사가 방문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뭔가……
지사
복지사이창호위원
한 사람이 그 복지 수요자에게 가서 이 수요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서 본인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얘기인가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예, 연계까지 다 해서.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죠?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이창호 위원님이 이렇게 특별히 조언을 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그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 좀 하라고 주문을 했었잖아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예, 그래서 다행히 남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이
선정이이창호위원
된 것은 좋은데. 그게 선정돼가지고 지자체 평가에서 점수 좀 올리자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예,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요자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해서 종합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선정된 것은 기본이고.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내가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형식적인 내용 외에는 이 사업의 본질이 빠져있기 때문에 강조를 해서…… 과장님, 담당 직원들이 이 사업의 취지와 본질을 좀 더 명확하고 명쾌하게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범사업으로서의 모범화를 추구하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주 위원님.
방금
방금조기주위원
이창호 위원님의 말씀과 곁들어서 지금 효덕동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죠? (예) 그러면 직원이 한 5명에다가…… 그만한 일은 많이 늘어나더구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민센터 전체가 아마 이쪽으로 다 바꿔질 것이라고……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예, 2018년까지는 완전히……
렇죠
그렇죠조기주위원
, 그래서 시범지역이고 하니까 관심가지시고 열심히 한번 해 보시고요. (예) 그 정부양곡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는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만큼 남구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분들이 감액됐던가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배정해 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하더라도 충분히 조달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감액 내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이번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그리고 정부미로 쌀로 지원이 된가요, 이게?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50% 할인해 준……
아니
아니조기주위원
, 그러니까 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가……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금액으로.
기주
조기주위원
금액으로요. (예) 그러면 금액으로 했을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구 대촌이나 농협 같이 쌀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이 좀 있죠? (예)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구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정부양곡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 정부양곡이라……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예, 정부양곡은 상관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대촌 쪽에서 그런 말씀이 있길래, 이왕이면 같은 쌀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온 쌀을 팔아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염려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조금
조금이창호위원
전에 시범 동은 당연히 사례관리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느낀 건데 사례 관리가 이렇게 쭉 추진되어야 되는 것은 시범동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 외의 지역도 그게 필요하더라, 일회성 이렇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면담하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 그리고 실무직원 이렇게 해서 조인을 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런 관리를 좀…… “지속적인 케어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도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문제점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계속 지금 다른 동은 관리를 쭉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저희가 구로 동 복지사들이 의뢰를 하면 사례관리팀이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솔루션 회의도 개최해 주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저는 아직 그것을 못 느끼겠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그 사람이 저한테 자꾸 요청해서 “구청이나 동에서 무슨 연락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전혀 연락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또 저한테 토로한다는 것은 잘 안 되고 있다는 반증 아니에요, 반증.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반증.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사례관리팀으로, 저한테라도 말씀만 해 주시면 적극 나서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그런 점을 좀 과장님이 체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예) 하나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을 보니까 뭡니까, 참 이것 얘기하기는 조금 우리말로 거시기 하기는 합니다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 선진지 견학이 될 것이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명분 속에서, 283쪽에 두 개나 나와 있네. 그냥 먹고 놀자고 가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것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출발할 때는 항상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갔다 오라고 버스 속에서 얘기할 것 아니에요. (예) 청장님 모시고 가서 그냥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우리가 가는 그 행사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지도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데 가보면 딱 출발하면 출발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뛰고 구르고 술 마시고 노는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너무 아픈 곳을 찔러서 미안합니다만. (아닙니다)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생산성 있는 탐방이 될 수 있도록
이고
아이고이창호위원
, 훌륭하십니다.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훌륭하십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인기입니다. …………………………………………………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경로당 운영의 지원이요. 보면 우리 영세아파트 쪽과 고급아파트 쪽에 그런 데 보면 지원 같은 것이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용 인원에 비례해서 차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아니고 개소당 19만원에서 21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기주위원
돈을 떠나서 점심 쌀 같은 것도 제공을 해 주고 있죠? (예) 그랬을 때 예컨대 효천지구 1단지 천년나무에 가서 보면 영세아파트 쪽에 굉장히 점심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준 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대신에 고급아파트 쪽은 별로 또 식사 같은 것을 안 하시는 편이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하신다든지, 물론 형평성에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지원은 아마 그분들도 좋아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등지원의 폭을 좁게만 작지 말고 과감하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신 데에는 대폭적으로 지원을 좀더 해 주시고 그러한 조사를 꼭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227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식사를 하고 있지 않은 데에는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용인원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곳은 조사를 해 봐서 차등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안 그래도 다른 일들도 많은데 과에서 파악하기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주민센터에 의뢰를 해 보면 어디어디는 어떻다고 아마 쉽게 파악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금방 경로당 있잖아요, 참고로 알고만 계십시오. 보니까 노인이용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예산에 특별교부금 잡혀있는데 일례로 하나 예를 들면 백운2동에 벽산경로당이 14통, 완전 주택 골목길인데 차도 못 들어가요. 옛날 주택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턱이 높더라고. 내가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갖고 있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 있는데, 턱이 높으니까 어르신들이, 또 화장실하고 밑바닥하고 한 30cm 될까. 노인들이 잘 올라가지도 못하고 볼일보고 내려오실 때 문을 잡고 내려오니까 문의 연결고리가 고장이 나버리더라고. 그런 것도 문도 아주 옛날 문짝이라 문도 안 열어져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 자리 아니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러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게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손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파트는 괜찮은데 주택가 경로당들은 보면 진짜 손볼 때가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모르고 가다가 넘어져서 어르신들이 다쳐서 엉덩이뼈가 아파서 나에게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만 참으시오 그랬어.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회원이 기존에 5개 경로당 통폐합해서 100분만 회원으로 인정해 주고 있나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하셨던 분이 총 125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오시면 회원으로 인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런데 통합거점경로당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두 달 정도 됐나요, 운영한 지가?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4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4월에 했죠, 한달 좀 넘었네요. 주위에서 자꾸 이제 회원 아니신 어르신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누구는 회원이라고 해서 가서 식사하고 그러는데 자기도 기존 경로당 회원은 아니지만 주월동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이다. 그런데 이용에 너무 제한을 많이, 회원과 비회원에 대해서 차이를 많이 주는데 차라리 그러려면 없애버리지, 왜 이렇게 해서 그러냐. 밖에 주민들 일반 어르신이 보기에는 통합거점경로당이라고 하니까 주월동 관내라든가 남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회원과 너무 이용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는다고 자꾸 민원전화가 많이 온다는 말입니다. 한달 조금 넘었는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해당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거론이 됐던 통합거점경로당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운영을 좀 해 보니까 어떤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한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용하고 싶으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용 못하는 불편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굳이 해명을 하자면 기존 5개 경로당 어르신들 위주로 동의하에 통폐합 된 것이었고 또 거기 이용하시겠다는 어르신들의 욕구가 99%는 식사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점경로당 자체를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용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용프로그램들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문호를 개방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 욕구가 대부분 식사이기 때문에 식사는 사실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경로당들에도 정해진 양 밖에 양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어르신들이 더 이용하시게 된다면 물론 예산도 따라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시설 규모가 그 어르신들을 다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고요. 장점은 뭐가 있냐면 어르신들이 기존에는 단순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장소였거든요, 식사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거점경로당화가 되면서 인생이모작이라는 다음 단계를 위한 취업도 준비하실 수가 있고 부업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건강관리도 지원이 되고,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젊은 사람들과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크게 보면 장점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노인이지만 생산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인생이모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단점이라면 밥을 주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시설의 한계상 다 수용을 못한다고 그렇게 정리될 수 있나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예산을 보면 통합거점경로당에 별도로, 물론 한시적이라고 하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곡지원 예산도 있어요. (예) 이 정도의 예산규모라면 냉ㆍ난방비를 포함한 금액이지만 양곡비용은 이중에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양곡이라고 따로 지급해 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저희들이 1개 경로당 당 1년에 539만9,000원씩 지원이 되고 습니다, 양곡을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운영비하고 했을 때. 그래서 그 5개 경로당인데 그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비로만 따로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킬로수로 계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존에
기존에이창호위원
5개 경로당에 지급했던 그 양만 지원하고 있다고요? (예) 무슨 얘기야, 그러면 뭐하려고 여기에 별도로 예산을 나눠서 한시양곡 지원이라고 하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전에는 양곡으로 나갔는데 여기에는 거기에 대행한 금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받은 업체에.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양곡비 지원이라고 해야지, 양곡 지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쌀 나가는 것으로 돼 있잖아, 300쪽에. 한시양곡 지원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5개 경로당에 지원하던 것이면 다른 경로당 지원하더라도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지.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양곡 지원이 있고요.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가 이 예산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양곡 지원이 있고 한시양곡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경로당도.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기존에 5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로 한시양곡 지원을 하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원래 다른 데에는 한시양곡 지원과 정시에 나가는 양곡 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갔다가 위탁받은 업체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과장님 말이 나는 이해가 안 가. 정식으로 지원하는 양곡은 각 경로당 230여 군데 똑같이 지원하는 것 하잖아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시도 마찬가지고 한시도 지원을 합니다, 똑같이.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통합경로당 냉ㆍ난방비 전시ㆍ한시 양곡 지원이라고 하는, 그러면 똑같이 나가면 뭐 하러 별도로 예산을 표기했어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양곡 지원이 있고요, 1년 12달 나가는 양곡 지원이 있고요. 6개월간……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과장님 나는 과장님 말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노인복지 팀장 조주성입니다. 경로당에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요. 1개 경로당에 약 54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하는 방식 중에서 양곡도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중식을 양곡으로 해서, 이것은 구비 100%로 하는데요. 1년에 1개 경로당 당 양곡 30kg을 12개월 동안 1개소에 지원하는 것이 기본 양곡지원이고요. 한시정부양곡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국비 25%와 시비 50%, 구비 25%로 비율을 정해 가지고 6개월동안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곡이 두 종류가 있어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곡이 중식으로 구에서 12달 동안 준 것이 있고 정부양곡으로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준 것이 7월부터 12월입니다. 6개월 동안 준 것을 한시정부양곡이라고 표현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창호위원
299쪽에 보면 경로당중식 지원, 이것은 정식으로 1년에 30kg짜리 12개? (예) 20kg짜리 12개야, 아니면 30kg짜리 12개……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30kg짜리 12개. 12개월 동안, 30kg짜리를……
쌀이
쌀이이창호위원
30kg짜리가 어디에 있어? 20kg짜리 아니야?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아니, 아닙니다. 이게 중식은 30kg을, 그러니까……
쌀이
쌀이이창호위원
30kg짜리가 없잖아요.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그러니까 나눠놓은 방식에…… 할 때 한 번에 못하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할당량이 30kg다.”라는 얘기지, 30kg짜리는 없어.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20kg짜리 1개랑 10kg 1개.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예, 배달할 때……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한 달에 30kg란 얘기야. 20kg짜리 1개와 반.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중식지원이고 이것은 한시양곡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간 별도로 국비와 지방비로 해 가지고 보태서. 그러면 나머지 통합경로당 빼놓고 한시양곡은 일반경로당도 다 주는 거요?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 그럼?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그것은 경로당 지원에 별도로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이창호위원
경로당이야. 예산서상에는 없어서 하는 얘기야.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그럼 위원님, 그것은 예산서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예산서 설명상으로 봐서는 다른 일반경로당보다 통합거점경로당이 수요자가 많으니까 특별히 한시양곡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양곡지원이 충분히 되는데, 왜 그 수요를 못하냐. 예를 들어서 파트별로…… 지금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수요가 많으면 1차, 2차, 3차까지도 공급이 되는 사례를 봤는데. 왜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은 그게 어렵냐는 말이에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니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 대가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점심 드시는 시간에 제공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보통
보통이창호위원
11시쯤부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던데?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도 11시 30분부터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한 타임으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말씀을 해 보세요.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우선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원이 한 끼당 2,5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5개의 경로당 예산도 아주 극히 줄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두 타임 뿐만 아니라 세 타임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점심시간 타임을 풀어주면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전부 거점경로당으로 와서 식사를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수요 자체의 수습이 어려운……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것은 지금 돈 받고 있지 않아요?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그것은요, 우리한테 냅니다.
번에
저번에이창호위원
조례에 보니까 우리 관할 5개 경로당은 무상이고 남구의회에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씩으로 해서 돈을 받잖아요?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아니요, 안 받습니다.
지난
지난이창호위원
번 조례 때 받기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그것은 준회원들은 돈을 받는 것을 검토해 보지만 실질적으로……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로 어른들은 돈 1,000원만 내라고 해도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식사문제는 경로당 정회원님들한테는 아예 공짜, 즉 무상으로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사먹겠다.”라고 하면, 본래 일반인들한테는 4,500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프로그램을 하고, 만약에 계속 그분들이 “우리 65세 이상들에게 좀 더 싸게 공급을 해 달라.”는 내용이 온다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0원만 받는다든지.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단돈 1,000원도 힘들어 하시는 것이 현실이어서……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지난 번 조례할 때 조금 차별화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 문제는 확인해 보겠어요. (예) 확인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301쪽에 보면 운영전문가 인건비로 2,400만원이 있어요. (예) 그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건물관리도 하고 프로그램 관리도 할 수 있는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근무를 먼저 시켜……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로는 시니어클럽…… 원래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80%를 지원해 주고 거기서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것하고이창호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결정도 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료 한 번 제출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전년 대비 어떻게 된 겁니까? 왜 8,3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298쪽에 전년 대비 현황이 어떠냐고.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년 대비해서 사무비에서 인건비나 프로그램운영비, 관리비는 같습니다. 순수하게 이번에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전년 대비해서 못 세웠던 돈하고 그 차이는 인건비에서 한 600만원 정도 차액이 있고요.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못 세웠던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러니까 전년도의 총 지원액이 얼만데 금년에는 얼마냐, 그래서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는 말이에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년도에 3억6,000만원을 지원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2억9,000만원을 세워놔서…… 한 7,000만원 정도를 못 세웠습니다. 거기에다가 경로당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관리운영비에서 한 2,100만원도 못 세운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최 과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의 정확한 팩트를 모르시는 것 같아. “전년도에 총 얼마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얼마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추가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추가가 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년도 예상액이 3억6,000만원이었고요. 2016년 본예산에 2억9,000만원으로 세워서, 지금 필요액이 8,300만원인데요. 이 안에는 본예산에 못 세웠던 부분하고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활성화사업비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증액된 것이 얼마냐고.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이창호위원
3억6,0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이 늘어났다고? (예)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 3억6,600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보고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년 대비 동일합니다. 3억 6,000만원으로 복지관운영비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3억6,600만원이 세워져 있다니까 그래. 예산서에도 그렇게 써져 있는데도 자꾸…… 당황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것은 알겠어요. 알겠고, 과장님이 의회에 나올 때는 정확히 파악해서 준비를 하고 와야지, 그렇게 안 하고 나오니까 물어보면 자꾸 동문서답하고 그러지. 자, 중요한 것은 크게 복지관 운영비가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깊이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제기하고 싶진 않은데 지난번에 어버이날 행사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했었죠, 과장님? (예) 그때 행사장에 계셨던가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부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행사장에서 과장님을 못 봤던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제가 볼 때는 어버이날 행사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행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운영기관들이 저는 참 염려가 되고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거기서 운영회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참 가관이더구먼, 가관이야. 그렇게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고 또 한 사람을 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도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하니, 이게 행사…… 그날 제가 노인의 입장이었다면 참으로 입에서 욕이 나올 것 같더라고. 거기에 앉아있는 제가 부끄러워 얼굴이 꾸리꾸리해지고, 겨우 앉아 있다가 나중에 어버이날 노래 부르라고 그래서 하도 창피하니까 얼른 도망쳐서 나왔거든. 과장님, 도대체 누가 그렇게 컨트롤 하는 겁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본인이 한 것 같은 데……
이창호위원
과장님, 그 행사장에 안 가봤으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지. 외빈들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오라고 해 가지고 행사를 하면 적어도…… 그 선OO이라는 사람이 위원 개개인한테 다 전화해 가지고 참석, 참석 부탁해서 가보니까 완전히 정치행사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정치적 수사도 한계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니니까 자유발언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그 좁은 곳에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모셔놓고 그런 얘기하고 박수치라고, 거짓말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박수치라고 5～6번씩 했어. 해도 너무하더라는 말이야. 조주성 계장은 그날 행사장에 있었죠? ○
주성
조주성노인복지주무관
예.
어떤
어떤이창호위원
느낌이었어요,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 운영위탁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국장님, 기회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 복지환경국 산하에 운영위탁 되고 있는 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정치적 운영을 하지 않도록 따끔한 교육이 한 번 필요합니다.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평상시에 저 역시도 위원님 말마따나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교육을 좀 강화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앞에 있는 남광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하도 어떤 한 사람을 책임자가 띄우고, 그 사람이 오로지 노인복지관을 총괄지원하면서 뭐하는 것처럼 하니까 “나는 가야겠네?”라는 이런 얘기까지 그 자리에서 했어요. 명색이 이분도 운영위원이죠?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저하고 같이 운영위원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정말 반성하시고 최인기 과장님, 꼭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정말 낯부끄럽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영호남 장애인 한마당행사를 했죠? (예) 작년에 장애인협회가 송사 관련해서 행사를 못하고 2015년도에 못했죠? (예)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얼마 정도로 계획했던 거죠?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호
강원호위원장
“올해는 삭감이 좀 돼가지고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개최 시점은 어느 정도나…… 이번에 거기서 광주 남구로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으로 계획을 잡고 있나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원래 6월 정도인데요. 더 한 번 얘기를 해 보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아직 날짜가 결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이화단입니다. …………………………………………………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27쪽이고 사업설명서는 89쪽인데요. 소년소녀가장 지원 자체사업 이것이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횟수가 몇 번있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횟수가 몇번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몇 회째입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수년 됐습니다.
올해
올해박용화위원
됐어요? (예) 여기에서 총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 해서 총 48명?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현재는……
밖에
이것밖에박용화위원
안 되나요? 예를 들어 남구 전체 전수조사를 하면.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사실은 그것보다 더 적습니다.
훨씬
훨씬박용화위원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좀 의아해서.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현재 가정위탁아동이 42명이고, 소년소녀가.
박용화위원
소년소녀가 더 많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아뇨. 1세대 1명.
박용화위원
1세대 1명이라고. (예) 그럼 통장관리는 예를 들어서 3만원씩 해서 12개월. 그러니까 초중고, 초등학교부터 적용이 되나요? (예) 그러면 6년, 9년, 12년.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18세까지.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18세까지.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고등학교 졸업 할 때까지.
박용화위원
고등학교때까지 하면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 요인에 따라 변동 없이 이대로 계속……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3만원.
해진
정해진박용화위원
금액이고요. (예) 그럼 이렇게 쭉 통장관리 해 주면 내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약 432만원 정도 18세 됐을 때. 이 돈 가지고 자립은 안 되겠지만 그 통장을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전달해 주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요, 본인이 찾습니다.
인이
본인이박용화위원
찾아가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본인이 통장관리를 하면서.
인이
본인이박용화위원
통장관리를 하면서 본인이 필요할 때 인출해 쓸 수도 있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지는 못하게.
되는
통제되는박용화위원
상황에서. 그래야 예를 들어 조그마한 목돈이 되지. 아니, 나는 이게 참 여유만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러는데 확대 가능하다면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방법론이 있다면 숫자라도 올려서 좋은 사업이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리과정, 사업설명서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6년도는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전액이요. (예) 물론 100% 시비지만 다른 큰 마찰은 없었나요, 과장님?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전입금 교부가 아직도 지연되고 있어서 1월부터 4월분 누리과정 카드 결제분을 대납요청을 해서 7개 카드사에서 대납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91억3,000여만원인데 확보가 됐죠? (예)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입양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4～5쪽 내용이야 다르겠지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남구실적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사례라고 합니까? 입양과 관련해서 남구의 현 사례는 어떻습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입양은 현재 42명인데요. 작년에 39명에서 42명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1명 입양은 했고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고요. 전체 중 장애아동은 1명도 없습니다.
혹시
혹시조기주위원
국외 다문화 그런 입양 사례는 없나요? 다문화가정에서 나온 애들 같은 경우 버리고 가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설명서 130쪽 한번 봐보실래요. 설명서 제목이 이게 애기를 낳지 말라고 축하금을 주는 거예요? 출산축하금 장려금 축하금이 저출산축하금이에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제목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문제가이창호위원
있는 것 같아요? (예) 얘기 안 낳으면 축하금 줍니까? 참말로 우리 남광인 위원님이 없어서 망정이지 있었으면 또 연병장 몇바퀴 돌으라고. 김경희 계장님.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
웃음
경희
김경희여성친화정책주무관
잘못됐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밑에 사업개요 보면 둘째아 출산축하금이 늘었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이 축하금은 시에서 주는 축하금이고요. 우리 것은 아직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예?) 이것은 시에서 주는 축하금입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10만원이라고, 전에는 얼마 줬어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전에도 시에서 주는 것은 10만원이었어요. 지금은 우리 구에서 주는 것도.
번에
저번에이창호위원
설명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계장님. ○
경희
김경희여성친화정책주무관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주는 출산장려금이에요, 그것은 출산축하금이라고.
이창호위원
아, 축하금과 장려금은 따로따로입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저번에 검토했던 것은 둘째는 어느 구도 안 주는데 우리만 10만원 줘볼까 하는 검토사항에 있습니다.
각이
생각이이창호위원
그렇다 그것이죠 지금? 그렇게 해 볼 계획이다? ○
경희
김경희여성친화정책주무관
아침에 결재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시에서 주는 10만원과 구에서 주는 10만원 합해서 20만원이 되겠네. (예)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셋째 같은 경우는 시에서 50만원.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시에서 준다는 축하금도 우리 구비 재정에 들어가잖아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전부 시비인데 셋째아이 축하금만 시비하고 구비가 60 대 40입니다.
이창호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니 시에서 주는 것은 축하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구에서 주는 것은 장려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주는 축하금에 또 구비는 일부를 왜 우리가 대요? 축하금과 장려금을 하나로 묶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총 얼마 해 가지고 나누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처럼 완전히 축하금은 시비 보조금으로 준다고 하면 구비는 안 보태야지. 일부를 보태면서 시에서 주는 금액이라고 구별하면 그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보조금……
해서
통합해서이창호위원
설명하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은 보조금 사업하고 우리 구비 자체사업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산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일단
일단이창호위원
우리 구에서 주는 장려금은 금년 추경에는 아직 계획이 없고만요? (예) 설명서 13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보니까 기정예산이 2억6,200만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경정에서 1억4,4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해 보실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건강과정센터……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예산서하고 안 맞아서 하는 얘기에요. 예산서에는 기정액이 8,139만4,000원이라고 나왔어요. 예산서 342쪽 맨 상층에 보면 기정액이 8,100……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이게 밑에서 세 번째, 그 금액으로만 측정된.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조, 밑에서 세 번째 칸이요.
이창호위원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밑에서 세 번째 맞추면 그러면 경정액이 4,600만원만 해야 맞지 그럼.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341쪽 보시는 거죠?
이창호위원
342쪽.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341쪽요, 밑에서는 세 번째.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이것 통합해서 그런 건가? 아니 342쪽 보조사업 운영비 이것과 341쪽하고 이게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통합을 해 놓으니까 그렇구나.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가 건강가정센터 4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이게 지금 건강가정센터 운영비로 넘어간 것은 현재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 통합 분위기에 맞춰서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됐어요. 넘어가면서 또 국ㆍ시비 비율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141쪽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산이
계산이이창호위원
많이 복잡하네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인건비가 넘어가고 이주여성지원사업 2,000만원이 삭감되고, 또 보조비율이 달라지면서 금액들이 복잡하게 써졌습니다.
되고
통합되고이창호위원
변경되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것도 보니까 정신없이 해 놨구먼.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넘어가면서 국비 70%, 시비 30%였던 것이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로 바꿔지니까 엄청 복잡한 거죠.
이창호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지금 한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그 사람들이 센터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연말에 가서 또 평가를 하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구 해당 부서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점을 표현했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의견 반영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엇을
무엇을이창호위원
알았다고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언제는이창호위원
대답 안했나요? 언제는 그렇게 한다고 안 하셨어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창호위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잘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금시초문인 것처럼 반응을 하셔서…… 좀 통솔을 잘 하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 군기를 좀 잡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 김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평소 저희 환경생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저희 환경생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원호
강원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사항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박용화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설명서 159～160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CCTV 단속이 있는데, 여기는 성격이 조금 다르나요? 설명서 160쪽은 교부금으로 1,000만원 한 것이고 여기서 처음에 한 것은 구비로 들어갔잖아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1,000만원은 교부금인 것 같은데?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뒤에 있는 것은 교부금이고 앞에 것은 우리 구비로 들어가잖아.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사업설명서 15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화위원
159쪽.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159쪽이요?
박용화위원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집에 걸어가면서 보면 보통 전봇대 주변에 CCTV를 설치해 놨잖아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가
거기다가박용화위원
불법투기를 못하게끔…… 거기를 지나가면 멈춰있을 때까지 방송이 나오더구먼.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방송이 나옵니다.
제가
제가박용화위원
아침에도 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가 갖다 놓더라고요. 경고 방송소리를 무시해 버려요. 그랬을 때 이것이 예산낭비인지 아니면 CCTV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를 할 것인가, 나는 이것이 상당히 의아스럽더라고요. 방송될 때 사진이 찍히나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방송되면서 사진이 찍힙니다, 영상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튼
하여튼박용화위원
갈 때마다 주민들이 방송이 나오는 데다가 다 버리더라고. 내가 멀리서 쳐다봤는데, 방송을 무시해 버리고 계속 갖다 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금년 상반기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이창호 위원님께서 ?CCTV 구입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설명과 똑같습니다마는??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불법투기를 근절시킬 수 없지 않냐.라고 상반기 때 보고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풍선효과에 불과하지, 저도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맞지 않는데도 그것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시효과입니다.
박용화위원
전시효과고 근절시키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강력하게 징수하면 안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버리는 사람은…… 저는 모르겠지만 갈 때마다 쌓여져 있어요. 관급봉투에 담아져서 쌓여져 있으니까 지나가면 그 소리가 나고, 저도 일부러 가만히 있어봤는데 계속 소리가 나서 듣고 있으니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방법론을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돈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고 그 사람들이 불법쓰레기 투기를 했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으면 되는데. 차일피일하면서 돈도 안 내고 어쩌다 보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혈세만 낭비되지 않겠느냐.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900만원 체력검정비 면접수당, 이 면접심사는 생체에 관련된 사람들이 보는 건가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저희가 상반기 때 1명, 하반기 때 1명씩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두 사람을 한 번에 채용해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침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따로 1명씩 모집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체에서 체력검정을 의뢰를 하려면 그분들에게 수당을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면접
면접박용화위원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여기 보니까 일당 7만원이라고 나와 있구먼.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왜냐하면 몇 사람이 신청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채용은 1명만 하지만 그것은 몇 사람이 접수를 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타구의 사례에 비춰서 접수인원이 이정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에 맞춰서 추경예산에 편성해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생체에 관련된 것은 달리기, 기구 이런 기본적인 기구들은 다 있죠? 그것을 따로 면접보기 위해 빌립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다 있습니다. 주로 면접 수당인, 그런 내용입니다.
기가
여기가박용화위원
제일 돈이 많구먼. 달리기, 기구 이렇게 되는데, 서로 조금만 업무적으로 협조만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상호보완하면서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공무원생리사항, 행정구조사항, 예산편성지침사항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강구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립장
매립장조기주위원
주변지역 숙원사업이 있죠? (예) 효덕, 송암, 대촌과 관련된……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3개 동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거기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많이 밀려가고 있잖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못해 주고 있잖아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요구대로는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기주위원
보조금을 보니까 낙찰 차액 발생 사유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차순위로 사업들을 설정해 가지고 반납액이 한 푼도 안 생기도록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그 돈은 말 그대로 반납을 하는 그럴 성격의 돈이 아니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한번이라도 더 갖다 쓰셔야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래서 이번에 5억 중에서 구비를 5,200만원으로 계상하는 이유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액분만 가지고는 사업 하나를 못하기 때문에, ??구비를 좀 더해 가지고, 했던 것을 반납하지 말고 소화를 싹 하자.??라는 차원에서 5,200만원으로 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럼
그럼조기주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단 한푼이라도 돈이 안 새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 시에 41억원인가 반납을 해야 될 돈이 있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폐기물처리 비용.
기주
조기주위원
예, 폐기물처리 비용하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런 돈은 버틸 수 있는데까지 버텨야 돼요. 절대 시에 반납을 할 필요 없이, 그리고 탁월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시와 로비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라도 결손처리 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우리가 좀 욕을 먹더라도 줄 필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요, 그 돈?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지금 저희들이 버틸 때까지 버텼습니다만 작년에 시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맞았습니다.
래도
그래도조기주위원
더 버텨야 해 그것은.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래서 금년에, 우리 이창호 위원님 계십니다만 광역시에 건의사항 5개를 저희 과에서 만들어서 시에 건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41억…… 그게 얼마더라.
아니
아니조기주위원
, 대충 그렇다 치고, 그런데 문제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41억1,100만원입니다.
그런
그런조기주위원
돈은 반납하기에는 아까운 돈이야. 그러니까 두분이 가서 시장을 잡든 누구를 잡든간에 결손처리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 남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이미 다 써버렸지.
니까
그러니까조기주위원
써버렸는데 내 놓으라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누가 그래서 그렇나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하여튼 이것은 다각적으로 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남구에 열악한 실정도 토로를 하고 결손처리를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없는 돈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예,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검정
체력검정이창호위원
및 면접수당은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할게요.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매년 5억원씩 내려오잖아요. (예) 금년에는 설명서에 확보사유로 5,200만원 추가로 구비를 넣어놓긴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을 해 보시렵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지금 그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은 계속 해 년마다 늘어난5억원이고요. 지금 여기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인데 사실은 SRF와 관련해서 2014년도, 2015년도 내려온 예산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5억원은 성립전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5억원은 성립전으로 쓰려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창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순 시비로만 내려와야 맞는데 왜 구비 5,200만원을 보탰느냐는 그 얘기에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아, 그 5,000만원은……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과장님도 동문서답을 잘 하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게 아니고 5,000만원은 기 2014년도에
이창호위원
5,000만원이 아니고 5,200만원.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이자 포함해서 그런데요. 그 내용이 5,000만원이 뭐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2014년도엔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2014년도에 대촌농협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촌농협생산물복합센터를 짓겠다고 용역비로 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우리 구청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역이 안 되고 지금까지 지연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법에 의해서 반납을 해라. 그렇게 해서 공문이 대촌동에 가있는 상황에서 5,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00만원은 이자분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5,200만원으로 구비로 해 가지고 같이 주민숙원사업비를 쓰려고 구비로 5,2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부 석을 보며) 정확히 2014년도야, 2015년도야? 2014년도가 맞습니다.
집행부 석에서 「14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창호위원
2014년도에 APC 건립 용역을 위한 보조금을……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2014년도에 APC 건립 용역을 위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대촌농협에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입니다, 그게. 그리고 200만원은 구비고요. 그래서 5,200만원입니다.
이창호위원
그 5,0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 집행한 건가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아니죠, 주민숙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대촌농협에 보조금을 줬는데 대촌농협에서 용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우리가 반납을 다시 받아가지고 5,200만원을 구비로 편성을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우선
우선이창호위원
구비로 주고 나중에 반납 받으면 우리가 구비로 세입을 잡는다는 말인가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오면 우리 구비로 해서 지금.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우선 구비로 쓰고, 아직 대촌에서 안 들어오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죠.
우선
우선이창호위원
구비로 쓰고 그다음에 들어오면 그 돈을 구비 수입으로 잡는다는 말이에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상계 처리하죠.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 구비로 썼으니까 구비로 세입을 잡으면.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이창호위원
지금 안 세우고 그냥 반납하면 그놈 해도 될 텐데 시간차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2014년도에 줬던 돈이라서, 작년이 2015년도고 올해가 2016년도라.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온 게 집행이 안 된 게 총 얼마인가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주민숙원사업비로요? (예) 집행이 5억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창호위원
것은 다 됐나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25개 사업 5억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창호위원
추진중, 그것 때문에 재판하고 있잖아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아, LED 그것은……
매년
매년이창호위원
5억원씩 내려오는 그 금액이 아닌가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2가지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억원은 2019년도까지 구청으로 5억원씩 내려오는 돈이고.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주민들에게 직접 내려가는 거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재판한 것은 SRF와 관련해서 또5억원을 2014년, 2015년도에 들어오는데, 방금 제가 예산설명 할 때 10억, 5억원은 성립전으로 쓰고 5억원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죠.
이창호위원
그 5억원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이미 그 5억원이 14년도에 지금 내려온 것 아니에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래서 5억원하고 2015년도에 내려온 5억원 하고 해서 10억원을 지금 현재 통장이나 주민자치……
이창호위원
14년도 결산추경에 5억원이 내려왔잖아요, LED 사업비.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죠.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그래이창호위원
가지고 1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죠?
이창호위원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억원이 안 되겠습니까? 10억원에서.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다른 것은 빼놓고 그 LED사업비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통 별로 내부결재 받아서.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시비로 돈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하면 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지금 이월을 할 시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창호위원
15년도에 집행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월을 할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명시이월로 이월이 돼 있던데.
네가
자네가남광인위원
답변해 봐. ○
공색
이공색환경행정주무관
환경행정 주무관 이공색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현재 명시이월 된 상태고.
이창호위원
2014년도에 시 결산 추경에서 5억이 내려왔잖아요. (예) 내시를 했는데 그때 타이밍이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타이밍 이후였을 거예요. ○
공색
이공색환경행정주무관
그래가지고 2015년도……
산에
본예산에이창호위원
편성을 했죠? ○
공색
이공색환경행정주무관
아뇨,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경에
추경에이창호위원
편성을 했나요? (예) 추경에 편성을 했어, 5억을. (예) 그런데 그것을 15년도에 집행을 못했어. ○
공색
이공색환경행정주무관
예, 그래서 명시이월했죠.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현재 2016년으로 명시이월 된 상태야.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된 이 사업을 어떻게 쓸 거냐는 얘기야, 계획이. ○
공색
이공색환경행정주무관
지금 사업계획서를 대촌동에 내려보내서 통 별로 사업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집행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지금 주민들과 마찰이 있잖아요. ○
공색
이공색환경행정주무관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전혀
전혀이창호위원
그런 게 아니던데.
잠시
잠시조기주위원
정회 좀 합시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나 발언 하고 있는데 어째서 발언도 못 하게.
웃음
아니
아니조기주위원
, 설명 좀 드릴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이창호위원
전에 서로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하는 관점이 좀 달라서 헷갈렸는데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날 당해 연도에 집행이 못되니까 결국에 명시이월을 금년으로 했어요. 그럼 금년 연말이면 벌써 절반이 다 갔어요, 과장님.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이루고 원인행위를 해야만이 사고이월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원인행위 조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에 쫓기고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과장님께 구하는 질문 요지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래서 지금 5월 말까지 상한선을 정해 놓고요. 최대한대로.
이창호위원
5월 말이면 다 됐는데?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다시 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또 생각 해 본다고? (예) 생각하다가 종 쳐버리겠고만. 지금으로부터는 뚜렷한 대책이 없으시군요. ○
웃음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예) 자, 내가 답을 가르쳐드릴게. 이게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면 남아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와 충분히 공문서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연장요청이라든지 이런 행정서류 공문서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주민들과의 갈등관계를 원만히 해소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타당하게끔 명분 축적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공문서가 오고 가면서 답변서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시로부터 공식적으로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과의 민원관계니까 이런 것을 원만히 풀어가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해서 공문서로 받아놔야만이 돈 5억원을 반납을 안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고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체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반납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것들을 명분 축적을 잘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5억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반납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저런 조치 없이 그냥 가만있다가 날라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합의를 해서 최적의 조건 속에서 서로 합의가 이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할 수 있도록 소통을 시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7쪽에 보면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이 탄소은행제도 운영 큰 예산 속에 들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이게 시비가 2,0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탄소은행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 4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청을
신청을이창호위원
해서 선정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시설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2,000만원이.
이창호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필요로 하는 곳을 조사를 하면 되겠네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우수공동주택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창호위원
우수공동주택을 어떻게 선정을 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탄소은행 가입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4개소를 선정을 해서 조명기기 즉 그……
이창호위원
LED사업으로 교체하는 것? (그렇죠, 그렇죠) 고효율이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주차장이랄지 그다음에 공용면적에 들어가는 것을 LED등으로 조명기기를 교체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호위원
예, 좋은 사업이고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없는데 제가 추천 좀 할게요. 좋은 탄소은행공동주택.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탄소은행에 우수……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탄소은행 사업으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것들 중에 추천하면 되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55개 공동주택 중에서 우수하면 저희들이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아따
아따이창호위원
, 말이 많네. 그 다음에요, 민간위탁금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이것을 정확히 데이터가 설명서에 어디가 없네? 사업설명서에 어디 있나요? 이것 예결위 때 볼 수 있도록 작년도와 비교해서 좀 25억원이 늘었잖아요. ○
웃음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표
비교표이창호위원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별로. 과장님? (예) 비교표. (예) 지금 가져오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360쪽에 단독주택 재활용 잔재물 위탁처리비,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단독주택 재활용 처리가요. 지금 저희들이……
탁을
위탁을이창호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창호위원
위탁처리비라고 써져있는데?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아, 360쪽 말씀하십니까?
이창호위원
360쪽 위에.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아, 재활용업체 호남환경이라고 거기에 주고 있습니다.
환경
호남환경이창호위원
? (예)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2,600만원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몇 배를 올려버렸어? 1억9,800만원 정도, 1억 가량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게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2,100만원 수익을 얻었거든요. 재활용을 팔아가지고요. (예) 2014년도에도 1,1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폐비닐이 랄지 이런 단가가 현저하게 낮아져가지고 마이너스를 해 가지고 2015년도에 70만9,000원을 저희가……
자를
적자를이창호위원
봤어?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보전을 해 주는 그렇게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3,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줘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폐비닐이나 이런 게.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3,000만원을 보전할 그런 예상이 됐는데 왜 1억2,400만원 예산이 필요하냐고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아, 12월 달까지 가려면 폐비닐이랄지 이러한 단가가 굉장히 낮아져서.
까지
현재까지이창호위원
3,000만원을 보전을 해 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이면 6,000만원이면 되는데.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2016년 3월까지입니다. 단가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것도
이것도이창호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머리 아픈 얘기니까.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설명서에 보니까 공공 쪽으로 가는 게 양이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처리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렇게 22톤에서 23톤으로 1톤 더 추가되고 001에서, 그리고 002에서 44톤에서 45톤, 2톤이 이렇게 공공에서 민간처리로 바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줄어드니까 엄청나게 반갑긴 합니다만 결국에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4억7,000만원 하고 6억원 하면 11억4,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9억7,000만 원 정도로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1억 8,100만원 정도 감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단히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감량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는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준 덕분에 비용이 줄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음식물처리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공공처리를 해 달라고 했고, 또 민간처리비용이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공공부문을 많이 이용하고 민간처리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보시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보시게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보근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원호
강원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명서
설명서박용화위원
177쪽을 보면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을 많이 해서 예산도 늘었는데…… 지금 LED로 거의 다 교체가 안됐나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아직도 멀었습니다.
도요
아직도요박용화위원
? (예) 몇 %나 지금 됐습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16. 7%.
박용화위원
16,7%, 아직 멀었네. 그것이 완전히 교체되어야 아무래도 절감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양궁경기장은 아직 개방이 안 됐죠? 예를 들어서 경관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소모하면 요금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양궁경기장은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용화위원
남구로 그것이 편입된다고 하면 그때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때는 저희도 생각을 해 봐야죠.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여기는 매년 증액되는 그런 시설이죠?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2015년도에 도로조명 전기요금이 한 9억5,3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 2016년도에는 1억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요구액에 부족액인 1억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히
완전히박용화위원
교체되기 전까지 당분간은 매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증액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372쪽 위쪽에 주택용 목재 팰릿보일러, 이게 뭡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이게 친환경 목재 팰릿으로 해서요. 목재팰릿이라는 말이 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축해서 만든 바이오연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림청 시책으로 친환경연료를 사용하자고 해서 목재팰릿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누구를 주는 거야?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일반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올해 남구에 2……
이창호위원
2대를…… ○
위원장 웃음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광주 같은 경우는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각 구청에 2대씩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것을
이것을이창호위원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정신없으니까, 한 번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사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이창호위원
동사무소나 아니면 위탁기관들이 있잖아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곳에서 선정해야지, 주민들한테 2대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올해 한 분이 아시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타산이 안 맞다고 또 취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동으로 공문을 다 보냈는데도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대 당 400만원이거든요.
이창호위원
아, 전액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자부담 30%로 120만원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창호위원
30% 밖에 아니면 초가집이라도 줘봐, 그러면. ○
웃음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신청이 없습니다.
보도
횡단보도이창호위원
조명등 설치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게 1개소 하는데 비용이 보통 얼마나 들어요?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등주를 세우게 되면……
란색
파란색이창호위원
레이저 같이 나가는 그거 아니에요?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저녁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효과가 상당히 좋던데.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지금 남부서에서, 현재 백운동 건강병원 앞에 해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경찰서한테 해 주라고 해야 해 주는 거야?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아니, 의뢰가 한 번 왔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결정을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예,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한군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등주를 세워야 되거든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런데 예산…… 이게 지금 금년도에 처음 세우는 건가요? 그러면 한군데도 못하겠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것의 예산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여기 1,000만원을 세워놨잖아요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그 1,000만원은 그게 아닌데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월동 보안등 정비입니다.
이창호위원
373쪽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라고 써져 있는데?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아, 예.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지금 거의 백운동……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아니, 남부서에서??교통사고가 많다.“라고 해서 지금 학강초등학교 앞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거 설치하는데 1,000만이 넘는다면서요. ○
운영
정운영공원관리주무관
예, 1,000만원 정도 듭니다.
도에
금년도에이창호위원
예산이 없었는데……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새로 세웠습니다.
기가
여기가이창호위원
어디라고, 학강초교?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학강초교 앞으로…… 천변길과 사이에 있는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남부서에서 교통사고가 좀 많다고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이게 저녁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것을 못 본 것 같은데?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처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예산이 옛날에는……
원호
강원호위원장
옛날에는 교부금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몇 건……
좋은
좋은이창호위원
것 같은데 왜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나 봤더니, 역시 파워가 있는 박용화 위원님 지역구에 설치하려고 특별히……
기가
여기가박용화위원
옛날에 인사사고가 3명이나 났어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남부서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그래박용화위원
가지고 학강초 커브 도는 곳에 임시로 백미러 하나를 설치해 놨거든요. 3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니까 학강초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다가 확산시켜서 할 필요도 있다는 말이에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저도 지역구 몇 군데에 설치를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교부금으로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이번에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교부금 신청을 해 가지고 좀 장려를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황일봉 청장이 있을 때에는 여러 군데 했던 것 같은데?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좀 했습니다.
그때
그때이창호위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때 아마 박광만 실장이 특허를 해 가지고……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박광만 실장이 냈었습니다.
이창호위원
아,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거야?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그렇죠.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저녁에 효과가 상당히 있더라고.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렵니다.
이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