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때 발생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에 보니까 청렴홍보물 및 청렴부서 인증패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64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는 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청렴부서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청렴부서를 정해서 인증패를 주는지 우선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는 2개 부서가 인증?

본 위원장이 질의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210회 임시회 때 어느 부서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아마 감사실장님도 이 소리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 조례에 의하면 10억 이상 사업을 하게 되면 재산을 매입을 하면 북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그런데 작년 추경에 이게 10억이 넘고 해도 공유재산심의 건이 올 추경에 올라왔어요.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올려놓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그 부서의 담당과장은 저번 주 금요일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 용어 자체도 30년 넘게 공직하시는 분이 공유재산심의라는 이 용어자체를 처음 안다고 하면 이것 말이 됩니까?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니 일반 7급이나 8급 직원들이 그런 말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 부서장 같으면 30년 넘게 공직에 계신 분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진짜 의아스럽고 또 어느 부서에는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내려와서 강제조항인데도 불구하고 2012년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본 위원장이 개정하게 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것 우리 직원으로서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 이것을 확대 안 시키고 물론 수면 아래로 깔아 앉히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밖에서 말이 많다보니까 감사실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청렴부서에 인증패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실장님께서는 청렴부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청 안에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인사가 있다든지 할 때 인사이동할 때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시행령이 그 앞에 직원이 있어서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내가 이 자리에 그때 2016년 본예산 할 때 2015년 내가 왔을 때 앞의 담당자가 해서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물론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김진홍 감사실장님이 북구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더욱 더 진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런 착오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문화체육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