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29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문 249페이지, 세출부문 250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53페이지, 세출부문 254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문 261페이지, 세출부문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6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7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적한 구정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39페이지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4,6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능을 보강해야 할 사업장이 부산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곳인지 안전에 이상이 있다면 어떤 기능을 보강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은 신간기둥 간판보강사업입니다. 본 건물은 12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간판보강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시 기능보강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비가 반영되어 내시된 사항으로 이번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부산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이전에도 기능보강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사업이 안전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전에 한 것과 중복된다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하는 보강사업은 이전에 했던 보강사업과 다른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외벽균열과 옥상방수공사를 하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보강사업과는 중복되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는 것은 기둥보를 간판으로 둘러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기능보강사업비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산출내역을 복지관 측에서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인지 사업비의 산출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산출내역은 재료비가 3,139만 2,000원, 노무비가 5,438만 1,000원, 경비가 5,000여만 원, 설계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기능보강사업은 시 단위에서 시 전체의 복지보강기능사업을 자료를 제출받아서 시에서 기능보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비를 확보하여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을 부산시 전체를 총괄해서 신청한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기능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내시액으로 내려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강사업은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집행도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사업이 다른 과로 전출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어느 어느 부분인지 짚어서 일단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써는 주거급여에서 한 40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 이 감소된 사유는 저희들 작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로 해서 처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주거급여는 따로 따로 각 급여별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이 되어서 많이 감소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생계급여에서도 전체예산이 477억인데 본예산보다는 28억 2,300만 원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 2개해서 한 98억 정도가 감소되는 건데 생계급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로 맞춤형급여를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증가도 많이 안 될 뿐더러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있어서 지금 많이 감소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만 처음부터 작년 결산에 맞춰서 예산 과다 편성에 대해서 내시액에 대한 보완점이 없는가 계속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예상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가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1만 704세대에서 1만 6,259명, 주거급여도 9,062세대에서 1만 3,777명으로 대상자는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예산은 계속 삭감되고 아까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맞춤형으로 나눠놓고 보니까 주민들 실생활에서 기존의 것이 보장이 더 컸는지 아니면 전환하고 난 다음에 보장이 더 큰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서.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하고. 그다음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늘어나신 분이 있고 주로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주거급여는 대부분 다 급여가 줄었습니다. 이게 왜 줄었냐면 저희들 지원하는 게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주다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가 5만 원 정도 이렇게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 기준임대료가 1인가구는 13만 3,000원이고 자기들 임대료하고 기준임대료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서 기준임대료 이하로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임대료가 영구임대주택은 5만 원 안쪽이다 보니까 그 금액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거급여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많이 받는데 영구임대주택은 적게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비교를 해보고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초창기에는 작년하고 올해까지도 작년에 맞춤형급여 이행 전에 받는 금액보다 줄어든 것은 줄어드는 사람은 이행기보전액이라고 해서 보전을 해 줬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차츰 차츰 해서 줄어들 것입니다. 이행기보전액이 없어질 건데 올해는, 차츰 차츰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주거급여 하나를 보면 사람들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금액을 보면 전체 총 급여를 더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영경
문영경위원
영구임대에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하고 일반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금액 말입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요.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전체 비율이요?
영경
문영경위원
예. 대상자가,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한 4,900명 정도 4,900세대이고 일반주택세대가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영경
문영경위원
영구임대주택은 5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1인 기준할 때 4인 기준 생활비가 21만 5,000원 20만 원 안팎입니다, 그죠?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영구임대주택분들이 앞전에 받으시는 거에 비해서 상실감을 느끼는 반면에 사실은 저희가 밖에 나가면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이 월세 아닙니까? 그죠. 일반주택에 비하면 이분들이 4인 가족이 20만 원이면 사실은 물가를 잘 반영하지 못한 금액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 급하게 사시는 분들 보면 보증금 없이 안 그러면 보증금 200만 원에 구포 같은 경우에 30만 원 그게 싼 가격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4인 가족이 달세 사시는 분도 거의 임대료가 30만 원 이상을 현재 내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하고 난 다음에 사시는 분들한테 더 조금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서기는 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보증금도 주로 월세이면 순수 월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을 어느 정도 걸고 월세를 하기 때문에 보증금도 임대료로 산정을 해서 보증금을 또 다시 지원을 해줍니다. 보증금도 월세로 산정을 해서 12로 나눠서 보증금×4%해서 환산해서 임대료를 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구분을 하되 보증금 임차료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준임대료를 일단 설정해 놓은 것도 이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는 임대료를 다 지원해 주면 주인하고 악용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기준임대료를 적용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시하고 시도별로 해서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초과할 때는 본인부담금을 어느 정도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단 일반가구에 세 들어 사시는 분은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구임대주택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런 불만이 있는데 앞으로는 기준임대료도 매월, 매달, 매년 상향조정이 되거든요.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차츰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일선에서 힘드신 분들이 이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정책으로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빡빡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더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하셔서 좀 더 나은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지원해서 1,370만 원이 감액되어 왔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공부방 숫자가 2015년도에는 5개소였는데 2016년도에는 4개소로 1개소 줄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줄어든 1개소가 어디지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덕천동 공부방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덕천동 공부방이 올해 몇 월까지 운영을 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금년 12월까지 해서 올 1월부터 근무를 안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올 1월부터 근무를 안 했다 말입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예산을 잡아놨네요? 올 1월부터 근무를 안 할 건데,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그게 예산은 아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산은 편성시켜 놓고 올 1월부터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게 지금 평생사업관으로 쓸려고 한 곳을 빼놓은 거지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평생사업관으로 그 장소를 쓸려고,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행정지원과 평생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복지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 한 번 봐주십시오. 이번에 추가경정에 장애인전용주차위반과태료해서 6,000만 원 추가경정에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또 2차추경에 2,700만 원 추가경정에 올리고 본예산에 안 잡은 사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라 함은 세입은 추정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본예산에 누락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1회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2014년, 2015년 계속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회추경에 편성했다가 어떨 때는 2회추경에 편성했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부터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 2015년도 결산할 때 세입이 얼마 정도 산출이 되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557건에 4,734만 5000원 정도 되어서 4,163만 5,000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88% 징수가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징수율도 높고 지금 갈수록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있도록 스마트앱으로 고발하게 되어 있죠?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불편스마트앱을 통해서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392건에 3,283만 8,000원이 부과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단속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하시게 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단속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일반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원래 근절되어야 되는 것이 목표고요. 원래 약자를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 일반인이 대는 것은 사실 시민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아닌 차량이 대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만 차량을 부착하고 불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근절이 되고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종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장애인표지를 달고도 지체장애자가 아니면 장애인주차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일자리사업으로 인해 장애인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와 전담배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자리 창출도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사업이고 앞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민들 신고정신도 투철한 만큼 예산이 많이 산출이 될 겁니다. 다음에는 본예산에서 꼭 빠트리지 마시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신경 써서 예산을 바로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3세에서 5세 누리과정보육료가 81억 원이 책정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83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가정보육료 지원사항인데 이게 지금 81억 1,1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미편성 되어서 지금 추경에 편성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산부족으로 미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체가 없었던 겁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사업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예산 예산이 부족해서 미편성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지금 5월이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3세에서 5세 누리가정보육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이게 추경 전 예산편성이 안 됐더라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1월부터 4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3세에서 5세 아이들은 혜택을 다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해당 대상자는 전부다 지원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매년 3세에서 5세 누리가정보육료가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까? 추경에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2015년도 7월에 와서 그렇지만 아마 본예산이 부족해서 미편성되어서 1회추경으로 매년 그렇게 답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들쑥날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물론 돈이 없어서 늦게 편성되었다 이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따로 할 말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편성이 안 되면 우리 과에서 시나 다른 곳에 편성을 빨리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사실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안 되면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상당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불안하고 사실 그러한 사항으로써 본예산에 책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추경에 책정이 될 것이냐 이러한 사항들은 수시로 시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책정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책정이 안 되면 고스란히 우리 구에 사는 부모님이나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는 사전에 본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시비입니다만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복지기능 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초에 부산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천1·3동, 금곡동, 구포2동 해서 덕천1·3동은 희망동으로 그다음에 금곡과 구포2동은 복지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8,822만 4,000원이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사업적인 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동 사례관리사 그다음에 동 상담실 개보수 일부 기능개선사업에 쓰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 내에서도 잘 하시지만 동에서 만큼 잘하는 곳이 없거든요. 발굴하고 하는 게 동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제가 겪었던 일인데 우리 아파트 같은데 가면 관리비를 내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미납되시는 분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이게 개인정보보호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미납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러 안 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못 내는 분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 분을 발굴을 했어요. 그런 거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는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전수조사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게 231페이지 보면 시비가 2,692만 원이 편성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복지는 찾아가는 복지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복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동에 총괄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라 해서 복지부문에 사례관리하는 부서 그다음에 사각지대 발굴하는 부서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조사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고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상담실 들어가 보시면 한여름에도 에어컨시스템 자체가 잘 안 되는 구역이 외지로 많이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사업비가 내려온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동하고 의논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전경자 생활보장과장님께 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56페이지 상단에 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비로 1억 9,700여만 원으로 9,400여만 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비가 누구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 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한부모가정에는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교육장려금의 경우 에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의 교육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일단 설명 드리면 월동대책비의 경우는 수급자의 경우는 연 1회 동절기 때 10월에 한 번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연 2회 지원하는데 한 번 지원할 때마다 5만 원씩 해서 10만 원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려금은 중학생의 경우는 분기 1회 5만 원씩 해서 연간 20만 원 4회로 지원을 하는데 고등학생은 분기 1회해서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지원내용 중에 교육장려금은 2016년 올해에 맞춤형개별급여 시행을 하게 되어서 중복된다고 하여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교육장려금이 지원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도 지적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부산시에서는 교육장려금을 폐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지 않고 월동대책비만 책정하고 했는데 부산시의회 심사과정에서 교육장려금을 폐지하는 것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맞지 않다 해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지난해 2015년도에 이 사업에 편성되었던 예산액이 4억 8,3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액이 1억 9,700여만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4억 8,335만 원이 책정되어서 약 4억 7,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전년 대비해서 지금 한 2억 7,600만 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부산시에서 다음 추경 때 편성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전경자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이때까지 기존에 해오던 희망키움통장은 예산이 조금 감소가 되었고 내일키움통장이라고 다시 예산이 6,2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뭐가 다른지 또 어떤 혜택이 이 분들한테 돌아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자활근로자들한테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하는 것은 2010년도 4월에 시행되어서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가구 중에서 기존 중위소득 40%에서 60% 이상 되는데 해당이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약간 개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삭감되고 이 통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이분들이 앞전에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보완해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키움장려기금이 있었는데 장려기금이 올해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폐지가 되었고 그래서 전반적인 수입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 목표로 하는 것은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의 차이는 양쪽 다 통장은 만약에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탈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분들한테 다시 또 환수를 받아야 하는 조건입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만일 가입을 하다가 탈퇴하면 하게 되면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만기가 와서 탈수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만기가 와서 지급하는 그 부분은 탈수급하고는 관계없이 만기가 되면 그 돈은 다 지급해 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탈수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어느 게 탈수급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내일키움통장은 탈수급이 안 되더라도 지원조건이 뒤에 취업이나 창업이 되면 만기시에 다 이분이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더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혜택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에 비해서 내일키움통장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이분들인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거나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탈수급을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기초자산이라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볼 때에 활성화 안 되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수급자들이 보면 일을 정말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다 걸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수요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인원보다 더 적게 책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다 병적이라든지 몸이 허약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탈수급을 위해서 자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활센터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자꾸 줄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에 반해서 탈수급을 하게 되면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금 마련을 위한 좋은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위에 보시면 자활장려금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데 과장님 이분들이 탈수급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일어서려는 의지를 보시고 좋은 정책을, 자활장려금이 없어지는데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이 된다는 취지에서 없애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을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신 만큼 이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적극 권장하시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면 잘 고려하셔가지고 저 위에 정부에까지 시달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재화 과장님 박사가 되어서 답변 잘 하시네. 239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인데 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지원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이라는 것은 저희들 구에는 3곳이 있습니다. 남성1체험홈과 남성2체험홈 그다음에 여성체험홈이 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대부분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을 여기에 해서 입소인원이 가정마다 2가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정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거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800만 원이다. 그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전액 시비인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계획이라든지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성과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자립하는 것은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여섯 분 정도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이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중증장애인들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불어주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봅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관리 잘 해서 잘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이성현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개보수해서 1,500만 원이 더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개보수해서 이번에 1,500만 원이 증액해서 총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우리 공유경로당이 33개소해서 사실 경로당개보수 비용은 2016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부서장으로서 경로당을-우리가 관리하는 경로당이 140개, 미등록경로당 10개소 이렇게 해서-150개소 이런데 사실 각 경로당별로 개보수 건의 접수되는 사항을 다 해소하려고 하면 4,000만 원 예산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예결위에서 그랬고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한 번 다뤘었어요, 2,500만 원 가지고 개보수가 다 되겠느냐고 그래 질의 드렸었는데 그때는 ‘다 괜찮지 않겠습니까?’ 답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좀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등록경로당 140개소로 해서 우리 북구 내 거주하시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1월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3월에 전수조사가 끝났습니다. 일괄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찾아가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전부해 보니까 사실은 4,000만 원 가지고도 되지도 않고 한 1억 5,000정도 예산이 상당히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그러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번 추경에 1,500만 원 증액된 것은 한 곳에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나눠서 하는 겁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본 결과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대부분이 벽지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소요예산 안 그러면 누수 되는 그런 경로당 그런 것들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벽지, 장판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소규모예산이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는 끝을 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누수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은 심각성 순위를 정해 가지고 개보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은 실태조사가 완전히 완벽히 끝났습니까?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난번에 새솔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나가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러가 고장 난 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어르신들이 2월인가 겨울 추운 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밖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게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이 경로당이 이게 급하니까 이거는 순위를 매겨서 딱딱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정말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고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총괄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태 전수조사할 때 1월에서 3월쯤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 하지 마시고 올해는 연말쯤 다 하셔가지고 연초에 본예산에 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처리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주민복지과장
2016년도에 총괄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정말 경로당 140개, 미등록 10개소를 포함해서 150개소를 일괄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개보수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거의 90%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는 그러한 예산확보가 90% 가깝게 예산책정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위원님들도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여러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재생단장이 사정상 금일 회의에 불참하여 부득이 창조도시기획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창조도시재생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63페이지, 세출부문 364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75페이지, 세출부문 376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 381페이지, 세출부문 382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부문 385페이지, 세출부문 386페이지, 청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91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창조도시재생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401페이지, 세출부문 402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창조도시재생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 많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정창권 건설과장님께 화명동 일원 구거복개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364페이지 중간에 화명동 일원 구거복개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거를 덮는 복개작업과 도로를 개설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를 산출한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일원 구거복개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요구했습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구거를 복개하는 것이 94m입니다. 그 위에 복개만 할 것이 아니고 복개도로를 조성해서 인근시장과 관통할 수 있도록 옛날에 제가 현장조사해 보니까 옛날에 일부 복개를 하다가 6m도로를 조성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 옛날에 예산이 없어서 멈췄구나 그렇게 밖에 상황판단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94m 복개를 완료하고 그리고 104m에 대해서 복개도로를 폭 6m이상 도로가 되도록 조성을 해서 관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1월에 시 도로계획과에서 예산 3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복개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간담회도 개최해서 인근주민들은 시장주민하고는 찬성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구의원님이나 여러 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침수피해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중에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데를 보면 간이펌프장을 하나 만드는 건데 돈이 한 32억 들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우선 시비 3,000만 원과 구비 부족분 8,000만 원해서 산업도로 복개하고 도로 조성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 겸해서 이번에 3억 8,000을 요구한 것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주민설명회와 간담회까지 개최하였는데 주민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복개하기를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복개하고 도로를 만들면 주민의 불만사항이 없어질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다면 예측결과가 어떨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주민설명회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활성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달라 했고 그것은 저희들 업무하고는 연관이 안 되어서 그리고 주변에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 건설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부 복개해서 한 쪽에 주거지주차장으로 차를 댈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도 만들어 달라고 했고 별도의 주차장 그리고 시장주변에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포장을 정비해 달라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했지만 몇 번의 간담회 지적사항을 빼고는 대부분의 시장상인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로나 포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같이 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가 있는데 주차장 건설은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교통행정과에 주민들 협조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동 환경을 만들고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지금 추세가 복개한 것을 뜯어내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다시 복개하는 추세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공유수면법을 저촉 받는 구거부지입니다. 물론 하천은 복개를 안 하는 추세입니다. 하천하면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있는데 이거는 부득이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뜯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미 도로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뜯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도 구거복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양쪽에 악취를 풍기고 있고 쓰레기 투기도 있고 진입도로도 없고 도시계획선도 없습니다. 제척이 된 지역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주고자 옆에 작년 재작년부터 복개를 동원아파트 옆에 일부 했습니다만 차량통과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대는 복개를 하면 차량이 왕복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구간에 복개를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차량통과하는 부분을 위해서 복개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하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렇죠. 악취가 나고 하는 것은 악취가 안 나게 준설을 계속해 주고 1년 내내 관리를 잘 하면 가능은 합니다만 그래도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덮어서 환경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실보다 득이 더 있지 않느냐 해서 복개를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판단은 건설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여러 군데를 좀 돌아보니까 대부분 복개를 안 하는 원칙으로 하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복개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하단부분에 구포2동 956-2번지 일원 도로개설 여기에 대해서 5억이다 그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956-2번지 일원 도로개설 5억은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으로 금년 1월에 5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위치는 구포2동에 탑마트 위입니다. 탑마트 위에 위에 도로입니다. 학교하고 그 사이인데 여기는 도로가 130m 계획선이 있습니다만 지난 2013년도에 6억 8,000을 들여서 64m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집을 못 짓고 있으니까 포장을 하고 있다가 이 주인이 하도 보상을 계속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포장을 다 깨어서 차를 못 다니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포장을 제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아주 비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택가치고는 작년에 시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 5억 원 예산을 배정받아 지금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추진되고 포장이 되면 이거는 완전히 구유지 도로가 될 것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내나 미장원 앞에 거기 말이죠? 목욕탕 밑에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는 5억이 급한 보상이 아닌데 쉽게 말해서 우리 구에서 포장해 줬는데 그분들이 포장을 철거해 가지고 비포장도로 조금 남았더라고요. 처음에 본 위원이 볼 때 탑마트 뒤쪽에 건너편에 보면 도로개설하다가 미비한데 요양병원 있는 쪽으로 거기 5억 가지고 보상하고 도로 땅 보상비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자리인데 그 5억을 급한 돈이 아닌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2013년도에 하고 2014년도에 계속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중단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탑마트 옆에 도로 그거를 계속 작년하고 금년도에도 일부 하고 조금 씩 하고 있거든요. 1억 5,000씩 시비를 요청해서,
정방
김정방위원
그게 지금 급한 겁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계속 사업으로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저희들이 시에 요구해서 할 것이고 이거는 2014년 하다가 마쳤기 때문에 포장을 깨고 막 이런,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과장님. 그 도로가 개설이 빨리 되어야 앞에 큰 도로변에 교통 침체가 안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런데 길 다 내놨는데 차도 굳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그 주인이 철조망을 막아가지고 길을 차단시킨 것도 아니고 포장해 놓은 것을 뜯어가지고 차가 얼마든지 비포장도로로 다니고 미용실 앞에서 먼지 난다는 그것밖에 없는데 5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다른 데도 급한 데가 천지로 널렸는데 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 말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도로 개설이 저희들이 20년이 지난 것이 한 33건이 있습니다. 구포동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2억 5,000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쪽에도 작년에 개통을 했고 하고 있고 조금 조금씩 하고 있고 이것도 마저 절반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절반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에 되게 급한 요양병원 뒤에 그 도로개설은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돈은 추경이 아니고 사실상은 작년에 시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시에. 반영된 것을 작년 12월 구예산도 의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돈을 내려줄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올해 1월에 예산을 내려준 것뿐이지 지금 추경예산에 올리지만 성격은 본예산 성격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시비도 그쪽이 급한데 우선이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그래서 한 말씀하는 거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지요. 도로 다 뚫어놨는데 포장해 놓은데 거기를 파가지고 주인이 팠다고 해서 주인이 못 가게 한 것도 아니고 차가 다니고 있는데 도로 미개설 되어서 앞에 차가 막혀서 출퇴근 때 난리인데 삼정아파트 쪽에서 뚫어주면 3동으로 가는 차가 거기서 바로 거기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해서 바로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는 안 뚫고 말이지 엉뚱한 데를 뚫어서 말이지 길 나는데 보상해주고 이 무슨, 5억으로 무슨 꼴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어차피 저희가 장기미집행은 시비나 국비, 구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정방
김정방위원
물론 해주겠지요.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순서가 누가 봐도 위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봐도 잘못됐다고 인정할 겁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앞으로 시하고 이런 걸 의논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것 급한 순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여튼 잘못된 거 아시고요.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에 조금 보태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신 대로 면면히 우리 구에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일을 벌여놓았는데 그 일을 벌여놓은 것을 시작도 안하고 마무리도 안한 상태에서 또 다른 일을 벌이기에는 일이 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예를 하나 들면 기비골아파트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컨테이너박스 올려놓고 주민들한테 한다고 해놓고 시작도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다른 신규사업을 또 하려고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아닌가 주민들하고 타협하고 화합해서 먼저 시작한다고 해 놓은 사업을 시작하고 마무리 지으면 또 다른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시작해서 주민들이 언제 시작하냐 이래 물어보고 있는데 그거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또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서두에 설명했지만 2013년도에 일부 64m를 개설했는데,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제말은요. 이 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설과 21개 신규사업 중에 면면히 다 필요하지만 그 신규사업을 하기보다 지금 벌여놓은 이 사업을 마무리 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또 다시 이 신규사업을 계속 일을 벌이니까 지금 벌여놓은 일도 마무리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신규사업을 하기가 제가 볼 때는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31만 구민이 여기저기 퍼져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만 한해에 몽땅 떨어 넣어서 도로 개설 보통 30억, 40억 드는 것을 2년, 3년에 걸쳐서 다 하고 다음 사업을 하자 그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 신규도로 개설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39억짜리 화명동에 있고 철도 옆에도 있고 12억 3,000으로 우선 전체는 확장을 다 못하지만 우선 뚫으려고 우선 주민들이 시대에 요구를 많이 하고 지역적으로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손을 같이 대기 때문에 하나 끝나고 하나 또 하면 그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한 군데 다 투입을 하면,
영남
문영남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기비골아파트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컨테이너박스 올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시작은 안 하고 있어요. 행위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주민사업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도 그것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에다 제가 볼 때는 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언급도 없고요 그런데 아예 또 다른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미리 시작한 신규사업에 돈이 조금 모자라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것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비골아파트는 처음에 저희들이 구두약속을 하고 이래서 상가에 있는 땅을 이미 대가 없이 사용해 주겠다고 주민들이 했다가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보상 도시계획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서를 넣어야 하거든요. 도시계획절차를 이행을 했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곧 감정결과가 나올 겁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면 전체 사업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은 하지만 미리 나왔으면 감정을 미리 빨리 당겨서 했으면 얼마가 필요해서 추가로 넣었을 것인데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 감정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나옵니다. 나오고 다음달 6월에 그게 보상협의가 완료가 되면 공사를 시작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안에서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보상감정가격이 나와봐야 최종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현재 가능하고 그러면 예산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건설과에서 하는 내용이니까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 하자면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동 대표들하고 했는데 요구가 위치를 2군데 바꿔달라는 제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거를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확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슈가 그것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는 것 그다음에 감정평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면서 돈이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일을 좀 더 벌이는 것보다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신규사업에 우리 구비가 한 40억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 구간에 얼마가 부족할지 감정평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부족하면 이번에 썼으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감정시기하고 맞물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요.
영남
문영남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의도하는 부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래 가지고 모든 국비·시비·구비가 우리 구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이지만 지금 현재 벌여놓은 이 일을 좀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절대 공감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빠져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365페이지 보시면 구포역 뒤에 도로개설공사 12억 3,000만 원 전액 시비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구비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이거 과장님 지금 현재 봄여름가을겨울 짓고 있고 이거 짓고 나서 준공이 나면 도로가 생길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다음에 미용실 들어가는 입구에 건축허가가 또 하나 났습니다. 지하 파고 있던데 그 옆에는 준공 나서 분양 나고 나면 도로 남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허가 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 파고 있으니까 허가가 났겠죠. 구포국수 옆에 공장 밑에 거기는 짓고 있고 몽블랑 여관 옆에. 그다음에 제가 묻는 이유는 건축건물이 허가 나고 나면 도로를 때워놓은 이후의 보상금액이 12억 3,000만 원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 전체 사업비는 한 39억 듭니다. 기존 있는 길도 도시계획에 묶여서 차만 약간 교행 할 뿐이지 완전한 도로가 아니거든요. 도로 개설해야 됩니다. 다 하면 39억인데 우선 당장 급한 곳이 이쪽에 143m 봄여름가을겨울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차가 못 다니고 있기 때문에 봄여름가을겨울이 30, 40m 확보하는 구간은 지목을 아마 도로로 할 겁니다. 나중에 어차피 세월이 흐르면 보상해줘야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는 빠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틔우는 것을 전제로 해서 12억 3,000만 원을 이번에 요구하는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봄여름가을겨울하고 거기에 아파트가 2동 더, 하나는 준공 나가지고 완공됐고 하나는 또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업체가 건물을 짓게 되면 나머지 도로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길을 때워놓고 그 사람들을 때워놓은 나머지의 보상금액이냐 제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봄여름가을겨울이 뒤에 소방도로 철길담쪽에서 때워놓은 것밖에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건축과장님 모르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다른 데 도로 개설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 옆에 얼마 전에 준공 나가지고 8m 도로 확보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는 아니고 건축주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계획도로부지이다 보니까 도로로 현상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하고 건축 허가 또 1군데 이번에 신규로 났지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거 말고도 지금 15층짜리가 하나 허가 나 있고요.
정방
김정방위원
예. 허가 나 있고 지하 파고 있더라고요.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게 17층으로 증축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 말은 허가 나가지고 도로를 때워야 되는데 나중에는 물론 결국 보상해야 줘야 되겠지만 현재는 굳이 그 도로에 보상금이 포함 되었느냐 그렇지 않고 신규 허가 낸 아파트하고 봄여름가을겨울하고 나머지의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12억 3,000이 맞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건축허가를 내어도 지목을 도로로만 만들어 놓지 소유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해줘야 하거든요. 도로 개설도 공사도 안전하게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억 3,000을 추정해 보니까 개략 사업비로 나왔는데 이거는 봄여름가을겨울 중간쯤 됩니다. 좌우로 되어 있는 것을 맨 끝에 현재 오른쪽에 있는 것은 7층짜리 올해 초에 준공한 빌라가 있습니다. 그 땅은 옛날에 저희들이 보상을 준 겁니다. 땅을 준 것이고 그래서 그 땅에 7층짜리 건물 짓는 데서부터는 봄여름가을겨울로 쭉 해서 토지 보상 이번에 다 해서 2차선 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도로 개설까지.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건설과장님하고 시간 봐서 현장 가서 설명 듣고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임도사업으로 지금 1억 4,90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임도사업 자체가 지금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다 내려버렸는데 임도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과장님.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만덕동 보건환경연구원 뒤에 있는 기존의 임도에 대해서 구조개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사면에 녹화도 하고 사면 밑 부분에 흙이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에 돌쌓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라든지 임도 노면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게 국고보조금 가내시 예산하고 확정예산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사면 녹화사업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등산로정비 예산을 가지고 사면을 지금 현재 녹화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풀씨하고 비료하고 토양하고 섞어서 그게 주머니에 담겨져 있는 망처럼 되어 있는 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면에다 부착을 하면 주머니에 들어있는 씨앗이 토양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면이 녹화가 되는데 주머니는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없어지게 되고 매트 역시도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친환경적인 친자연적인 이런 재질로 해서 지금 현재는 사면을 녹화해 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업 자체가 전면 파기된 이유는 거기에 다른 원인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로 보충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판단했을 때 이정도면 큰 예산이 안 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에 확정을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큰 1억이 넘는 돈이 안 들어도 지금 현재 등산로정비 예산 소액을 투입해서 해도 무방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적에 조금 심도 있게 예산을 보고 편성할 것을 그랬다 그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만덕동 일원에 백양산이라든지 그 이후에는 임도사업으로 위험한 곳이나 보완해야 될 곳은 없습니까? 올해 안으로는 임도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구에 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뒤에 임도와 범방산 임도가 있습니다. 범방산 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수로 시설이 좀 부족해서 배수로 도 대를 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배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런 부분들 조금씩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되는 곳은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만덕동 보건환경연구원 뒤로는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상당히 길이 넓습니다. 아직 풀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흙길 그대로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할 때 비가 오고 나면 많이 약간 위험한 곳은 없는지 장마철에 대비해서 과장님 이 부분을 사업을 하시다가 중단된 부분이시니까 잘 살피셔가지고 이번 우기에는 조그마한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창조재생단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강동권창조도시 조성해서 덕천동 창조의 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거리는 덕천동 젊음의 거리 맞은편으로 폴라렉스 아울렛 뒤에서 아남프라자 그 거리거든요. 그 거리서부터 문화빙상센터 앞까지 이면 도로들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보행자전용구간도 있고 도시숲도 있고 또 지중화사업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중화사업이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일부만 할 예정인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전에서 50%를 부담을 못 한다는 답변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게 되면 2개년 사업으로 시재배정사업입니다. 32억 총 사업비가 그중에서 일부인데 이 일부가 3억 원 편성을 왜 구비로 하느냐면 구포국수체험관 증축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다 자꾸 요구를 하였으나 시에서 반영되지 않았어요.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구비로 전환되어서 시 시설에는-구포국수체험관이 시 시설입니다-투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검토 결과가 있어가지고 시에다가 사업비 변경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3억 원을 구비를 창조의 거리는 인프라 구축사업이니까 구비가 투입되어도 되고 3억 원은 시 재배정사업에 창조의 거리 일부 사업비는 3억 원 구포국수체험박물관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폴라렉스 뒤편에 거리를 덕천동 젊음의 거리처럼 조성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예. 그런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현재는 3억인데 추후에 배정될 사업이 또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시 재배정사업이라서 우리 예산서에는 안 나오고 16억 6,700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6억 6,700이요?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그 안에 바닥도 개선하고 간판도 개선하는 사업이 그 안에 다 들어있겠네요?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간판은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간판은 없습니까?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그 16억 안에는 바닥,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예. 바닥하고 아남프라자 앞에는 도시숲도 조성하고요.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제가 문서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대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보시면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해서 구비가 예산이 2억 7,000정도 증액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예산보다 엄청나게 증액된 예산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7,196만 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쉼터공원 등 탄성포장 3개소 이것은 덕천동 쉼터공원, 금곡동 대천공원, 구포동 거북공원 3개소입니다. 여기에 공원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밑에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어머님들께서 고양이 배설물이라든지 개 배설물 때문에 더러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못 하겠다 탄성포장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진공원 막구조 파고라 보강인데 이거는 예전에 태풍 때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보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명3동 대우이안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모래 놀이터 모래소독인데 31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모래소독을 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덕천 휴공원 정비입니다. 여기는 덕천주공아파트 1단지 뒤에 산에 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용은 많이 해 왔는데 시설이 낡아서 주민들께서 운동기구라든지 의자를 좀 새롭게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백양숲공원 등산로 정비인데 금수사 도랑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위쪽에 상부에 등산로가 있는데 위쪽 부분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다니기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지나다니기에 편리하도록 안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만덕시설 녹지 산책로 주변 보안등 설치 이것은 동원아파트에서 동문굿모닝힐아파트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좀 어둡다고 해서 안전을 위해서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부산공원 리모델링사업인데 이 공원도 상당히 오래 되어서 시설물들이 낡았습니다. 구포도시아파트 가기 전에 도로 옆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입니다. 노후된 공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다 안 되고 추경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던 사업입니다.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면서 입주가 됨으로 해서 구비 세입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공원 같은 경우에도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시급성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공원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두었다가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공원에 가보면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정비가 엄청 안 되어 있어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화장실 정비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화장지를 갖다 놓는다든지 비누를 갖다 놓아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전깃불이 잘 안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데 화장실을 수시로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배치하기는 합니다만 특히 전기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 기전계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제때 제때 보수가 안 되고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수시로 점검하고 해서 보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새롭게 정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공원들 작은 부분에서도 주민들은 불편함을 아주 많이 느낍니다. 저도 덕천주공아파트 쪽에 공원에 가보면 화장실 문이 잠겨있고 유리가 박살이 나 있고 이런 거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유덕 창조도시재생단 팀장님께 시민주거밀집지역 생활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402페이지 하단에 시민주거밀집지역 생활디자인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이 시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비 2억 원의 재원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원은 시 도시경관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공모사업 공문이 1월 13일에 접수되어서 전 동에 시달되었는데 그중에서 만덕2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가 들어와서 응모를 했는데 선정된 사업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 사업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질 예정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총 2억 원인데 이중에서 벽화사업이 2,000만 원 그다음에 7,000만 원 이 서민밀집지역 안에 보면 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개소에 7,000만 원 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산책로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공원 밑에 탄성포장 해서 안전성을 유지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1억 1,000만 원으로는 기존에 있던 보안등을 LED등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만덕2동 보안등 110개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이 우범지역의 우려가 있는 좀 특수한 지역이라서 밝은 LED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로등이 오래 되어서 바꾸는 김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보완차원도 있지만 기존에 등이 오래 됐고 낡고 어두워서 밝은 LED등으로 교체하고 또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래서 LED로 바꿀 예정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벽화사업은 창조도시재생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공원조성관련은 공원정비사업은 청정녹지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LED등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벽화사업은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신아파트 옹벽벽화 했고요. 그 맞은편 주택가에 소유주 가 원하는 집에 한해서 벽화를 조성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청정녹지과에서는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이랍니다.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LED등 교체하는 것은 지금 재무과에 입찰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공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백양산 밑자락에 말씀 그대로 서민주거밀집지역입니다. 미관과 주민의 편의를 잘 고려한 생활디자인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해서 4,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사업은 저소득주민 거주 자력정비가 어려운 30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그런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지는 덕천동 일동파크가 선정이 되었고요. 사업비는 4,000만 원 전액 시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2015년 3월까지 자금이 배정되어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6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옥상방수공사가 마무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앞에 노후공동주택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전부 내려 보내서 선정대상지를 요청을 했는데요. 덕천 일동파크 하나밖에는 안 올라와가지고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노후주택이 2, 3군데가 문제가 있으면 신청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대상지가 많이 올라오면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년에 1군데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1군데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한 번 전반기에 시에서 대상지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지역에 재개발재건축으로 묶여서 현재까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비도 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에서는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건축과에서 해주면 주민들이 너무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건축과에서 신청을 받기도 합니까? 과장님.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로는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또 철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상지로 선정하기 가 어렵고요. 재개발재건축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 모집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비가 새어서 위험한데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하자 보수나 아니면 수리는 주민들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동주택을 수리를 해주는데 철거예정이나 재개발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예산을 투입해서 방수를 해주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일동파크도 거의 30년이 넘어서 비가 오면 물이 새서 난리가 났었던 지역입니다. 일단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는 시비 4,000만 원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기가 오기 전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일동파크에서 시비도 들어가지만 본인 자부담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사업이 맞물려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끝나자마자 사업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지어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방수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기수
정기수위원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유덕 팀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마을지기 사업입니까? 만덕에 하는 게 있는데 한 번 평가를 해주시죠. 한 1년 정도 안 됐지만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지기 사무소가 맨 처음에 생긴 이유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어려운 점을 다 해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도 마을지기 사무소를 설치해서 어려운 사람들 간단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려고 만덕1동이 특히나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7군데 될 때 선정이 되어서 부산시 전체에서 몇 군데 안 될 때 선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11월에 개소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한 번 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직 저조해요. 그래도 이 사업이 있음으로써 혜택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저도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마 지금 장소는 만덕1동에서 만덕권역으로 다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확대해서 좀 활성화 시키려면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이용할 텐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엄청 높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무인택배보관소입니까? 그것도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러고 그게 다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획기적으로 홍보한다거나 주택가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알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홍보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가호호 방문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택배보관함은 어디로 이동하게 되죠?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지금 만덕3동 주민센터 앞에 공간도 있고 거기는 사람들 통행도 좀 많아서 그쪽으로 이전할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만덕3동 주민센터 앞에?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도 이용이 가능한 장소입니까?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홍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창조도시재생단 402페이지 보시면 백양대로 옹벽개선사업이 6,000만 원이지요?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공사개요를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현재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장소가 어디냐 하면 삼정그린코아 외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요구하셨고 그런데 6,000만 원 가지고 전체를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구조물 설치를 하고 몬드리안 문양이라고 군데군데 색칠하는 게 있어요. 포인트를 주는 그런 쪽으로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전체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6,000만 원 가지고,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예. 전체는 모자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한다는 말입니까?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벽에 하기는 하는데 벽 전체를 안 하고 중간 중간에 구조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체 타일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 전체 타일이 안 된다?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어제 제가 그것 때문에 보니까 사상에 우성아파트 그림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제가 원래 1억 5,000만 원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맞아요.
정방
김정방위원
삭감되어서 6,000만 원 하는데 하여튼 주민이 불평이 안 나오도록, 추가로 공사를 해야 더 해야 됩니까?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그렇지는 않고 이제 예산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다른 아파트하고 다른 게 문양 옹벽입니다. 전체를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큰 문양이 나오기보다는 네모난 문양에 맞춰서 색을 넣는 게 어떨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6,000만 원 내에서 공사한다는 말이지요?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이번에 삭감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공사개요하고 저한테 1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재생팀장님께서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창조도시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주거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사업 이 사업 자체도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과 관련된 사업은 이게 도시의 미관 향상을 확보하기 위한 전면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그러니까 옛날로 말씀드리면 차선제한이라고 하는 전면도로 폭에 의해서 건물 높이가 제한되는 그런 규정이 2015년 5월 18일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물높이가 주변하고 상관없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축법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홀로 건물 이런 것들이 삐죽삐죽 올라가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 좋기 때문에 준거지면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면 일반주거지역, 가로가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가로구역별로 건물높이를 어느 정도 올라가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저희들이 북구 전체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체계를 잡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구군별로 다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시비매칭사업으로 구에서 5,000만 원 용역비를 대면 시에서 5,000만 원을 보조해서 1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작년까지 사업비가 확보된 구청이 2군데이고요. 다른 구청은 지금 추경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하나의 규제가 없어지는데 또 높이에 대한 하나의 규제를 만든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될 텐데 저희가 너무 앞서가는 사업이 아닌가? 괜찮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일례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청 맞은편에 연제구청 쪽에 경동아파트라고 삐죽 혼자 서 있는 아파트가 준주거지역에 사십 몇 층이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민들한테 보기가 싫다고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덕천동이나 특히 일반주거지역보다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500%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제한이 없으면 옛날 같으면 5층밖에 안 올라가던 것이 15층 이상 이렇게 홀로 삐죽삐죽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미관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합일된 높이는 제한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높이 제한과 관련해서는 용역이 끝나고 나면 주민공람도 거치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지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북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구역도 범위도 조금씩,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부산시 전역에 걸쳐서 높이 제한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높이를 제한했고요. 법적으로 「건축법」제60조하고 건축조례 제41조에 따라서 상업지역, 미관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이런 곳을 빼고는 자치구에서 바로 규제제한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정한 상업지역 높이를 제외한 부분은 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사업체는 누가 하게 됩니까? 전문가나 아니면 전문사업체가 하시는지?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들 사업을 신축을 하게 되면 일조권이나 다른 민원이 많이 있었고 어째 한편으로 보면 규제를 푸는 범위가 새로운 규제가 풀리는데 거기에 대한 경기활성차원에도 기여할 것 같은데 약간 2개가 상반되는 개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지 아닌지는 향후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에서 2개 구가 시행을 첫발을 디딘 겁니다 그죠. 과장님.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건축과장님 김정방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구포동 주민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옆에 있는데 시비다 그죠. 이게 왜 건축과에 가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조도시국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사업이고요. 예산은 저희들 부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은 청정녹지과에 의뢰를 해서 설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공사개요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건설과장님께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아까 낙동강제방로 보행자전용도로 설치사업이 올해로 시작이 됩니다. 일전에 낙동강변을 운동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이 참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가 겸용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갑자기 운동하시는 분들 자전거와 부딪힐 위험도 있고 해서 분리되는 도로가 필요하겠다 해서 올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시비 5,000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구비가 2억 5,000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좀 더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지역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북구면 북구 쪽으로 도로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상구하고 맞물려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제방 보행자전용도로는 시비가 5,000 이번에 확보되어서 5,000만 원 가지고는 일부 50m 나가다 말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구포대교 밑에까지 해서 780m를 보행로 자전거 분리작업을 합니다. 그게 3억 원 예산을 추정을 했습니다. 구포대교에서 일부 낙동강 밑으로 지나가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덕천 배수펌프장까지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그 일대는 낙동강구역이기 때문에 낙동강관리본부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고 현재 계획은 구포대교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모라쪽 경계는 모라 경계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신호 건너서 올라가면 바로 거기서 우측으로 우리 구 쪽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은 모라 경계에서 구분되어 있는 구간에서부터 연결해서 갈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비 5,000, 구비 2억 5,000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시비 5,00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보고를 받고 5,000만 원 갖고 하다 말면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구 예산이 추경에 세금이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합쳐서 2억 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구비 2억 5,000을 들여서 올해 안으로는 끝낼 수 있는 사업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올해 안으로 구포대교까지 끝낼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가 되고 또 국시비가 70억이 추가되는 바람에 작년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예산편성과는 달리 1차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반면에 건설과 공사들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바람에 공기 중에 다 끝내실 수 있을지 건설과장님 총평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도시계획사업 이런 것들은 부득이 보상관계가 따르는 것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보통 본예산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사업범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사정이 작년 연말에 세금이 많이 걷혔으면 그래 됐을 건데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6월 이후에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건설과 전 직원을 야간작업이라도 시켜서 빨리 일이 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 개설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일몰제에 걸려서 이때까지 장기미집행도로를 조금씩 예산편성해 놓은 부분이 재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더니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것은 올해로 예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조금씩 편성한 것으로 일부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내년, 내후년까지 잡혀 있는 사업이 미진되지 않도록 이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해 예산이 많아서 잘 받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연결이 되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법원판결 받아서 패소된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도로도 활용해서 패소된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1년에 1억 정도밖에…도시계획선 안에 패소된 것을 사야 되는데 못 사고 사용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1억 정도 해서 부분적으로 사고 그러는데 이번 추경에도 3억 4,000을 요구를 해서 패소토지 매입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패소토지된 것은 사용료를 주기보다는 미리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할 것이며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과 여력이 되면 구비 지원도 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밖에 올해 시일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작한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구포동 구남신협 도로 보도공사 이것 저하고 현장에 갔던 골치 아픈 그 보도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좀 해주시고 현장에 제가 자주 나가보겠습니다.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주민불편이 없게끔 진작 했어야 할 사업인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거하고 구포역 뒤에 도로개설공사하고 낙동강제방쪽하고 공사개요를 저한테 하나씩 다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창조도시재생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결한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위원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욕에 넘친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