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을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허정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총무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정안과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8호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제정 권고 및 직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후생복지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효율성 제고를 통해 고품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개정으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필요한 지원사항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법제화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부터 제3조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등에 대한 정의와 소속공무원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직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운영원칙, 여가선용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대상을 정하고 제9조에서 제11조는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예산의 범위 내 경비지원,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후생복지사업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연산9동 주민센터 신축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득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9동사는 1986년에 건축된 30년이 경과한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로 동사 천장 및 벽면 누수 등으로 건물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능전환에 따른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주민욕구와 이용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새로운 동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규모는 연산9동 일원에 대지면적 800㎡, 건축연면적 990㎡ 정도의 지상4층 주민센터 건물 1개동이며 사업비는 총 40억 원으로 지역발전사업기금 19억 원과 일반회계 21억 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제정안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중에서 근로지원인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근로지원인에게 서비스 제공할 적에 들어가는 근로지원인 비용은 어느 예산에서 나옵니까?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지원인에 대한 소요경비는 전액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액 구비로?

예.

그러면 지금 지원인이 있을 정도 되면 아주 중증장애인 정도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급여도 구예산에서 나가게 되는 것도 당연하겠고.

예. 인건비니까 구예산에서 나갑니다.

지원인을 지원하게 되면 시간당 지원비를 제공하는 건지 안 그러면 월급여로 하는 건지 그걸 좀.

지금 현재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근로지원인 신청 들어 온 직원도 없고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지원인을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없는데 보통 근로지원인 한 사람당 연간 소요가 한 2,000만 원 정도로 봅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전 국가 공무원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지원해 주는 게 네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부산시에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희소성이라는?

이 조례에 규정한 이유는 5월 18일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데 보면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도 내려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가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이 된 근본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비용추계 같은 데서 상당히 숫자가 많으면 비용이 발생되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네 명이라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소지는 있겠다, 그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참고로 우리 구에 장애인 공무원 현황이 29명입니다.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두 명이고 경증이 27명인데 중증장애인 두 명 중 한 명은 뇌변병장애고 한명은 자폐성 장애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보조인력을 지원해 줄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두 명 있는 중증장애인 또 본인이 요청하거나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구하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도 장비라든지 지원을 요청을 할 직원은 신청을 하라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직원은 없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은 휠체어를 타는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안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어느 정도인지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비공개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현재 휠체어 탈 정도는 아니고요. 자폐성장애는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그런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연제구 예산이 크게 변동될 예산은 없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추가로 돈 들어 갈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순 총무국장님과 신윤기 총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번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제정인데 제정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 말씀하시면서 이 조례제정 근거가 보면 지방공무원법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조례 대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있어서 이번에 이래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여기에 제안 이유가 공무원에 대한 건전한 후생복지를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이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연제구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이건 지침입니다. 운영지침인데 지침 위에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면 여기에 제가 복지제도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사실 거의 이번에 우리 조례 제정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단지 여기 보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이 여기 조항이 몇 군데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하면 우리 지금 우리 구나 본청이나 동이나 보건소나 산하기관에 대한 장애인이 아까 29명이 있다 했는데 중증이 두 명이라 했었거든예? 두 명이 있다 안 했습니까? 이 현황을 이름은 넣지 않아도 되니까 29명에 대한 장애종별 어떤 등급별로 현황을 하나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에 대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아직까지 안 했다 하니까 현황만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조례가 되면 운영지침은 이대로 우리가 업무에 참고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자체는 폐지될 겁니까?

이 조례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한 총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조례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맞춤형복지제도 이 부분은 7조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 7조에 보면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돼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운영지침은 따로 있어요. 그건 그대로 운영을 하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작년 1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이게 공무원법이 작년 15년 5월에 개정이 됐데예. 시행은 12월부터 나면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침 이거는 별거 아니거든. 그럼 이번에 의안하면서 여기에 단지 7조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여기 돼 있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매치시키면서 쓰겠다 이 말씀인가요?

조례에 세부적으로 다 규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따로 세부적인 사항은 원래 운영지침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조례 7조에 근거 규정만 명시를 하도록 그래 해왔습니다.

근거규정만 명시돼 있고,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이게 주된 그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장애인이라 하면 보통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하는데 근로를 위해서 필요한 장구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고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장비, 제가 장애보조공학기기를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볼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잠깐 비용추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아까 중증장애인 두 명 있다 했는데 이 장애인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해 봐줘야, 어차피 이걸 조례로 만들어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면 두 명 중 한 명은,

자폐성.

자폐성. 자폐성은 본청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동에 있습니까?

동에 지금 있습니다.

동에 있습니까? 업무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업무하는 데, 이게 단순업무는 가능한데 세부적으로 상담이 조금 어렵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장애등급이 나오겠죠?

예.

나오고, 그다음 한 사람은 지체장애인가요?

뇌변병장애인데 지금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 있습니까? 업무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지체장애입니까?

장애는 뇌변병이니까 지체장애도 있고,

아니 뇌변병 말고 지체장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보장구라든지 업무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지원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이 조례를 할 때는 이번에 중요한 사항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고 그에 공무원의 후생복지는 이미 운영지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거기 지원근거를 규정을 두고 또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서 작년 1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하라 했는데 현재까지 신청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

그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보면 근로지원의 배정에서 중증장애인, 우리 중증장애인 두 명이 있단 말입니다. 경증 있으면 근로지원 배정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가면 보조공학기기도 보장구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막연하게 조례만 만들기보다는 정말 이 조례에 걸맞게 적극적인 서비스라 할까 지원을 검토를 해 봐주셔야 될 거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급 그거는 현황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산9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그동안에 연산9동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찾아보고 해서 지금 현재 위치에 사겠다고 왔는데 지금 과장님 실제로 매입하는 데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연산9동사 이 부지는 연산9동사에 자체적으로 청사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부지를 물색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어떤 부지를 사겠다고 확정해서 정한 부분은 아니고 동사무소 옆에 그쪽 지가를 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과정로 대로변에 그쪽에 지금 주변 복덕방하고 소개소를 다 탐문을 해서 매각하려고 내놓은 부분을 지가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연산도서관 밑에 나대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대상후보지로 정해서 지가를 조사를 해 봤는데 A지역에는 18억 정도, B지역에는 28억 정도 거기는 대로변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연산도서관 밑에 나대지 부분은 11억 3,000만 원 정도 우리 탁상감정을 대충 해 보니까 그정도 나오는데 이부분 세 군데 평균가격을 내보면 19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투융자심사 할 때도 부지매입비하고 신축비, 청사건립비하고 약 40억을 시에다가 올려서 심사를 3월 3일자로 우리가 적정통보를 받았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연산9동 주민센터 건립 예정부지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은 세 곳에 지금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기에 올라온 거 보면 연산도서관 밑에 나대지 그 땅에 대한 아마 거기가 지금 현재 사겠다고 대략 예정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왜냐하면 물론 중기재정계획이나 연산9동 주민센터 신축이 사실 16년부터 추진하면 17년도 한다고 이래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래 해 주면 제가 왜 추진 진도를 물었느냐 하면 지난 연산3동 주민센터도 보면 지난 우리가 15년 2회 추경 때 전체적인 16억을 우리 공유재산 여기도 우리가 동의를 해 줬거든. 해 줬는데 여기도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사실 추진이 돼야지 해 놔놓고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연산3동도 부지매입하는게 아직까지 추진이 좀 미지근하게 이래 돼가고 있다고 이래 하는데 우리가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가 추진 돼 있어야 되는지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가 보면 지금 현재 계산으로 보면 땅은 평당 거의 780, 거의 800 정도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평당 79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800만 원 대략 그래 잡았고 그다음에 건축은 ㎡당 200만 원 대강 이래 잡았더라고. 근데 이게 억수로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는데 우리가 승인 올라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물론 우리 공유재산 확보하는 데, 땅 사는 데 문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제대로 계획돼 갖고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하시면 안 되고예. 이게 건축은 21억 예산 올린 부분은 평당 가격이 한 414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이 조달청에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대로 해야 되지 그래서 20억을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땅 이 부분은 연산3동하고 연산9동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연산3동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상부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겨우 하나 정해서 그 부분은 지역유지들이고 이래 가지고 동장님하고 찾아가서 매각하기까지 결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정도 우리 구에서 두 개 감정사 평가를 하고 지주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에 해서 세 군데 받아서 산술평균도 내고 했는데 자제분들이 전부 반대를 해서 그래 계약 직전단계에서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에 예산편성된 부분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 염려하다시피 그 땅을 못 사게 되면 연산3동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부지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요번에 우선순위 1번이지만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안 한 부분이고 연산9동은 여건이 다릅니다. 이 세 군데 동에서 청사건립위원회에서 다 대상부지를 정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기금은 당해연도밖에 못 쓰잖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 불용으로 돌아가고 이래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올라오면 저희들은 웬만하면 다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본인보다도 자제분이 팔지 말라 해 가지고 또 지금 중단돼 갖고, 기금은 당해연도 안 쓰면 이게 자꾸 불용으로 돌아가고 하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안 그러면 우리 하기 전에, 전에 연산1동 같은 경우에는 미리 추진위원회에서 땅을 잡아놔 놓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 구청에서 산다 이래 하면 사람들은 처음과 마음이 자꾸 변동이 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연산9동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 연산9동 부분은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연내에 부지가,

확실합니까?

예. 매입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세 군데 말씀하셨다는데 여기 보면은 현재 있는 곳은 별 문제 없지만 지금 저 연산시립도서관은 보면 연산8동하고 또 직선거리로 사실 엄청,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쪽 밑에 보면은,

큰 차이는 없고 가깝거든요.

지금 있는 동사 위치하고,

예.

그쪽으로 가서 거기 부지가 선정되고 건립이 되게 되면은 연산9동이 한 중간 위치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센터는, 우리가 욕심 같아서는 좀 중앙에 해 가지고 모든 주민이 편히 이렇게 드나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렵다 하면 어쨌든 이래 한 번 계획된 건 하도록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뭐 자식이 안 해줘 갖고 이게 못 한다. 이게 말이 안 돼.

알겠습니다.

이 기금으로 우리가 승인해 줄 때는 당해연도 이거 꼭 추진해야 됩니다.

예.

과장님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믿어도 됩니까, 이거?

예.

여기에 또 연산9동 출신 우리 김원오 위원장님도 계시겠지마는 서로 위원장님한테라도 이렇게 좀 협조 받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갖고 우리한테 승인까지 올라올 정도 같으면 이걸 올해 해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아시겠지요? 과장님 믿어도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신윤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한근아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또 충실히 해 주셨고 과장님 답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연산9동의 동사 부지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방금 우리 한근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아요. 아무리 이야기가 다 됐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금을 갖고 앉지 않는 이상에는 거기 없던 걸로 될 수도 있고 너무 이게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산9동에는 3개의 부지를 어느 정도는 금액을 정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요. 물론 우리가 승인하고 난 뒤에 또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금액이 오를 수도 있고, 또 안 판다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세 군데 정도는 어느 정도는 매각의 의사가 또 확실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계약은 바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은 장담은 못합니다. 장담은 못하는데 제가 그 동장님하고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마쳤고 그래서 아마 어지간하면은 올 안으로 계약은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이 될까요?

예.

더 해드릴까요?

왜냐하면 사실 지역 발전기금은 당해에 쓸 수도 있고,

맞습니다.

연산6동이, 아니 연산3동이 지금 적게 하다보니까 사실 구청에 땅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아까 세 군데,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 하신대로 그 세 군데 부지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는데 아까 왜 위치 선정을 정확히 몇 번지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사실은 그것도 이 번지가 누출이 되어 버리면 거기 또 말이 들어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보안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번지를 그 도서관 밑에 그래 했는데, 그 번지도 물론 우리 사업계획안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세 군데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 점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홍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지금 A, B, C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A는 지금 현재 그 도서관 밑에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A지역은 동 주민센터 그 옆쪽에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B, C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대상 부지를,

대상 부지가,

대충 물색한 상태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A, 도서관 밑에 부지는 지금 현재 꼭 거기라고 선정을 하신 거는 아니겠지만 다른 8동과 9동과 사이의 거리 한 200m에서 300m미만입니다. 제가 또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부지에 신동사가 건립이 되고 나면 8동과 9동과의 관계가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9동 동사는 8동과의 거리가 좀 있고 또 9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선택이 되었으면, 동사는 어차피 30년 넘게 된 동사를 건립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8동 동사도 지금 현재 거기에서 위치를 옮기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서로가 8동과 9동간의 동사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기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그 동 관할부의 중심에 가면 굉장히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좋은 부분인데, 부지 선정하는 부분에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대상 부지 C 지역에 건립을 했을 경우에, 8동하고 동사하고 거리부분은 직선거리로 보고 지금 현재 9동사 있는 부분에서 연산 8동사하고 직선거리라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예. 또 이 대상 부지는 지금 세 군데를 정했지마는 우리 예산을 이래 승인을 해 주시고 취득동향을 승인을 해 주시면 더 좋은 땅이 있으면 또 그렇게 또 물색을 해서 합리적으로 제일 효율적인 지역에 동사를 짓는 대로 의논을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되도록이면 서로 간에 동사 간에 야담이 생기지 않도록 참고를 해서 좋은 자리에 마련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드린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연산3동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동의 해주고 나면은 그 뒤에 어떤 추진되는 과정을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사실 왜냐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이지만 이 위원회 안에는 다른 지역의 사람 있고 같은 지역에 사람도 없고 이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변동사항이 있으면 꼭 우리 위원회 임시회 이렇게 개최 아닐 때라도 가끔 한 번씩 우리 위원회 와가지고 어떤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해당 위원님들도 더 관심 깊게 해가지고 또 같이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해가지고 어차피 이래 승인이 나가면 올해 되도록은 해야 되니까 수시로 와서 한번 추진과정을 설명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이선호입니다.

연산3동 있고 그다음에 연산9동.

아, 건립예?

연산6동예.

거제1동.

연산1동은 2014년도,

연도는 제 생각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6동은 2013년 7월 6일예.

6동예?

1동예?

1동은 2007년 11월 17일예.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3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우리구 의회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시게 된 박기홍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건전재정 기반구축 재원관리 등을 포함하여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88억 6,361만 2,000원이 증가한 128억 9,7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 중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시 이중으로 편성된 조직법무 업무추진 급양비 등 513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건전재정 기반구축 정책사업 중 세입･세출예산 매일공개시스템 구축사업비를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기관공통경비를 2,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원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를 37억 9,943만 7,000원이 증가한 72억 7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사업 중 지역통계조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9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 기금 조성으로 구민 중심의 선진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의 개요부터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운용총칙, 기금개요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109억 1,435만 7,000원 중 수입이 51억 4,600만 원 지출은 34억 1,708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26억 4,327만 7,000원이 예상됩니다. 1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수입계획에 예치금회수는 당초 86억 2,477만 원에서 22억 8,958만 원이 증가한 109억 1,435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기타회계전입금을 반영하여 5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출계획은 연산9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에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현안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금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에 가서 50억을 지금 전입시키는 거는 지금까지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게 50억이 기금으로 가는 거는 다음에 용도가 정해졌는지, 안 그러면 그냥 예산이 남아서 넣은 건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발전사업기금이 조성된 이래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보면서 사실상 약간 재원이 좀 있는 관계로 이번 기회에 50억 원이라도 기금으로 돌려놓고 나면은 이걸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 기금에서 필요한 거, 요즘 사업하는 동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지 확보에는 본예산 편성보다는 이게 상당히 용이하고 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기금이 확보돼가 있어야 급히 쓸 적에 또 쓸 수 있는데. 그럼, 137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국민디자인단 운영, 정부3.0 체험부스 운영. 체험부스를 지금 만드는 건지, 또 구정성과집 제작, 구정성과 PT 제작. 비슷한 건데. 본예산에는 저번에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이걸 추가경정에 넣으려고 놔둔 건지. 행사용 행정봉투 요 부분에서 좀 산출 근거나 산출 내역에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해 못 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스 운영을 무슨 행사에서 한다는 건지, 안 그러면 상설해 놓는다는 건지, 그런 거를 지금 모르거든요. 봉투 제작은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만 개 하면 500만 원, 그게 200원 짜리 몇 개 했다든지 그런 산식도 없고 산출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정성과집이나 구정성과 PT 제작. 이 비슷한 건데 이걸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전번에 본예산에 있는 구정백서 할 적에 그때 같이 했으면 오히려 안 좋았겠나 싶은데, 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디자인단 운영 관계는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 국민참여시책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국민디자인사업을 2015년도에는 찾아가는 더 드림 복지상담운영이라든지 요걸 했고, 올해는 현재 구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내에서 빈 점포를 활용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점포체험, 이런 거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성과가 일어난 거는 아니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디자인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 워크숍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이너에 대한 자문료라든지 활동비 등에 필요한 예산이구요. 그다음에 정부3.0 부스 운영관계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작년도에 선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부스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특히 그 부스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선도과제로 선정된 톡톡 플레이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부스를 만들어갖고 선전하는 내용이구요. 그다음에 구정성과집하고 구정성과 PT 제작은, 현재 구청장님 신년성과를 중간 평가로 한 번 전체집계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책자도 만들고 PT로 제작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제일 밑에 행사용 봉투 제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거를 매년 제작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구에서 필요한 양만큼 했다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큰 거는 한 장당 1,200원 정도 하고 작은 거는 뭐 1,000원 이하로 900원, 800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우리 실에서 제작은 하지만 전 부서에서 어떤 행사 시에 사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투 문제는 저희들이 ‘액수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니고 큰 봉투는 한 개당 얼마 정도 대략 치이는지, 안 그러면 그게 몇 개쯤 하는 건지는 대충 예산 다루는 데서 알아야 안 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대충 계획을 짰던 거는 종이가방 큰 거는 단가가 약 1,200원 정도로 예상을 해갖고 한 2,500부 정도하고, 그다음에 작은 거는 한 1,000원 이하로 해가 1,000부 정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 필요한 양을 구체적으로 예산서에는 큰 거 얼마, 이런 식으로 못 얹어도 저희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은 요런 식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인쇄해 놨다가 다 쓰고 나면 또 인쇄하고.

예.

2년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 저희들이 제작을 해갖고 어떤 큰 행사 같은 게 있어갖고 많이 나가고 나면은 매년 할 수도 있겠지마는 또 그렇지 않는 한 각 부서에 까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주기 때문에 상당히 아껴 쓰고 그래 했습니다.

구정성과집과 구정성과 PT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에 체험부스는 그러면 박람회는 어디서 열립니까?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서울의 코엑스에서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어디 한다’ 하는 장소는 확정은 아직 안 됐고. 지금 아마 부산 쪽에서 할런지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하고 둘 다 합해서 일자리 창출하고도 좀 연관되는 거는 없습니까?

지금 국민디자인 이거는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관내 시장에 빈 점포가 많은 걸 저희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청년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장사를 한번 해 보는 방향.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연관이 바로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지 관 주도형으로 해갖고는 이게 실패할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국민디자인단입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위주로 했는데, 이 국민디자인단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계획하고 우리 계획하고 접목을 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문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허정순 입니다. 평소 총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애정 어린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총괄, 총무국 세출예산 총괄, 총무국 산하 과･동 소관 예산 순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2,708억 3,49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96억 6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원별 증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51억 2,810만 원으로 12억 2,3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629억 1,874만 원으로 111억 4,9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2억 3,359만 원으로 172억 3,3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복지 관련 국고 및 시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 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1.59%와 5.59%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8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14%, 보조금이 60.15%,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69%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7페이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3억 847만 원이 증액된 590억 8,204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예산은 4,383만 원이 증액된 20억 4,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14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43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119만 원 증가한 3억 1,447만 원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144페이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3억 9,253만 원이 증액된 482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테이블 등 비품구입비, 직원 후생복지지원 예산 등에 1억 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동 주민센터 운영지원 예산에 통장 선진지 견학비용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7페이지, 공무원연금부담금 상승률반영 등 인력운영비 32억 7,9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160만 원 증액된 33억 6,12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문화마당 공연 행사운영비, 연제문화원 리모델링사업, 연합프리미엄뉴스 이용료 등 본예산 대비 5억 6,081만 원 증액한 57억 8,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4,200만 원 증액된 9억 3,21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 및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회의실 영상중계 CCTV 개선 등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871만 원 증액된 16억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납세편의에 1억 165만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징수관리 등에 405만 원을 증액한 2억 8,6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72억 3,359만 원 증가한 372억 5,23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세 체납세 징수 98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기본경비에 1억 558만 원을 증액한 3억 3,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1만 원 증액한 2억 4,59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친절 역량 강화 워크숍과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등에 1,898만 원을 증액한 5억 1,5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578만 원 증액된 2억 6,5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041만 원 증액된 23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에 8,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에 2,279만 원,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3,1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편성 내역은 20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제1동 민원대, 출입문 보강 공사비 260만 원, 연산5동 옥상방수 및 누수공사비 1,078만 원, 12개동 주민자치위원 수당 각각 35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제1동, 연산3･4･6･9동 직원 증원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42만 원,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및 동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사업 예산만 최소한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니, 아무쪼록 2016년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세출분야 145페이지를 보면 미혼남녀 만남행사 개최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참 궁금한 것이 우리 구 관내 미혼남녀 공무원 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올해 총무과에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한 사항으로서 지금 국가적으로나 시나 안 그러면 우리 구에 중점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전체 유관기관에 미혼남녀 파악은 하지는 안 했고요. 작년 연말기준으로 경찰서하고 동래 소방서하고 우리 연제구청하고 이 3개 기관에서는 미혼남녀 파악을 해서 한번 만남의 날을 개최를 한번 해 보자 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미혼 남자공무원이 30명이고 여자공무원이 70명이고, 연제경찰서 같은 경우는 55명이 남자고 1두 명이 여자고, 동래소방서는 37명이 남자고 3명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요 남녀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신다면 9월 경에 신청을 받아서 한 50쌍 정도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관내 공무원들 미혼이신 분들 남녀 합치면 약 60명 되겠다, 그죠?

205명 정도 됩니다.

205명?

동래소방서하고,

아니 순수하게 우리 구청 관내만 한다면?

아 우리 구청만 하면 100명이고요.

100명? 아 그러면 이게 순수한 우리 구청만 미혼남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3개 같이 해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가지고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50명 기준에서 1인당 10만 원씩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정부 입장도 보면 저출산시대고 특히 공직에 계신 공무원 되신 분들이 능력이 되니까 웬만한 남자, 웬만한 여자 분은 잘 안 보실라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제도적으로 적극 장려 한번 해 봐라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단 한 번의 어떤 행사가 전시용이라든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 이런 것 보다는 최소한 50명 정도 만약에 맞선을 보게 된다 한다면 한 10%는 돼야 이 사업의 앞으로 지속성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맞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꼭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한번 9월에 투시를 하신다 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정말 공직사회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연제구에서 그런 모체를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세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10%는 충분하게 효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있고 하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을 잡으면 성과급 연봉제가 아마 5급까지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연봉제는 기초가 현행 봉급 1년치를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18억이 증가되거든요? 몇 가지 질의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증가된 이유, 그다음에 성과급이라는 것은 성과를 누가 점수화 하거나 성과를 매겨야 됩니다. 그럼 5급 이상 성과를 무슨 위원회에서 매기는건지 구청장 혼자서 매기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우리 추경에 인건비가 김광수 위원님 말씀 따라 18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 늘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5급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도입을 해서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정원이 늘어 났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2016년도 공부원 봉급인상률, 처우개선분이 3.4%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합해서 늘어난 부분이지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시행함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까지만 해서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부터 5급 공무원은 성과연봉제로 바뀌고 6급 이하는 그대로 작년처럼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는 우리 기획실에서 합니다. 기획실에서 하는데 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전부 다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147페이지 보면 구청장 연봉이 그래도 3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전에도 성과급이나 연봉제로 안 했었습니까?

예. 연봉제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도 연봉액에서 올해 처우개선분을 한 3.3% 늘어난 부분이 삼백 몇 만 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처우개선비 늘어난 것이 부구청장이 446만 8,000원, 구청장이 311만 3,000원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야 또 불만도 없어지고 오히려 성과급 도입하는데 장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만 되가 있다 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조례나 또 안 그러면 인사기준에서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이미 대상자가 약 40명 되죠? 성과급 대상자가?

예.

그렇다면 어떤 특정 몇몇이나 특정한 한 사람이 성과를 매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걸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례나 또 안 그러면 이런 걸 정해서 실제로, 이게 지금 성과급이 도입되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데 도입되고 나서라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예, 기존 성과평가위원회가 기획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되고 있었는데 5급 공무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도 평가를 거기서 했고예. 이번에는 성과한 부분을 봉급에 포함시켜서 12로 나누어서 월별로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평가, 이 부분은 제도화시켜 가지고 엄격하게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착됐다고 봅니까?

예.

그럼 그거는 추후 또 알고.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관행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원래 당초예산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을 전년도에 한 8월부터 작업을 해서 12월에 정례회기간 중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면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연중에 해가 바뀌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부분은 보수변동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세입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초과징수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작년에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다 못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한 8월, 9월부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새로운 연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이 생길 수도 있고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해 예산을 맞춰서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하면 예상치 못 한 예산을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을 예상치 못 한 일이 발생했을 적에 추경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144페이지에 구내식당 비품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액수야 어쨌든간에 지금 당초예산에 주방기구하고 이미 올라왔었거든요? 자동식기세척기 등등 그 때 같이 좀 하지 왜 분리했는지. 또 하나 지금 상호관리비 그 밑에 보면 종합건강검진비가 처음에 당초 본예산은 아마 200명 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인데 이번에 6,400이 됐거든요? 120명이 증가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건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내식당 자산비, 물품취득비 이 부분에 새로 2,356만 원 정도 요구를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한 이유는 구내식당의 집기가 2001년도에 신청사를 지어서 이전하고 개청한 이래로 식탁이나 의자는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16년 정도 썼지예? 그래서 많이 낡았고 의자도 그렇고 탁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이 그만큼 허락을 안 하고 해서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과정에서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예산 재원을 보다 보니까 조금 여유분도 있고 해서 꼭 교체를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밑에 집기는 거의 16년 이상 쓰고 해서 낡아서 굉장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배려를 해 주셔서 밑에 구내식당 환경개선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검진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에서는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200명 분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격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통보 온 직원에 대해서 종합검진을 받으면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에 대상인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와가 확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200명분만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확정통보된 인원이 320명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늘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무기계약직 일반노조에서 시에서 전체 단체협약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지원을 해주도록 단체협약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98명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4,36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이해가 갑니다. 추가로 늘어났으니까. 앞에 자산물품취득비는 원칙 면에서는 깎이더라도 본예산에 일단 16년 됐으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집기비품을 연초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예산에 1차 추경, 2차 추경 할 때마다 적당히 넣는다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홍입니다. 제가 보니까 1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45페이지 동주민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올해 신설된 금액 같은데 맞습니까?

예. 750만 원.

맞습니까? 통반장 사기진작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 선진지 견학 750만 원 지금 잡혀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추진을 만든 겁니까?

이 부분은 타구의 사례를 보면 16개 구･군 중에 우수 통반장의 선진지 견학 작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구가 10개 구입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작년까지는 선진지 견학을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우리는 각 통장 단체에서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모범 통장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책으로 좀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렇게 하려면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을 해서 우리 조례로 공포를 했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는 우리 조례에 지원 근거도 있고 타구에도 10개 구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우수 통반장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책으로 통장 워크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75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만 원씩 당 750만 원 되가 있는데 10만 원씩 잡으면 어떻게 워크샵 하겠다는 얘깁니까? 보통 타구에도 이렇게 합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세부계획은 별도로 세우겠습니다마는 우리 통장 전체가 25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우수 통반장을 선별을 해서 한 75명 정도를 버스 두 대로 해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이면 우수 통반장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로 어디 장소를 하나 임차를 해서 워크샵 해서 하든지 그 계획은 별도로 세우겠습니다마는 대상을 한 75명 정도로 해서 1인당 하면 10만 원 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75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했고,

지금 여기 보면 통반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통반장이라 되어 있는데 반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반장은 통장을 보조하고 그 통에 반이 6개 반, 5개 반 안 있습니까? 그 반별로 반장들 역할이 따로 있죠.

통장님은 의무적으로 각각 동에 한 명씩 선정되는 게 맞죠, 그죠?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장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봐도 한 통에 몇 개 반 하면 그 반에 반장은 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반장 역할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반장은 보수가 없습니다. 추석, 명절 때 2만 5,000원 해가 상여금 밖에 없기 때문에 반장을 안 하려고, 끌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장이 반 숫자대로 위촉이 다 안 돼있다 뿐이지 원래는 반장이 다 있어야 되죠.

돼야 되는데 거의 없는 게 대다수고요. 지금 반장님들의 원성이 가장 높은 게 통장님들은 매달 보수를 30만 원 정도 받으시는가요?

20만 원씩이예.

반장들은 1년에 5만 원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하려고 다 아니하는 걸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통장님들을 보는 시각도 좋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통반장이라는 거고 하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고 통장이면 통장 이렇게 해야지. 반장을 왜 여기다 넣었는지, 만일에 이게 통반장이라는 이야기가,

아니 이 부분은 통장들 가는 겁니다.

그럼 왜 통반장이라고 여기다 넣었습니까? 사기진작이라고 이렇게 넣으면 내용이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 않다는 얘기죠. 반장들도 여기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통반장 이야기는 위에 타이틀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워크샵은 통장들만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 사기진작이라고 넣으면 이게 마치 타이틀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통장님 사기진작이라는 게 안 맞습니까? 반장이라고 넣는 게 맞는가요?

아 위에예? 정책사업명 말이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이게 반장을 맞고 계시는 분들이 알게 되면 우리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기준치를 내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밑에 세부사업명에 통장 선진지 견학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알게 되고 전달해 줄 때 통반장이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면 반장님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많이 위축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장님 사기진작 추진이 맞는 거 같은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반장들은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옛날 우리 반장 역할하고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줄었고 사실상 거의 다 통장들이 반장 역할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에는 통장 선진지 견학 되어 있는데 위에 정책사업명에,

아까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반장은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 자꾸 반장을 둬 가지고 반장에 대한 어떤 목적을 두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반장을 임명을 한다면 제대로 임명을 하든지 아니면 반장에 대한 임명이 없다면 거기에 따른 자료설명에 대한 충분한 가치도를 낮춰 줘야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대로 위에 통반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통장님으로 수정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통장님들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야 그 부분이 통장님들에게만 명시되도록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를 요구를 한 부분도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요구를 했으니까 되도록 그렇게 조금,

박기홍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질의 부탁드립니다. 뒤페이지 14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워크샵 해 가지고 지금 1,200만 원인 거 같거든요? 올해 신설된 겁니까?

내나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워크샵하고 주민소통 페스티발 이거 말씀이지예?

예.

이 부분은 연산1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입니다. 거기에 시범 사업비로 시비로 2,000만 원 내려온 것입니다.

아 2,000만 원?

예.

예전에는 없던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잘 알겠습니다.

산출기초 말씀이지예? 아, 위에 정책명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안 바꿔도 밑에 세부사업명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박기홍입니다. 지금 159페이지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통사찰 해가지고 지금 1,500만 원인가, 그지예? 이게 지금,

159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예.

그게 지금 금용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제 시스템 구축 사업이 금용암이라는 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길복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암은 거제2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는 사찰입니다. 쇠미산 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지금 방제 시스템 자체에 이 신축 사업이 1,500만 원, 신설 사업이다. 그지예?

요거는 국비･시비 보조 사업으로써 지난 해 추진한 사업을 정산 금액이 남아서 돈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내 금용암을 몰라가지고요.

예.

알았습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제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6월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는 70%, 80%정도 진행 중입니다.

8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 매주 일단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매월도 저희들이 불친절 사례, 친절 사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친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실제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만약에 그게 계속 되었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받을 생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