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생활보장과장 서민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장재호 생활보장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정비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종 서식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위생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허용 장소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에 관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동 조례의 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편성이나 타 법령 저촉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 영업허용 장소를 규제개혁 일환으로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되어 우리 구 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자본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오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조례안에 대해 환경위생과의…… 조례 제정은 위생과에서 하지마는,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 계장과 도시안전과 부서 계장, 교통과 부서 계장님을 배석시킨 이유는 관련 부서에 여러 가지 부족한……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과 이런 걸 좀 사전에 양해를 구한 뒤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범입니다. 참고로 우리 담당 계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보면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대한 조례인데 일단 제가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 구에서도 5군데 정도 장소를 먼저 물색을 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처음 이 사업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듣고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사전조사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네 개 부서에서 이것을 바로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사전, 나름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성, 타당성 부분이라든지 조사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셨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 말씀해 주시죠. (의사담당이 보충자료 전달 받아서 배부)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절영해안 산책로가 첫 번째로 사업 선정지로 선정된 타당한 이유도 있다고 그렇게 봐지네요. 그러니까 태종대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기존 상권과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금 정의 안 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절영해안산책로 입구는, 장소는 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저희들이 제안사유에서 보면 이 사업이 방금 설명에도 나왔지만 청년창업 이 사업과 또 여기에 취약계층을 대상자로 하겠다, 그런 설명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잡혀져 있는지 안 그러면 취약계층에 저희 영도 구민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을 하면 여기에서 다른 외부에서 오는 분들하고 차별성을 둬, 좀 더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동은 한 가지…… 도로담당 이동은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땅 부지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할 것인지 다른 법을 적용할 것인지 좀 틀립니다. 그런데 절영해안산책로 주차장 부지는 도로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부가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계약을 못 합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가지고 대상자 선정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는 청년실업이라든지 그런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에는 1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인 이상일 때는 일반경쟁 공개입찰을 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법은 1인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이동은 2인 이상일 때는 일반 경쟁입찰,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장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 옴비드에서 하듯이 그렇게 접수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다 그렇죠?

이동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일단 방식은 그렇고, 제가 처음에 이 안을 봤을 때도 저는 좀 크게 봤었습니다, 처음에. 이 푸드트럭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보고 영도구에서 요즘 푸드트럭 이것 보면 청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아서 또, 동호회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같이 조인을 해서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영도구에서도 그런 큰 틀에 우리가 장소를 계획하고 우리 영도구의 경제적 활성화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시작을 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그 정도는 아니다, 그지요?

이동은 이 부분은 한두 해가 아니고 또 전국적인 사항이고 오래된 일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부분을…… 참, 불법이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생각해볼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로법 적용은 또 1인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럼 이런 하시는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수용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지, 말씀하신 대로 맞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동은 일단 그분들이 신청은 가능하죠. 신청해가지고 했을 때……

신청을 권유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그렇게 안 하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 조례안을 올려갖고 실행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다 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갖고 시행을 하시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될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분명히 말씀이 나와지면 구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갈 부분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정리를 해놓고 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과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법적인 부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그냥 ‘너희는 불법이다’ 이러는 것보다 어쨌든 접촉을 해서 거기도 양성화시킬 용의가 있으면 남항대교 밑이나 남고 앞에 보면 푸드트럭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뭔가 좀 권고를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뭔가 좀 대책이 있느냐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노력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접촉을 해서.

이동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부분은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영업장소를 만약에 정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딱 일정구간을 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반경 얼마까지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딱 푸드트럭 한 대만 정차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가요?

이동은 일단 제가 보충자료를 좀 가져왔거든요. (의사담당이 보충자료 전달 받아서 배부)

그러면 그것도 도로법하고 공유재산하고 다 틀리네요?

그럼 여기 자료를 주신 것 중에 도로점용료를 하지 않고 그냥 허가만 받아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5군데 지정해 놓은 곳 중에?

그런데 그 사용료 금액 적용하는 게 틀리다 이 말이죠. 해양박물관 같은 경우는 해양박물관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도로는 도로법으로 해야 되고, 지금 그 말씀이죠, 그지요? 공유재산부지는 공유재산법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다 틀리죠, 맞죠?

이동은 예, 그렇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다……

예, 그 말씀이죠.

이동은 일단 뒷장에 보시면 위치를 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교통과에서 관리해 온 공영주차장 부지가 되는데 이쪽에다가 가로 5m, 새로 2m 트럭 한 대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그려놓고 이 안에서 영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안이 돼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을 예를 들어서 받게 되면 월……

이동은 연입니다, 연.

연이에요?

이동은 예, 연입니다. 1년간입니다.

1년간 32만 3,900원?

이동은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하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최고가 입찰자한테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허가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동은 1년 해가지고 일단 연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노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1년 잡았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2년에 1년 플러스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동은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1년 플러스 1년이거든요. 그건 도로법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인데 이건 다 현황에, 실정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절영해안산책로의 예를 들어서 우리 워킹클럽에서 전체 회의가 있어가지고, 워킹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전부 다 모인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팔고 계신단 말이죠. 하고 나면 10시에 모여가지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워킹클럽이 가가지고 태종대까지 넘어 간다 그러면 그 차를 가지고 다시 태종대 가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나요?

이동은 그러지는 못합니다.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 장소 외에는 벗어나지 못하나요?

이동은 전국적으로 현재까지는 거의 그런 식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 받으신 분들은 가능하죠?

이동은 불법, 불법으로는……

그러니까 누가 돈 내고 자리도 못 옮기고, 누가 하겠어요?

이게 양성화를 시키면 말 그대로 카드 사용도 가능한가요? 만약 허가가 난다면 그건 어찌 되는 거예요?

카드 나오죠.

세금 내야죠, 세금 내야 된다 아닙니까? 위생과에서 허가증 받는데.

신고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도 나오고?

예, 나오죠.

예, 신고증, 등록증 나오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의원님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의 영업허가를 받은 곳과 받지 않은 곳과의 충돌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허가를 받은 곳과 받지 않은 곳에 대한 어떤…… 안 받은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동은 그래서 아까 안주현 의원님께서도…… 당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트럭이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분들의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라든지 하여튼 행정적으로 조치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동정론을 펼치는 게 아니고,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대안책이 분명히 마련 돼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조례안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에 대한 양성화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계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난 다음에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래이래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래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저라도 분명히 이 조례안에 입각을 해서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요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동은 차선책으로 해서 장소를 검토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좀 불법트럭과 거리를 둬가지고 영향을 적게 미치는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럼 기존 불법 음식판매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가해지는 게 있습니까? 처벌이 있습니까, 위생과에서는?

이동은 환경위생과하고 우리 도로계하고 약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통과하고 위생과에서 기존의 위생교육 안 받았잖아요. 도로 무료점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불법판매업체에 대해서 지금 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예, 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발생 안 하면요?

발생 시, 발생 시에만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여태까지 사례 있습니까, 고발조치한 그 사례?

예, 그 사례는 우리 담당……

다수 부서는 어디시죠?

식품관리계 여기에서 그러면.

환경위생과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단속 실적, 불법 푸드트럭에 대한 단속실적 있습니까?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지마는, 이게 청년창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참 괜찮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문제는 이것을 갖다 시행을 하는 우리 구청의 의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많이 생겼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냥 중앙정부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조례만 통과시키는 것인지, 정말 우리 영도구를 푸드트럭의 발상지 안 그러면 영도만 생각하면 푸드트럭의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솔직히 제가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것 한번 해보자’ 하면 정말 발 벗고 나서가지고 좀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금 현재 보면 될 듯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중앙정부에서 이것 조례 통과시켜라 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통과시키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실 분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담당 없음) 우리의 의지를 좀……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었고요. 5군데 외에도 제가 계속 돌아다녀 보니까 푸드트럭으로 성공할 수 있는 데가 5군데 정도는 금방 생각했는데도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래산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많이 오니까 거기도 괜찮은 지역인 것 같고, 안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흰여울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95%가 다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거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푸드트럭을 양성화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부산항대교 밑에도 나중에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면 거기도 정말 괜찮은 장소일거라 생각되고, 그 외에도 청학동 배수지 지금 거기도 불법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자갈마당 거기도 보면 푸드트럭은 아니지만 트럭을 개조를 해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거기라든지 안 그러면 남고 그 옆에 해안 바닷가 쪽이라든지 정말 할 수 있는 데가 영도에는, 경치가 좋기 때문에 영도에는 푸드트럭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저는 많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집행부에서 이것은 한번 해보자고 정말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형평성 부분을 좀 잘 보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때도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장사 잘 되는 곳에는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 또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청학동 배수지 쪽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우리가 허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도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 표어를 옆에 붙여놓는다든지 영도구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달아서 그분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본다든지,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계도를 해 나가는 게 서서히 우리 푸드트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푸드트럭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하시는 것도 그리 하지만 방금 올라온 안을 보면 여기에는 영업업종에 보면, 운영 계획에 보면 제한 품목이 있더라고요, 그지요. 이게 ‘마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위치상, 그지요? 음료수랑 아이스크림 제한품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1호로 올리신 게 절영해안산책로 입구라서 제한품목을 넣었지마는, 제가 봤을 때 푸드 존을 형성할 때 항상 뭐든지 먹거리가 형성되면 자연적으로 메뉴 구분은 들어가지는 거고 그리고, 그쪽이 조금 더 푸드 존이 형성이 되려면 그쪽 라인에서 원래 잘되는 것은 한 곳에 모인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커피를 다 팔아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5군데 다 팔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사람들 생각에 영도 들어오신 분들도 ‘커피 마시려면 그쪽에 가야 되겠다’ 저는 그게 더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제한품목에 대해서도 너무 기존업체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저희들이 품목을 선정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고려해보시고 시행할 때 참고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절영해안산책로는 제한품목을 ‘마레’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다른 푸드 존에 푸드트럭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제안품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안 넣었으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자기 내에서 생성돼서 자기들이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지 구청 내에서 그걸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풀자고 그러는데 또 다른 규제를 만들면 안 되죠.

예, 그리고 방금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정태복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량의 디자인이라든지 색채라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업체가 있고 저희들 허가를 받고, 등록증을 받고 그지요? 도로법상의 점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 세금을 내고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줄 수 있는 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띠라든지…… 그런 차량은 세금을 낸다 아닙니까, 영업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꼭 하실 때 같이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이경춘 위원님 말마따나 위에서 하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이런 형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그래도 관련 부서나 여러 부서들이 어쨌든 이 조례안이 오르게 되면 형평성 문제나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기존 해 오던 불법트럭을 하루아침에는…… 아까 말대로 생계나 이런 말보다는 어쨌든 행정지도나 이렇게 해서 뭔가 양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포석을 깔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앞으로 다들 양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 말씀 좀 알아들었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조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 하는 쪽으로 설명이 사전에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해주십시오, 많이 생기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