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발의자를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경찰관서에서 범죄피해자의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추가 인정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여 추가 보완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12호에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에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자로서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방금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중 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 관할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의 경우도 위기사유로 조례에 추가 반영 협조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앞의 내용과 같고. 그러나 관련법 등에서 저촉되지 않고 위기상황을 명확하게 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는 되나 개정 내용 중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자로 제한 할 경우 일정한 기간, 3개월 이후에도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거 긴급복지지원이 불가하여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여 짐으로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 사항은 이 제출한 경찰관서와 추가 협의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잘 들었는데, 그러면 3개월 이내 기간을 명시를 안 하고 아예 없앤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간을 더 연장한단 말입니까, 이걸예. 전문위원님께 여쭙니다. 했던 내용을 설명 좀 해주이소. 경찰서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당초에 경찰서에서 3개월을 넣어 갖고 그렇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오고, 제가 검토를 하면서 경찰서하고 질문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 관련해가 시행해보니까 3개월 이후에도 똑같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이 조례가 이 조례에 의해가 3개월 이상 돼뿌면 지원 못 받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기간 삭제하는 거 말이죠? 기간만 삭제?

예.

그러면 무한정 해준다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그 판단은 경찰관서에서 범죄피해자 확인하고 또 그다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때 조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그래 흘러가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장님이 이걸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요 부분을 의장님이 직접 제안 설명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신설하는 부분을 한번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해봅시다. 경찰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는 요 사항만 빼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에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요 부분만 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서 하는 이 부분. 그지요.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만 빼고 그러면 수정가결 하는 걸로 그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신규가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개정인데. 범죄피해자에 한해서만 개정이거든예. 그때 3개월이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이거 올리고 나서 또 이렇게 번복이 들어오는데,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한정 어떻게 우리가 이래 하는 것보다는 지금 3개월은 너무 짧다면 한 1년이라도 이렇게 한도를 두고 그다음에 또 1년이 지나도 이분이 너무 생활이 어려울 때는.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분이 몇 명이나 되는 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예, 전문위원님?

예, 별도로 추가로 그때그때마다 생길 수 있으니까 추정은 안 되지요.

대강 1년에, 작년에 몇 명 정도 되는지를 알면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한 3개월은 너무 짧다면 한 1년 정도로 어떤 그걸 줘야 이분들도 약간 자극이 돼가 열심히 그걸 하지, 무한정 우리가 계속 생활비를 대준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5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도말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의 시군구의 경우 3개 이내의 국 설치 가능함에 따라 1개국을 증설하고 이에 따른 부서배치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도시국을 신설하고 교육행복국에는 인재양성과 외 7개과를 편제하고, 창조경제국에는 창조경제과 외 7개과, 안전도시국에는 안전총괄과 외 7개과를 편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편제 되어 있는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를 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672명에서 67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59명에서 66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란에 672명에서 673명으로, 일반직 총계란 661명에서 662명으로, 4급 총계란 4명에서 5명으로, 5급란 중 직속기관 5명을 4명으로, 사업소란 1명을 신설한다. 6급 이하 총계란 611명에서 612명으로, 전문경력관 소계 6명에서 5명으로 하고, 연구사란 중 직속기관 2명을 삭제하고 사업소란 2명을 신설하여 총 1명 정원 조정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김대군 부의장님, 백영희 교육행복위원장님, 이승우 의원님, 문정숙 의원님, 이현만 의원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잘 좀 지도를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앞에 군정질문에 3국 체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때문에 이거 올린 거 맞습니까? 모르지예? 그럼 일단….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운대구에는 한 4개과가 1국으로 해가지고 한 5국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2개과를 8개과로 줄이면서 3개국으로 하죠?

예.

그다음 이 3국 체제 도시안전국은 대부분이 기술직 쪽 전문직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기술직하고 일반행정하고 섞였습니다.

행정 섞였습니까? 전문기술직으로 가져가는 게 안 좋, 일반행정이 어떤?

안전총괄과라든지 원전안전과 선진교통과 그런 거는 행정직이고예, 휴먼도시과도 행정직 과장이 앉아 있고 나머지 산림공원과나 창조건축과 도시기반조성과 그런 데는 기술직이고. 지금 실과에 기술직 행정직을 떠나서 안전도시국의 성격에 맞는 그런 걸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에 기술직 과장님은 어디 어딨습니까?

창조경제국에는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하고 친환경농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아, 이건 행정직으로 바뀌었제.

그럼 친환경농업하고 해양수산과다 그지요?

예, 두 갭니다. 그거는 해당부서 과에도 협의를 해보면 즈그는 창조경제를 위해서 있는 부서지 안전도시 하고는 안 맞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좋다. 죄송합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 국장님은 그럼 전문직 기술직 국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직….

지금 그거는 우리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예. 현재 집행부에서는 군수님 의도는 복수직으로 할려 그럽니다. 기술직을 하되 부산시에서 기술직을 해놓으면 만날 정년퇴직 다 돼 가는 6개월도 안 되는, 1년도 안 되는 사람 계속 보내싸서 그래서 복수직을 해놓고 요구를 하려고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복수직으로?

예.

그러면 부산시하고 원활한….

협의가 돼야 됩니다.

협의 차원에서 복수직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잘 업무협조, 우리 요구하는 사항이 잘 안 됐을 때는 여기서 하겠다고?

예.

밀고 당기기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걸로 보면 됩니까?

예.

이거 하면서 별로 변하는 건 크게 없네요? 국장만 1개 국장만 는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1개 국이 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직속기관하고 사업소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가, 직속기관에서 사업소로 변경됐을 때.

예. 이게 행자부에서 2016년도 1월 달에 지적된 사항인데예. 그게 대통령령에 보면 직속기관이라는 거는 그 소관사무범위로 보면 우리 보건소라든지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해갖고 그 직속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직속기관이고, 사업소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건데, 해조류육종융합 이거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부서기 때문에 직속기관이 아니고 사업소가 돼야 맞지 않느냐는 게 행자부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같이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말고 사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군청에.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직속기관에서 사업소로 바뀔 예정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 그죠?

예, 맞습니다. 행자부 지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이승우 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똑같은 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국 체제로 가야 되는 거는 저번에 이승우 의원님의 군정질문에서도 확인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성 저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합니다. 단, 조금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 꼭 우리 기장군이 특히 이런 조직개편에 관련해서는 부풀려 놓고 ‘이제는 필요합니다, 다시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행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은 인구비례를 해가지고 단순비교는 좀 어렵지만 대구 달성군을 여기 중점적으로 비교를 해놨네요. 대구 달성군은 3국에 2실에 19개과 1단 이렇게 해가지고 1개국에 보통 6개～7개.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지는데, 인구는 조금 다르지만요. 근데 우리가 부산시에 다른 행정기구현황을 보면 압도적으로 저희들 과가 많아요. 근데 이 과가 많은 게 제가 이렇게 쭉 봐도 우리가 과를 줄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원이, 과원이라 그러나요? 팀원이라 그러고 얘기하는, 팀원이 거의 2명 3명 되는 곳도 있어 가지고 제대로 그 팀이 기능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원 자체가 지금 이번에 정원이 1명 늘어나는데 그 1명도 사실은 국장급 1명이잖아요. 그래서 정원도 그렇게 늘지도 않고, 근데 과는 많고, 거기다가 팀까지 많으니까 조직은 방대해지는데 막상 거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지금 3국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우리 과를 우리가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해봤잖아요. 해본 결과 효율적이었나 하면 사실은 비효율적이거든요. 심지어 아직도 이게 어느 담당이지?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담당이가? 우리 팀 거가? 우리 과 소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아직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나누긴 나눴지만 아직도 제대로 인지도 안 돼 있을뿐더러 중첩되는 일, 애매모호 하다 보니 이게 우리 거다, 즈그 거다, 확실하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사항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데 그럼 민원인 상황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재양성과 도서관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는 따로 놔두더라도,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같은 성격이에요. 그다음에 창조경제과 일자리과 같은 성격입니다. 공정조세 자주재정은 일이 많아서 나눴다는 건 어느 정도 인식은 하지만. 그다음 청소자원과 환경위생과 이 같은 성격이에요. 다른 데 다 같이 일을 합니다.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기 때문에 같이 놔두는 거거든요. 그 외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그런 의도가 아니겠지만 항간에는 자리만들기 위해서 했다, 라는 말이 나와도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개편을 자꾸 확대하고 하는 거는 확대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확대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기본부터 다시 좀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팀이 있는데 오늘 받은 거 보면 학교지원과 같은 경우는요 세 분이 계세요. 팀장 한 분 계시고 팀원 두 분 계십니다. 평생교육네트워크도 세 분 계세요. 세 분이나 네 분이나 다섯 분이나 그게 그건데 사실은 이래가 일이 되겠어요? 하여튼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성가정 같은 경우도 세 분이 계시고, 경리도 세 분, 문화관광과에 TF는 두 분이서 하네요. 두 분이서. 생활체육은 세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잘 하시는 그분들이 대단하신 건지 시키는 쪽에서 효율적으로 시킨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구멍을 채우는 거는 그거는 치하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거기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조직을 길게 튼튼하게 갖고 갈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실장님 요번 기회에 조직개편을 이렇게 3국으로 하는데 우리 과에 대한 진단도 한 번 해보세요. 자꾸 양적으로 팽창하는 쪽으로만 작년부터 보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좀 질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될 건 버린다 그럴까. 통폐합해야 되는 건 통폐합해서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한 번 더 보고. 그 팀원이 너무 작아. 물론 팀원이 적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팀원이 너무 적어서 어떤 과부하 걸려 있어서 일이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세분화 되는 바람에 경계가 애매모호 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민원인한테 갑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가니까. 좀 경계를 명확히 하거나 그래서 그런 업무분장에 대한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거기에 무슨 답변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이현만 의원님 하는 거 공감을 합니다. 하고. 또 우리 지역특성상 있는 각 구청에 없는 부서가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친환경농업과 이런 거는 구청에 없다 보니까 부서가 많이 늘어났고 특이하게 인재양성과 도서관 이런 것도 군수님의 의지를 반영하다 보니까 분리가 됐는데 이게 업무성격은 같아도 안의 일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 공감하는 거는 팀별 인원이 너무 적다는 거. 그 팀을 최소한으로 통폐합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차기 조직개편이 있다면 그런 거 적극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8개 과가 들어갑니다.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전문분야도 있고 일반행정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근데 위원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부산시에 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과 많이 있습니다. 있고 직이 지적직이 지적직….

예. 팀을….

아, 지적팀이 없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국이 한국 신설되므로 인해서 한 명 늘어나는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연관되는 정원조례다, 기구조례에 따르는 정원조롑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십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아마 그 전문경력관이 원래 그.

예.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5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100억 목표 달성에 따라 장학금의 용도 및 이중지원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의 기회 제공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자 확대입니다. 현재 입학예정자 포함 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제16조2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장학생 신청 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 제16조의2로 신설 하였습니다.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전문학교 등 학점은행제학교는 자격대상 제외하여 내용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현재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특기장학생의 경우 초․중학생까지 범위를 확대 지원하며, 제16조의2 제2항 이중지원 금지의 범위를 당초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장학금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 장학기금 100억 목표달성을 했는데 우리 장학기금 운용 형식은 그 100억에 대한 이자죠?

예.

연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가?

이자 그 소득세 제외하고 1억, 1% 정도를 지금 예상을.

1억 정도입니까?

예.

요즈음 우리 장학금 추세가 우리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의 시대 상황하고 조금, 생각을 좀 많이 이제 그런 개념이 바뀌는 그런 시댄데. 요즈음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에 가장 많은 계층이 오히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강남이나 그런 이제 좀 어느 정도 살림살이가 되는 사람들이 상위 또는 상위학교 또는 성적조차도 상위입니다. 우리 기장군도 아마 거기에서 크게는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체로 성적장학금이라는 개념은 천구백 육십, 칠십, 팔십 년대에 마 구십 년대까지 포함해 가지고 개천에 용 나던 그런 시대, 지금은 개천엔 용이 안 나오고 개천에는 요즈음 미꾸라지도 없습니다. 개천에 용 나는 시대에 걸맞게 우수한 그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집안환경 상 상위학교에 진학이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지역 인재들을 양성하거나 지원해 주기 위해서 뭐 향토장학금 형태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집안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성적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저도 뭐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우리가 성적적으로 우리가 우수학생, 여기 보니까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대에 우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우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수라는 게 성적입니까?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적보다도, 이제 성적보다도 성적은 좀 낮지만은 가정형편이 조금 어려운, 이제 그야말로 학비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계층으로 좀 확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어 그대로 보면 우수 이래 놨거든요. 우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거에 학교에 상 받으면 공부 잘하면 뭐 품행이 우수하고 하듯이 그런 관행적인 그런 의미로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수는 우리 말고도 주는 데도 많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체적으로 집안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요즈음은 우수한 성적을 가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외에 빠지면. 그래서 요 우수에 대한 용어를 조금 우리가 시행령을 하던가할 때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현재 고등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특기장학생의 경우 초․중․고등학교까지 범위 확대 지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기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체육, 그다음에 예술, 문화 다 망라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장학생인 경우에는.

초․중학생….

집안 형편과 관계없이.

거기도 우리가 이제 선정할 때 배점기준에 보면은 이제 신청자가 많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을 주기로 이제 정한 다음에 공모를 하면 신청자가 많으면은 똑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거기에 보면 재산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그 배점에 들어가는….

배점기준에 제일 높은 게 뭡니까?

전국대회하고 뭐 대회 나가서 입상한 게 제일 우선이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성적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학업성적.

아니 이 지금 그 분야가 특기장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특기장학생과 그다음에 성적우수장학생 그다음에 복지, 복지장학생으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예. 그럼 그 부분별로 이제 배점항목이 달라집니다.

배점항목에 조금 저는 이제 차별을, 지금 방금 배점항목의 그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니까 상당히 기쁜데.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대학교도 요즈음 여러 가지 형태의 장학금이 많아서,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이제 학비 때문에 대학교를 못 간다는 분들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장학금이 많아요. 거기에서 빠지는, 어떤 지역에 그래도 누락된 사람들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하게끔 해줄 수 있는 그쪽으로 방향이 맞춰지면 좋겠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우수 아니면 특기 이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 왔는데. 물론 이쪽에도 계속 앞으로 신경을 써야지만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 학업 의욕이 있는 사람, 학업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정형편 때문에 그 학업을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그래도 간혹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 특히 배점에 우리가 그 어떤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물론 그것도 봐야 되지만은 그쪽보다는 배점기준을 조금 형편이 어려운, 우리 지금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좀 불공정․불공평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른데. 상위 몇 프로가 우리나라 경제의 한 육, 칠십 프로, 상위 한 5% 정도가 갖고 있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밑에 있는, 하위계층의 고충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충을 물론 장학기금 1억 정도 가지고 다는 할 수 없겠지마는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이 개정에 앞서서 작년 말에 장학금을 직접 선정을 해서 이제 작업을 했습,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전혀 예측치 못했던 그런 이제 사례들을 접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즈음 장학금 방향이 어떤 것인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기사를 보고, 그런 와중에 이제 뭐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성적우수장학금을 아예 없애버렸다더라고예. 그리고 이제 우리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지금 기관 간에 전부 이제 통보가 되는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에서 다 받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 되면 이중 지급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조금 제외해도 되겠다.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의욕을 가지고 학업에 대한 의욕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사이버대학이라든지 뭐 방통대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망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가고 성적은 그래도 조금은 낮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개정을 했습니다.

예, 저도 가능하면 그쪽으로. 그래서 아까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중지원 금지 범위 확대는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만 하던 걸 지금 초․중까지 이 지금 확대시켜가지고 하는 거죠, 그지요?

예.

그런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을 여기 이제 할 때는, 여기가 요 우리가 의무교육 아닙니까? 여기는 그지요?

예.

의무교육인데, 이거를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발할 때 이 운용규칙이 있죠, 그지요? 운용규칙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지급 또 대상 그 위원회를 또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상이 통과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거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너무 장학금을 남발해도 장학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그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중지원 금지 쪽에서 이게 지금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돼 있던 걸 국가․지방단체 및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 이렇게 지금 막연하게 이래 지금 포괄적으로 이래 규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관으로 이래 놨는데 이 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진지 상당히 운용하는 데 좀 이래 기준과 원칙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이게 이제 국가와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래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 국립대학은 이제 국가기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해서 이제 제외를 시켰는데,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저희들이 통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을 넣은 이유는 이제 사립대학, 사실상 이제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을 포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지금 장학금이 우리 지역에는 기장군에는 보면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도 장학금이 나오고. 또 여러 독지가들로부터도 장학금이 많이 나오고 또 심지어 어디 병원이나 교회 이런 데서도 장학금이 나오고 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운용을 이중지급 금지의 규정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운용할 것인지, 이게 그 운용위원회 규칙운용심사위원회에서 걸러내야 된다고. 이게.

예.

어떤 한 사람들한테 장학금이 너무 많이 치중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장학금의 희소가치가 떨어진다 이거지예.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말씀 한번 드려보십시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학금을 이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걸 해당 학교로 전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보를 하면은 이제 거기서 걸러지게 되는데 그 지역단체에서 주는 이런 사소, 그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지금 알다시피 지금 현대계열사, 예를 든다면 현대계열사에 있는 울산에 그 대학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그 회사하고 학교하고 이제 우리 한국장학재단 이게 서로 이래 연계가 안 되거든예. 그럼 이중으로 받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타 그 이외에는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면 사기업체, 이런 대기업체라도 사기업체 이런 데는 가능한데, 그럼 저기 공기업인 한수원 같은 거는 어떻게 운용할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예외로 우리 원전에서 하고 상수도 거기서 주는 것은 우리군의 의견을, 여론을 들어보니 워낙 민원이 많아서 이중 수혜에서 제외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중, 한수원 고리본부에서 장학금을 타는 사람은 우리 기장.

기장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다 이중지급 금지가 아니고 허용한다?

예, 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위원들께서 좀 더 좀 고민해 주십시오.

고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진짜 그 한수원에서 나오는 그 장학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 지금 조례가 지금 세 번째 올라왔지요? 다시 검토, 검토. 두 번, 세 번, 두 번짼가….

제가 와서 그 전에 뭐 인수를 안 받았고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이번에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 세 번째 됩니다.

예.

그래 안 했든 조금씩 다듬어졌거든요. 질문 좀 할게요. 지금 100억 기금을 지금 어느, 1금융권에 지금 넣고 있습니까?

예.

이걸 좀 2금융권이나 아니면은 수익률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원금 안 까먹고 하는 어떤 금융상품에 넣어가지고 그 이자가 좀 나오는 걸, 좀 많이 나오면 관내 학생들한테 늘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원금만 안 까먹으면 된다, 그지요.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할 의향은 없어요? 그냥 지금은 농협 넣고 있지요?

예, 그거는 검토를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냥 보는데 이거는 놔 놓으면 얼마 안 된다니까. 지금 자꾸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워집니다. 일본만치로 그래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이거 100억 그걸 가지고 이런 걸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하세요, 고민을.

예, 잠깐만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현재 우리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이제 금고 운용하는 이제 금융기관에다 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예. 그래서 이제 사실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고인데, 새마을금고도 있는데.

아니 군 금고예.

내가 이야기를, 잠시만 있어보소. 그러니까 금고인데 이야기를 그래 하지 않습니까. 원금만 안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금융기관을, 요새 많아요.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라든지, MMF(Money Market Funds, 단기금융상품펀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된 그 부분이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는데. 그걸 제일 중요한 거는 원금 손실 없는 한에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할 때 그 결과 좀 내 주세요, 꼭.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자가 얼마지요? 지금? 몇 프롭니까? 금리가?

1% 조금 넘습니다.

보이소. 옛날에는 2, 3. 옛날에 많았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닌데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걸 고민 좀 해 달라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 한 걸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주세요.

우리 여기 조례에 5조에 보면은 5조2항에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요래 돼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우리 조례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게 아마 근거에 의해서 한 거 같은데. 농협에서 이제 하는 말이 농협에서 출자한 또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원금은 몇 년 이상만 입금을 시키면은 원금은 보장해주고 금리가 몇 배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금융회사가 망하더라도, 보통 망하면은 또 그걸 출자한 모회사인 농협은행에서 보증을 서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예. 그러면 아주 안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가지고 원금 손실을 당하지 않고 이자수익이 많이 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몇 조 몇 항이라 했습니까?

5조2항입니다.

5조2항. 한번 보입시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 5조2항을 좀 어떤 부분 운용, 저 우리 자산 운용을 하기 위해서 약간 융통성을 좀 내주는 방법도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번 검토 좀 하입시다. 이것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취지는, 답변한 취지는 지금 여기서 이걸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분명히 뭐냐 하면은 상급법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제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건 상급법 말씀 잘 하셨는데. 그걸 하지 않는 한, 그다음에 조건은 원금손실 보지 않는 한입니다. 두 개만 된다면은 다른 쪽에, 그러니까 원래 리스크가 많으면 수익률이 높아갑니다. 그 맞지요, 그지요?

예.

그 부분이 우리 이제 이거는 군 자산 그 기금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가지고, 제가 하는 의도는 뭐냐, 장학기금을 조금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혜택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검토한 거 좀 보여주세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잘 만들은 게 문화․예술․체육 요런 쪽에 특기생 해가지고 초등학생까지 올린 거 잘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입상이 전국대회에서도 금․은․동 3위까지 하면 안 돼요? 5위까지 꼭 만들어야 됩니까?

아, 그 부분은 앞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그대로 따랐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대학 같은 경우에 전국 단위는 이제 5위 입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제 따른 결과입니다.

따른 결과입니까?

이 부분은 이걸 저희들이 개정작업을 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들어오는데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많다는 거죠.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 대회가 많다는 건 입상을 하는 학생들은 계속 할 수 있거든예. 그걸 한 회에 한 번에 한합니까? 어떤 그게 있습니까?

이게 학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학금이 한 이제 초등학교 같으면 초등학교 한 번, 그 기간 내. 대학이면 대학 기간 내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이 아니고.

기간이 한 번밖에 없습니까?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 혜택이…. 근데 이제 이게 특기생 이제 공부도 잘하는 특기생 그다음에 우리 진짜 어려워, 공부는 잘하는데 진짜 가정사정이 어려워가 그거 하는 장학생. 그다음에 이제 예능 분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문화․예술․체육 그런 여러 가지 예능 분야에서 잘하는 특기생을 좀 더 활성화 시켜주고 장학금을 줘가지고 좀 더 배워 그거 해가지고 더 잘 되도록 북돋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걸 1․2․3학년 다닌다,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있는데 그런 쪽을 한다면은, 이것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지금까지 이제 각 학교별로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중학교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넣은 이유는 사실상 이제 어떤 이런 예체능의 재능이라는 것은 뭐 좀 타고 난 것도 있고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발견이 되어서 이걸 좀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5위까지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무한정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분야별로 이제 몇 명 할 것인지를 이제 정하다보면 그 중에서도 최고 나은 성적 그런 부분들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굳이 뭐 5위를 3위 안 하더라도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시도에서 입상하고 전국대회도 입상해도 그러면 하나만 하면 된다, 그지예? 1년에….

그러니까 전국대회가 더 우선이지예.

예, 더 우선하는데. 이거 1년에 몇 월 달에 보통 그걸 잡습니까?

우리가 이걸 장학금을 11월경에.

아, 11월경에.

보통 지급하니까. 한 회 농사가 다 마무리.

마무리되는 시점에. 아, 요거는 잘하는 거 같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골고루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원해도 100명을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지예?

예.

금액을 또 쪼개면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데. 이걸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특기든, 복지든, 성적이든 이런 세 가지 분야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선정위원회가 별도 있지요? 이걸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있지요?

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심사기준도 여러 군데서 좀 하면서 개선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그래가 좀 운용의 묘를 좀 잘 살렸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요. 이중지원 금지 범위 확대 이래했는데 이중지원 금지 그걸 갖다가 확대시켜가지고 가능한 이거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이중으로 되는 걸 막으려고 한다, 그런 취지죠?

예.

조금 전에 인재양성과장 말씀은 한수원에서 나오는 장학금은 이중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지금 그게 기존에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제17조3호에 보면 고리원전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장학금은 중복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범위를 줄이기….

이 조문하고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 조항을 예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제외한다면 다른 기관은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립대학은 우리가 국가기관으로 봤는데 사립대학은 그게 아니니까 사립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더라도 저희들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 사립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더라도 이중수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단지 지금 현재 드러난 부분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제외시킨다?

예.

그 하나만 지금.

거기 재단도 있습니다. 다른 장학재단 이런 데서 주는 거.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조성이 금년부터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운용을 잘 한번 해봅시다.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시키고. 이상입니다.

저는 사전 설명을 들으면서 충분한 협의가 돼서 질문을 안 하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특기장학생 이거를 선정하실 때 이렇게 해놔도 이게 완전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 또 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신다니까 적의하게 잘 하셔가지고 이로 인한 이 두루뭉술하게 이건 얼마든지 늘였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예. 그래서 그로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이래하다보면 잘못하면 이래저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래 하다보면 또 피해를 보는 사람도 나오, 정확하게 규칙을 해놓으면 정말 완벽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조항이 두루뭉술 하거든예. 그래서 그걸 잘 운영할 때 담당직원이 다른 장학금 하는 데 가서 조금 공부도 하시고 배워가지고 점차적으로―이제 시작이니까―다듬어 가기를 바라고. 그다음에는 전국대회 5위 3위 저하고도 말씀 많았는데 뭐 5위보다는 가산점수가 다 나가니까 아무래도 위에 제일 하위를 5위까지 넣어 놓는 것도 어쩌면 괜찮다 싶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16조4항에 ‘전국대회 이상은 5위, 또는 자격취득 한’ 이 항목이 있거든예. 이 자격취득 이거 정말 애매한데 여기서 말한 자격취득은 국가자격이죠? 무슨 자격입니까? 어느 자격을 취득한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것입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사실 요즘 바리스타자격 이것도 국가자격입니다. 다 국가시험이거든예. 그럼 그런 아이들도 다 줘야 돼. 자격취득은 진짜 애매합니다. 워드 같은 거는 얼마나, 그거 다 국가자격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앞전부터 있던 조문 이어가지고 문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범위가 확대되는 건 예체능뿐만이 아니고 이거까지 돼도 거의 비슷한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장학금 신청을 접수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게 되면 계속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라서 계도가 아직 안 돼 가지고 몰라서 이래 가만히 있는데, 이런 게 자꾸 점점 홍보가 될 때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자격취득해서 누구는 바리스타 받았네. 나도 자격이 되는데.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하면서 이럴 때 참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좀 이렇게 탁탁탁 규칙을 안 정해놓으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서 그걸 좀 고민해주기를 바라고예. 그다음 또 제가 한 가지 더 조금 참고로 지난번 초파일 때 저희들이 절을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절에서도 스님들이 여러 가지 받은 신도님들한테 받은 그걸 가지고 장학금을 주더라고예. 주는데 어느 절에서 다문화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그 주지스님 설명을 너무너무 잘 하시더라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아이가 인도 아이라. 인도에서 온 대학생인데 주는 이유는 당장 어제아래 야를 사귄 게 아니고 5년 전부터 이 아이를 알아가지고 여기서 고생해가 공부를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앞으로 심화로 나아가서 이 아이가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 돈을 받고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나라 돌아가서 일을 할 때에 언제나 한국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그런 걸 가지고 거기 가서 민간외교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장학금을 그런 뜻도 있어서 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탁 들으면서 야 우리 군에서 준 이런 장학금 중에서도 우리가 다문화아이들이 많잖아. 그런데 다문화아이들이 아직은 우리나라 전체 수준에 볼 때는 이런 상을 받고 특기상을 받고 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되거든, 자기들이 그지예? 가정들이 그래.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 중에서도 1년에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은 조건을 하지 말고 심사기준에서 하면 그 아이들은 떨어지지 그지예.

예.

그런 아이들도 특별하게 특별장학금으로 격려차 조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또 할게요. 대학생 전문대학생 하면 평점이 3.5되면 학교 어지간하면 장학금 받는데. 그지요? 3.5되면.

예, 학점 그것을….

그다음에 또 석차등급 고등학생도 석차등급 평균 3등급 이내면 받는 사람 많아. 학교 안에서. 학교장학금.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점을 학교마다 또 학점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도 뚜렷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범위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적보다는, 성적보다는 공부하는 데 가정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저소득위주로 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심사기준도 바꾸었는데 성적은 그 정도 해줘야 만이 지원이 가능하거든예.

지원이라는 게 여기 보면 장학생, 실지 공부 잘해가 받는 장학생들은 혜택이 별로 안 갈 것 같애. 제가 지금 요래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니까 학교도 등급별로 있다 그지요. 좋은 학교도 있고 안 좋은, 좀 떨어지는, 성적순으로 가는 학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냐 어떤 학교는 학점 잘 주는 데 있어요. 그죠.

예.

그런 부분 있는데, 제가 이래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그런 부분을 골고루 그다음에 평점을 할 때 우리 지역에서 좀 좋은 학교에 간 학생들은 조금 성적 그거 하더라도 형평성 꼭 같이 이래 맞춰줘야 되지만도 그런 보이지 않는 운영의 묘도 좀 살렸으면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래는 놨지만. 규정화 명문화가 돼야 편하기는 편하겠죠?

사실은 그렇게 구체화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에 있는 학교 같은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학점이 아주 짠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면 우리 군에 주는 이 장학금 받는 데 굉장히 손해 봅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예.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진행하면서, 지금 우리 100억 만들어 놓고 장학금 나간 적은 아직 없죠? 처음이죠?

사실 작년에 100억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처음이니까 흘러가면서 이제 정식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흘러가면서 또 보완할 거는 언제든지 보완하고 그다음에 세부규칙 같은 경우도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보완하면서 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광우입니다. 의안번호 15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3단계 개선과제 대상으로 위임된 조례 미제정으로 위임사무 수행차질 우려에 대한 조례 제정권고가 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우리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장군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에는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안 제3조～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고, 안 제7조～9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과 안 제10조～12조는 수당, 협조요청, 운영세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군 여비조례에서 규정한 숙박비의 기준단가 제1호 4만 6천원, 제2호 4만원이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출장 등의 사유로 관외에서 숙박할 경우 여비부족이 과중되고, 최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숙박비 기준단가가 상향조정된 상황에서 국가기준에 부합하고 직원들의 출장 시 경비부족분을 개선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군 여비조례에서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던 숙박비 제1호 4만 6천원, 제2호 4만원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숙박비 항목을 살펴보면 제1호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1급 이하 3급 국장급의 경우에는 숙박비가 실비로 규정돼 있고, 제2호 3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의 최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지원 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국외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장의 사기진작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4조의2 제1호 본문 중 선진지 견학을 국내외 선진지 견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5호 부산광역시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관읍 용수리 내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로 인한 새로운 거주지가 생성됨에 따라 행정리, 반의 관할구역 조정을 통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주민편의 및 행정구역 안정도모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관읍 용수리 내 용수리 1275번지를 가동에서 분리하여 용수9리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심의대상 가격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심의기구를 기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로 변경하고, 부동산가격상승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제외 대상의 기준가격 2천만 원 이하에서 기준가격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 전시 판매의 경우에는 제품범위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준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셋째,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를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사용시점을 현행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완화하여 조정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넷째, 초지법이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의 대부요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연 1%이상의 대부료를 적용하여 국유재산관리와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감경대상자를 기존 수급자에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가동마을하고 풀라이프라 해가지고 풀리페아파트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지은 그 아파트가 새로 입주가 되다 보니까 리․반설치 이거 올라온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별도로 마을 조정해야 되겠네요?

예. 이장정수하고 반 설치.

반은 몇 개 반입니까?

반은 28개 반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예.

요번에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우수이장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을 우수이장에 대한 표창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국내외를 넣는 거죠?

예, 좀 더 명확하게 할려고.

국내외는 외는 외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 우리와 같은 이런 행정기구를 갖고 있는 데를 혹시 아시고 계시죠?

남해군에서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아니, 다른 나라에.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선진지 견학이 포상휴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좀 쉬었다 오세요’는 아니죠? 선진지 견학은 그야말로 공부하러 가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시스템이 비슷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같으면 제일 좋은데 그런 곳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외국을 나가시려면. 우리가 그냥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거 보고 왔다’가 아니고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되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선진지 견학이니까 말 그대로 덴마크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가지고 배우는 게….

그거하고 우리 이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 제가 이장님들이 나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얘기를 붙였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면 우리가 우수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배워와야죠. 그럼 뭐가, 어디가, 어느 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이거 배워와야지 대충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나중에 선진지 견학에 관한 자료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준비가 너무 안 됐는데, 이거는요.

이거는 규정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아니죠. 이걸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가는 거죠. 지금 예산 반영을 한다매, 2차에. 2차 추경에. 당연히 가는 건데, 문제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과장님 생각은 선진지 견학은 어떤 개념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건 포상이고.

이장님들이 또 배워올 게 있으니까예.

있겠죠. 당연히. 어딜 가서. 우리하고 시스템이 비슷하거나 해야지 뭘 배워오는데, 할 수 없는 걸 배워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진지 견학이니까 우리보다 시스템이 좀 더 발달한 나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배워올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장님이 할 수 없는 걸 배워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번 찾아보면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막연히 말씀을 하시면 곤란한데.

우리가 사업계획서 받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곳은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이렇게 명시, 국내외로 명시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는 청주시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해남군하고….

그분들은 어디 다녀오셨대요?

그거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국내라면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는 우리가 같은 행정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하는 이장님의 어떤 게 ‘아 우리도 이렇게 이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든지 그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에 어느 곳에 가야지 이걸 우리가 배워올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의원님, 여기 선진지 견학 이러면 국내외 모든 게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을….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해 오신 거죠.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거는….

아니 불명확한데, 오히려.

가는 거는 사업계획서 받아서 거기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인데 이게 어떻게 명확합니까? 선진지 견학에 우리가 이장님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선진지 견학이라면 국내외도 포함되는 그런 조항이거든예.

아니 그러니까 국내외라는 걸 이야기, 그러면 어느 나라를 제가 말씀을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시스템이 비슷하거나 해야 뭘 배워오지. 좋은 거 보고 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선진지니까 우리보다 선진행정을 하는 곳에 가서 배워온다는 그런 의밉니다.

우리보다 선진은 어디 기준입니까? OECD기준이에요, 아니면 감정적인 기능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양권은 특히 유럽에 대해서 막연히 선진국적인 그런 걸 갖고 있는데, OECD기준으로 보면 유럽에 있는 몇 몇 나라 빼고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3만 불이 아직 안 되니까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해당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기준을 굳이 따진다면.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수이장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우수이장은 표창을 합니까, 연말에? 이장….

예,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한 5명.

아, 5명 정도. 그럼 그 숫자는 우수 표창을 받은 그분들만 여기에는 포함 되시는 겁니까? 일반 그냥 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수이장에 대한 표창을 하고.

표창도 하고. 표창도 하고.

표창 받은 그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거네예?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예.

아니고.

그 이제 사기진작 하는 일환으로 우수이장이 표창 받은 사람하고 또 아닌 사람들.

그러면 이장님 말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관내에 뭐 각급 새마을 뭐 뭐 봉사하시는 분이, 이장님도 사실은 일종의 봉사직에 있잖아, 그지예. 뭐 관 그거를 다닐…. 그럼 그런 분들도 앞으로 다 이런 데 보내고 있습니까? 현재 이장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은 우리 군에서 보내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보내는 단체가.

아직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처음이다, 이장님들이 스타트다. 그지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 스타트로 인하여 앞으로 향후 많은 단체들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이 중요하거든.

그렇지는 않고예. 우리 행정 일선에 지금 수고하시는 이장님을.

제일 수고하신다고 본다, 그지예?

예.

이장님은 그래도 조금의 그 뭐고, 뭐랍니까, 그거를. 다른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자기 회비내고 봉사를 뭐 만만찮게 똑같이 일하던데. 이장님들하고.

요거는 봉사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다른데. 이거는 그러면 관 공무원 같이 생각해 가지고 내 보낸다, 해외로 보낸다. 그지예?

그러니깐 우리….

이장님을 탁 먼저 이렇게 꼽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이소.

위원님, 그 저 2월 달에.

예.

2월 달에 그 기장군 이장협의회 야간군수실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아, 그렇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제 이장님이 또 하시는 일이 뭐 또 그 행정시책 홍보하고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요망사항을 또 파악하시고. 또 우리 행정하고 이래 가교역할을 좀 할, 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이장님을 선택해서 해외 그 선진지 견학도 좀 보내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선진지 견학에 선진지에 대해서 이현만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분들이 꼭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간다고 해서 배워오는 거 아닙니다. 이 선진지, 과장님이 갖고 있는 그 선전지 아까 말한 덴마크 이렇게 하시던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도 배워 올 게, 이 시스템을 우리 비슷한 시스템을 찾아가 또 할 수 있거든예. 그러니까 선전지라는 것은 우리보다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이런 행정시스템이 조금 나은 데라든지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제 뭐 그거는 조금 아까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고예. 이장님들을 표창 차원에서 보내 드리는 거는 저는 반대는 아닌데. 이제 이래 됐을 때의 향후 모든 우리의 행정이나 예산을 쓸 때는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에 한 번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예.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향후 계속 해서 이제 있지 않겠나 싶으고. 야간민원에 대해서 잠깐 무슨 말씀 나왔기에 제가 하는 말인데. 제가 의원이 되고 이제 지금 만 2년이 다 돼 가는데 야간민원에 대해서 군수님이 참 시간을 쪼개가지고 굉장히 저는 그거를 높이 사거든예. 그 근무시간 외에 참 시간을 내시가 하룻저녁에도 몇 팀을 그렇게 참 민원을 듣는 것만 해도 참 좋은 일인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건의를 했지예. 군수님은 대동하는 과장님들보고 이거 들어드려라, 들어드려라 이래 하시는데 사실은 실제 들어진 게 많이 없다고 말씀, 제 귀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그 야간민원의, 이런 거는 100% 들어드리는데, 그지예? 들어드리는데 들어드린 그 확률이 몇 퍼센트쯤 되는지 그걸 저한테 한번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멀리하지 말고 2015년도에 야간민원 건수하고 거기서 어떤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지예? 안 들어주는 게 더 많겠지만, 어쨌든 들어드린 게 몇 퍼센트인지 그걸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결론 이야기 하는데 이거 해외연수하기 위한 조례 맞지요? 해외연수 보내기 위한 조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이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선진지 견학 안에.

그 이야기를, 국내만 있는데. 자,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거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딱 잘라가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맞지요?

조금 전에 한 예고예, 이거는.

그러면 ‘외’자 없으면 상관없잖아요.

선진지 견학 안에 국내외가 다 들어 있는데.

잠시만.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 지역에, 맞는 거 맞다 하고 이야기 합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외견학을 보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거 딱 그거하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합니까?

위원님,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고예.

국내.

선전지 견학이라는 내용 안에.

그래 선진지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국외를 보내기 위한 하나의, 그거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 아닙니까? 근거를 남기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 맞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되지.

해외로, 그래 요걸.

그래 뭐 돌려가 이야기합니까? 자, 질문할게요. 우리 5개 읍면 전체 이장들 총 몇 분 되십니까? 이장님들.

158명입니다.

158명이다, 그지예?

예.

저는 충분히 이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기장군만큼 땅도 넓고 전체 우리 행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일부 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장님들을 10급 공무원이라 합니다. 그래 그런 측면에서 사기진작에는 충분히 좋은데. 자, 이제 법을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자, 158명에 대한 이장님들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 줄 건데. 그 예산이, 하는 거는 좋다 이거 아닙니까. 자, 국내는, 국내는 당일치기로 어디든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하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전 단서조항은 좋은 내용으로 하고 이야기합니다. 뭐 안 보내자는 게 아닌데 앞으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 그런 거까지 해 놓고. 덜렁 해주자 하니까, 야간민원 들어왔으니까 ‘아, 이거 좋네.’ 다른 법률 검토해가지고 한 거는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가지고 이걸 올린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우리 158명. 그다음에 정관은 그다음에 일광은 앞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200명도 됩니다. 계속 늘어나면은. 그걸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우수이장님, 우수이장님을 선발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158명 전부 다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예. 우수이장. 즉, 읍면에서 추천을 받든지, 추천을 받으면은 저희들 군에서 심의를 해서 보내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 올해 이거 하면 후반기나 내년은 충분히 또 예산 올라온다, 그지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게 그런 심사기준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사기진작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좋습니다. 표창도 하고.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그거에 맞도록 우리 근 160명에 가까운 이장님들이 있는데 그거에 소외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제가 절차를 몰라서 하는데 우리 결산조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가 올라옵니까? 그냥 내부결재 맡아가 결산위원회로 올라옵니까?

공유재산은 심의를 안 거칩니다. 결산은.

결산은 안 거칩니까?

예.

안 거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담당에서 실무 주무관에서 계장, 과장, 국장 그런데 큰 책자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도 정식 어떤 부분에 대한 결재를 해가 올립니까? 아니면 담당계장에서 그거 해가 뭐 책자를 만들어 그래 올립니까? 결산보고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허준입니다. 먼저 위원님 요번 결산에 전년도 그 잔액이 약간 착오가 생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대로 원칙은 담당자, 계장, 과장 이렇게 결재 선을 타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 같은 과에 있다 보니까 경리계에서 모든 그 결산을 취합하다 보니까 그런 그 결재 과정이 이번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빠진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기장군의 그 결재시스템이라든지 행정 난맥상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할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참 어떻게 보면은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약 6800억.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의 1년 예산치를 이런 전산 오류라 하면서 지적하는, 근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요번 개정안의 우수 그 뭐고, 가장 핵심은 우수이장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을 우수이장에 대한 표창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청주와 해남 밖에 없어서 어떤 면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정서상 국외 선진지 견학을 이렇게 조례화해서 예산 반영을 하기까지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봐야겠고 다른 사람들 하고의 그 생각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직접 우리가 갖고 와서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