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은 장기근속 공무원산업시찰 회의연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가족행복과, 경제진흥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곤
김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구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해당부서장인 주민복지국장, 가족행복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오 복지기획계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복지기획계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김종오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께서 장기근속 해외출장 연수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추가경정 예산 관계로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심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생활지원과 2016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 생활지원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종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의회에 출석하실 수 있는 분이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보면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위원장님께도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주시고 회의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 장기연수 관계로 안 계셔서 실무 관계자가 이 사항 설명을 간결하게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담당 계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답변은 정동하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석에서 간담회 차원에서 잠깐의 이야기를 위원장님께 의사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는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국장님이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일단은 사업명세서에 대한 것도 국장님께서 일단은 발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못하는 부분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때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상조
송상조위원장
계장님이 답변은 안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도록,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 분명히 그때 의사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말씀 들었는데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부위원장님하고, 정진영 운영기획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게 타당하다 싶어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세 분만이 우리 서구의회의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결정은 위원장이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당연히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러한 내용의 의사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전달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다면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몇 분 위원들만 결정하시면 되죠.
상조
송상조위원장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결정은 위원장이 합니다. 부위원장님하고, 운영기획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간담회 자리든, 아니면 오늘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바뀐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상임위원회 진행을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하고 합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의논을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래,
정향
이정향위원
감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분명히,
상조
송상조위원장
제가 부위원장님하고, 운영기획위원장님하고 세 분이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주세요.
정향
이정향위원
변경된 사항은 분명히 의사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 내에서 계속해서 조그마한 일 하나 하나가 몇 분에 의해서 다 결정이 돼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좀,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영
정진영위원
이정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하고 회의진행 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제가 관계 조례와 규칙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계셔서 제가 지방자치법하고, 의회 조례, 직무대리 규칙 3개를 비교했는데 문구를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 규칙입니다마는, 이거는 대외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실·국장님이 사고가 있을 때는 당해 실·국장의 직제상 담당 과 순위에 의거한 담당 과장이 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엄격하게 해석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고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제안설명은 답변으로 보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국장님으로 상향해서 하는 걸로 엄격하게 해석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 송상조 위원장님과 의논을 한바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혼란이 되는 조례는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정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된다든지 그렇게 이루어진 후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문구 해석상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임위원장이신 송상조 위원장님의 유권해석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 앞전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논단이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하기 전에 이틀 전에 있었죠. 그랬을 때 분명히 위원장님하고 답변을 다 똑같이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논단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셨고, 그렇다면 이게 바뀌면 바뀐 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상임위원회 진행에 있어서 일일이 위원님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할 수 없어서 부위원장님하고 특별히 운영기획위원장님하고 세 분이서 의논을 해 가지고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잠깐만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안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승만위원
예, 찬성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주민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공시된 우리 서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주민복지국 정책사업 목표수가 19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저소득가정 긴급복지지원이 추산이 2016년도의, 올해입니다. 350가구 정도를, 353대를 보고 있는데 예산서 247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운영이 당초에 5억 9천이었는데 5억으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목표 하는데 차질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의 목표에 있는 것보다는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지원 사업 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2014년도, 2015년도를 보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전부 다 우리 분담률에 의해서 국·시·구비가 같이 매칭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말에 가서 다시 조정 될 여지는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조정된다는 것은 증액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사업의 양에 따라서 또는 국·시비의 증액이나 지금은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증액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회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고,
진영
정진영위원
근데 묘하게도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연초에 발간되고 연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사업비가 예산이 5억 5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예산서에 뒤늦은 발견입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 기정액이 5억 9천으로 되어 있고, 어째 딱 맞춰진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하신 겁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자국장
통상 긴급지원 사업 이라는 것은 연간 보면 거의 통계, 연간예산액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의 국·시비 내려오는 것은 전체 6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본 예산에 내려오는 것은 어쩔 때는 4억 내려올 때도 있고 5억 내려올 때도 있고 예산이 그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추경 때 또 조정을 하고 또 못 내려온 부분은 하반기 결산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수산물 가공·유통 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네요. 우리 구 예산이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집행 시기는 언제 입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부산시 일자리 창출에 공모를 해가지고 우수 구청이 되어서, 고용노동부에 올라가서 우수로 되어 가지고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곧 할 겁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들한테, 곧 훈련이 재개됩니다. 5월 달부터 하고 있으니까 예산집행이 곧 시작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사비 이것 지원형태는 인건비 형태입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인건비 또 업체에 우리 관내에 송도수산하고 삼진어묵 같은 이런 업체에 특성화된 분야를 지원도 하고 인력양성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직까지 일부 지원된 것은, 집행 된 것은요?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집행 된 것, 일부 되었습니다. 일부 되었고, 인력 지원해서 훈련을 개시하는 것은 5월 10일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국장님 243페이지 국고보조금인데, 자활소득공제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중간 쯤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자활소득공제, 이 사업은 국비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변경내시액의 조정에 따라서 감액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제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자활장려금이 근로 장려세제로 일원화됩니다. 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렇다면 항목이 다른 곳으로 이관된다는 얘기입니까? 전액삭감입니다 이게 지금,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다시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기존 자활장려금은 폐지되고 취업·창업 유인제고를 위해서 내일키움 통장에 정부지원금으로 추가 지원되는, 다른 항목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활장려금 제도는 폐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어디로 이관 되는지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를 보시면,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으로 통합되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것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246페이지보시면, 위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라고 있지요? 관리센터 위탁금 1억 3,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아까 우리 담당계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서비스 등 12개 사업을 중위소득 140%이하 즉 3인 가족으로 했을 때 50만 1,100원 정도 이하 되는 18세 미만을 가진 아동을 대상해서 그런 세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자세하게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원금 사용처를, 상세한 내역서를,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리고 246페이지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아까 수당인상 때문에 이 돈을 9,600여만원을 증액을 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갑자기 1억에 가까운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수당인상 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럼 전년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신 것도 없었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이 사항은 기존에 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을 4만원을 지급해 오다가 5만원으로 인상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800명 정도, 780명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을 전체 인원을 가지고 9,600만원 정도 인상이 되는,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갑작스럽게 수당인상 이라는 겁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근데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인상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요구를 해 왔는데, 부산시에서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갑작스레, 갑작스레, 말씀을 하시는데,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갑작스레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요구를 해 왔는데 이번에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추경에 올린 것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전액시비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국장님 간단한 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우수 복지 사례집 제작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140만원 같으면 몇 권이나 제작이, 몇 부나 제작이 됩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이것은 하기 나름인데요. 자세한 것은 마스터 인쇄를 하느냐, 컬러 인쇄를 하느냐,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서 틀린데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왕 제작하는 것 같으면 각 동의 우수사례집 이런 것을 모으면, 그런 것 같으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밀집한 관계가 있으니까 제작하시고 나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보면 남부민2동 복지센터 리모델링 해놨는데 25㎡, 4평 정도인데 복지 상담을 하러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저 소득층이나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 4평 공간에다가 책상 놓고 컴퓨터 놓고 하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올 것인데 너무 공간이 조금 협소하지 않느냐,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현재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복지 기능강화사업으로 올해 우리 구에서 행복동, 희망동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동이 두 개동 남부1,2동 희망동은 초장동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각각 4,000만원씩 1,600만원에 9,6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장동, 남부1동 남부2동에 대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원이 되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남부2동에 복지 상담실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 공간이지만서도 지금 동의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만이라도 해가지고 복지 상담실로 지원, 남부1동 하고 초장동에는 상담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남부 2동에는 없어서 리모델링 공사비로 예산을 계상 해가지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부탁드릴 것은 아무래도 경찰서에 가면 심리실에 들어가면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죠? 검사를 하다보면 사람이 위축되어 가지고 자기가 할말, 못 할말, 진짜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하러왔는데 딱 막힌 공간에서, 4평 같으면 굉장히, 책상 놓고 하면 실질적으로 걸상 한두 개 놓고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밖에 안된다고 보거든요.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을 잘 꾸며 가지고,
석희
이석희위원
앞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더 넓게 그리고 좀 더 아름답게 상담을 하러오는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고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세무과, 생활지원과, 가족행복과는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오셔서 다시 김종오 계장님을 비롯한 각 계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243페이지에 저희들 지역사회 국고보조금,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개발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구에는 한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243페이지,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을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한 개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 사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여기 보면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서비스를 비롯해 가지고 내가 기가 팍팍 이런 것 등 1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경예산이 6억 9,459만 8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지금 4억 8,700만원 ,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이건 총 사업비고요, 세출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하나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면 구인·구직 활동 지원비가 지금 적은 돈이지만 삭감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진이 됐는데 50만원씩 사업비를 삭감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적은 돈이지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예산서 내역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행사 운영경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삭감을 하고, 시에서 삭감하고 이것은 각 구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구에 맞춰가지고 해 줍니다. 대신에 우리 구에서 구비를 150만원을 더 투입했어요. 이번 추경 때, 그래서 1,100만원 100만원이 증가한, 증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 어쨌든 우리도 구의회 재정이 많이 약한데 시에서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많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많이 받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도 당초에는 이런 내시를 했다가 예산을 배정해 주는 과정에서 아마 여의치 못 했나봅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50만원 구비를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100만원을 증액한 그런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비가 다른 데도 써야 될 곳이 많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시든, 국가에서든 조금이라도 더 받아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그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259페이지에 저희들 의료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여기도 진료비 지원 같은 경우 진료비지원과 그 밑에 보면 3,892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이 사안은 전부 다 작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정리하는, 전년도 결산결과 하면 정리를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이것 세부내용은 나중에 의원 사무실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탁금 이자가 지금 증감이 되어 가지고 25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몇 %의 금리로 이렇게 해서 이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예탁금 이자,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그 사항은 별도자료로 해서 별도보고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럼 넘어가고 243페이지에 사회적기업지원 성립전 예산 3,75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적 기업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몇 군데에 되어 있으며 앞으로 성립된 예산인데, 어떻게 배분하기 위해서 3,750만원을, 이렇게 예산액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쓴 데도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관내에 세 개가 있습니다. 내원 시니어클럽 하고, 행복드림스 하고, 글로벌 청소년 교육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되어있는데, 각각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그래서 3,750만원이 성립전 예산이 다 일부가 나가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추경 성립 전에 예산 편성되어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각 세 개의 단체에 얼마씩 나가있는 내역을 저한테 좀,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제공 좀 해 주시고, 아까 244페이지에 자활소득공제, 목에 보면 경정에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722만 8천,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244페이지요?
허승만위원
예, 244페이지요. 목에 보면은 자활소득공제 경정에 제로가 되어버렸는데 720만원가량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재 밑에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이거는 국세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 변경을 해 가지고 국세청에 근로 장려금으로 통합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통합된 사항이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보면 국·시·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50만원 정도 감소가 되고, 시비는 4,500만원이 증감이 되고, 구비도 500만원 이상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비는 왜 200만원 이상이 감소가 되고, 시비와 구비가 늘어난 이유가 대체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이 사항은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의해서 하는데 사업비 분담률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허승만위원
분담률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나와 있는 게 없죠?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릴려고 하면 담당 계장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는 그렇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국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 그 당시 업무보고 때 가구별로 하기로 했는데, 사업비는 총 3천만원 되어있는 걸로 있었습니다. 현재 생활안정자금으로 몇 건이나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이 역시도 생활안정자금 관계 운용하는 세부적인 내역 같은 거는 제가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그런 거는 보조 자료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혹시 나갔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전체 운영 규모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세입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급여수급자들 안 있습니까, 수급자들 현재까지 우리가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몇 명이 증가가 됐다든가, 몇 명이 탈락됐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현재 나와 있는 거를 제 사무실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그거하고 같이,
허승만위원
그거를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왜 어떻게 탈락이 됐고, 증감이 됐는가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내용을 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에 응해 주셔서, 수고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263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1억 6,454만 5천원이 증감 됐습니다. 증감한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이 역시도 작년도 결산에 따라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년도 결산에서,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2015년도 결산을 하고 총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빼고 이월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이런 거 빼고 난 재원이 있습니다. 그게 순세계 잉여금인데, 순세계 잉여금을 다음 연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계획된 사업이 중도 포기된 것 그런 게 있어서 결산에서,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2015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거 하나, 이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생활지원과장님이 안 오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복지사로서 이렇게 보니까 생활지원과는 복지업무가 과중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복지맨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 쪽에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과장님이 한 분 태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강력히 우리 서구를 위해서, 물론 복지 사무장님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 과장은 현재 위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장님들한테 여쭈어봐야 될 일이 있고, 의원으로서 과장님하고 상담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안쓰럽고 이런데 건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와 서구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족행복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선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7쪽 목에 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400만원이 된 건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보시면 우리 청사광장도 있고 대학병원 주차장을 보면 장애인 전용 구역이라고 표시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우리 일반인들이 주차했을 때 적발되면 건당 10만원씩입니다.
허승만위원
가족행복과에서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장애인은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10만원에 대한 것은 20만원짜리, 즉 말해서 27조에 과태료에 보면 20만원의 장애인 그것도 있거든요. 이게 시행이 되기는 장애인 복지 법에 대해서 1960년 6월 8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장애인 복지법 27조를 말씀 하시는 거지요?
허승만위원
27조에 보면 제17조 사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구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10만원짜리는 40건이 발생이 됐는데 20만원에 대한 과태료는 한 번도 발생이 된 적이 없네요, 그렇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그 법 조항을 한번 보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장애인복지법에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면 운영조례에서는 그 안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10만원을 할 수도 있고 최대한 2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상한액이 2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17조에는 10만원으로 되어있고, 27조에는 20만원 이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만원이하라는 것은 결국 관계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20만원짜리도 1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확인해서 40건에 대한 과태료를 어디서 했다는 상세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271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하고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LED 조명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는 우리가 지금 1억 2,9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어 버렸고 사회복지관 LED 교체는 1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이렇게 감액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까 제가 서류에 설명 드린 것처럼 재원이, 전체적으로 시비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있고 순수한 순수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처음 말씀하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그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을 편성해서 거기서는 감액되고, 순수 시비보조금에서는 증액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LE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해가지고 LED가, 전등이 확정되는 바람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추가로 되었으면 사회복지관이 몇 군데, 어떻게 한다는게 세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니요. 종합사회복지관,
허승만위원
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종합이라든지 하나 넣어놨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292쪽에 보면 목에 사회복지복무요원보상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구 매칭사업인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몇 페이지라고요?
허승만위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중식비, 292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제가 잘 못봤네요.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중식비 나와 있습니까? 시비는 700만원 정도 감소가 되고 구비는 300만원 이상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거기 보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우리 자료 보면 시비와 구가 27% 대 73% 비율에 의해가지고 시에서 이 부분은 확정내시올 때 이 금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맞춰가지고 한 것입니다.
허승만위원
그 금액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예, 잘 알겠고요, 299쪽에 기초연금 지원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기초연금 지원 우리가 구비로서 4억 5,000만원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기초연금 지원 299쪽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찾았습니다.
허승만위원
찾으셨습니까? 구비가 4억 5천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퍼센트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시비는 지금 현재 증감이 없고 구비도 증감도 없고 그렇거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보시면 퍼센트가 딱 정해져있는데요, 구의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계장도 있지만, 본 예산 할 때는 기초연금 부분은 전액 반영을 못하고 추경 때 어느 정도 다른 데서 땡겨서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국·시비는 제로로 만들어 놓고 구비를 이 때 하겠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당초에 예를 들어서, 8백이 있으면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가 80대 16대 4로 중앙 지원 거기서 매칭률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다시 한번 말해주십시오. 80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16대 4로 매칭률이 있는데 우리 구가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4% 확보를 못해가지고 본 예산에서는, 그 자세한 사항은, 오히려 예산계장한테 물어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본 예산이 조금 안 되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추경하면서 반영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것은 본예산에 안돼서 추경 때 이렇게 했다는데 예산계장님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계장님에게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산계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내용을 좀 말씀해주세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아니요.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본 예산 때 돈 자체가 조금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을 땡겨 놨다가, 이번 추경 때 재산세 같은 다른 것을 거두어 가지고 마지막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설명을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과장님 자료를 잘 만들어 와가지고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는데 조금 부탁드릴 것은 세입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적어 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해서 10만원에 40건, 해가지고 400만원 잡아 놨습니다. 작년에 우리 장애인주차구역 벌금 먹인 횟수가 몇 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작년에는 16건에 자료를 뽑아놓았기 때문에 들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굉장히 많네요. 올해는 40건 잡아놓으셨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올해는 더 많이 부과할 예정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느 병원이면 병원, 학교면 학교, 어디부터 단속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은 단속도 하지만 사실은 민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걸로, 나가기는 어디로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구청도 나가고 병원도 나가고, 장애인 주차구역 있는 곳은 다 나갑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장애인 주차구역단속은 우리 가족행복과죠, 그렇죠? 그러면 단속의 주체는 우리 서구청 아닙니까, 그치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서구청부터 한번 단속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단속주체가 우리 서구청 가족행복과인데 우리 서구청 주차장부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단속주체가 자기가 잘 해야 남한테도 잘하라고 하지 자기가 못하는데 남한테 잘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 청사 광장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올해 연말에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단속주체인 우리가 솔선수범 해야만 구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 단속주체가 하지도 않으면서 주민한테만 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구 부터 단속을 실시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정부어린이집 교재·교구지원비가 설명서를 봐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되어 있는데 정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여기 보면 예산이 삭감됐다, 2015년도하고 그거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을 유지한 어린이집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1명 이상은 연 98만 4천원, 예를 들어서 21명에서 39명은 연 68만 4천원 등등, 딱 구분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 부분이 바뀌어 가지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자체가 이번 추경 때 없어지고 이 뒤에 보시면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이 부분에서 전체를 카바하기로, 시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 자체가 정부 어린이집은 완전히 제로로 만들었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갔다가 정부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대체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조금 애매한데 민간만 앞으로 조절해가지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전체로 보시면,
석희
이석희위원
아, 이 부분은 민간을 그냥 없애버리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한번 다시 추경 할 때에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CCTV가, 292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설명서를 봐도 이해를 잘못하겠더라고요. 292페이지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해가지고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작년에 TV를 보셨겠지만 어린이집에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애 때리는 장면이 방영이 되어서, 그 뒤로 전체 어린이집에 작년에 설치를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사업 물량자체가 없다고 보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방이 세 개인 집은 세 개 다 설치하고, 방이 네 개인 집은 네 개를 설치를 다 하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방이 기준이 아니고 보육실 기준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보육실 기준에 맞게, 우리 서구에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우리 경로당 무료급식 하는 2개소가 성지영락교회하고 서대성당이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무료급식을 받는 노인들에게 피해나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방안이라던지 다음에 이 분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무료급식을 하겠다는 계획이나 대책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때 신부님도 오셔가지고 방문도,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교회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고 힘이 없어지니까, 봉사하는 분 들이 자꾸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도 여러 군데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줄었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제일 큰 원인은 봉사자가 없는 부분이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봉사자가 두 군데 다 없어가지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옛날에 청년회 활동하고 할 때는 봉사자가 참 많았는데 지금은 봉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없는 모양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보면 경로당 물품구입비 해놨습니다, 200만원, 이것은 주로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데 200만원입니까? 우리 지금 서구에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82개소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82개소인데, 82개소에 휴지 하나씩만 돌려도 200만원 되겠는데, 200만원 가지고 뭐 구매하실려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선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 또 불어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정확하게 뭐를 구매한다, 이런 부분은 없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경로당은 띠잇기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경로당 양곡지원비도 남았더라고요, 반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면 쌀 좀 사달라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남기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경로당 물품 구입하면 실질적으로 82개소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물품이 제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도 200만원 잡아가지고는,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이 사항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그거해서 그렇지, 이거는 저희들도 한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이나 그렇게 해야 적정할 겁니다. 다음에 할 적에 위원님 건의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석희
이석희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 투자에 있어서 있다 아닙니까, 투자의 효과성을 볼 때 과장님 생각에는 집중투자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분산투자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적으로, 효율성에서 투자의 효과성을 볼 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효과는 당연히 경제학에 써있지만 시너지 효과 등등 집중투자가 효과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만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고, 수리할 부분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땜빵식 처방은 안 된다, 땜빵식 처방보다는 한 곳에 집중투자, 1년에 한 군데를 잡더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투자의 효과성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아서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부모심리상담 지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내시액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구를 측정을 할 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287페이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정한 수를 맞추어 가지고 그 수에 맞도록 감액이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구는 심리상담 지원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동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동구,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동구까지 가야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모들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발달장애인 중에서 지적과 자폐장애인 자녀의 부모 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해 가지고 1명이 지금 현재 거기 가서 상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고 하면 직접 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상담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시책 할 때 다 홍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일일이 방문해서 설명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보통 보면 부모들의 요구가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분은 요구를 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부분은 쉬는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노인회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거의 한 사람에 관한 인건비,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노인복지사업 책자에 보면 할 수 있는 분야를 명시해 놨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가 경로당이 82개소인데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부민복지관에도 상담사가 한 분 계시고, 서구 복지관에도 한 분 계시잖아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거기서 25명씩 지금 케어를 하시는데 나머지 부분이라고 해도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로당에 빠지지 않도록 연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 부민이나 서구에 계시는 지원 사업하시는 분하고 이분하고 연계는 되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지회에 있는 이분이 하시는 일은 보면 각종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운영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요, 이용 노인들의 욕구 분석을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하고 타 기관과 연계사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분야에 있어 가지고 일단 이분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부분은 일단 사업을 실시할 때 방향을 그렇게 하라고 정해 준 거는 알겠는데, 실제로 한 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이 다 이루어집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인건비를 받으면, 감독이라고 하면 말이 좀 그렇지만 관리나 감독을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감독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노인회 지회에 현재 소속되어 파견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활동사항을 체크도 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도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때문에 가족행복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회도, 제가 서구지회의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보니까 지회에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회의 일을 하는 부분으로 혹시 변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행복과에서 이 부분은 좀 잘 해서 정말 이 사업을 실시하는 취지에 맞게, 한 분이지만 이분들이 잘하셔야 다시 인력이 좀 더 보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적게 지급되는 것도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 할 때 잘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고, 연계도 잘 해 주시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족행복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실시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 같은 것을 실시하는 거 혹시 다 체크해 보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다양하게 체크를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러면 확인한 거를 잘 연계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나중에 한번만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1, 2월 달에는 안 됩니까? 3월 달하고 9월에서 12월 달까지 연 5회 되어 있는데 1, 2월 달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3, 9, 10, 11, 12 되어 있고요, 1, 2월 달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되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편성된 거는 9월 달에서 12월 달 거까지 입니까? 1, 2월 달 거는 어떻게 하려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017년도 예산 때 1, 2월 달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301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 걸쳐서 여기에 보면 세부 사업인데, 301페이지 세부 사업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그리고 편성목에 경로당 난방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5,500만원 이렇게 잡혀있고요, 302페이지 중간 위쪽에 보시면 이것도 세부사업인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 있네요. 내용이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둘 다 세부사업으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산서 자체로 보면 난방비로 해 가지고 1, 2월 달은 그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1, 2월이 어떤 겁니까, 위에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난방비는 그 위에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되어있는 사업 자체가 예산에 잡혀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특별 난방비라고 해 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특별 난방비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름이 한시 특별 난방비 식으로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이런 식으로 9, 10, 11, 12월 난방비 해 가지고 동절기 난방비, 작년까지는 특별 난방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 2월달 말씀하시는 거는 이 페이지 상단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 이 부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1, 2월 거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밑에 세부 사업명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동절기 난방비는 3, 9, 10, 11, 12월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9에서 12월까지, 그런데 27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에 따른 보조금이 5,400만원 그리고 순수시비 보조금이 4천만원해서 총 합계가 9,400만원인데, 세입과 세출 항목이 안 맞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00몇 페이지입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27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에 따른 보조금에 난방비가 5,4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273페이지에 순수시비 보조금에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개 사업을 합해보면 세출에서 5천만원 하고 1억 8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73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이, 경로당 난방비 한 부분이 1월, 2월 달 경로당 난방비가 맞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4천만원, 예, 그렇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기는 시비 아닙니까, 30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랍니까, 302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난방비 시비 4,080만원 금액이 일치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는 일치하거든요. 일치하는데 밑에 국비가, 세입에는 5,4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는 2,700만원 잡혀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70페이지에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5,448만 5천원,
진영
정진영위원
보조금이 5,400만원인데 위에 국비에도 2,700만원이 또 있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거 국비는 또 앞에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도비 보조금이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5,400만원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26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랍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302페이지에 있는 시비 5,400만원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다, 그렇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위에 국비 2,700만원은 별도로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세입은 26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랍니까, 확인했습니까?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면 동절기 난방비 봤습니까? 2,713만원,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는 순수국고 보조다, 그렇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이런 시비하고 세입 세출이 행여라도 조금 틀리면 다음에 결산 추경할 때 100% 다 맞추기 때문에 위원님이 심려하시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앞에 1월, 2월 달 게 빠져서 거기서부터 제가 혼란이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관련해서 물품구입비 200만원이 있던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아까 이석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도 있고 바르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좌우지간에 필요한 물품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품구입비를 편성했다는 거를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복지,
진영
정진영위원
복지 차원에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복지 차원에서는 자산취득이라든가 지원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복지 차원이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267페이지를 보시면 아동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동을 갖다가 한 500명 정도 잡고 있다가 작년 연말에 440명으로 시설 수급자 자체가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각종 지원 내용이 줄고, 제일 큰 중요한 이유는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년의 집하고 마리아꿈터, 송도가정 등 아동시설이 부산시에서 가장 크다 보니까 시에서도 우리한테 조금 돈을 갖다가 초과 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뒤에 반영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많은 배정으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1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아동들이 줄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추경 때 바르고 다음 결산 추경 때 확실하게 확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억이나 넘는 돈인데 어느 정도 예정을 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장애연금 지원이 있습니다. 감액사유를 조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것도 지금 감액이 좀 많은데, 이게 보시면 우리가 세출에서 설명 드리면 주로 만18세 이상 장애1급, 2급이나,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의 이하인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그런 연금인데요. 전체적으로 아동수가 예상 인원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우리가 실제적인 지급인원에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시하고 협의해서 돈을 감액시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것 전체 국고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국고, 국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국비인데 3억이 넘는 돈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조금 편성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또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고 감액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되면,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는 나름대로 추계를 해가지고 인력을 감안해서 빼놨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1인당 무한정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원 단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자는 28만 5천원 되어 있고, 차상위 초과는 22만 5천원, 딱 기준이 있으니까 인원수에 맞는 단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남는다, 싶은 돈은 이번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27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산지원금 지원에 여기도 돈이 조금 많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감액사유가 출산장려정책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노력하지 않은 입장 아닙니까? 너무 예산의 과다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성봉
강성봉가족행복과장
역시 보시면 저희들이 출산지원금은 올해 구청장님 관심 사업으로 우리 구비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작년까지 없었던 둘째 아이는 구비로 1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는 구비로 50만원 줍니다. 시비도 마찬가지로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120만원, 넷째 120만원, 이 금액을 딱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하고 지원 단가를 감안해가지고 적정한 인원으로 봐 가지고, 현재는 이 금액을 조금 감액을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8,200여만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8,200만원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보시면 해 뜨는 집, 이라고 있습니다. 대신동에 해 뜨는 집에서 개·보수 창호공사가 7,700만원 여성가족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왔고요, 우리 토성동에 있는 살림, 기자재라던가 책걸상 구입비 550만원 그리고 자활센터 숲에서 작업대 재봉틀이라든가 이게 375만 2천원 확정내시가 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쉽게 말하면 시설비 명목으로서 증액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다 보기보다는 국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금액을 확정해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시설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해 뜨는 집 같은 경우에는 창호공사를 하고, 개·보수공사를 합니다. 살림 같은 경우에는 이 돈 안에서 책걸상 구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세 군데 입니다, 자활센터 숲에서는 재봉틀이라든가 작업대 구입하라고 금액하고 내용이 명시가 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돈에 맞춰서 시설을 구입하겠다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구입도 있고 창호공사도 있고,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시설이 여성가족부에 시설 3개소에서 건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우리 구를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오입니다. 저희 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저희 청소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동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24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 처리비를 3,250만원을 증액을 했지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우리 사업장 생활 폐기물 처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비를 시에서 100%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비가 400원인데 올려서 800원이 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처리비 증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추경에 어느 정도 처음부터 인상 될 거라고 생각 안하셨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금년 2월 달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불가피하게 추경하게 되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를 보시면 맨 마지막 하단부입니다. 환경종합단지 내 시설확충 사업비 있지요? 개·보수사업비, 이것을 1천여 만원을 반납을 하셨지요? 그런데 시비를 받아왔으면 다 활용하지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게 스티로폼 감용기를 구입을 했는데,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하니까, 조달청에 되어 있는 가격이 9,300만원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몫은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쉽게 말하면 조금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당초 1억 1천만원정도 하는 걸로 보고 자금을 받았는데 조달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적정한 규모에 적정한 차량은 가격이 9천300만원정도, 아니다 9천4백, 조금 안 되는데 그걸 구입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게 된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꼭 그 물품만 사야 된다, 는 그런 명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아니, 감용기 구입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감용기를 구입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큰 규모는 1억 1천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 맞춰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개·보수 사업비 이니까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이 돈이 반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부분에 절감부분이 5%씩 다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네요.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5% 절감 부분,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정하게 보고, 부서 내에서 절감하는 걸로,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자체 내부에서 규칙입니까? 이것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예산서만, 혼란만 주고 5%는 그냥 허수란 얘기 아닙니까? 5% 절감할 것 예상하고 예산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저는 이 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정확한 수를 넣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산서만 혼란스러워지고, 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건의 좀 해보시겠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산부서에 한 번 건의 해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25페이지 공동화장실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은 40개소가 있고, 수도요금은 3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차이나는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5개소가 재래식 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안 쓰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35개소로 편성이 됐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공동화장실에 수선비가 4개소에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위치가 대략 무슨 동에 있는 화장실들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동인지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청소행정과에 주요 사업들이 보면 생활 폐기물처리비 인상분, 적재함 밀폐화사업,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것 금액은 소소합니다마는 생활 폐기물처리비 하고 청소차량 적재함 밀폐화사업 여덟 대 설치비가 두 사업이 합쳐서 7,000만원이네요. 생활폐기물 처리비는 자연인상분에 반영되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인상이 된 거고 봉투 가격에 나중에 다 포함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세입이고 세출이고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청소차량 적재함 밀폐화사업은 총 8대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총 몇 대 중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10대 중에 8대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거의 다 하네요. 나머지 2대는 다 되어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나머지 2대는 밀폐화가 필요 없는 차량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돈이 3,500만원 들어갑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의문이 드는 점이 청소차량의 소유권이 우리 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청소, 용역업체에 있는 건지,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 차량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구청 차량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암남동 7통하고 22통, 30통에 건물을 파괴하고 나서 정화조 정리 안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주민들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4페이지에 저희들 의무절감 기준에 주민 만족도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용역하고 하셨는데 이것은 설문조사 만족도 용역할 때, 몇 건을 중심으로 잡으셨는지,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한 400세대 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400세대요, 혹시 이게 지역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역은 어느 동 몇 세대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부서에서,
정향
이정향위원
서구 관내에,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동별로 적정한 세대를 우리가 몇 세대, 몇 세대 세대를 정합니다. 정해서 합하면 한 400세대, 동별 규모에 따라서 30세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의무절감을 하게 되면 세대수를 줄여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계약할 때 차액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계약했을 때 차액에서 조금 손실되는 부분이고, 세대수는 그대로 400세대 정도,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세대수는 변동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설문조사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보통 10월 10일경에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청소차량 적재함 밀폐화를 10톤에 1대 하고 그 다음에 5톤 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물차라고 되어 있는데 적재함 밀폐화라는 게 어떤, 암롤박스라는 게 어떤 겁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암롤박스라는 게 쉽게 말하면 차에 보면, 옛날에는 덮개가 없었는데 보통 보면 시장이나 한때는 운동장 옆에도 있었는데 큰 박스 형태로, 상자 형태로 내려놓은 거를 봤을 겁니다. 이거를 들었다가 다시 싣었다가, 싣었다가 밑에 내려놓기도 하고 네모난 상자 형태의 큰 철재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 제작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단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견적서를 받아보면 가격이 그렇고요, 이게 완전히 밀폐화를 시키고 덮개를 해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동화 시설로 덮개를 해야 되고 해서 큰 무게 나가는 걸로 할 수 없이,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적정하게, 물론 견적은 다 받아보시겠지만 최소의 가격으로 좀 더 좋은 물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 관리 중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청사 내에, 각 부서에 두시는 겁니까? 이때까지 재활용 분리수거대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오래 전에 배부가 되기는 됐었습니다. 일부 부서에 배부가 됐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부서 이동도 있었고 재배치도 있었지만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신청사도 됐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의회를 비롯해서 전 부서에 설치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 생활화도 하고, 일반 쓰레기도 줄여보려고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종전에 쓰던 거는 몇 년도에 이게 설치를 했었는지 하고 그 당시의 개수 같은 것도 혹시 파악이 되겠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확실히 파악해 보시고 그 내용을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3페이지 세입 예산서 맨 앞에 보면 환경미화원 춘추복 및 안전모 구입해 가지고 38명 했는데 환경미화원하고 기간제 근무요원하고 총 몇 분이나 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53명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53명인데 38명분이라면,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기간제 뺀 무기계약근로자 38명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지급을 안 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게 자체 노조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미화원들 자체 노조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지급을 해야 되지마는 지금 현재 기간제는 일반 환경미화원복만 지급하고 있는데 나오는 복장을 봐서 필요하면 다시 추경에 넣어줘야죠.
석희
이석희위원
지급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한날은 꽃마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복도로 해 가지고 구청까지 걸어온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복도 안 입고, 모자도 안 쓰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간제더라고요. 꼭 지급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산이 닿는 한 지급합시다.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 잡아가지고, 어차피 무기직이나 기간제나 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똑같이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 가로청소도구함 유지 관리해 놨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찌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구청 미화원들하고 가로청소 하는 분들의 작업복하고 청소도구를 보관해 놓는 함이 있습니다. 함이 총 31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 6개 설치를 하고, 2014년 이전까지 25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녹도 쓸고, 문도 고장나고 파손된 부분이 있고 해서 미화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25개 정도 수선이 필요해서 견적을 빼 보니까 그게 5천만원 정도 해서 편성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환경미화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자기 공구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보셨지만 환경미화원들을 보면 전부 차를 다 갖고 다닙니다. 자기 차 속에 기구를 싣고 다니고 이러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이런 예산은, 구역 구역마다 있지만 부딪치는 구역 있다 아닙니까, 그런 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쁘게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장비를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하는 것도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보관함을 설치할 때도 다니는 통행인들하고 주변 환경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의견조율도 하고 해서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다 보니까, 일반인의 눈에 잘 안 띄는 설치하다 보니까 그 정도 마련할 공간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별도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좋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의 질문을 제가 한 두어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쓰레기칩 있다 아닙니까, 쓰레기칩을 꼽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제가 시장을 한 바퀴 돌거나 저녁때 가보면 아직도 안 꼽는 데가 많거든요. 칩을 안 꼽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몇 군데 뒤져봤습니다. 인터넷에 몇 군데 뒤져보니까 수영구 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쓰레기칩 팝니다, 연제구에 쓰레기 칩 팝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창원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1개 140원 하는 같으면, 50개 묶음 같으면 7천원 하는데 6천원에 팝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청소과에서 확인을 다 했는데, 이경숙 계장님하고 확인을 한 것으로 봤는데 좀 더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청소환경 업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외국의, 프랑스의 청소차입니다. 오토바이에 진공흡입기가 달려가지고 멋지게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탈리아 건데, 영국에는 하나 더 달려가지고 있더라고요. 재활용, 비재활용 이래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쓰레받기에, 도구가 쓰레받기 들고 다니고, 빗자루 들고 다니다 보니까 물건이 어느 정도만 차도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고 놔놓고 갔다와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밀바수레를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생산성 있게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옛날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원일 때 싸워가지고 벌금 60만원 맞은 적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 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기에 당신 왜 쓰레기를 버리느냐, 가져가라고, 가져가더라고요. 가져가더만 한 30m 가서 또 버리더라고요. 왜 여기 버리느냐고, 당신네들 쓰레기 왜 여기 버리느냐, 또 버리길래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만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인데, 소주 먹고 김치하고, 그래서 싸웠습니다. 싸워 가지고 제가 네 사람 폭행으로 이래 가지고, 4대 1로 싸웠는데 폭행으로 이래 가지고 벌금 60만원 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서부경찰서에 쭉 하면 아직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구청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원증을 줬습니다. 단원증을 줬는데, 제가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들 신분증을 한번 봤거든요. 학생증이더라고요. 조금 뭐랄까, 옛날에 제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원증 내는 그런 식으로 학생증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신분증에 대해서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새롭게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도 무기직 공무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번에 안전총괄과에 만들 때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더만, 청소과에도 환경미화원들의 신분증 있다 아닙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원증이라든지 그거를 하나 다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학생증도 아니고 사진이 다 낡아가지고, 코팅해 놓은 거니까, 평통에 신분증 있다 아닙니까, 그거 사진 딱 이래 가지고 공무원증처럼 아주 예쁘게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거 제작하는데 얼마 들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사람도 단속할 때 긍지와 자부심이 그런 신분증 하나에서도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학생증이더라고요, 학생증, 요즘은 학교에서도 학생증 그거보다 잘 나올 것으로, 사진 인쇄 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쪽에 보면, 323쪽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입니다. 한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봉투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여쭈어 봅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반 지역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서구의 사업장이 350몇 개가 있는데 생활계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봉투는 사업장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에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 의해서 그렇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일반 주민에게는 관련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대형폐기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병원이라든지,
허승만위원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업소에 한해서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324쪽에 보면 목에 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서 폐기물 처리비가 3,52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처리를 했길래 이만큼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사업장 폐기물 생활계 봉투를 판매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이것도 사업장,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장 관계입니다.
허승만위원
앞으로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괄호를 한다든가, 일반적인 사업장 폐기물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혼선이 되니까, 개인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좀 연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승윤 환경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승윤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승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1쪽에 목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비는 전액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비는 국비 50% 시비 50% 이런 식으로 해서 받고, 지붕개량비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대해서 한국 환경공단에 통보를 해 주면 한국 환경공단에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철거업무 및 지붕개량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 해가지고, 당초 190동에 지붕개량 20동을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연말에도 185동이 철거가 되고 지붕개량은 18동을 지붕개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인데 상당부분 집행 잔액이 매년에 비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매년 주택 재개발이라든지 자체철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신청대상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상단부분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신청부분이 여유가 풍부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물량을 빼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소화가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물량이 전체 240동 정도 되고 그중에 처리가 안 되는 도시계획에 저촉이 된다든지 변상금을 안 냈다든지 자체적으로 개인적인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철거를 못 한 가구가 90가구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상당부분 많이 남아가지고 이것을 국비나 시비로 다시 환경 관리공단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받아가지고 다시 국·시비로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세대당 슬레이트를 철거 할 때 보통 집의 평수에 의해 가지고 산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세대당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산정은 슬레이트 지붕 2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시비가 산정이 되어 가지고 1가구당 철거비가 336만원이 지원이 되고, 지붕개량비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붕개량비가 시비로 350만원이 1가구당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철거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 한해서 시비 50% 국비 50% 나누어지는데 시비에 한해서 철거를 하고 남는 집행 잔액을 지붕개량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과장님, 지붕개량비가 350만원 말씀 하셨죠? 일반적으로 수급자나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아닐 때는 일반적으로 얼마를 해주고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일반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붕개량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백 몇십만원이 나온다는데,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지붕개량비가 2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36만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중에 반인 170만원정도는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붕철거비가 200만원이 들었다 하면 국비로 50% 17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30만원은 시비로 집행합니다. 그렇다 보면 140만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붕개량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내에 변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안 낸 분들은 안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개량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네요, 기한은 얼마나 걸립니까? 만약에 이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립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보통 한 달 전후가 걸립니다. 급한 경우에는 보름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늦어지는 경우에는 서로 신청자하고 환경공단하고 현장관리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다던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한 달 전·후로 철거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335페이지 목에 보면 반환금이 나옵니다. 노후슬레이트 국고보조금 4,100만원 정도 나오고, 도·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8,100만원이 나옵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 보면 저희가 처음에 예상을 할 때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잡았다가, 그게 시행이 안 되니까 이런 돈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반환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반환금 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이런 노후슬레이트가 많이 있다, 라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지금도 제가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제도가 되지 않은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슬레이트 비용을 반납을 하지 않고 제도나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본 적은 없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처음인데,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슬레이트 세대를 파악을 해서 개별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계속 주택 재개발이라든지 자체 폐가 철거 등으로 인해가지고 슬레이트 가구가, 신청가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부터는 주택 도시계획에 저촉이 된다든지, 변상금을 체납을 한다든지 막론하고, 지붕개량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슬레이트지붕 개량이 되지 않은 세대가 파악이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2013년도에 전체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4,700가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철거를 한 것이 702가구가 작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재개발에 따라가지고 700여 가구가 자체적으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현재 철거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동별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본인에게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파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다음은 33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환경오염 위반 과태료부과 및 체납관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20 몇 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과태료가 그만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소가 됐다고 봐야 합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부 각 예산 편성액의 5%를 삭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앞전에도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액 5%라는 그런 부분이 이게 과연 맞는가, 하고 의아스럽게 제기했던 부분이 역시나 또 환경위생과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과태료수입이 아니라 소모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소모품입니다.
허승만위원
알겠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과금 체납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0만원 감소가 됐다, 그죠? 우리가 지하수가, 지금 우리 구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나 개인이 얼마나 됩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248개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개인과 업체가 구분이 되어 있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사업용이라든지, 일반 생활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5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폐공이 되고 하는 이 부분도 많이 있었어야 됐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두 달에 한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이 연간 5,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넘으면 거기에 따라서 납부를 안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360만원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올해 체납을 600만원을 징수할 것을 잡아놨는데, 체납 자체가 360만원이다 보니까 300만원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여하튼 이런 부분 지하수이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곳이 한 260군데라고 그랬죠,
예, 240군데,
허승만위원
그 중 체납이 되어 있는 명단을 저한테 세부내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변태환 위원님,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우리 허승만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슬레이트철거비용을 1억 2,700만원을 반납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이 비용이 전부 다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작년에 7억 840만,
태환
변태환위원
아까 20평 기준 해가지고 한 가구 철거하는데 336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억 2,700만원 같은 경우는 몇 채를 철거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것은, 과장님, 이렇습니다, 1억 2,700이라는 돈은 시에서 받은 돈, 시비입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시비가 8,000만원 정도 되고, 국비가 4,000만원 정도,
태환
변태환위원
시비, 국비를 받아가지고 1억 2,7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쓰지도 않고 슬레이트 철거하는 집이, 아까 언뜻 들으니까 4,400가구에서 700가구 700가구, 이렇게 하면 3,600가구는 남아있는데,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1억 2,700만원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신청을 작년 240가구 정도 받았습니다. 보통 190가구가 대상이다 보니까, 240가구를 연초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대상이 안 되는 가구가 80가구 정도 생기다 보니까,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대상이 안 되면 빨리 동사무소 동장을 통하던지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1억 2,700만원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세입예산서 부분에 국고 보조금사업, 저탄소 시책사업은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탄소생활실천운영사업은 없던 것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저탄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저탄소 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그린스타트 한마당 행사가 작년 10월에 하고, 올해 6월 달에 하는,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행사 전반에 따른 비용을 환경부에서 700만원 받고, 시에서 700만원 받고 해서 1400만원하고 기타 공모 실천비든지, 구비라든지 해서 한 3,000만원 가지고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행사성 경비를 올해부터는 지원이 일체 다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시·도에, 그렇다 보니까 국비가 700만원 삭감되다 보니까 같이 시비도 삭감되고 그 예산을 환경부에서 어느 쪽으로 돌렸냐 하면, 온실가스 진단사업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그게 저희가 350만원 국비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시비 350만원, 700만원을 온실가스 진단사업비로 편성을 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는 국비나 시비가 1,400만원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린스타트 한마당 행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 녹색도시부산 추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한 1,7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협약을 체결 해가지고, 올해 녹색도시 추진협의회하고 저희 구하고 서구 교육청하고 3사가 행사를 공동주체 하는 것으로 6월 4일 날 행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정부정책이 좀 변화된 것으로 보아야 됩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행사성 경비를 지원을 하는 것을 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것 측정하는, 컨설팅하는, 실제 손으로 비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줄이는게 나타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시책이 바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행사성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과장님이 정부 지침을 받으셨을 테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저탄소는 탄소를 취급하는 거고,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취급하는 사안인데, 사업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저탄소라는 것이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다보니까, 저탄소라는 것은 탄소발생량이 적은 것, co2가 맹 저탄소다 보니까, 탄소발생량이 적으면, 화석연료발생을 적게 하면 탄소발생량이 적습니다. 화석연료발생이라는 것이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는 그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에너지절감컨설팅을 해서 각 가정에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탄소가 적게 발생 할 수 있는, 실적이 바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시책이 바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333페이지에 저탄소생활 실천운영사업에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 중에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전력 측정계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진단컨설팅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소모성 비품이나, 소모품이나,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에너지절약 콘센트를 보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청하는 가구에 현장에 확인을 하고 컨설팅을 해줌과 동시에 콘센트를, 에너지절약형 콘센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진영
정진영위원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전력측정계 구입은 어떤 것입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전력측정기는 누전이라든지, 전력이 어디로 샌다든지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테스트기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행사 이거는 어떻게 추진을,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승용차 없는 행사는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구청 광장에서 합니다. 출근 시에 승용차 안 가져오기 운동을 한다든지, 관용차에 한해서 정비를, 자동차 정비협회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소모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승용차 없는 행사를 하면 승용차를 아무도 못 가져오시네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행사하는 날 다른 행사하고 겹치게 해 가지고 중복되게는 하지 않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날짜를 보고,
진영
정진영위원
박람회 행사나 그 행사와 겸사겸사해서,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천마마을에 슬레이트 부분하고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40페이지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 편성이 한 3,200만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이게 주로 지하수 예산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고, 나머지 지출은 지하수 폐공사업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수입 대비 지출을 맞추어 놨는데 그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 수입이 상대적으로 늘고 지출이 줄다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끝에 연말에 임대금이 수입 빼기 지출해 보니까 한 3,200만원이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폐공이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 정리가 아직 안 됐는데 예비비가 남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그게 연차적으로 폐공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천만원 정도를 매년 잡아가지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집행이, 예를 들면 금액을 3천만원 잡든가, 4천만원 잡든가 많이 잡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남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하수 오염문제 때문에 폐공은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폐공은 빨리 파악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빨리 폐공을 시키는 게 오히려 지하수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증감하는 상황에서 굳이 꼭 천만원 정도만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게 변동사항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예산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많이 편성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 매년 천만원씩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예비비가 좀 많이 남은 건데, 내년도에는 예비비가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집행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폐공은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로 몇 개나 남아있죠, 서구 관내에?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전체 30개 중에 19군데인가 폐공을 하고, 한 10군데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한번 더 다시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 파악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 예산이 없으면 늦출 수가 있지만 예비비가 남아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좀, 하나라도 더 빨리 폐공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35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소비자 단체원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은 소비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식품위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는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전체 20명이 소비자 위생감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20명이면 176일 해 놨는데 1년에 며칠이나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하는 겁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소비자 감시원 중에 분류가 학교 감시하는 분이 여섯 분이 계시고, 시니어 감시원이 네 분이 계시고, 기타 일반감시원이 열 분이 계십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해 가지고 176일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전담 관리해 가지고 매월 여섯 분이 이틀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매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매월 이틀, 2일간,
석희
이석희위원
여섯 분이,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할 때마다 5만원씩 일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 분들은 전부 다 전문, 아니면 소정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소정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조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사용부담금 360만원이 체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체납된 분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체납된 분들은 체납 절차에 따라 가지고 압류예고도 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 놓습니다. 압류를 해 놓고, 익년도에 부과를 할 때 다시 과년도 체납분을 같이 통지를 해 가지고 납부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하수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안 그러면 정말 전체를 못 쓰게 만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안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하수를 체납해 놨다가 지하수를 못 쓰게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단수를 시킴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수도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체납이 되면 단수가 되는 그런 여건이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을, 하수도 사용료를 내기 그거해서 지하수를 쓰는 그런 여건인데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계속 그렇게 손해 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하고, 같이 나가는 그런 부분 같으면 가능하다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위생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징수율이 한 80% 조금 상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디젤차나 안 그러면 지하주차장 공간이 넓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주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폐지가 되어서 부과가 안 되고, 디젤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 최근에 나온 차량은 부과가 안 됩니다. 유럽형 자동차라고 해 가지고 부과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체납액 부분은 자동차세하고 마찬가지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체납하는 분들은 계속 체납을 합니다. 체납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가 되고 하면 대체압류, 새로운 차를 압류한다든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대체압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미납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우건 경제진흥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존경하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우건입니다. 그럼 2016년 제1회 추경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고 모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가지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우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45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충무동 새벽해안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해가지고 3억 9,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3개년 사업입니다. 충무동새벽해안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말씀드린 활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각각 선정된 사항이고 사업주체는 구청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측에서 사업단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고 작년에는 4억 5,000, 1단계 사업비를 썼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7억 8,000인데, 3개년 전체로 15억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차년도 해가지고 7억 8,000인데 반은 중소기업 측에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 줘가지고 그 쪽에서 우리 사업단으로 집행을 하고 반은 3억 9,000 저희들 구청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단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지 감독하고 사업을 같이 수행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것은 일반사업하고 달라가지고 사업비 집행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주로 보면 아이시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0%, 홍보비 20%, 기반시설비 20%, 나머지는 시장 활성화로 20%인데 사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시설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시장의 하수구도 정비해야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정비해야하고, 그런 사업비는 20%로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문관형 사업이 안 되면 별도로 시장 시설 보수 쪽으로 공모사업 신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렇게 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난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사업 효과와 향후 계획은 잘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잘 되게끔 우리 관에서도, 구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존경하는 김영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꺼번에 시장을 오랫동안 재래시장, 지금은 전통시장이라고 하지만 본래 재래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재래시장 특성이 주로 도로가에 무허가가 많이 산재해 있고 주로 영세민 분들이고 외국 사례를 보면 주로 공정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하고, 시에서나 구에서 시장을 허가제나 신고제로 해가지고 면허를 내주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아무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많은 안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도 기존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통시장의 어려운 점, 불편한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조금 더 큰 정책적인 부분은 정부방침을 따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보시면 녹지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수경시설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구청사 인공폭포, 그렇지요? 1,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폭포가 사실상 지금 관리 현황이 잘못됐는가, 운영체제가 잘못된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당초 제대로 관리하기로 해놓고도 지금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 잡아먹는 하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당초 이것이 건설과에서 건설되어서 인공폭포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가 넘어왔는데 2008년도인가 아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도 사업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자연미가 없는, 외장을 보면 플라스틱 재질, 이런 형태로 해서 되어 있고 김영전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5,000만원정도 전기료가 많이 나가고 더불어 수도요금도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돈 먹는 하마, 예산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송도해수욕장에 볼거리는 늘었을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다 보니 여러가지 유지 보수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올해 1회 추경에는 예산을 편성 못 했지만, 시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녹지계장님이 예산 요구도 하고 해가지고, 아마 6월 중으로 시 추경을 하면 돈을 좀 더 받아가지고 기존 보수보안에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아예 영구적으로 리모델링해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하여튼 돈이 우리 국·시비, 구비 전체가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국민의 혈세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이 돈의 값어치만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신1동 골목시장 어닝 간판 정비사업이 있지요? 국고보조금이 약 한 8,000여만원 정도가 있지요. 동대1동 간판정비가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1억 1,300만원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작년 사업으로 2015년도에 완공 되어가지고 끝난 사항인데 이것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는 5억이었습니다. 이것도 3억 6천은 쓰고 1억 2천 정도를 반납한 사항인데 국비·시비 부분해서 그 정도 되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상에 어닝, 간판, 그리고 건물 지붕수리 이 부분 내에, 이 부분은 한정해 가지고 쓰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다른 과에도 그런 반납분이 많아서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저희들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가지고, 저희들이 잔액을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패널티가 날아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안 주고 또 사업의 집행위반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징계를 먹게 되고 그런 사안이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면밀하게 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마는 전체예산,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분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시비를 받아내는 그런 여건도 있는데 앞으로 더 침착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덕골목시장 차양막 정비, 시비로 2,200만원 확보 하셨네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사업명이 물가 및 에너지수급 안정관리 사업인데 편성 목에 보면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이게 편성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적정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여기에 본래는 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 사업 담당부서하고 또 일반 지역경제 분야하고 물가관리 분야하고 나눠져 있는데, 시에는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업무가 일반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은 일자리 부서, 생활지원과가 담당을 하고, 시에는 그게 아주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일반 경제진흥과 안에서 협동조합업무를 예전부터 쭉 해왔습니다. 최근에 협동조합법이 바뀌어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설립등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적 규제사항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우리한테 배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제에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일반 협동조합 업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지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일자리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정책사업에 사무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임시방편으로 편성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물가 부분에 포함된 부분이, 협동조합 업무가 경제진흥과 옛날부터 협동조합법이 개선되기 전에 저희 소관으로 있었거든요. 일자리부분을 타 구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업무도 거의 연동되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른 항목은 근로자들 보수가 다 오르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산불예방에 근로자들 보수가 줄어듭니다. 계절적 영향입니까? 아니면 다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축소한 것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산불예방은 인건비성 경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년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불 예방인력을 직원을 많이 고용할수록 우리 일자리가 많이 느는 효과가 있으니까 일단 구비를 많이 편성합니다. 본예산 때, 시비를 많이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일괄삭감 해가지고 인건비를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원은 작게 뽑고 단가는 그대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업무가 과중하게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원 적게 뽑으면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매년 저희 구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 구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겨울에는 산불 초소근무를 같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임금 구조가 조금 이중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기간제는 64,150원 받게 되고 공공근로는 한 40,000원 정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금차가 조금 납니다. 일은 같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많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2억 7,000만원입니다. 2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금액을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통계해서 그냥 내려오는 겁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정책적으로 연안어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노 선령이 6년 이상 되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겁니까? 금액을,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본인들이 어선 선주들이 자기들이 보통 3월까지, 2월정도까지 신청을 받고 3월 달에 심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안에서 최후 확정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보통 보면 전년도 연말에 대충 사업대상을 확정을 합니다. 내년엔 얼마정도 되겠다, 그래서 그것만큼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 쪽에서 1월 달에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2월 4,5일 2월 중순쯤 관련 시비를 내시를 확정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3월 달 쯤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하게 되고 대상 감축어선은 거의 확정이 된다고 봐야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정도 비용 같으면 보통 몇 척 정도가 감척이 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은 6척인데 주로 보면 연안어선인데 세부적으로 연안자망도 있고 통발도 있고, 그런 소형어선들이 되겠습니다. 여섯 척이고 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거든요
진영
정진영위원
보통 감척사업대상이 규모가 톤수로 100t 이하 쯤 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100t까지 안 되고 제가 알기로 10t정도 되고, 선체보상분야가, 감척분야가 주로 보면 폐선지원금, 선체감정가격, 선체 안에 있는 부대장비 시설, 그런 것을 감정해가지고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57페이지에 동대신1동 골목시장 어닝 사업에 과오납금이 발생을 했는데 공사비 산출이 잘못된 겁니까? 1,300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 말씀드렸던 대로 5억이였는데 3억 6,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런데 그 5억 안에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자부담 10%는 사업이 끝나면 집행 잔액에 상관없이 반납하도록, 국고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과오납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349페이지에 유아 숲 체험장, 이번에 선정할 때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이용 인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불편함 없이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도 지금 원래 한 명으로 사실 배치한다고 했었는데 관리인원이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한 명 더 늘려가지고 조금 더 서비스 산림체험장을 찾는 분들, 숲 체험장을 찾는 분들, 서비스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말반도 사실, 주말 체험반도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은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분이 한 분만 계시니까, 숲 해설가는 두 분이 있는데 토·일요일에 쉬어야 하는데 한 분이 계속 일을 못하는데, 한 분을 더 뽑아야 토·일요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계속 근무를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도 그 분이 쉬지를 못해서, 한 분은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한 분 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따로 예산은 안 잡아놔도 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토·일 주말반은 계속 한 분이 다 해왔었으니까 큰 불편이 없으면 예산을 그대로 두고, 인력만 한 분 더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 보니까 아주 금액은 미비하지만 우수 숲 반에는 표창도 넣어놓으셨고 선생님에 대한 표창도 넣어놓으셨고, 그렇게 해놓으셨네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조금 힘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참 고맙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아이들이 물놀이장 이용을 많이 해서 물놀이장을 조금 더 보수하겠다,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따로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물놀이장이 예산 없이도 보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이제 여름이 다가 오니까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검토하고, 일단 지켜보고 필요하면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도 그렇고 많은 인원이 이용하니까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3쪽 기타수수료에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64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가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겁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농지전용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는 취급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1건이 발생했습니다. 꽃마을 서대3가 7-73번지 해 가지고 산지 전용하고 똑같습니다. 농지를 농지 외의 목적으로 전용해 가지고 하면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고, 거기 보면 농지법 시행규칙 41조 2에 보면 농지전용 부담수수료를 받는데 ㎡당 5만원으로 책정하거든요. 그 5만원 단가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하면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해가지고 곱하기 30% 해 가지고, 전용면적 곱하기 5만원 곱하기 30% 해 가지고 그게 5만원을 넘어가면, 그게 보통 도회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다가 전용면적 곱하면 거의 다 5만원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30% 해도, 그러면 전부 다 상한을 5만원으로 제한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보통 ㎡당 5만원 같으면, 100평 같으면, 이게 100평이 조금 더 되거든요. 서대신동 올라온 게 162㎡인데 거기에 부담금 8%를, 전부 국비로 들어가고 그 금액의 8%를 수수료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용부담금 금액을 책정하고 전용허가를 내주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게 됐고, 그 1건에 전체 금액은 810만원인데 전용부담금은 거기에 8% 해 가지고 64만 8천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우리 구에 이런 일이 유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우리 서구에도 꽃마을하고, 부민동 쪽하고, 서대3가 쪽하고 농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농지 중에서도, 잠깐만요, 자연녹지지역은 안 되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안에 농지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대지라도 직접 해당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것은 농지로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전용 부담금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서대신 꽃동네뿐 아니고 천마산 일원이라든가 다른 일원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나 유사행위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343쪽에 보면 산림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하나도 없이 750만원이라는 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산림복원이라는, 말 그대로 산림복원이라면 산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숲에 대한 부분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이 700만원 이상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사방사업, 등산로 정비, 숲 가꾸기 쭉쭉 하는데 산림복원은 제 기억으로 주로 어떤 거냐하면 외래 식물 유해 식물 그런 것을 퇴치하는 사업 그것도 산림복원의 일종이고, 산에 계곡이나 토사가 흘러내려와 가지고 무너진 데 그런 것을 땜으로 해 가지고 막아주고 하는 사방사업도 그것도 산림 복원인데 산림청에서 판단하건데 산림복원 사업 분야가 너무 넓으니까 이거를 없애고 사방사업하고, 등산로 정비 이쪽으로 아마 사업을 통폐합을 한 것 같아요. 산림복원이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매칭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깎았고 저희들도 똑같이 산림복원 분야는 큰 부분이 아니라서 깎았습니다.
허승만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343쪽에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성립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2억 정도인데 이 예산 성립전 예산은 다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2015년도에 한·중FTA, 한·칠레 많이 있는데 FTA로 인해 가지고 국내 어민들 피해보는 그분들을 조사를 하고, 정부에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액을 어느 정도 산정해 가지고 보상을 하자는 그 방침에 따라 가지고 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허승만위원
피해 보상자에 대한 명단이라든가, 피해 금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명단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피해보전 산출액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선 톤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품목의 생산량, 생산액을 주로 보면 톤수로 가늠하고요, 그리고 지급 단가, 조정 계수를 적용해 가지고 피해보전 직불금을 산출하고 지원 대상은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 3종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어선은 전체 원양어선 포함해 가지고 256척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45척만, 오징어가 10척, 참다랑어 36척, 아니, 참다랑어 10개, 오징어 36개 그래 가지고 오징어가 9억 5,200만원, 참다랑어가 3억 1,300만원 이렇게 개괄적으로 집행된 사항이고 세부내역은 별지가 있으니까요,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세부내역은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344쪽에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목에 보면 예산액은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증감된 부분이 4천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사방사업 이게 지금 어느 쪽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대신공원 국궁장 있지요, 산정하고 국궁장, 중앙공원, 산정하고, 국궁장 있는 거기에 사방댐이 1개 있고 암남동에 장군산 순환도로에 만화산장에서 그 장소 끝까지요, 그 부분 산 오른쪽 편에 보면 쭉 배수로가 있는데 거기에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 설계라든가 된 내용들이 나와 있겠다, 그렇지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당초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허승만위원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나와 있겠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 내에,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길고양이, 유기동물,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고 여기에 353쪽에 보게 되면 유기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5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시와 구의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증감되어 있는 부분이 3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주위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라든가 그 내용들을 어떻게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가, 한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사업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임신 5개월 이상 된 길고양이, 2.5kg 이상 그 길고양이를 동물병원 등을 통해 가지고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 시술을 하고 새로 방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계획 두수는 당초에는 191두였는데, 두당 보통 12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처리하고, 잡고, 보내는데, 지금 예산이 300만원 늘었기 때문에 계획 두수가 조금 늘 것으로 보고 야생고양이, 길고양이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런 부분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길고양이들 중성화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길고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포획은 구청에서 지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포획은 야생 동물보호법 이런 데 위배만 안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집 없는 고양이 같으면, 고양이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전문 동물병원 측이나 전문보호센터 틀을 가지고 잡고 있고요,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고양이 특성상 한번 지나간 길은 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비전문가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고양이를 잡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잡으면 좋겠고,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린 5개월 이상된 암고양이가 1년에 최대 4번 임신을 하거든요. 1년에 최대 4번 임신을 하고, 최대 6마리 가까이 낳거든요. 그러면 1년에 고양이를 24마리 낳으니까 사실 잡아가지고 방사하고, 중성화하는 그게 오히려 덜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중성화 쪽이 동물보호 쪽에 가깝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마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이, 좀 더 좋은 시술방법이 나오면 알약 하나로 된다든지 그렇게,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동물보호단체에서 길고양이들을 월별 얼마나 포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전체 계획 두수가 191두니까 보통 월별로 보면 20두, 그리고 동별로 순회하면서, 예를 들면 아미동에 많다고 계속 아미동에만 포획 틀을 상주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20두 정도를 월 포획을 하는데 여기 주위에만 하더라도 사실은 20두가 아니라 여러 수십 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번 웃고 지나갈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때는 고양이로 하여금, 고양이뿐 아니고 모든 부분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소공원 쪽에 보면 먹이를 주지 맙시다, 라는 푯말도 붙어있고 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체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고양이가 1년에 24마리 나온다고 합시다. 하는 것 같으면 그거를 방관해 두면 엄청난 숫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라든가, 즉, 말해서 파파라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중에 있다 아닙니까. 파파라치를 떠나서 우리가 강변에도 외래종이 많이 있으면 그거를 잡아온다든가 하면 주고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우리도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획일적인 일을 서로 해서 주민들이, 사람이 살기 좋은 말 그대로 행복도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길고양이뿐 아니고 모든 동물들이나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허승만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 주민복지라는 것을 초광의로 해석을 하면 지역의 나무, 지역에 사는 동물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고양이를 보호하는 단체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보시면 조림 등산로 주변 군락지 조성이 있습니다. 348페이지 위에 상단부에요, 등산로 주변 군락지를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꽃마을에서 암남공원에 이르는 서구 종단트레킹 숲길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꽃마을의 지역주민이나 외부 등산객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그쪽에서부터 해 가지고 시약산 또 천마산까지 쭉 이어져 가지고 암남공원까지 가는 등산로 숲길에 일반 소나무라든지 너무 일반 나무들만 있으니까 봄이나 이럴 때 너무 볼거리가 없다 그래서 등산로 주변에 공한지라든지 국공유지 부분에는 진달래라든지, 물론 자연 진달래 조성지가 있습니다. 철쭉도 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생적인 진달래나 철쭉 군락지는 좀 더 모색을 해 가지고 등산객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구간에도 보면 일부 수풀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유인책이 조금 부족하니까 철쭉이라든가 초아 종류를, 다년생 초아 종류를 많이 심어가지고 등산객들이나 일반산림휴양 측면에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직원들이 토의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아직 위치는 100%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전수조사는 거의 끝났고요, 사업계획은 4월 달 쯤에 했고, 몇 차례 직원들하고 간부님들하고 조사를 했고, 일반 사유지는 민원이 발생하니까 쭉 가면서 보면 서대3가, 1가, 부민동, 남부민동, 아미동 계속적으로 산지지역에 걸리거든요. 일단 국공유지 부분에 전수조사를 하고 나머지 사유지 부분은 이쪽에 꼭 초아 군락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급한 사업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하는 산림사업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번에 등산로 정비라든지, 산림사업 지원하는 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주로 재료비 쪽이 될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국·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하면 더, 우리 구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힘든 여건이지 않습니까, 100% 구비 2천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급한 사업도 아닌데 무리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관련 국·시비가 많이 감소되고 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좀 하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구비를 너무 적게 하다보면 시에서도 국비나 구비 지원할 적에 조금 감축되는 부분도 있고,
영전
김영전위원
더 좋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사업이 있을 텐데 저는 조금,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2천만원을 그렇게 등산로 주변 군락지 조성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동하
정동하주민복지국장
일주 등산로변에 꽃길, 그러니까 개나리라든지, 진달래라든지, 초아를, 철쭉이라든지, 예쁜 꽃을 심어가지고 보존을 할 수 있는 곳, 등산로 우리 구민들이 다니면서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품격 높은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돈을 들여서 해 놓으면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거를 종자돈 삼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길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노력하셔 가지고 국·시비를 많이 따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주민쉼터, 경제진흥과에서 주민쉼터를 조성합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녹지계가 있어 가지고 관내 가로수, 화단, 도시쉼터, 요즘 많이 하는 게릴라 가드닝 지금 아미동, 부민동 같은데 가면 공한지에 게릴라 가드닝 해 가지고 많이 심어놨거든요. 학생들과 같이,
허승만위원
그게 주민쉼터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쉼터 안에 소공원,
허승만위원
예, 저는 창조도시과처럼 주민쉼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은 숲을, 마당정비 한다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와 서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관 관련조례 설명을 마치며 원안통과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강선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곤
김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구곤 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구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위탁·운영하는데 대해서 기간을 설정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단, 이번에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상정되어 있는 조례에도 적용될 것 같아서 미리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라고 공유재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보면 부칙 2015년 7월 20일에 시행되는데요. 여기는 신설 운영기관이다 보니까 부칙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재위탁 하게 될 경우에 원래 위탁을 개시를 하게 되면 항목을 이렇게 공개를 해서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 연장기간을 설정할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점에 순위에 따르지 않고, 여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재위탁은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기존에 이용하던, 운영하던 단체에 대하여 여부를 갖다가 심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지금 과반수에 따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서 재위탁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평가항목이 채점이 되겠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채점은 당연히, 저희들이 배점표를 만듭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배점표를 만들면 기본점수를 어느 정도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재위탁 기간을 불허하고 기본점수 이상 되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안번호 141에 보면 뒤에 보시면 제8조에 위탁운영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과 비영리 법인에 대한 안에 있는 내용의 부분이 무엇 무엇으로 구분이 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조례상의 말씀입니까, 일반 사회통념 말씀입니까?
허승만위원
현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사회복지법인 안에 구성원들은 어떠한 사람이며, 비영리 단체는 어떤 사람인가에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 사회복지 법인이다, 라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고요. 비영리단체도 마찬가지, 비영리단체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비영리단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100%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단체는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9조에 보면 수탁자, 라는 어떤 부분이 나오거든요. 수탁자라 함은 구청장이 나중에 아까 정진영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절반이 하기 이전에 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적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이 100% 우리 위원들에게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여기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조례니까, 크게 장애인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식으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위탁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사회복지 법인도 보시면 그 부분을 갖다가 사회복지법을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에 딱 맞는 그런 규정으로 한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 해서 또 사회복지법인 다 풀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제주도에서 다 올수도 없으니까, 부산시라던가 부산시에 본점이 있는 지역제한을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하게 공고 나갈 때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더 많이 고민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성조건에 대한 부분이, 앞전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어떤 지역에도 장애인복지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구성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와 주면 우리 위원들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의 사람도 다 기억을 할 수 없는 거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당장 또 이야기하면 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명확하게 하기 힘든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차피 지금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부산시내로, 지금 제 개인생각이지만은 지역 제한을 묶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부산시에 대한 소재를 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하고, 일단은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단체를 묶어놓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과장님도 그렇고 모든 국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장애인 복지관이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던지 수탁자에게 주던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잘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8조 위탁운영에 사항에 보면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21조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에 이게 지금 계속하여서 논란이 되고 있었거든요. 저번에도 조례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으로로 올라와있어요. 이 상위법에는 분명히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꼭 조례 때 자꾸 5년으로 하되, 라고 계속 명칭을 하시는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에게 온 전체적인 공문에 의하면 5년 이내는 다 5년으로 하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그때 보내달라고 했는데 올라온 것이 없거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다시 그럼 그 부분은,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수익허가 기간이라고 명시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내라는 표현자체가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그 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년으로 하라고 못을 박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외우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우리 기감실에서 안 오셨습니까? 확인 한번 해 봐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4시 46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우건 경제진흥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우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우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곤
김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구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오늘 계속 끝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완전 삭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거는 영구적으로 계속 날짜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그대로 삭제해서 하는 겁니까? 아까 2020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가 특별법으로 했지만 한시적인 규정이 있어 가지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한시적인 특별법 규정이 삭제되고 일반 특별법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존속기간이 없어졌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일반 특별법으로 남는다는 그 취지고, 조례 역시 한시규정을 존속기간을 없앰으로 해 가지고 법령에 똑같이 존속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일반 특별법으로 계속 존속하겠다,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주민복지국장님, 정우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생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 (보고사항)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