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윤상철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사항입니다. 5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태영 의원, 부위원장에 김남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5월 10일 유정임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부여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부여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김종수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청안, 201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이경영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3일에는 정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정임 의원입니다. 제20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처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부상품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부여군 사무분장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사무처리 간사를 현행 업무팀장의 명칭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입니다.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국회 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신분증의 문양이 한자로 되어 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지 않아 의원신분증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권장하고 있는 관인의 글씨체를 알아보기 쉽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20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청안은 부여군은 30개 보육시설 중 공립어린이집이 미설치 지역으로 안정적 보호시설이 필요하여 공공성 강화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H 임대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위탁체의 선정과정이 공개경쟁을 통한 방법과 심사 배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적합한 요청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안으로 부여군 장애인재활센터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복지관 및 재활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주차공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주변환경 개선과 쾌적한 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제1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 및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민원사무 중 수수료 종류 및 금액에서 보건관계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개설허가 금액을 10만원으로 하고 허가사항 변경 허가는 4만원으로 신규 삽입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에서 벗어남이 없어 부합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 제안규정 시행령 제11조의 4항 및 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 제5조의 1항에 따른 개정안이기는 하나 제안심사위원회의 별도 신설하는 것은 이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불합리한 조항들을 일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사업단 소관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안의 제명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여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 부여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부여군 고도보존계획에 의한 고도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를 막고 고도의 모습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역사적 문화환경의 지형적 요소인 금강, 부소산, 금성산, 부소산성을 정점으로 사비왕궁지를 발굴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경영 의원입니다. 제20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작물 재배의 다양화와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과 외래종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는 것으로 식물 방역법 제31조 4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공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영 의원입니다. 제20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5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김남호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5079억원으로 기정액 4234억원보다 8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총무위원회 소관 5억 83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5억 2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삭감액은 21억 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총 7개 기금 중 중소기업 안정기금을 제외한 3개 기금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안에 따라 2015년도 말 총 조성액은 63억 6823만원이고 2016년도 수입액으로 18억 8760만원이며 지출액으로 18억 7444만원입니다. 2015년도 말에 1316만원이 증액되어 총 63억 8139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