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4일 홍인표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 2016년 5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6년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05분입니다. 10시06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배삼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 제안설명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홍인표의원 외 5인 발의)

홍인표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

홍인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과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남성 위주의 사회로서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다방면으로 심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중앙 정부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발전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령은 헌법의 양성평등 정신에 위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새롭게 양성평등기본법을 제정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은 지난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인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12분입니다. 10시14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아동복지법과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 부문으로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부문으로 제4조에서 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조성계획의 수립, 제6조 아동참여와 정책 반영을 위한 노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도시공간 조성과 아동건강 증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장은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종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과 심의 등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국내에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위 조례는 우리 구가 시행하는 각종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이 아동권리 보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다음은 17쪽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장 총칙에는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제3조에서 4조까지 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과 제5조에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제14조까지 위원의 임기, 직무 및 회의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3장은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5조에서 17조까지 아동위원의 구성과 임무 등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시·군·구에 기능 수행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제3조제2항제6호에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련 법령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구에 두어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등 아동 관련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퇴소조치 권한이 기존에는 시설장과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었으나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올해 9월 23일부터는 지자체장에게만 권한이 주어지게 됨에 따라 법 시행 전에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과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을 보장하여 아동의 이익과 권리가 최우선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히 우리 구는 아동친화도시로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여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 실현으로 지역사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과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양육, 자립방안 마련 및 아동의 생활실태 파악, 원조를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아동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의 학대를 비롯해 부모 사망, 빈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조치를 심의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6조에 아동참여와 정책반영 제1항에 보면 정책에 대해 아동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예.

아동은 18세 미만이라고 돼 있죠? 유엔에요.

예.

그러면 18세라고 하면 고2 정도잖아요. 고2 나이 아동의 의견을 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장님께서 각 초·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는 안 갔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질문하는 거야. 고2하고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표현하는 방법이나 실천하는 방법이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표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지요?

예.

그러면 그걸 쉽게 이야기해서 고등학생 나이쯤에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마련해 주고 어떻게 표현할지 대책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과장님, 그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보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11조에 이렇게 돼 있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이라든가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실제로 사회에서 이슈되는 것도 많고. 아까 우리 청장님이 아동을 많이 연구를 하고 방문을 하신다 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경험도 부족할 뿐더러 실제로 접촉하는 게, 그런데 자꾸 청장님을 말씀하면 얘기가 이상하게 되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떤 좋은 발언이 나와서 구상을 할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스승의 날도 보면 스승을 존경하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걸 다룬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원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누구나 이런 쪽에 나서서 여러 가지 조항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지원을 광범위하게 해달라면 해줄 수밖에 없는 조항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저희들이 가입해서 아동친화 관련해서 정책을 공유하고 있는데 지방정부협의회에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초록우산재단이라고 아동 관련해서 신설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기관단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모로 이걸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심이 안 잡혀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서 자꾸 위원회만 만들어서 보조를 해주면, 보조를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체계 있는 보조단체를 해주든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식으로 해주면 효과가 과연. 우리 구에서 해서 10%만 해도 성공인데 과연 1%의 확률이라도 제대로 나오겠나 하는 감이 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밀하게 챙겨서.

세밀하게 챙기고 서면으로 제출도 해주시고. 항상 얘기하지만 타 구라든가 타 지역에 좋은 사례들도 많지 않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이 가도록 조례로 하든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몇 조, 몇 조 이래서 거기서 약간 변형만 줘서 또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정정숙 계장님한테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정숙 계장님이 법안을 만들었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을 살려서 그 역할을 하도록 규정과 준칙을 만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한 사례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조례를 초안 잡을 때 세종시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 자치구에 대한 조례를 나름대로 우리 담당 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또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은 해놨는데 사실 조례는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행정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들어가고 규칙이 마련되고 나면 다시 세부 추진계획을 실무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조례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 구분을 굳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 구분까지는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을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장 구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계속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하고 내가 원수진 것도 없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자는 거지요. 우리 중구에서 필요한 조례가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해서 아동이 권리를.

그러니까 지정을 하고 그 안에 내용 중에서 중구가 다른 시·도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중구가 특별한 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겁니다.

없다니까요. 똑같다니까. 조례는 본법 안에서 이름만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시·도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서울이고 이런 데 제대로 베끼자는 거예요. 제대로 베끼든지 벤치를 하든지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는데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건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앞에 한 선두 구나 지자체를 어느 정도 벤치마킹해서 하는 입장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자치 분권화 할 때 조례 때문에 위원장이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계장님이 입안을 하는 거라. 그런데 위에 사람들이야 그냥 내용에 별 이상만 없으면 찍어줍니다. 틀이고 뭐고 볼 이유가 없어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계속 그렇게 해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알다 보니까 이걸 확 하려니까 일거리가 많고 그지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틀을 가져와서, 몇 개만 딱 보면 틀이 잡힌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공포가 돼서 전국에서 봐도 우리 복지과에서 잘 했더라, 조례를 잘 올렸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텐데. 우리 지금 이 조례로 올라가면, 다른 거 한번 보세요. 최근에 나온 거 보라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안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전국에 똑같은데 법의 체계를 잡아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 본법이고 다 보세요. 조성 기준하고 수립은 거꾸로 됐어요. 수립이 먼저 되고 조성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해놨다니까.

위원님, 우리 계장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챙기는 계장인데 사실 전반적으로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또 하자, 이 말이지요?

예.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서로가 곤혹스럽잖아. 이걸 수정시켜서 한 번 틀을 짜서 하면 고칠 일도 없고 공포돼도 괜찮은데 뒤에 또 언제 바꾸고 할 거예요? 법이 매년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더 한다면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그지요? 이걸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라. 18세 미만이잖아요. 18세 같으면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아마 18세까지 고등학교가 될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생을 보고 아동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동복지법상 연령이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청소년은 또.

아니, 조례는요. 조례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조례는 아동하고 청소년을 넣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또 청소년은 24세 미만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아동하고 청소년이 24세?

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돼 있고요. 청소년은 24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9세에서 24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기보다도 지자체별로.

잠깐만요. 정의에 보면 아동·청소년이란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시가 아니고 이건 법에 명시된 건데.

저희들 여기 아동이라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18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많은데?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소년까지 세종에서는 포함을 했는데 우리가 청소년을 포함 안 한 이유는 서로 관계 규정이, 법이 다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18세 미만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아동친화도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종 친화도시에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 정의에 청소년은.

국장님, 간단 간단하게 갑시다. 유엔 아동권리에 여기는 18세 미만이죠?

예. 우리도 18세 돼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아동복지법도 18세 미만이지요?

예.

여기도 우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드는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잖아요. 그런데 24세가 왜 들어가느냐고?

거기에 18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24세가 왜 들어갔냐고.

24세는 청소년법이 24세라니까요. 세종시에서 얘기하는 청소년이 24세니까 우리하고는 범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니까 그러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하고 아동복지법하고 이 2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법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규정하는 건 청소년법에 24세까지로 돼 있는 걸 세종에서는 왜 넣었는지 저희들은 모르겠다니까요. 세종에서 넣은 걸 저희들한테 물으면 저희들이 답을 못하지요.

아니, 여기 목적에 보면 청소년법이 없어요.

거기 목적에다가 아동복지법을 하고 아동이라는 규정을 넣는데 세종에서 안 넣은 걸 저희들은 모르죠.

그건 저희들이 세종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청소년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장님도 얘기하듯이 청소년이라는 건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청소년을 안 넣는 이유는 그만큼 연령층이 적어도 6살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청소년법이 안 들어가잖아요.

청소년법이 안 들어가도.

국장님, 여기에 지금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하고 아동복지법 2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왜 거기 청소년법을 자꾸 넣느냐고요.

청소년법을 넣는 게 아니고 청소년에 대한 구분이 청소년법에 24세까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규정을 얘기하는 거고 세종에서 넣은 걸 우리가 그것까지 가져올 사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쯤 있습니까?

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있어요?

예.

지금 우리 중구 아동복지심의회가 조례안이 제정되는데 여기하고 같이 할 수는 없습디까?

아동친화도시하고요?

예.

우리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게 상징적인 성격이고요.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 성격의 강행규정입니다. 요즘 하도 아동학대나 방임 이런 게 일어나니까 실질적인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강행규정 같으면 강행규정에다가 이걸 심의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포함시켜 버리면 안 됩니까?

그건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무리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살펴봐도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강행규정을 얘기하시니까.

지금 다른 데는.

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나? 심의위원회를 포함시키지 못하겠다, 이 말이네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복지법에 근거돼 있는 아동친화도시라든지 우리 복지심의위원회의 아동위원 부분에 아동복지법에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아동복지 조례로 그렇게 담을 수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너무 광범위하니까 아동친화도시하고 구분해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광범위하면 각 장을 둬서 1장 총칙, 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내용, 3장 복지심의위원회라든지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 지금 우리 조례에 담기지 않은 아동복지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복지법 35조에 보면 건강한 심신의 보존이라든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36조에 담겨져 있는 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아동 건강에 관한 사항을 4장으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담았으면 좋으련만. 사실 친화도시는 아까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동복지법 어느 한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친화도시 관계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어차피 아동복지법에 따른 근거가 돼 있으면 그렇게 다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안 담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이니 이런 부분 가지고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정의돼 있는 내용은 18세 미만이라고 아동이 정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안 제7조라든지 제8조 내용을 보면, 사실 정신적으로는 16, 17세가 다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 성숙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7조라든지 8조 같은 경우는, 어린이는 몇 세입니까? 12세까지입니까? 제가 알기로 어린이는 12세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은 아동이라고 포괄적인 것보다는 어린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린이에게 합당한 조례가 제정돼야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1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표현 자체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뒤에 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1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통상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부분도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로. 부위원장이 어떤 조례에 보면 2명도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이라든지. 3항 후단에는 업무담당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러니까 업무담당 국장은 지금 앞에 계시는 복지문화국장 한 분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친화도시 관계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행정지원국장님이나 도시관광국장님 이런 분들도 넣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 관계는 4조에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이라든지 5조에 조성계획의 수립이라든지 7조에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8조 안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결부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중구의회의 의원님들도 같이 관여가 되면 안 좋겠나,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을 듯하고. 18조에 있는 간사라든지 이게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숙지는 다 못했는데 간사도 구성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다른 데 조례에도 간사가 별도로 떼어져 나온 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구성 속에 넣어도 별 지장이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붙여서 간사라고 조항을 만든 것도 조금은 그렇고. 14조 임기 같은 경우도 1, 2항이 나눠져 있는데 1, 2항을 한 본문으로 만들 것 같으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1, 2항에 있는 내용이 함축되게 다 담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동이냐 어린이냐 이 부분인데 개념 정립을 해주셨으면 하고. 관계되는 분들도 우리가 법에 15명이라는 숫자가 정해져서 15명이 돼야 하지만 당연직 위원 숫자도 항상 정해집니다. 정해지니까 그런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조율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에 대한 조례잖아요. 조례 안에 보면 7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대부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아마 하고, 우리 구청에 지금 고문 변호사님 계시죠?

예. 계십니다.

변호사님도 위원회에 하시겠네요?

예. 위촉이 가능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 본위원도 심의수당 얼마 안돼요. 1년에 분기에 하든지 반기에 하든지 1인당 7만원 되는데 사실 전자에 아동친화도시 조성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동친화는 아동이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예.

아동복지심의위원도 아동위원도 사실 큰 틀로 보면 아동이잖아요.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이것도 전부 다 행복이잖아요. 또 문제점을 바로 해주고. 그러니까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심의위원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전년도부터 계속 동료위원들이 심의위원이 너무 많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모든 틀은 아동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게 해도 크게 차이가 있겠나.

예. 저희들이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통합하라고 행감할 때 국장님들 많이 들으셨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통합하라고 했는데 자꾸 더 많이 생기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 고민 좀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기능이 중복되는 건 통합을 일부 하고 있고 업무가 신설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통합을 하고 중복되는 건 기능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기능을 두는 이런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하겠습니다.

통합하면서 상위법에 비껴가는 건 통합을 해서 압축을 시키고 중복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때문에 여러 말씀이 많았지 않습니까? 조례안 제4조에 보니까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할 예정으로, 유관단체장이나 이래 되어 있는데 직접 경험자가 훨씬 더 가깝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실제로 지식으로나 책으로나 이런 쪽에는 참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세하고 정말 아동들한테 행복하고 필요한 게 진짜 무엇인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사람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가능한 이쪽으로 해서 발굴을 하셔야 되고 또한 추천도 좀 받아가면서 기왕이면 언론이나 인터넷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도 그쪽 분야에 받아서 해야 되지. 이리저리 인맥으로 해서 알려진 사람을 지금 각각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가. 중복되어서 내내 그 사람이. 실제로 위원회에 저도 참석을 해보지만 그분들의 아이디어 몇 마디가 여기에 반영이 됩니까? 복지과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실제로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오히려 복지과에 있는 직원들이 더 자세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가서 아픔이라든지 깜짝 놀랄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그동안 해왔던 위원회도 정리를 해주시면서 조례를 만들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있고 일을 하는 게 보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위원회만 늘려가면 그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좀 신경을 쓰고 해 주시면 모든 게 서로가 공감이 가니까 위원회 가지고 자꾸 말이 안 나오도록 국장님도 신경을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회 통합하는 건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회에 소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 5조에 보면 소위원회가 있죠?

예.

소위원회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참 애매해요. 이건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걸 어디서 베껴왔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소위원회는 시행령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분과위원회 아닙니까, 맞죠? 소위원회가 분과잖아요.

명칭은 유사한데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소위원회라는 것이 분과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위원회라는 것을 명시를 하면 여기에도 전부 위원장이라든지 똑같아요, 본 심의위원회하고. 그러면 여기는 사실 소위원회가 아니고 분과위원회를 넣어야 될 거예요. 암튼 강행규정하고 지금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통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 아동이 전체 인구의 약 12%?

예. 12.5% 정도 됩니다.

지금 몇 명에?

10,156명으로.

10,156명?

예.

우리 중구의 인구가 현재 얼마인지 압니까?

8만1천 명 정도입니다.

8만1천명. 18세 미만이죠?

예. 18세 미만입니다.

심의위원회 통합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에 들어가서 강행규정 같으면 내용은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몇 개소 있습니까?

전문기관은 1개소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혹시.

중구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례에 위임되어서 설치하게 되어 있죠? 우리 구에서 설치 못 하면 인접 구하고 같이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위탁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절실히 필요 안 하겠습니까?

대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구에 한 군데 있습니까? 아니면 시 쪽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에 보면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가정위탁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러니까 혹시 재정상태가 우리가 좀 열악하다든지 하면 인접자치단체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본문에 들어가서 3조 설치 및 기능 2항6호에 보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산하에 두는 것 같거든요,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아마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한다는 이런 취지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별도의 항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2항 같으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1항의 내용을 담고 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복합적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빈곤예방위원회의 역할까지 중복해서 하나의 위원회가 기능은 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4조 구성에 보면 3항의 내용은 시행령 13조3항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1, 2, 3항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 건 시행령 13조3항의 내용과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3항의 기준에 따른다, 이러면 이 내용이 함축되게 네 가지로 표현 안 해도 된다는 사항들이고 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소위원회의 명칭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보면서, 위원회는 10명이고 소위원회는 7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물론 5명을 할 수도 있고 3명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질의를 한번 해서, 위원 수가 25명이라든지 30명이 되고 소위원회가 7명이라든지 이러면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위원회나 소위원회나 기능이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본문내용을 시행령에서 가지고 오려면 똑바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읽어드리면 3항에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되는지 명백하지 않은데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1항을 제가 읽어드리면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러니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니고,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를 구성한다. 둘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위원장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 위원장이 어디 위원장인지 분명치 않으니까, 이 내용 부분도 시행령 13조의2 소위원회하고 별반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예를 들어서 시행령 13조의2 소위원회를 따른다고 되어 버리면 이 내용을 구태여 베끼는 수고를 안 해도 되고 표현 자체가 이상한 문구로 표현이 안 되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기타 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올라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할 때 내용을 보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시·군·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사실 지금 현재는 위원회뿐인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 복지심의위원회하고 유사하니까 아까 닮는다는 것처럼 별도의 조례보다는 비슷한 게 있으면 조례로 같이 묶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2분입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개편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문화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그동안 운영되고 있던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의 개별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37쪽에서 38쪽의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존 조례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38쪽 안 제10조는 기존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성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39쪽 신설 내용으로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위한 안 제11조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운영 사항과 41쪽 지역차원의 민간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안 제12조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입니다. 안 제13조 안전문화활동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사항은 기존의 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금번 개정에서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44쪽에서 51쪽까지 안 제15조에서 제28조까지는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사회재난 피해 지원, 피해상황 신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51쪽 안 제29조 및 제30조는 재난 정보의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사항으로 이번에 그 설치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52쪽에서 53쪽까지 안 제31조에서 제37조까지는 기존 조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사항입니다. 54쪽 안 제38조에서 제40조까지는 위원회의 위원, 회의록 및 수당 등의 지급근거입니다. 54쪽, 55쪽의 안 제41조 및 42조는 자원봉사자 및 안전문화운동 민간단체 등에 대한 포상 및 재정지원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기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보다 기존의 개별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건설안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안전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 개편되어 재난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동안 개별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중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통합하여 우리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와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통합이 되어서 좋습니다. 재난안전을 하시면서 우리 중구에서 있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참여를 하셨다든지 재난에 대해서.

사실 재난 관련 직접 훈련을 올해는 모레 수요일에 안전한국훈련을 화성파크드림에서 화재 가상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는 거 말고 직접 한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실제 관련해서 올해 2월에 구민 안전대책 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보고회 한 번 했습니까?

예.

재난이라 그러면 거의 자연재해인데, 맞죠?

최근에는 자연재해 플러스 사회적 재난으로 화재나 건물 관련 이런 사후가 좀 앞으로.

그건 소방서에서 할 거고.

그거 관련해서 대응해서.

여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접해 있는 구와 중복이 됐을 때 지금 행정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서구다, 중구다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을 미룬다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행정구역이 딱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경계가 되죠. 예를 들어서 달성공원 쪽에 물이 차서 쓸려버렸다 그러면 도로 전체가 쓸려버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구시에 조직이 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하고 각 구별로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구역 때문에 비상 출동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여기에 넣어놨는지.

예를 들어 사실상 구조 활동하는 건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중남구 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서나 경찰서나 각 구별로 되어 있는 부서는 되어 있지만 대구 경찰청이라든지 위에 대구시 상위기관이 있기 때문에 각 구청이 구청 역할을 하면서 또 시는 시의 역할을 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나는 이 조례를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나 넣어야 되겠던데 그런 게 없어서. 왜냐하면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책임문제가 같이 공존해 있는 곳은 정말 강행규정으로 해서 인접해 있는 구와 그 구에 속한 구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구가 딱 정해져 있으면 책임 소재 때문에 타 구에 인접해 있으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네 건지, 내 건지 그것부터 먼저 가리려고 하니까. 그런 인접지에 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경우 중앙에서는 중앙대책본부가 있고 대구시에 또 대구시 본부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조례 제정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거죠?

예.

건설안전과에 관련한 조례가 토털 몇 개가 있습니까?

기억을.

4가지 정도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첫째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둘째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조례, 셋째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넷째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 설치 조례 4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1번, 2번, 3번 조례는 쉽게 제정 조례에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재난이 발생해서 재난안전본부장이 통합 지휘를 해야 하는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관련한 조례는 통합되지 않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조례가 3가지는 통합으로 조례를 관리하는 거고.

예. 재난현장 지휘소는 지금 현재 기존 3가지 조례를 통합하는 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중앙 재난현장 지휘소 이것도 중앙에서 지금 관련법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 중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의견이 통합되어서 조례를 제정한다?

예.

알겠습니다. 중구를 항상 깨끗하게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제목이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인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내용은 위원회, 협의회 이런 내용이 전부입니다.

예.

쉽게 재난이나 각종 사고 예방,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신속히 대응하는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국가 등의 책무, 통상적으로 조례에 나오는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책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조례가 상위법인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 법의 시행령이나 규칙에 관련 어떻게 행동이라든지 또 자연재난대책 관련법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상위법에 의한 시행령, 규칙 그런 사항.

그러니까 조례는 우리 자치단체에 맞게 쉽게 달성군이라든지 달서구라든지 상당히 넓은 곳이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이 지역이 좁은 데서 해야 될 계획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담기지 않는 우리만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으로 특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계획 수립에 넣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각종 위원회, 협의회 내용만 다 있다는 거죠. 정작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법에 있는, 시행령에 있는 똑같은 내용을 담으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우리 구의 특색에 맞게 담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관련 법 규정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책자로 구체적인 우리 구청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는 사항들은 여기에서 명시한 각 시·군·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들은 우리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다 담아야 된다는 거죠, 내용을.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해 놓은 내용을 조례를 예를 들어서 3개를 만든다든지 5개를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이 법에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쉽게 건축 관련된 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등등을 다 묶어서 건축 조례 하나가 딱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안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획 수립에 관한 기능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우리 국민들이 대처해야 되는 국민들의 책무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담겨야 된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이 조례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구별로 실정이 다른 사항은 여기에 관련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별도로 계획서를 수립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내용이 우리 구청 실정에 맞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서 또 세부적으로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가 있죠?

예.

이 조례가 어디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이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제66조11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라든지 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이라든지 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안에 들어와도 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은. 이 기금 관계 조례도.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같이 통합시켜도 되는데 왜 별개로 조례를 만들어 놨냐는 취지입니다.

사실 안전 관련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게 되는 건 상위법에 근거하고 또 먼저 대구시하고 수성구, 달성군도 2014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2015년도에 대구시와 수성구, 달성군에도 했습니다. 또 나머지 구도 올해 중으로 할 것 같은데 그 기존 사례를 보고 또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 협의회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라,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 제정하는 안전기획계가 담당이 따로고 또 재해관리기금 운용은 재해예방계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 통합하는 건 아직까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차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각종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기능이라든지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각종 위원회와 기금 운용에 관한 거라든지 같이 담아서 조례를 하나로 만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위원회, 협의회 따로, 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따로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따로 이렇게 별도로 만들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그게 대구시에서 나 다른 구·군에도 재해 관련 구호법이나 재해예방 관련.

같이 있는 조례를 제가 갖다 드릴까요?

아직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접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내용 관계 제7조 위원의 임기 2항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위원의 임기하고 위촉 해제하고 별개 조항을 둬도 되지 싶은데 임기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여기 6조 간사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간사도 사실 위원회 구성원의 일원이죠? 일원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조항을 두는 것보다 위원회의 구성에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