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송중복입니다. 제19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기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으며 임시회 기간은 2016년도 5월 17일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시게 될 안건은 제19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사목적은 지난 5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기 때문에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 조사기간은 2016년 5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약 6개월간으로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항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김해시를 조사대상기관으로 하고 조사사무범위는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김해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전반적인 사항 및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중점사항으로 대규모점포등록증 교부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위한 법적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및 검증, 신세계가 김해시에 무상기여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한 검증 및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의 기부채납 가능 유무 법적 검증, 현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ㆍ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서의 용도변경에 의한 민간사업자의 이익과 지역사회에 발생할 반대급부에 대한 산출 및 검증, 신세계 입점으로 인한 고용창출 및 지역사회에 발생할 반대급부에 대한 산출 및 검증,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운영의 적실성, 주변상권 상인회와의 상생협약 검증 등에 관한 사항, 여객터미널 정류장 부지의 매각 및 용도변경 과정, 여객터미널 기부채납 조건의 인허가과정에서의 누락 경위, 여객터미널 기부채납을 받지 않겠다는 김해시의 사유 조명, 여객터미널과 신세계ㆍ이마트 무상임대 위치 및 조건 변경사유, 김해시조례에 따른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미수립과 실태조사 미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록의 부재, 김해시조례에 따른 대규모점포등록신청서 관련 자료의 미공개, 영향지역 상생협약 내용의 비공개, 주변영향지역 상인회 등과의 상생협력방안 부재, 김해시민을 위한 사회공헌 등을 조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사반의 편성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일정 및 장소는 5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상기관 자료요구 및 접수, 증인ㆍ참고인 확정 및 출석 요구, 현황보고 청취, 현장확인 및 조사 등을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조사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소요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시 10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와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5월 9일 본회의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된 이후 조사계획서가 미작성됐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3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비밀, 폐쇄적 회의진행과 그에 따른 5월 16일 대규모점포등록증이 빠른 시일 내에 교부된 것에 대해서 김해시장님과 시 집행부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 보고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