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이 2016년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민경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은 논산시 전체예산의 48.0%인 3,314억 8,900만 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3,142억 1,200만 원보다 17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5.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276억 7,200만 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3,107억 4,400만 원보다 169억 2,800만 원이 증액되어 5.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억1,65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34억6,759만 원보다 3억 4,892만 원이 증액10% 증가되었습니다. 나항에, 9쪽 나항, 조직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200만 원으로 시민정책토론회 4,000만 원, 중간부분의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에 2억 8,000만 원, 학교 급식용농산물 생산 유통 전문조직 육성지원에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지역 역량 강화사업 5,000만 원, 농어촌마을 현장 포럼 5,000만 원, 희망마을 선행사업 1억 5,000만 원, 펀한마을 편한공동체 만들기 5,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팀장 및 팀원인건비 9,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5,900만 원 감액된 272억 5,200만 원으로 하단에 중단에 내부유보금으로 1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운로 개설공사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4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무하수종말처리시설차입금 원금상환에 3억을 감액하였으며 2009년도 교부세감액분 차입금 원금상환 12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으로 30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 감액된 1억 2,9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 변경 예산은 없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600만 원으로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료를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가 7,000만 원, 각종 지역축제 옥외광고 홍보비 5,000만 원, 시정홍보 광고료 등 지방지에 5,000만 원, 사이버 논산시민 홈페이지 구축에 1억 3,000만 원으로 반영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9,700만 원으로 공무직 해외연수에 3,000만 원, 논산평화의 소녀상 명판제작 및 주변정리 의 과목정정에 3,000만 원, 하단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지원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퇴직예정자 연수비로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1억 감액, 본청 및 읍·면·동·사업소 전용회선로 등 통신요금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이 반영되었으며 바로 이어서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5개 개인정보시스템구축에 6,500만 원, 개인정보보호 서버 접속기록관리시스템에 5,000만 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본체 구입에 7,000만 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구입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 6,200만 원, 보전금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200만 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주거비로다가 16억 9,400만 원이 반영되고 긴급복지지원으로 1억 3,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3,900만 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186억 2,000만 원으로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에 4억 7,600만 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에 3억,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억 1,800만 원,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억 1,500만 원, 노인복지관설계 용역비에 7,000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에 1억 2,900만 원, 행복나눔 공동체 시니어 일자리 센터 구축 지원에 3억, 독거노인 돌보미 교통비 6,5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료지원 2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통합서비스에 7,000만 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에 부기정정 4,000만 원 감액으로 이어서 취업설계사 인건비 부기정정 감액 1억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취업센터 운영지원 부기정정으로 1억 6,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의 13억 7,40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에 5억 8,0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지원에 감액 1억4,9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어린이집 지원도 이어서 6,700만 원은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1억 7,600만 원 반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대체신축에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논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감리비 및 부대비까지 1억 9,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에 6,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수당지원에, 장애인 차상위 장애인 지원에, 수당지원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500만 원 감했고 장애인 수당 추가지원에 1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부장애수당에 5,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맨 하단 보전지출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5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1,700만 원으로 중단에 소통 프로젝트 음악회 개최에 1억, 바로 하단에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에 5,000만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프로그램에 1억 1,400만 원을 반영하고,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리모델링에 8,000만 원 감액하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조명교체로 부기정정해서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백일헌 종택 보수정비 및 감리비가 9,700만 원, 문화재 지정신청 용역에 3,000만 원, 돈암서원 정비사업에 6억 6,100만 원,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보수정비에 1억 5,000만 원, 강경 성당 보수정비에 1억 6,600만 원, 서재필 박사 본거지 정비에 2억, 강경발효젓갈축제 지원에 1억 9,500만 원, 황산벌전투재현 행사에 2억, 보전지출 및 반환금으로 1,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95억 400만 원으로 중간에 논산8경 사진 이미지 제작에 5,000만 원은 감액하고, 근대건축물 내부인테리어공사에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강변 올레길 조성사업에 1억은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체육나무,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 1억 5,000만 원, 육군훈련소 운동장 정비에 5억, 논산 실내체육관 건립에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 행사 추진에 1억 6,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79억 4,300만 원으로 쉼이 있는 행복놀이 지원에 1억,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에 2억, 청소년 학교동아리 지원에 5,000만 원, 논산시 늘 배움 학교에 6,000만 원, 다음 장 마을공동체 도서구입에 2억, 논산시립도서관건립 설계비에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소년 송년 콘서트에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된 8억 7,2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변경예산은 없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508억 9,100만 원으로 하단에 민원실 환경 정비에 7,700만 원, 별관 샤워실 리모델링에 5,000만 원, 재무활동 상월면 청사정비 원금상환에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3,800만 원이 감액된 8억 4,700만 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6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 센터 운영에 1,700만 원 감, 공공운영비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비 3,600만 원 감액되었고 하단에 영유아 예방접종 병의원 및 접종비 및 약품구입비로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행복상담센터 신축시설비 감리비가 3억 6,000만 원 감액되어 있고 보전지출 반환금으로다 6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7억6,800만 원이 증액된 84억 4,500만 원으로 하단에 공설운동장 변압기 승압공사에 1억, 전국체전대비 공설운동장 제2종 육상경기장 기구 구입에 1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강관리센터 지방채 원금차환 3,200만 원, 건강관리센터 지방채 원금상환 감 4억, 건강관리센터 지방채 원금차환 32억,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홍보제작, 홍보제작물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읍ㆍ면ㆍ동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8,600만 원으로 강경읍사무소 3층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 1,100만 원, 연무읍 문화체육센터 2개소 옥상방수에 3,000만 원 반영하였고, 연무읍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부적면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000만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양촌면 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에 2,000만 원, 양촌면 복지회관 정비사업에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부창동 주민자치방 야학 리모델링 공사에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600만 원이 증액된 4억 1,600만 원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 융자금 민간융자금으로 2억 1,000이 감액되고 예비비로다가 3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4,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1,100만 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급에 4,500만 원 감하였고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지원 7,900만 원을 감했고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보장구 지급에 3,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반환금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용 잔액 2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00만 원 증액된 7억 9,900만 원으로 예치금 2,7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500만 원 증액된 1억 9,1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계상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 해결과 유교 및 근대역사문화개발 및 관광자원 확충과 미래성장기반 강화사업, 평생교육, 일자리 창출사업에 역점을 두었고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과 보통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교부의 결정에 의한 변경액과 국내차입금, 세계잉여금과 경상예산 절감분,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삭감, 내부유보금 등을 삭감 추경재원으로 하여 실·과·소별 사업 및 예산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지역개발, 복지·문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으로 깊이 있는 심의가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기금명은 논산시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지방채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기금 조성하여 논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환 대상과 상환금액이 결정되어 채무 변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논산시 일반회계전입금 30억 3,000만 원으로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사회간접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사업에 차입한 원금과 이자채무를 조기 상환하기 위한 기금으로 논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14페이지 이걸 정정을 이렇게 속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9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186억 2,000만 원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이것은 46억 3,800만 원이 증액되고 그리고 총은 1,186억 8,700만 원으로 이렇게 정정 속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실·과·소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전민호입니다. 우리 실이 직제상 항상 먼저 보고하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데 오늘 시작 전에 위원님들의 표정이 좀 봄꽃처럼 밝으셔서 저도 좀 밝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2일자로 인사이동한 팀장과 또 저희부서에 공동체경제 추진단이 우리실 소속으로 편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팀장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팀장 허원입니다. 국제교류팀이 신설되면서 중국어와 일본어의 소통이 가능한 김관기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성과관리에서 성과평가팀으로 팀명이 바뀐 조진원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체경제추진단이 신설되면서 행정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환 팀장입니다. 저희 실은 당초 기정예산 5억 9,498만 원보다 이번에 10억 9,735만 4,000원이 증가해서 16억 9,233만 4,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소개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 20일자로 전략기획실내에 공동체경제추진단이 꾸려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 사회적경제과, 농정과, 희망마을건설과에 담아졌던 예산들을 우리 실로 옮겨 담은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감소분은 대체로 정례적인 10% 절감분입니다. 다만 110쪽, 국내교류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수용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럼 10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민정책토론회 6,000만 원인데요 타운홀미팅 지난번 위원님 간담회때 제가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작년에는 한번 했고 이번에는 청소년과 또 여성단체 여성들 대상으로 이렇게 2회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해본 결과 한 3,6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을 증액해서 6,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좀 절감해보려고 합니다. 하단부분에 우수시책추진부서 포상금인데요, 이 부분은 해마다 실시하는 것인데 전년도, 금년도에 시정을 빛낸 우수시책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담지 않고 이게 1회 추경에 담으려고 이번에 실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110쪽, 상단부분에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민간인여비가 있는데요, 국제교류 여비와 해외연수 여비가 이번에 분리되지 않아서 수정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수정발의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쯤에 통합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시상이 우리가 그 선진지 견학으로 부기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111쪽은 전체가 정례적인 감액부분입니다. 112쪽입니다. 마지막 116쪽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이관된 공동체경제추진단 예산입니다. 그중 한 가지만 보고 드리면 113쪽에 하단부분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비 2억 8,000만 원이 담아졌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8,000만 원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나머지 116까지, 116쪽까지 말씀드린 대로 경제추진단 예산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실에 공동체경제추진단이 이제 업무가 4개의 실·과에서 우리 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추진단의 본래 목적대로 잘 가도록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 지금 담은 예산들은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실에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았으니까 이번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민병춘 위원 거수) 아,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뭐 예산심의 시간인데 예산을 하나씩 말씀드리는 것보다 뭐 전략기획실이기 때문에 제 생각과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좀 말씀 좀 잠깐 나눠볼게요. 평생교육과에 가야 될 그 해외연수 학생들 연수비용이 여기에 같이 편성돼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지금 이번에 해외연수 글로벌,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저희 부서와 평생교육과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코스개발과 또 거기에 있는 영사관과 그러한 역할들, 안전문제라든지. 그래서 학교문제는 평생교육과 또 그 외의 지역은, 외의 범위는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에서 일부 좀 담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올초에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해서 여기 뭐 해외교류팀도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녕시하고 충분하게 그 학생들 뭐 교환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누고 나서 후에 지금 저희가 뭐 상해시로 이제 갑자기 갔잖아요?

예.

그러한, 그리고 또 우리 본예산에 그 제녕시 분들이 뭐 논산에 와서 거주하고 있고 뭐 차량지원비나 숙박비나 예산도 세워져있고 또 우리의 파견근무가 제녕시에 또 이 가있는 그런 예산조차 다 세워져있는데 그런 부분은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해시로 우리가 그 학생들을 보내는데 제녕시에다가 통보는 하고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염려스러웠었습니다, 사실은. 제녕시와의 그런 MOU도 체결했었는데 그러나 교장선생님단이 제녕시를 방문했고 교감선생님단이 상해를 방문했는데 서로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녕시가 아직 좀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았다고 해야 하나요! 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실장님 저는 제가 여쭤보는 게 ‘장소가 어디가 장·단점이 있어서 장점 많은 데로 갔냐!’ 그걸 질의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우호협력을 맺은 제녕시한테 알리는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

평생교육과에서 했던 전략기획실 해외교류팀에서 했던 어디선 간에?

그 부분은 우리가 놓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이렇게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저도,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는 게 부족해서였는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경제추진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저 이 사업에, 이 추가 1차 추경 이 예산안을 받고 여기에 대해 이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을 높이고 전략기획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경제에 대한 부분을 전략기획실에 모아서 역동적으로 뭐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역동적이지 않고 전혀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귀농귀촌 역량강화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로컬푸드는 농정과에서 하고, 청년창업은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렇게 핸들링 하고 있는 거고 또 밑에 113페이지 하단에 봐도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지원도 이건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부분도 농정과에서 이제 그 3농 혁신에 같은 일환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자문관이나 뭐 그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물론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시에서 또 시의회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의 역량을 빌려서 좀 더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이 지속적으로 논산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그 명분인데 그분들은 정식직원이 아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 하루아침에 이런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논산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계속 귀농귀촌, 로컬푸드, 청년창업 등등이 이뤄야 되는 건데 후에 이런 자문관이 바뀐다든지 그만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끝났을 때는 이 전략기획실에서 있는 각 개인에 어떤 몇 분의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역량들을 다시 펼칠 수가 있느냐 이어 나갈 수가 있느냐!’ 이 걱정이 먼저 됩니다. 요즘 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농축산인 상대로 많은 그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교육들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다가 이게 중지가 되면 그동안 수많은 경비와 시간을 소요해서 투자된 그러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것을 앞에서 이끌고 교육을 했던 당사자가 이 계속 진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분이 계속 여기에 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들이 유야무야 될까봐 이제 그게 또 더 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무원 공직자들의 역할이 맡은 바 책임만 다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끌고 가는 지도자 역할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편성된 그 공동체경제추진단에서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한 분씩 지금 뽑아서 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후에 지금은 좋아요, 한다고 해봐요. 근데 후에, 나중에 이런 계획이 틀어졌다든지 사람이 바뀌었다든지 하면 이분들이 제자리 찾아가든지 아니면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농어민들이 뭐 혼란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먼저 앞서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나가려고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알겠습니다. 또 지휘관이 바뀌고 또 그럴 경우에 또 이제 그 임기가, 자문관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를 염려하시고 하는 건데 지금 그 T/F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각 실·과에 관련된 직원들과 업무들이 이렇게 한곳에 뭉쳐졌지만 그 실·과와 별개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연관성 있게 교류하면서, 협업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T/F팀이 설령 해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실에 다시 포함시켜서 이렇게 추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 염려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조금 뭐 안도감은 있는데요, T/F팀은 사실은 이게 단기적인 효과를 이뤄내기 위한 결과물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성과를 이뤄내야 되는 것들이고 또한 각 과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야 후에 사람이 바뀌고 중단된다 하더라도 과 전체에서 이런 업무를 이해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 복안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원봉사단체를 우리가 끌고 있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하듯이 이러한 부분들도 나중에는 민간위탁 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 복안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렇게 생긴 뭐 국비를 확보에서 우리 지방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훌륭하게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논산이 좀 잘 안정되게 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실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고 문제가 발생되면 개선해 나가면서 좀 잘 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우리 실은 기정예산 273억 1,142억 3,000원에서 5,931만 5,000원이 감액된272억 5,210만 8,000원입니다. 사항별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컨설턴트를 운영하면서 강사수당 부족분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소송에 대비하여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6,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소송패소에 대비한 부담금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모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계책자 인쇄 등에 1,4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지도 제작에도 사용전액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중간에 내부유보금 11억 6,823만 2,000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우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19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른 실·과의 상환금도 삭감하여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모두 30억 3,0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우리실 소관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율의 지방채를 현실 금리에 맞는 저율의 지방채로 차환하여 재정의 부담을 감경시키고자 지난 3월 9일 182억 7,000만 원을 상환하고 오는 6월 3일에 240억 원을 추가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정기상환할 예정으로 편성하였던 30억 3,000만 원을 지방채 상환 기금으로 전출하고 조기상환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과 소관의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108억 3,100만 원을 연내조기 상환하게 되고 미래사업과 소관 신규 지방채 39억 원을 가감하게 되면 지방채 총액이 331억 원으로서 획기적인 재정개선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시어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서 보니까 특징적으로 이제 두 가지네요. 증액된 것이 이제 거의 다 감됐는데 변호사 선임료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기금이 이제 이렇게 증액이 돼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것은 변호사 선임료가 이제 본예산 세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날로 주민들의 그 인도가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서 자신에게 불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에는 그냥 말로서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들은 그 소송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앞으로 갈수록 더 높아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소송이 계속 증가해가지고 하반기에 또 소송이 얼마나 들어올지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게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겁니다.

그럼 담당관님 말씀은 요즘 시민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법률적인 대비가 그것 때문에 법률적인 소송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이 변호사 선임료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지금 변호사 선임료가 이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건 많다고 생각하셔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셔요, 금액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이제 소송이 날로 증가를 해가지고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시·군들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할 것을 여러 번 검토를 한바가 있다시피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게 소송이 날로 증가할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번에 그 변호사 선임료가 이렇게 증액된 건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행정을 했던 것 봐서는 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2차전에 이제 돌입할 때인 것 같은데 허가는 나갔는데 시에서 나간 허가를 이제 취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횟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죠?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에서 이제 패소하면, 이게 이제 두 번째 혼란이 지금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허가를 나간 걸 이제 집행부에서 취소를 했잖아요. 그럼 농민들은 취소한 것만 생각하지 재판에서 어떻게 돌아올 거라는 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패소를 돼가지고 이제 다시 사업주는 일을 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농민들이나 이 관련된 주민들은 “왜! 시장이 취소했다고 했는데 왜, 이걸 하느냐!” 이제 분명히 이제 그런 다시 반대로 이제 똑같이 이게 처음 상태로 돌아가고 시는 시의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됐다. 다시 말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매를 맞을 때는 맞고 가야 되는데 우선 당장 매를 안 맞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허가는 허가대로 내서 다시 이 주민들한테 2차적인 분쟁이 시작됐다. 이런 염려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재판이 끝나는 대로 시에서 승소했으면 괜찮은데 패소함으로써 그 부분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를 맞을 때 맞고 시민들한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 하고 그게 이제 먼저 선순위라고 들고요.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다른 지역, 시민들의 사회적 환경이 바뀌어서 고소율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 말고 사실은 이거 미리 예측해서 이런 고소·고발이 이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잘 방어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조례를 먼저 방어적인 조례를 먼저 제정한다든지 이런 게 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2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해 보신,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으로 적절하신 말씀인데 요 저희는 조례에는 각 상위 법령에 의하여 이제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법하고 저희 뭐 조례에도 적합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무슨 그 인허가를 해 주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막대한 영향으로 끼친다면은 어떤 것이 더 공익차원에서 맞느냐 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할 수 없이 이제 법원 측의 판단을 저희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잘 좀 이렇게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내주고 후에 주민들이 반발하면 허가를 취소해서 그러면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행정이 법원에 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허가를 내주고 시민이 반발하면 취소하면, 후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오면 “왜, 시장이 취소했다고 했는데 왜, 허가를 다시 내줘서 공사하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답변을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렇게 궁색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정이 법원에 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맞을 때는 주민들한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후에 그래야 후에, 이거 뻔한 내용의 이 뭐야 이 소송사건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피해줘야 예산의 낭비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행정이 좀 바르게 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전략기획실 있을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 담당관님이 논산시에서 이제 갖고 계신 그 포지션의 어떤 그 중요한 이러한 자리에 계셔서, 제가 아까, 참고 말씀드리면 우리 자문관분들이 지금 3분인가 들어와 계시잖아요? 4분 들어와 계신가요, 자문관분?

자문관은 2분이고 보좌관이 또 2분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분인가요?

예.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관련부서에 있는 팀장님이나 아니면 그 주무관님이나 그 직원 분들이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노하우를 빨리 배우든지 습득하든지 해가지고 관련부서에서 그분들이 떠나도 후에 그걸 지속적으로 연관성이 있게 이렇게 같이 해야 공무원의 역량도 늘어나고 논산시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까 전략실에서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담당관님도 이 전체적으로 이걸 핸들링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좌관 2분은 이제 학위도 박사학위도 있는 분이고 나머지 자문관 2분은 국방이나 외교 관련해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가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그런 이제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우리 담당관님 이 행정소송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걸 드리려고. 이 소송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담당관 책임은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총괄부서라서.

예, 총괄부서라서.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잘못한 것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예산 쪽으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고민하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원인 발생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돼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도 그 사업부서에서, 예.

예, 근데 이제 담당관님께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이제 핸들링 하는 이런 부분의 이런 역할을 맡고 계신데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집행부하고 있는 중요간부 분들하고 의사를 이런 걸 결정할 때 거기에서 발언력이 높으시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이런 분위기도 좀 전달도 하고 이 예산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아까 표현의 말씀이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담당관님께서 이 쉽게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로만, 시의 책임 없이 사회적 분위기로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담당관님 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대신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 좀 잘 해주시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제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감사담당관 소관

예. 감사팀장입니다.

예?

감사팀장입니다.

예, 감사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감사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정명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팀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억 3,713만 3,000원보다 839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2,873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감액된 부분은 절감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상단에 있는 부실공사방지위원의 참석수당입니다. 금년도 2월에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위원의 참석수당으로 2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된 예산이므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분이나 또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총 예산안은 14억 3,61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1,700만 원보다 3억 1,91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홍보기획 추진으로 지상파 및 보도전문 채널 등 방송광고를 통한 시정홍보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방송을 통한 주요 시정홍보와 주요 축제광고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황산벌 전투재현 행사가 추진되어 추가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바로 밑에 각종 지역축제 옥외광고 홍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전광판과 지하철역 홍보 광고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추진으로 시정홍보 광고료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시를 출입하는 일간지 등 언론사와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뉴미디어 홍보추진으로 사이버논산시민 관련 홍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논산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이버논산시민으로 등록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도농 교류촉진과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논산시민 홈페이지 구축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서버구입과 사이버논산시민 안내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절감예산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논산시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해 능동적인 홍보를 다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게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릴게요.

예.

항상 제가 홍보담당관실에다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부서에서도 홍보예산들이 세워져있는 부분들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홍보 쪽은 각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 달라!’ 항상 그런 주문을 하거든요.

예.

그런 주문을 하고요, 여기 보면 130페이지 사이버논산시민 홈페이지 구축이 1억 3,000인데 이게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요?

아, 예, 이게 그 사이버논산시민제는 지금 논산시가 그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지역 활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의 대책으로 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이버논산시민으로 등록하면 이분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가 되겠는데 그거 서버구입하고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이건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SNS 서포터스를 논산시에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한번 들여다보면 꼭 모집한 사람 외에 전국에 있는 그 자율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뭐 블로그를 굉장히 그 활성화를 하고 있는 개인 블로그들이 자기네들이 논산시를 거기다 홍보하고 막 스스로 하면 그런 성과를 갖고 그런 근거를 갖고 시에다가 또 지자체에다가 요구하면 뭐 이 보상도 해 주고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국상대로. ‘그런 것도 한번 잘 정책으로 한번 담아서 펴보았으면 좋겠다.’ 또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담당관님으로 또 얼마 전에 부임하셔서 또 훌륭하게 일 잘 해 주실 것 같고요 또 팀장님들이 또 주창덕 팀장님이나 우리 또 차광호 팀장님이나 또 유능한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더 홍보담당관실이 일취월장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 있게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SNS나 블로그를 통한 논산시 홍보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킴) 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지역축제도 광고홍보비가 기존에 이제 5,000 했다가 5,000이 증액돼가지고 이제 1억을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황산벌전투재현 홍보비 2,000, 강경젓갈축제 홍보비 2,000인데 황산벌전투재현 행사가 작년에는 안했고 올해 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황산벌전투재현홍보비...,

그 전투재현행사에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아, 그건...,

(마이크 켜짐)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사비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는 홍보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비 별도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강경젓갈축제 홍보비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저희 1회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해서 퇴직공무원 기념패 제작 추가 소요사업비 400만 원, 그다음 에 태극기 모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그 연무 IC서부터 연무가 이제 저희 입소를 하기 때문에, 입소면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태극기 어떤 그 시범거리를 조성하려고 연초에 업무보고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km에서 저희가 태극기를 구입해서 수시로 깔끔하게 맑게 그런 단정하고자 그런 예산을 960만 원, 그다음에 태극기를 달다 보면 저희가 지금은 어떤 공무원들이 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비 3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직자들 심폐소생술 교육 어떤 그런 시책이 내려 와서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공무원 헌장이라 해서 저희가 이제 공무원 헌장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액자로 해서 각 관공서에다 좀 게첩 하라는 어떤 그 정부의 지시가 있어서 그런 공무원 헌장, 액자제작비로 510만 원, 그다음에 관내 저희가 마을회관이 한 509개소가 있는데 저희한테 수시로 그 태극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노인회기라든지 그런 깃발이 낡았다고 저희들한테 이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읍ㆍ면ㆍ동에 배급코자 그런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때 감하는 내용은 저희 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공무직 해외연수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무직이 현재 108명인데 저희보다 어떻게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그 사기양양 차원에서 3,0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다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36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하는 내용에 있어서 150 그 사무관리비에서 기록물 이관 작업 상단에 있는 그 150만 원은 저희가 당초에 그 보일러실을 지하에 있는 그걸 고쳐 가지고 이를 기록물 이관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에 본예산에 그 자료실을 확충하는 예산이 계상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속되는 사업으로 해서 15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이건 당초에 워낙 자료구입비가 적게 섰습니다, 도서구입비가. 그래서 2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사무관리 표창패 제작은 추가로 900만 원 지금 수상 인원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이제 공직자 그 역량강화 업무연수라 해서 저희가 작년에 6급 이상은 전남 그 곡성으로 해서 1박 2일 저희가 연찬회를 한 저기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저희가 이제 6급, 7급 이하 해서 2회 정도 나눠서 1박 2일로 해서 저희가 선진지 배울 수 있는 지역을 가서 그런 어떤 연찬하는 비용이 4,000만 원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시장실 기록 및 영상제작 1,000만 원, 그 밑에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해서 500만 원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그 사회복지과에서 추구하는 그 행복경로당과는 별도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을 찾아다니면서 세무상담, 건강상담, 그다음 법률상담 각종 어떤 우리시하고 관련되는 상담을 저희가 찾아가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최소 비용을 1,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번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그 연말에 그 읍·면·동을 평가해서 1등은 최우수는 500만 원, 우수는 300만 원 서는 그 비용을 연말에, 연초에 했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확보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연초에 읍·면·동을 평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그 137쪽, 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해서 이것은 지난 4월 18일 날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자치분권 그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있듯이 어떤 그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1,0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 지원은 이 사항은 우리 윤예중 부의장님께서 저희한테 몇 차례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를 너무 지원하는 내용이 빈약하지 않느냐! 그 식비가 한 달에 50만 원 1, 2치대당 50만 원씩인데 50만 원가지고 뭘 밤에 순찰하고 식비가 되나!” 해서 50만 원씩 추가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논산발전과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그래서 용어를 선진지 견학이라고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밑에 업무연수를, 업무연수라해서 부기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한적십자사 그 나눔지원 사업은 2,250만 원인데 그전에는 그 논산지원, 논산사랑실천지원해서 나가던 내용인데 저희가 올해 2월 11일자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근거해서 매년 하던 사업을 이번에 다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시설비로 해서 논산 평화의 상, 이건 당초에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그 소녀상을 설립하는 비용으로 좀 감안하려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사업은 시민 어떤 자발적인 성금에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설비에서 감하고 밑에 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저희가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다음에 밑에 자율방범대 사무실보수도 위의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 그 지대가 한 30개가 있는데 “너무 노후화됐다, 많이 보수할 게 있다.” 해서 저희가 일괄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비로 3,000만 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38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국내교류 추진이라 해서 3,000만 원을 요구사항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그 국내여비가 그전에는 이제 기획실, 전략기획실 소관이었다가 저희 이번에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하고 좀 국내교류를 하고자 하는 희망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동구라든지, 영주시라든지, 제천시라든지, 광명시라든지, 양천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의회의 승인까지 맡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 업무가 이게 어떤 일관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이번에 다시 자치행정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3,000만 원, 밑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만일에 이제 3,000만 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우리 논산 와서 체험 예를 들면 뭐 젓갈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딸기농가체험이라든지 어떤 계절별로 그런 체험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3만 원씩 100명씩 잡고 한 10회 정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1,000만 원은 이제 오시는 분들 이제 최소한 급식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계상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도 200만 원 계상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라 해서 구내식당 대형 주방기기 1,5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이건 저희가 지금 밑에 이제 직원들 밥솥이, 국솥 이게 한 15년 경과되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할까 좀 화상이라든지 그런 위험이 상존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거라든지, 식기세척기라든지 그를 1,500만 원. 이게 이제 워낙 그 용량이 큽니다, 국솥이.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좀 비싸서 그랬는데 1,500만 원 계상 요구했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퇴직예정자 연수 9,6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앞으로 이제 퇴직연수자는 좀 해외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 내용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1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그전에는 이제 우리 본청에서 기간제근로자해서 우리 정규직 말고 이제 우리 말하면 일용직 그분들 그 4대보험료를 시에서 납부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이분들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1억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9쪽, 그 공무원 직장외국어 교육 강사를 위해서 3,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이제 요새 한참 저희가 이제 중국, 일본 그 교류가 이제 활발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어학에 능통한 공무원들 육성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방과 후에 중국어 및 일본어를 6개월 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장기교육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3회씩,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1인당 한 23만 원 그래서 한 달에 한, 한 달에 한 12번 정도 아니 4번 정도 그래서 6개월 동안 2과목중국어·일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산정보통신 관리로 해가지고 본청 및 읍·면·동·사업소 전용회선료 통신요금 뭐 1억 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이건 당초에 이제 실링이 있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전화요금에 통신요금을 확보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연, 이제 매년 그 소요되는 기준으로 해서 “7억 원 정도는 우리가 통신료 좀 있지 않냐!” 그래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이전 재배치로 인한 통신시설 설치로 2,0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사무실을 재배치하게 되면 저희한테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게 통신시설 이렇게 설치를 해 줘야 는데 그런 비용, 최소 비용 2,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40쪽이 되겠습니다. 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전자문서회의용 노후 노트북 교체 및 추가구입으로 해서 10대, 노트북이 1대당 한 15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대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 KVM시스템 추가 구입으로 해서 이게 이제 뭐 회의중계 서버라든지, 인터넷 전화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관리서버 등 이게 논산에 아직 20여개의 서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 서버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수행하다보니까 이게 가끔 과부하 걸리는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행정방송 중계 장치라고 그래서 셋톱박스 5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의회에서 지금 회의를 한다든지 저희가 자주 회의를 할 때 이게 읍·면·동까지 TV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한데 이게 사각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보건진료소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어떤 셋톱박스로 해서 아무 데서나 구입 아니 시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을 이번은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마을방송 1개당 한 2,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1개 읍·면당 한 1개씩 돌아가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동 수요를 파악해서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마을무선방송 설치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억 원을 계상요구 했는데 이건 이제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6,000만 원이 이제 우리한테 보조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참 6천, 6천해서 시비로 1억 2,000. 그래서 5개 지역을 이게 지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도비 이제 시비 이제 분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내시에 따라서 시비 1억 원을 계상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국민안전처에서도 별도로 이제 재난안전통합무선방송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 1개가 저희가 내려 왔습니다. 금곡3리로 해서 훈련소 주변에 내려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1개입니다. 그래 2,000만 원 저희가 계상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1쪽에 정보화 그 상설교육장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정보화교육장이 민방위교육장에서 논산 농업인 회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거기 있다 보니까, 옮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소유가 분명치 않다보니까 청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보고 납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용역비로해서 600만 원 그다음에 전기료 해서 600만 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방대학교 무인민원 발급 장치 이 1대 2,000만 원.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국방대학교 올해 12월까지 공사가 끝나면은 이제 국방대학교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 현장에서 이제 어떤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어떤 인감증명이라든지 필요한 내용을 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방대학교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좀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고르다 보니까 저희 자치행정과 해서 발굴하는 사업이 무인민원발급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2,000만 원 1대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소모품이라해서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이런 소모품 500만 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쪽, 142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라고해서 6,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 그 9월 30일자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그 컴퓨터에 이제 수록된 그 각종 개인정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정보라든지, 인사정보라든지, 재정정보라든지, 주민등록정보라고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원이 5 이상 수록될 때에는 그를 갖다가 이제 외부기관, 전문기관에 용역을 평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5개 어떤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역비로 쉽게 얘기하면 이게 개인정보가 잘 보관되고 안 되고 있나, 이게 법에서 이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도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서버 서비스데스크 운영위탁 사업비도 내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개인정보보호 서버접속기록관리시스템도 내내 그러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인정보가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어떤 저장된 서버에 제삼자가 이게 이제 무단으로 이게 이제 접속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이제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그를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이제 그 행정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구입 5,000만 원 삭감한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이제 그 컴퓨터 1대당 저희가 이제, 그 1대당 근데 했는데 이게 이제 구입하려했는데 이게 워낙 조달의뢰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했던 것보다 낙찰률이 56.25%로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가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저기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연금부담금이라 해서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이런 내용은 원래 이제 저희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공무원이 퇴직할 때 이제 1인당 납부하는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연초에 이제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예산을 세워서 이제 쉽게 뭐 8%,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8%, 이제 그다음에 밑에 보전금은 3.62%, 그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2.25% 이게 법정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했는데 이제 올해 2016년 예산이 다시 본예산 확정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 비용도 인건비 늘어난 만큼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도 법정 비율에 따라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출원했는데 이거는 이제 또 연말에 다시 이제 우리가 정산해서 삭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연금지급금으로 해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이거는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채용한 인력들이 있는데 퇴직한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다, 이번에.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뭐라고 할까 그 재, 저기 뭐여, 그 저기 뭐여, 고용이 안 되고 퇴직하는 공무원이 몇 명 있었습니다. 홍보실에 있던 직원들인데, 그런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3페이지는 우리가 예산 그 10% 절감에 의해서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는 저희 과에서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셔서 저희가 과에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어떤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공직자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가 200만 원 이렇게 세웠잖아요?

예.

지금 우리 논산시에 보조금을 또 받고 있는 논산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무료로 이렇게 또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 논산시의용소방대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어서 무료도 할 수 있고 거기도 성과도 올릴 수 있어서 좋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몰라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추진과정에서 이게 협의가 잘 되면 이 예산은 다시 절감하겠습니다.

예, 한번 문의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모양새가 괜찮을 것 같아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37페이지, 논산 평화의 소녀상이제 명판제작 및 주변정리 과목경정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 업무보고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해가지고 이제 3,000만 원 세워서 진행하다가 이제 “자진해서 시민단체에서 이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갖고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시민사회에서 이걸 추진하는데 내가 창립총회때 가 봤었어요. 가봤는데, 이제 시민사회에서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불합리한 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시민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논하지 않을게요. 않는데, 이제 시민사회에서 걷는 돈이 5,000만 원이잖아요?

예.

5,000만 원인데 이제 시에서 이렇게 3,000만 원 주변정리하는데 서 있으면 이거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시민사회에서 주도한 거라고 볼 수 없고 민과 관이 같이 하는 이제 평화의 소녀상이 돼야 정확한 명칭이 되는 것 같고 예산이 5,000만 원 짜리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8,000만 원 예산이 서는 이러한 논산 평화의 소녀상 진행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6월 20일 날에 정례회가 있지만 뭐 그때 말씀드리기에는 좀 늦을 수도 있어서 지금 한 말씀드리면 우리담당한테도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사무실에, 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진행과정인데 이 평화의 소녀상을 갖다 놓는 자리가 어디서 나와 있는지 아니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공원으로 이게 자꾸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물론 ‘평화의 소녀상이 잊지 말고 그것을 치욕스런 우리 그 과거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사적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우리 시민공원에 가장 평화롭고 또 즐겁게 맞이할 시민공원에 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이게 있으면 물론 뭐 홍보효과야 있겠지만 거기에서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하고 논하기에는 장소로 적절치 않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에 그 교육적 효과가 높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처음부터 잘 선택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런 것이 위치선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보셔서, 결국은 시민사회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장소결정은 이 공공적인 장소가 될 것이고 그 부분에 최고 후에의 결정은 시에서 관여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제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이제 국내교류 추진에 대해서 이게 원래 전략기획실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갔잖아요, 업무가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이 직접, 이건 기관 대 기관으로만 교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어떻게 예정이에요, 계획이?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기관 대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관 대 처음에는 기관 대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민간인들 교류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지금 저희가 계상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논산시 대, 예를 들면 뭐 강동구와 협약을 맺더라도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민간인들 때문에 예를 들면 그분들이 한 50명이 논산에 온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비용을 그 오면은 논산에 대해 어떤 투어라든지 뭐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최소비용을 저희가 이번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지금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뭐라고 할까 축제때 뭐 딸기라든지 뭐 젓갈이라든지 이런 때 좀 외지에서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법이 결국에는 국내교류를 좀 다양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지자체하고...,

아니 충분히 의의는 좋은데요, 이게 전략기획실에서 사실은 서초구하고도 2,000년 초에 우호협력 맺었다가 한 차례만 서로 우호협력 뭐 맺고 그 뒤로 교류가 전혀 없었던 예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 이것도 좀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와 단체가 서로 맺을 때 잘만 맺어주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논산에서 그래도 단체가 잘 운영되고 있고 구성돼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하고 잘 이렇게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자리를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4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전자문서회의용 노후 노트북 교체 및 추가구입 해갖고 노트북 10대 해 가지고 1대에 150만 원씩 잡았잖아요?

예.

노트북이 이렇게 비싼가요?

비쌉니다. 예, 비쌉니다. 일반 컴퓨터보다 더 비쌉니다, 지금.

아, 비싸긴 하는데 뭐 100만 원 이쪽 저쪽해도 좋은 노트북 요즘 사던데!

지금 읍·면·동하고 실·과에서 우리한테 추가로 이제...,

그러면 142페이지, 그 사업 중간에 자산취득비에서 대여용 노트북 구입 309만 원, 여기는 몇 대 사는 거예요, 이건? 몇 대 사는지 안 나와 있네요?

...,

자산취득에서!

아, 이거는 노트북 이거는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감은 했는데, 감해서 31만 원 감했는데 309만 원 됐잖아요?

예.

이건 몇 대를 사는 거예요?

3대입니다, 3대.

이건 100만 원짜리네요, 노트북이?

예.

대여용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린 건가?

예, 예. 이게 가격이 그 정도 합니다. 이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인데 조금 이제 그 성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150만 원 정도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킴) 수고하십니다.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설명서보니까 이 도비보조해가지고 저쪽 성동 삼산, 노성 두사, 상월...,

(마이크 켜짐) 이쪽으로만 그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도의원 이제 송덕빈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주로 지역구이신성동, 노성, 상월 그다음에 광석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읍·면서 좀 상당히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하고 지난 4월 달에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수고해 돈을 따오시는 건 좋은데 마을을 좀 지정 안했으면 좋겠다, 안했으면. 그 마을 지정 안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읍·면·동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이걸 따져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을을 딱 지정해서 내려와 버리니까 도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반납하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러다보니까 다른 예를 들면 빠진 데는 그러면 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연산이나 뭐 가야곡이나 양촌 같은 하나도 없어, 이거 그러면, 그래 우리도 그런 부당성을 좀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도에서는 또 “안 된다.” 그래서 좀 이게 많이 이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뭐 이거는 의원님께서 뭐 반대하시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 마을까지 지정하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만에 하나 뭐 반납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게 되면, 만약에! 다른 읍·면서는 “왜, 이 지역에” 쉽게 하면 “막 편중되는 거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딱 찍어서 마을까지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도 그거는 또 동의를 안 해주셔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지금 위에다가 3억을 자체사업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선방송시설이 우리 논산시 509개 마을이잖아요?

예.

몇% 정도나 돼 있어요?

지금..., (직원을 향해) 총 몇 개 있지? (직원 답변청취) 지금 저희가 이제 마을을 한 500개 예를 들면 이제 잡으면은 저희가 한 108개, 지금 108개 했습니다. 108개, 지금까지.

25%?

그러니까 한 24%, 예.

이 지금 동네이장님들이 상당히 원하는 것이 지금 대다수 이장님들이 이 무선방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예, 예, 예.

이 부분을 이제 많이 해 주려면 우리 도비도 많이 확보 또 해야 되겠고 하지만 또 필요 없는 동네가 또 많아요. 500개 마을이라도 실지로 필요한 동네는 빨리 빨리 해줘야 될 사항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년도는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좀 전에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을무선방송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도비가 내려 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금 김만중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건 거 같아요. “이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도비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반납을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반납하시는 방향보다는 우리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이장님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무선방송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마을을 꼭 지정 안 해주셔도 되는데 마을 지정하다보니까 다른 막 면에서 막 항의가 저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걸 하나 일일이 저희가 뭐 “이건 이런 사정이다.” 말씀도 못 드리고 그래서 의원님한테 그랬거든. “돈을 주시는 건 좋은 데 그럼 마을까지 지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저희가 잘 조정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많이 가져오시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가져오시게 해서 많이 마을을 늘릴 수 있도록...,

예, 예.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우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보건업무 등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금자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예산 277억 214만 3,000원에서 18억 3,328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7.07%가 증가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초·중·고학생교육비의 지원신청 사무관리비에 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사회보장수혜금 관련해서 생계급여로 16억 9,4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사업이 증가되어서 추가 국비지원사업에 변동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에 1억 3,1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원,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0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그 하단에 희망키움 지원사업에 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보훈가족 국립묘지참배 및 전적지 순례에 관련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호국정신함양 행사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훈가족 위문사업에 관련해서 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 6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분야로 566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기존예산 22억 7,078만 7,000원에서 1억 4,044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6.1% 증액하였습니다. 상단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용잔액 그 관련해서 1,2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그 의료급여비의 행정관리비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관련돼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5년도 결산잔액인데 1억 6,8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2,9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6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570쪽입니다. 당초예산 24억 1,123만 원에서 1억4,044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이와 관련해서 그 세출예산 부분에 22억, 현재 예산은 22억 7,0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련해서 하단에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요,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1쪽, 하단입니다. 반환금으로 2015년도 결산한 결과 반환금으로 2억 4,1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세입분야입니다. 576쪽에 순세계 잉여금 2015년도 결산한 결과 순세계 잉여금 2,727만 9,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로 578쪽에 예치금으로 2,7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와 또한 특별회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마는 위원님들께서 뭐 보신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과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꼭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51쪽에 보훈가족 국립묘지참배 및 전적지 순례에 보면 우리 여기 본예산에 보니까 2,700을 처음에 요구해서 이 삭감을 90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1,800만 원이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다시 또 500만 원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500만 원을 해야 되나! 이 본예산에 비하면 한 400만 원이 지금 적게 올라왔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 당초예산이 이제 삭감된 부분을 당초에는 저희가 전부 부족분에 대해서 다 올렸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심사위원님들께서 일부 또 거기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500만 원하고 그 하단에 15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국가유공자들 저희가 9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이분들이 이제 각 요새 현재 추세로는 그래도 건강할 때 자기들이 군대생활하고 전투했던 그런 곳, 그런 곳을 좀 많이 견학도 하고 가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2개, 3개 단체 정도는 일부 간곳도 있는데 조금 이게 하다보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젊은 분들도 아니고 또 차량도 임차해서 가고 뭐 이제 임실호국원이라든지 대전현충원 뭐 이제 저쪽 휴전선 부분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보훈가족 국립묘지참배 이거면 되겠어요, 그럼 500만 원만 이렇게 하시면요? 아니 애당초 본예산 올라올 때 2,700이 올라와가지고 900만 원을 삭감을 했던 사항이에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1,800에서 500을 좀 요구를 더 하셨잖아요?

예.

부족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900을 다 이제 해 주시면 좋은데 이제 저희도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이정도만 가져도 저희는 이제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뭐.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도 일부 위원님들이, 그 위원님들이 많이 이제 서로 토론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분들이 일부 주장하는 부분은 국가유공자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계신데, 1년에 한 200여분 정도, 150명에서 200명 정도 돌아가시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증액을 하면 되는 거냐? 근데 이제 그분들은 보면 군대를 안 갔다 오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물론 이제 편찮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요새는 또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건강하신 분들은 또 젊으셔요, 또 편찮으시지도 않고. 그래 이분들이 물론 다 가시는 건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은 이거가지고 적정하게 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하러 옴) 아휴, 흔적 남기느라고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질문 안하면 안 되잖아요? (장내소란)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순이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일정이 사실은 19일이었으나 당일 저희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 참석으로 저희과만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였기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증감 내역과 10% 절감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 393쪽입니다. 건강도시 가입과 더불어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건강도시 박람회 및 건강도시 행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4쪽 상단입니다. 건강도시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7쪽 하단입니다. 한번 방문으로 양육수당 등 출산관련 통합신청을 위한 정부 3.0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 운영비로 2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상단입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 영아 부모대상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비로 1억 2,3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쪽, 하단입니다. 재활센터운영에 따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무선마이크, 휠체어, 보봐스 매트 구입비로 24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00쪽입니다. 화지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야간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전문인력의 시간외근무수당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동작인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흡연 절주 신체변화 시스템 전산개발비 1,000만 원과 401쪽 상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출입구 환경조성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층 건강여행방 체험 및 교육기자재 등 장비구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98쪽에 보면 거기 상단에 유축기 구입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기정액이 400이 있는데 600만 1,000원이 요구를 했어요. 뭐 이 단위가 혹시 꼭 필요한 1,000원단위인가요, 혹시?

(자료 찾는 중)

398쪽요, 상단에.

저희가 유축기가 14만 3,000원으로 7대 부족분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유축기를 부모들이 많이 그 원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2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빌려 줬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또 구입을 해갖고 지금 100만 1,000원.

100만 1,000원이에요, 100만 1,000원.

예, 예.

1,000원의 단위가 꼭 붙어야 되는 건지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가격대비가...,

가격이?

예, 14만 3,000원이기 때문에 7곱하기 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97쪽에 보면 유축기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238만 원 있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소모품...,

(직원과 대화 중)

397쪽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하고 가방하고 합쳐가지고...,

아, 가방 같은 그런...,

예, 예, 그래서 264만 원.

이거를 같이 이 유축기를 같이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예, 그 가방이 없으면은 간혹 가다 그 분실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배상하기도 그래 가지고...,

이거를 임대해 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예, 예.

한 달 동안?

예, 예.

무료로?

예.

그러면 7대를 운용 하는 거예요?

예, 그 기존에 있던 거하고 합쳐서...,

합이 7대예요, 전부?

전부 합쳐서 지금 26대 있고요, 26대하고 2대 올해 구입을 했고요, 28대.

28대를 우리 산모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전부다 나갈 정도예요?

예, 부족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2개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월씩 대여를 했는데 2개월은 너무 길어서...,

길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못 빌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개월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도 많이 낳기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가격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하는데 조금 더 예산을 좀 해서 좀 이런 건 더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해줘야지 다른 것 몇 천만 원짜리는 뭐 수도 없이 하면서, 이는 진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더 예산 좀 더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401쪽에 보면 그 맨 상단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환경조성이라고 이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 개소식할 때 가봤지만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될 어떤 게 있나요, 혹시?

그 환경조성이 사실 그 밖이 아니라 그 안에 1층 딱 들어 가면은 우측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벽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1,000만 원...,

안내문.

예, 안내문이라든가 그날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것 안내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건강지원센터 운영 장비 구입에 이 4,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기존에 5,000만 원 있고, 제가 이 설명서를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춰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많이 장비가 소요돼야 되나요?

예, 지금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한 7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 금연 키넥트라고 그래 갖고 동작 인식하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게 한 7점정도 되고 금연 또 키넥트 그것도 동작인식 누르면 움직여서 그 부위가 뭐 이제 “어디가 나빠진다.”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거 있고 또 뭐 심폐소생술 또 체험모형이라든가 또 음식나라 이제 음식 같은 것 이렇게 또 뭐 LED 터치 모니터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그거 눌러서 어떤 식으로 자기 질환별 뭐 이제 식단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해가지고 저희가 한 7가지 장비를 지금 설치를 해야 됩니다.

7가지 정도 장비가 설치가 돼야 된다고 고요?

예, 아직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잘 기계의 성능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마는 이 고가장비인 것 같아요.

예, 예.

거기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 없는 그런 장비인가요, 혹시?

아니 다 필요하죠.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전문 인력들이 5명 있고 정규직이 2명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동네주민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그 동네 주민들 얼마 전에 개소식해서 우리 과장님 또 의원님들 다 가셨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개업한 거잖아요?

예.

동네 주민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데 진료업무를 안하다보니까 굉장히 그 실망하는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그게 생기니까 다들 가보셔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갔을 때 “진료업무를 안 해서 실망은 스럽지만 이런 거, 이런 거 잘 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장비 충분히 구입해서 또 꼭 주민 분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좀 우리 과장님이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화지동 원도심 주민들과 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업무에 관련돼서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요. 보건소 소장님이 지금 공석이신가요?

예.

그 공석이시면은 보건소장님이 지금 안 계셔도 업무에 뭐 지장은 없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3개과로 이루어 져있기 때문에 그 과별로 지금 과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지금 공석이세요?

지금 2월에 들어 가셨으니까 3·4·5,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계획은 뭐, 다른 계획은 있어요?

예, 지금 인사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공고를 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면접까지 봤는데 재공고했다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다시 재공고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안했고요?

예, 예.

두 분인가 내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모 신청하신 분이, 그래 두 분 다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이제 안하신거고...,

그거, 이제 그 사항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업무에 원활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소장님이 필요하다고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임명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