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병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배찬식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각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17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활동 사업의 증진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봉사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대학생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가와 시민의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전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자의 폭을 고등학생, 기관 및 공공기관의 직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 시민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보완,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 규제 개선할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웅진동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 지구 활성화와 우성면 자원재활용선별장 부지 등을 매입하는 사안으로 부지 매입 후 부지의 활용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 등 복합적 요인의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의 명칭과 사업 및 목적 등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택하여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1조 조문 중 '백제세계유산 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 백제역사지구'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식 향상과 지역 욕구 충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기관별, 부서별 산발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던 것을 총괄하는 공주시민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간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하기' 연계협력협약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공주시 관내지역으로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조문의 문맥을 고려,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해드린 사항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지원,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전문 관리요원의 배치 등 물놀이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안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맞춰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도시 사업의 계획수립, 안전시설 설치, 안전홍보 및 교육,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 국제안전도시로 육성, 구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전체험공원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도시 건설에 기여하는 사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박람회, 글로벌 마케팅 사업 등 지원 사업의 세부내용 규정 및 지원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대행진 사업 지원, 시민 자전거 이용자의 무료 임대료의 카드 발급 비용과 본인확인 인증료를 포함시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장, 창고 등 부설주차장의 시설변경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을 촉진하려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주시 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바꾸고, 조문 중 푸른공주사랑21을 공주의제21로 개정한 사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에 위치한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을 민간위탁 대상 시설로 추가하고, 별표 환경기초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 명칭 변경 사항 및 도로명주소를 반영하는 사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와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수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되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 제181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 대상 사무,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