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164억 4,700만 원보다 74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913억 2,400만 원으로 12.1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780억 5,200만 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5,228억 9,100만 원보다 55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어 10.5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32억 7,200만 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935억 5,600만 원보다 197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 21.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002억 1,200만 원보다 57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577억 8,900만 원으로 19.2%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01억 2,400만 원보다 38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483억 3,300만 원으로 18.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00억 8,800만 원보다 19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094억 5,600만 원으로 21.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5,300만 원으로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운영에 1억 8,0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2억 3,000만 원은 감액하였고 깨끗한 수질관리 2억 4,5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4억 4,2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스톱민원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8억 2,400만 원으로 부적면 신교리 옹벽철거 행정대집행으로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5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5,000만 원으로 일자리센터 운영에 8억 2,400만 원, 골목형시장 육성지원사업에 5억 2,000만 원, 서민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에 4,700만 원, 상생산업단지 기업 근로자한마음대회에 5,000만 원, 양지2농공단지조성사업 원금차환에 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83억 7,500만 원으로 소규모고령농가 지원대책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 맞춤형비료지원 3억 2,900만 원은 감액하고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에 10억5,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억 8,700만 원, 예스민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에 1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2억 원,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지원에 10억 800만 원, 딸기재배농가 연작장해방지사업에 1억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2억 9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에 1억 2,500만 원, 딸기공동육묘장 신축지원에 3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1억 9,700만 원 증액된 116억 4,200만 원으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9,400만 원은 감액하고 양봉저온저장고 및 사료지원에 1억 5,000만 원, 닭고기 FTA폐업지원금에 2억 6,200만 원, 가축방역사업에 7,200만 원, 친환경 가축분퇴비지원에 2억 5,0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에 14억 1,8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에 2억 9,600만 원, 구제역ㆍAI 매몰지 사후관리에 2억 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7,100만 원으로 임산물 가공장비지원에 2억 9,5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 8,200만 원,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6,000만 원, 맞춤형 주민녹지환경조성에 2억 8,000만 원, 시민공원 운영관리에 8억 4,3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2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300만 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10억 원, 중교천 주차장정비에 9억 원, 민방위업무 추진운영에 5억 500만 원, 소방관서 및 의소대 기능보강에 4억 7,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2억 1,0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5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12억 200만 원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억 8,300만 원,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에 4억 3,600만 원, 신규마을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2,000만 원,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억 2,5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5억 4,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9억 4,7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억 원,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2억 8,000만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7억 2,000만 원,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19억 8,6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8,300만 원으로 취약지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1억 3,0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8,800만 원, 토지적성평가 운영 소프트웨어 도입에 5,000만 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에 5,000만 원, 간판개선시범사업에 4억 5,000만 원,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000만 원,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2,100만 원으로 광석면 천동2리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억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1억 원, 버스(택시)승강장 정비사업에 1억 4,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5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에 6억 8,000만 원, 택시자율감차사업 추진에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1,938만 원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에 1억 5,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900만 원으로 국방대도시가스지원에 11억 원, 국방대이전 주변마을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8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8,000만 원으로 충청유교문화원건립 토지매입에 6억 2,000만 원, 강경근대역사문화촌 관광사업에 41억 2,200만 원, 밀리터리파크 활성화사업에 16억 원, 관광사격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탑정호수변안전 시설물 설치에 2억 1,500만 원, 딸기향농촌테마파크 조성 보상비에 9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4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7,800만 원으로 마을단위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사업에 7,000만 원, 딸기축제 5억 5,000만 원은 감액하였고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 1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8,400만 원으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1억 원, 예비비 2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72억 4,600만 원으로 하수관로정비사업에 6억8,200만 원,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6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000만 원으로 도랑관리 사후관리지원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예비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0억 원이 증액된 339억 3,000만 원으로 농공단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7억 원, 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1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에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으로 기반시설설치 토지매입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100만 원으로 대지보상금 및 측량수수료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으로 예비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된 9억 7,900만 원으로 예비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00만 원이 감액된 3억 2,6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유교 및 근대역사문화개발 등 관광자원 확충과 미래성장기반 강화사업, 평생교육, 일자리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과 보통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과 국내차입금, 세계잉여금과 경상예산 절감분,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삭감, 내부유보금 등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투자되었으며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시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미완료된 은진면 시묘3리 상수도급수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1조,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도 재난관기기금 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000만 원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사전예방 및 응구복구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00만 원, LED전광판 설치 2억 3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기금운용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1조,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실ㆍ과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환경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50억 8,470만 원에서 11억 6,817만 원이 증액된 262억 5,28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 하단부분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을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부분,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단가산정 용역입니다. 가축분뇨 및 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종료시점이 금년 12월 31일로 내년도 민간위탁계약을 위한 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가축분뇨 질산화조브로워 보수 6,000만 원, 응집반응조 탱크 교체 7,5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수 3,500만 원 요구건은 가축분뇨처리장의 내구연한 경과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한 부식이 심각하여 보수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중간폐기물 처리비로 요구한 3억 원은 2015년 대단위아파트 입주에 따른 대형폐기물 발생 급증으로 발생된 폐기물을 매립장 내에 보관 야적하고 있으나 매립장 보관장소도 포화상태로 매립장 유지 관리를 위한 폐기물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로 2억 2,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시묘리 제방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은진면 시묘리 649-3번지 일원에 청소차량 통행로로 사용 중인 제방도로의 폭이 좁아 주변 농가 차량과 청소차량 교행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확ㆍ포장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지원율이 70%에서 50%로 조정됨에 따라 부족한 시비재원 4억 3,0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6쪽, 첨단간이화장실 설치비입니다. 매년 2개조씩 설치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2016년 초에 확정됨에 따라 필요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래 도랑살리기운동 지원 또한 도비보조금이 2016년 초에 확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 9,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전기요금입니다.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력비로 3,8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58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6억 5,493만원에서 6,472만 원이 감액된 15억 9,0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내역은 도랑살리기 사후관리 지원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결산에 따른 6,922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5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5년 주민지원사업 완료 후 발생한 잔액 8,589만 9,000원을 예치금 회수하여 이중 154만 원은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편성하고 8,435만 9,000원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예치하여 적립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들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기금이 운용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기금운용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작년도 사업을 하다 못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묘3리 그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아니 작년에 쓰고 남은, 항상 기금은 쓰레기봉투비의 10%를 기금을 이렇게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항상 기금으로 운용이 되는데 그 못다한 사업을 올해 다시 예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기금 운용 잘해서 사용하시는데 기금이 부족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기금에서 뭐 환경자원화센터 주변마을 방역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제방 확ㆍ포장 공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금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좀 부족하니까 기금운용을 좀 충실하게 해서 일반회계에 건전성을 좀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포괄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추경예산을 저희가 좀 다루면서, 추경예산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예산에 이제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변경된, 이 변형이 왔기 때문에 추경을 꼭 담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보다 한 3배 가까이 막 변형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예산을 신규예산으로 담고 이런 일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뭐 특별하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본예산에서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깎아 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가 이제 지금 주로 매립장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아까처럼 침출수 관로라든가 거기에 그 제방공사라든가 이런 데 사업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이 없으니까 저희 걸 많이 깎아 가지고서 다음에 추경에 세워준다 해 가지고 이런...,

아, 본예산에 신청을 했지만 그것이 미 처 담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담았다, 그래서 신규예산이 생겼다? 그래서 추경예산의 의미는 알고는 계시죠?

예, 예.

되도록...,

그렇죠.

예, 이 국ㆍ도비 변경사항이라면 할 수 없고 특별한 사항이라면 할 수 없는데 본예산은 8,000만 원인데 막 추경예산이 2억 2,000이에요. 그러면 좀 이 변형이 너무 심하게 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추경의 의미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신규사업예산은 되도록 자제를 좀 해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 이 정도에서 담아서 이렇게 추경을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252쪽 간단하게 한번 여쭐게요. 저희 눈에 띄는 부분이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새롭게 신설이 되는 신규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체를 봤을 때, 논산시에.

예.

앞으로 향후 계획, 이걸 담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 아니 도시계획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아뇨, 아뇨. 강경 채산리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아, 강경 채산리 건요? 예, 이 건은 현재 개인 건물로 집단 꿈의 궁전이라는 채산리 공동주택 신축현장인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고발조치나 뭐 이런 조치는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약간 기울기가 기울어지고 있어서 안전조치가 시급한데 공사주는 아직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더 강력하게 사업자에게 조치할 수 있도록, 철거 등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정밀안전, 그럼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셨는데 고생하시는데 안전진단비만 1,500이죠?

예, 안전비만 1,500만 원...,

만약에 사업주가 철거를, 위험한데 철거를 하지 않거나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뭐 강제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사업주를 종용을 하고 정 안 될 때에는 아마 저희 행정대집행도 필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행정대집행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정밀안전진단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예?

안전진단 누가 하고 있냐고요, 현재.

현재 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각 시설, 해당 시설 관련된 시설은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협의체계를 좀 갖추어서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정밀안전진단의 등급을 진단 매기기 전에 등급을 공무원이 매기고 있어요. 전문가 아니죠?

예.

이거 개선해야 돼요.

예, 개선하도록...,

개선을 해서 체계적으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아까니 말씀이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가기 전에 촉구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무원이 측정을 한 것을 누가 믿어요? 못 믿잖아요. 전문가집단한테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 위험시설물들에 대한 사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빨리 넘어갈게요. 253쪽, 신교리 옹벽철거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집행을 그 본인이 소유자가 해야 되지만 위험한데 하지 않았을 경우는 먼저 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말씀해 주셔봐요.

현재 그 토지소유주하고 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조치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엊그제 설계도면을 가지, 복구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검토해서 본인이 먼저 스스로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만에 하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원스톱민원과에서 지금 사업부서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본 위원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민원 및 인허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허가를 내줄 때 옹벽위에 옹벽을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도 잘 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절차를 꼭 좀 밟아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스톱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입니다. 2016년도 사회적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 65억 9,550만 7,000원보다 55억 5,500만 3,000원이 증가한 121억 5,051만 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액에 따른 예산의 변경과 과목경정 예산 및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변경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골목형시장 육성지원사업 선정,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선정, 서민층 가스타이머콕 사업 추진을 위한 국ㆍ도비증가에 따른 국ㆍ도ㆍ시비 변경사항을 각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68쪽 상단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지원비 3,000만 원과 청년창업지원센터 8,000만 원은 전략기획실 공동체경제추진단으로 예산이 이관되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계상 관계를 보고드리면 대상지 감정평가수수료 및 등기료 400만 원, 내부수선을 위한 폐기물처리비 5,000만 원, 도시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1,000만 원, 건축용도변경 용역비 1,500만 원, 토지 및 건물 매입비 7억 2,000만 원, 건축물의 안전진단과 정밀점검경비 1,300만 원 등 총 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 5억 2,000만 원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4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적경제과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과 직원 모두가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시 경제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충남관광트레일형 기능성 명품주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하단입니다. 우편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8쪽의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590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9억 3,042만 5,000원보다 160억이 증액된 339억 3,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농공단지 내 환경오염방지시스템 7억 원, 하단에 보전지출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강경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40억 원과 가야곡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60억 원, 노성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6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논산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4쪽,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59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9만 4,000원보다 373만 원이 증액된 4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사회적경제과 직원 모두가 주민 곁으로 다가가서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를 들립니다. 설명드린 취지와 편성내용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리시어 모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268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 부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다, 하여튼 이 소기의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고용이 지금은 일자리창출이 가장 화두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상단에 서민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이 있지요?

예.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비죠?

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는 다른 게 뭔가요, 이게?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와 그다음에 노인, 독거노인들 이분들의 집에 가스관 배관이 고무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래 되다보니까 이게 삭고 그래 가지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금속관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다른 것이 뭔가 한번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공기관대행사업비고 본예산에 2억 1,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이 이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서민층 가스타이머콕 보급하고 다른 게 뭐냐 이것만 말씀 한번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까? 그게 콕으로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아, 콕만 하는데 가스시설개선사업은 포괄적 개념이라면 이거 가스타이머콕은 개괄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국ㆍ도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국ㆍ도비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거 시의 시책입니까?

예.

시책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

음, 이게 본예산서도 없이 중요 시책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기왕에 또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 안에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71쪽은 제가 자료요구하고 말게요. 271쪽에 상생산업단지 기업인 근로자 한마음대회 1억,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7억 9,000, 상생산업단지 체육시설 제설장비 1억인데 도비가 내려와서 돈을 주는 것인지, 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저희 축조심의 하기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282쪽 한번 보시면요 로컬푸드직매장 이 아주 로컬푸드 쪽으로 많이 좀 가는데 이게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쪽에서 보니까 이 사무관리비로 임차료를 1억을 줘요?

아...,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로컬푸드직매장 임차료로 1억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농가, 농산물 생산자 조직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경제팀이 지금 전략기획실에 지금 엊그제 조직개편으로 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팀에서 이제 생산자 조직을 하면 농산물을 일단은 보관을 어서 집하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임차, 건물을 임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거는 시에서 직접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직매장 임차료가 아니고...,

예, 예.

보관 창고다?

보관 창고, 예, 그런식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요. 로컬푸드직매장 매매하는, 직접적으로 사가는 데를 인테리어 해주고 임차까지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부기가 돼서...,

집하장식으로 해 갖고 모이는 데...,

아, 모이는 데?

예, 예, 그거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단 다른 데로 이제...,

그러세요. 그 일부는 뭐 50 대 50으로 해서 이 내용보니까 로컬푸드 뭐 직매장 운영이라든가,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사업 같은 경우도 그 산출기초 좀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저희 내용이 똑같은 인테리어도 뭐 크기가 다를 테고 진열대 집기 금액도 다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를 한번 확인한번 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78쪽에 보면 국ㆍ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유기질비료 24억 3,200, 규산질비료 5억 2,000, 석회 1억 5,800 해서 한 31억 1,000만 원 정도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급을 해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적재적소에 쓰는 것은 예산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적시거든요.

예.

규산질비료를 몇 월달에 주세요?

저희들이 3월서부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나가 가지고...,

그게 맞아요, 시기가?

...,

이게 12월에서 1월에 줘야 돼요. 그래야 논에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지금 농민들은 아우성을 해요. 시기를 못 맞춰 주니까 길바닥에 계속 쌓아놓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어떤 시기가 맞는 건지를, 지원을 하면서 기 3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길바닥에서 비료포대가 막 터지고, 쓰러지고, 버려지고 하게 하지 말고 일부 가는 데에서 가져오면, 왜냐면 넣지를 못하니까 어저께도 모 농가를 갔는데 자기네들 못 넣으니까 얻어간 거예요, 농장에서. 수북이 쌓아놨더라고. 그래 “거기는 지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와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지급받은 사람이 넣지를 못하니까 가져가라고 해서 갖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제대로 못 주는 거잖아요.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한번 적절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지급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 한번 검토하고 건의사항 되면 건의 할 것 같으면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적시입니다!

예, 예.

적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몇 월 달에 오셨죠, 올?

2월 12일자로 왔습니다.

오시자마자 구제역이 터져서 고생 많이 하셨죠?

예.

하여튼 우리 지고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한테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제 방역초소와 통제초소가 다 철수가 됐지요?

예.

아직 구제역은 해제 안 되고요?

해제됐지요.

5월 말...,

5월 27일자.

27일자로 됩니까? 그러니까 5월 27일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 4월 27일요!

4월 27일 날짜?

예, 예.

통제초소와 방역초소만 철수된 거고?

다!

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1만 6,080두가 살처분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헛갈리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예비비를 얼마나 써 가지고 국비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운영비가 어림잡아서 한 23억, 살처분에 보상비가 한 3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동떨어진 예산이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서를 좀 건네줬으면 좀 좋겠다, 그래 이 부분은 일부면 일부 해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전부다 끝나는 줄 알고 다음에 올라오면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아까니도 민원이 좀 생겼을 때 뭔 얘기를 갖다 보고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우리가 궁색한 부분이 있어요. 금방 말했듯이 비료대 부분도 우리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비료관리법』에는 맞아요. 그런데 공정거래법에는 또 위반이에요. 법에 이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이해를 시켜야 우리도 이해를 좀 시키는데 법에 위에 상위법이 충돌이 돼요. 당연히 충돌됩니다. 왜냐면 직접적 생산비용한테 투자를 하면 안돼요, 기반비용은 관계없어도. 재료비에 대해. “그렇게 되면 가격경쟁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하고 저희들한테도 이해를 좀 시켜서 우리도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광석에 가축분뇨자원화센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예.

협의사항을 몰라요, 시끄러운 것만 알고. 냄새는 계속 나오고 민원은 계속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는 걸로 저는 질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찬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입니다. 산림공원과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6억 4,872만 5,000원보다 24억 2,249만 4,000원이 증액된 180억 7,121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수조림사업은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1,60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산물가공장비 지원사업은 국ㆍ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2억 9,4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지원사업은 국ㆍ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1억 9,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산물유통 냉동탑차 지원은 당초 2대에서 1대로 줄어들어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화물차량 지원은 취소되어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표고자목구입은 국ㆍ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5,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임도관리용 동력기계 유류비, 임도시설 관리용 장비구입, 임도관리용 동력기계구입,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고 산불방지대책비는 도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감시활동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인건비로서 성립전예산으로 7,67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소나무재선충 발생에 따른 나무주사 및 항공방제를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1억 5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컨테이너 임대료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유지관리예산 중 분뇨탱크 청소비로 375만 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36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탑정호 생태공원 관리용 꽃묘구입비로 200만 원을, 소형관리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둔산도립공원 관리 사무관리비로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토공원화사업의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시 양묘장 파종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주민녹지 환경조성사업은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광석면 쌈지공원조성사업은 2015년도 도 시책추진 조정교부금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억 원 중 시비미부담액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시민공원 전기요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공원 홍보와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산림공원 치유프로그램 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공원 꽃묘구입비로 800만 원을, 시민공원 관리동 설치사업비로 6,000만 원을, 시민공원 및 생태공원 조형물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시민공원 수유실 등 설치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시민공원 휴게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시민공원 족욕장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시민공원 방범용CCTV 및 통신 방송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원, 시민공원 거울연못 산책로 연결공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공원 책상 등 집기구입비로 1,000만 원을, 시민공원 비치용 휠체어 및 유모차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5억 1,920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내가 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구태여 설명을 안 드려도 예산 성립된 예산에 대한 변경을 좀 가하고자 해서 하는 부분인데 불가피하게 시민공원 쪽에는 예산이 많이 좀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한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예산도 많고 그다음에 기정예산보다 3배 이상 많이 이렇게 또 증가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논산의 랜드마크로서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갔죠, 땅 보상비까지 합해서?

정확하게는 196억 3,8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거기 뭐 저기 토지보상비가 한 70억 정도 됩니까?

토지보상비가 한 68억 정도 아마 그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부대시설이 좀 필요하겠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날이 더워지니까 물속에 애들 많이들 들어가요.

예, 예.

전기가 다 깔려있지요?

지금 그...,

연못이니 뭐니.

벽면 폭포 거기 밑에 거기에는 전기가 좀 깔려있습니다.

연못도 깔려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리로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차단기가 내려갔다는 다 감전돼 다 죽어요.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

전기!

지금 현재 전기 그 전문 전기직렬 직원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전기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전번에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뭐 전류가 흐른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사람한테 인체에 해가 끼친다는 이런 것은 발견이 안 돼 갖고 지금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이번에 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차단기가 내려갔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냐면 족욕장도 설치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전기안전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이게 좀 써야 돼요. 이렇게 시설만 해놓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고가 나잖아요? 문제 심각해집니다. 예산을 우리가 잘못 심사해 주는 것밖에 안 되고 뭘 만들라고 돈을 줬는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예상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 예산을 좀 주면서도. 그래 신규예산도 많고 증액예산도 많은데 집중적으로 시민공원에 좀 들어가 있어요, 7억 7,000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저희가 방송통신시설이니 복합적으로 다 예산을 추가요구를 했는데요 그거랑 병행해 갖고 저희가 전기시설도 다 점검을 해 갖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직이 있어야 돼요, 저기.

알겠습니다.

그 큰 부지에, 그 2만평 되지요?

지금 정확하게 공원부지로만 한 2만 7,000여평 되는데요...,

그래요?

전체 총면적은 한 4만 189평 정도 되고요...,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어요. 아침에도 가면 엄청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 날 뜨거우면 아이들이 막 물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거 감전돼서 만약에 잘못되면 모든 책임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를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산을 성립을 할 때. 모양 좋게만 만들지 말고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