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164억 4,700만 원보다 74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913억 2,400만 원으로 12.1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780억 5,200만 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5,228억 9,100만 원보다 55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어 10.5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32억 7,200만 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935억 5,600만 원보다 197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 21.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002억 1,200만 원보다 57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577억 8,900만 원으로 19.2%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01억 2,400만 원보다 38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483억 3,300만 원으로 18.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00억 8,800만 원보다 19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094억 5,600만 원으로 21.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5,300만 원으로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운영에 1억 8,0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2억 3,000만 원은 감액하였고 깨끗한 수질관리 2억 4,5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4억 4,2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스톱민원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8억 2,400만 원으로 부적면 신교리 옹벽철거 행정대집행으로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5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5,000만 원으로 일자리센터 운영에 8억 2,400만 원, 골목형시장 육성지원사업에 5억 2,000만 원, 서민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에 4,700만 원, 상생산업단지 기업 근로자한마음대회에 5,000만 원, 양지2농공단지조성사업 원금차환에 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83억 7,500만 원으로 소규모고령농가 지원대책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 맞춤형비료지원 3억 2,900만 원은 감액하고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에 10억5,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억 8,700만 원, 예스민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에 1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2억 원,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지원에 10억 800만 원, 딸기재배농가 연작장해방지사업에 1억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2억 9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에 1억 2,500만 원, 딸기공동육묘장 신축지원에 3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1억 9,700만 원 증액된 116억 4,200만 원으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9,400만 원은 감액하고 양봉저온저장고 및 사료지원에 1억 5,000만 원, 닭고기 FTA폐업지원금에 2억 6,200만 원, 가축방역사업에 7,200만 원, 친환경 가축분퇴비지원에 2억 5,0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에 14억 1,8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에 2억 9,600만 원, 구제역ㆍAI 매몰지 사후관리에 2억 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7,100만 원으로 임산물 가공장비지원에 2억 9,5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 8,200만 원,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6,000만 원, 맞춤형 주민녹지환경조성에 2억 8,000만 원, 시민공원 운영관리에 8억 4,3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2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300만 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10억 원, 중교천 주차장정비에 9억 원, 민방위업무 추진운영에 5억 500만 원, 소방관서 및 의소대 기능보강에 4억 7,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2억 1,0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5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12억 200만 원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억 8,300만 원,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에 4억 3,600만 원, 신규마을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2,000만 원,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억 2,5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5억 4,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9억 4,7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억 원,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2억 8,000만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7억 2,000만 원,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19억 8,6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8,300만 원으로 취약지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1억 3,0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8,800만 원, 토지적성평가 운영 소프트웨어 도입에 5,000만 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에 5,000만 원, 간판개선시범사업에 4억 5,000만 원,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000만 원,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2,100만 원으로 광석면 천동2리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억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1억 원, 버스(택시)승강장 정비사업에 1억 4,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5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에 6억 8,000만 원, 택시자율감차사업 추진에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1,938만 원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에 1억 5,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900만 원으로 국방대도시가스지원에 11억 원, 국방대이전 주변마을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8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8,000만 원으로 충청유교문화원건립 토지매입에 6억 2,000만 원, 강경근대역사문화촌 관광사업에 41억 2,200만 원, 밀리터리파크 활성화사업에 16억 원, 관광사격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탑정호수변안전 시설물 설치에 2억 1,500만 원, 딸기향농촌테마파크 조성 보상비에 9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4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7,800만 원으로 마을단위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사업에 7,000만 원, 딸기축제 5억 5,000만 원은 감액하였고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 1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8,400만 원으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1억 원, 예비비 2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72억 4,600만 원으로 하수관로정비사업에 6억8,200만 원,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6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000만 원으로 도랑관리 사후관리지원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예비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0억 원이 증액된 339억 3,000만 원으로 농공단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7억 원, 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1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에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으로 기반시설설치 토지매입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100만 원으로 대지보상금 및 측량수수료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으로 예비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된 9억 7,900만 원으로 예비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00만 원이 감액된 3억 2,6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유교 및 근대역사문화개발 등 관광자원 확충과 미래성장기반 강화사업, 평생교육, 일자리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과 보통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과 국내차입금, 세계잉여금과 경상예산 절감분,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삭감, 내부유보금 등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투자되었으며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시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미완료된 은진면 시묘3리 상수도급수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1조,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도 재난관기기금 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000만 원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사전예방 및 응구복구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00만 원, LED전광판 설치 2억 3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기금운용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1조,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실ㆍ과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환경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50억 8,470만 원에서 11억 6,817만 원이 증액된 262억 5,28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 하단부분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을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부분,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단가산정 용역입니다. 가축분뇨 및 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종료시점이 금년 12월 31일로 내년도 민간위탁계약을 위한 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가축분뇨 질산화조브로워 보수 6,000만 원, 응집반응조 탱크 교체 7,5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수 3,500만 원 요구건은 가축분뇨처리장의 내구연한 경과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한 부식이 심각하여 보수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중간폐기물 처리비로 요구한 3억 원은 2015년 대단위아파트 입주에 따른 대형폐기물 발생 급증으로 발생된 폐기물을 매립장 내에 보관 야적하고 있으나 매립장 보관장소도 포화상태로 매립장 유지 관리를 위한 폐기물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로 2억 2,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시묘리 제방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은진면 시묘리 649-3번지 일원에 청소차량 통행로로 사용 중인 제방도로의 폭이 좁아 주변 농가 차량과 청소차량 교행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확ㆍ포장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지원율이 70%에서 50%로 조정됨에 따라 부족한 시비재원 4억 3,0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6쪽, 첨단간이화장실 설치비입니다. 매년 2개조씩 설치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2016년 초에 확정됨에 따라 필요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래 도랑살리기운동 지원 또한 도비보조금이 2016년 초에 확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 9,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전기요금입니다.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력비로 3,8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58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6억 5,493만원에서 6,472만 원이 감액된 15억 9,0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내역은 도랑살리기 사후관리 지원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결산에 따른 6,922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5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5년 주민지원사업 완료 후 발생한 잔액 8,589만 9,000원을 예치금 회수하여 이중 154만 원은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편성하고 8,435만 9,000원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예치하여 적립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하고 244쪽 용역비가 지금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원가계산 용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그런데 그 지금 용역비가 전부 네 가지에 지금 1억 7,000인데 이것이 지금 뭐 환경자원화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가축분뇨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단가 계산 용역, 이 단가계산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1년마다 처리비가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마다, 왜나면 음식물 같은 경우는 1년이거든요. 뭐 딱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용역, 그런데 음식물 1년이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음식물 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적정가격을 선정하기 위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은 그걸 못해, 그 단가산정을?

그것을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저기 그 업체라든가 그런 데서 신뢰를 않습니다. 저희 전문가들...,

그게 꼭 돈을 들여야 되누먼!

그렇게 해야 저기들 인정을 하지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민원 해결하려고 하면 저희 환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차라리 그 환경관련 단체가 가서 얘기를 하면 이게 수긍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가면 이렇게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 비단 뭐 환경과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논산시 그 실ㆍ과를 보면 용역비가 사실은 너무 아까워.

저희도 그런 거 있는데 위에서 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저희도 참 난감, 이게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용역사들 선정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예. 금액이 뭐 낮은 것이야 뭐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나가지만 저희 웬만하면 다 공개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용역비가 1억 2,000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게 그러면 환경자원화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같은 것은 몇 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어요?

5년 저기로 하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이번에 이제 지금 매립장도 거의 포화상태고 소각로도 지금 이렇게 다 못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을 저희가 해 가지고서나 그 최적화 방안을 지금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거의 논산시내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여...,

참여하는 데가 없습니다.

참여하는 데가 없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왜냐면 다 대형 큰 용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이제 1억 2,000씩 내비는 거 아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거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매립장 같은 경우는 또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뭐 있습니다, 저기 분뇨처리장도 그렇고.

그래요, 어쨌든 이게 용역,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지금 지침서에 이렇게 용역을 외부업체들 들여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정기검사 이런 걸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위생매립장 같은 데 아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모든 면에서 지금 아까처럼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번 대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비단 아까니도 얘기했지만 논산시 전체 실ㆍ과에 그것도 용역을 했다가 사업 취소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냥 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당초에 용역대로 또 거의 다 안 돼. 하다보면 추가, 추가해서 이런 문제가 이게 용역을 한번 줬을 때는 완벽한 용역이 돼서 그 사업이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는데 하다보면 또 이게 추가, 추가 돼 가지고 설계변동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중간, 아까처럼 보고라든가 최종보고때 저희도 많이 공부를 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아까처럼 소각로가 용량이 적어서 지금 쓰레기가 위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포화상태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도 지금 다각도로 중간보고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단가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하다보니까 거의 한 20만 원꼴 가고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가. 그것도 최대한 낮춰 가지고 우리 아까처럼 주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용역을 준다든지 모든 사업 전체가 그냥 뭐 하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뭐 업체 불러들여 가지고 이거하는 거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두 번 저기를 저기 저 추가설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문제가 필요하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껴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도랑살리기운동 지원 있지요?

예.

도비 4,500, 시비 4,500 해서, 나는 이게 사업하는 거 취지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뭐 도랑 치우고 가재 잡는 다고 우리 옛말이 있듯이 지저분한 도랑을 싹 정비를 해서 그 이후의 관리가 문제라고, 그 이후의 관리. 한 번 치우고 말면 또 쌓이고 뭐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요 사후관리비로 그 도랑 하나당 500만 원씩을 저희가 세워가지고서나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아, 사후관리 운영비로...,

예, 예.

500만 원씩을 세워준다?

예, 해서 그 필요한 사항, 뒤에 저희가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꽃이 죽었으면 꽃도 교체도 하고 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있으면 인건비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어쨌든 사업취지가 도랑살리기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가재 잡아먹던 그 가재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이제 환경이 완전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이런 걸 살려서 가재가 도로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때뿐이고, 그때 돈 들어갈 때뿐이지 모든 사업이 그 이후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가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서 아까처럼 쓰레기 버리고 태우는 데도 아까처럼 뭐 영산홍이라든가 꽃을 심어 가지고서나 쓰레기 못 버리게끔 이렇게 하고...,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거의 다 안 돼.

저희가 한 번씩 돌고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믿고 하여튼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당초 목적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폐기물이라든지 음식쓰레기 모든 거 이렇게 환경과에서 처리하시면서 큰 말썽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구제역때 살처분된 돼지들이 있지요?

예.

그 주위에 냄새가 엄청나서 환경과에 전화도 많이 받으셨지요?

예.

그런 경우에 무슨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잘못하면 우리가 옮겨 가지고 다른 데로 옮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좀 힘듭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악취가 많이 나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 그 전화가 사실 많이 오고 쫓아오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그래서 그냥 매립했는데 요즘 그래도 통을 담아 가지고 통 속에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서나 이렇게...,

통 속에다 넣었는데도 오랫동안 냄새가 하여튼 뭐 코를 들 수가 없도록 냄새가 나요. 밥도 못 먹는다고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환경부라든가 해서 좀...,

축산과하고...,

악취제거제라든가 이런 걸 좀...,

충분히 논의 좀 하시고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런 살처분 할 때 냄새가 좀 덜 나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것도 좀 신경써주셔야 될 걸로 생각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거듭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스톱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민원과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먼저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180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2,437만 1,000원으로 시간관계상 예산절감차원의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새롭게 요구된 경상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중간부분입니다. 노후된 민원인용 업무용 팩스를 교체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0만 원과 국비예산보조 변경내시된 여권발급 업무추진 국내여비 4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강경읍 채산리에 공사중 중단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부동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건축공사현장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추후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건축행정건실화사업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2월 토지개발행위 민원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 개최 업무가 도시주택과에서 원스톱민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수당 1,260만 원과 심의위 양식과 홍보물 인쇄비 360만 원, 운영비 1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만 본 건은 도시주택과에서 업무이관에 따른 감액예산을 편성할 당시 협의를 하지 않아 이중으로 편성 요구된 사항으로 5월 16일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사유 발생시 도시주택과에 기 편성돼 있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확인 검토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253쪽입니다. 부적면 신교리 147-3번지 대지조성사업 지내 설치된 옹벽이 2016년 3월 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도가 매우 높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되었으며 주민들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안전조치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인접 주민 이주를 위한 감정수수료 200만 원과 콘크리트 옹벽철거 행정대집행비 4억 원을 농지관리업무 경상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스톱민원과에서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민간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270쪽 한번 봐주세요. 충남관광 트레일형 기능성 명품주 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해 짧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이 사항은 저희 충청남도에 서천에 한산소곡주, 당진에 연엽주 이런 각종 술이 있습니다. 그 술에 기능성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충남도와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야곡에 전에 있는 왕주가 기능성, 관광형 기능성명품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전된 사항, 거기에 대해서 저희 건양대학교하고 이렇게 손잡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것을 공동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논산, 당진, 금산, 서천 이렇게 되어 있네, 밑에?

예, 도에서 각 지역별로, 각 시ㆍ군별로 1개의 명품주를 개발해내는 그런...,

그러면 가야곡왕주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야곡왕주가 지금 계속 저기 저 원래 옛날 이용운씨가 하던 게 지금 딴 사람한테 넘어갔잖아요?

예.

넘어갔는데 그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라고?

지금 넘어갔어도 새로 공장을 이전해서 하시는 사항이니까 그거에...,

그래서 그 이용운씨한테 주는 거다?

예.

쉽게 얘기하면?

예, 예.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제품개발비 뭐 해 가지고서루 재료구입비, 라벨디자인, 뭐 용기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되면 이것을 개발을 해서, 명품으로 해서 이걸 그 사람들이 소득증대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여, 아니면 시에 무슨 저기 전통주로다가 저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사후관리를, 사후는 어떻게 하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 각 시ㆍ군별로 하나의 명품주를 개발해서 고용창출과 함께 기업의 저기를 해내가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단은 이용운씨 왕주 그쪽에 지원을 지금 이 2,000만 원이 지원이 간다는 그 말이죠?

예.

이 사후관리는 뭐 그냥 그 사람들이 어쨌든 판매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시에서 전통주, 논산시의 전통주 왕주를 살리기 위한 지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이정호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451억 81만 8,000원보다 32억 7,452만 원이 증액된 483억 7,5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76쪽, 민간, 위에 쪽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으로 해서 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연구개발비, 그 연구용역비에 소규모 고령농가 지원대책 연구용역 8,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략기획실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277쪽, 가운데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8,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그 밑에 농민가공센터 지원으로서 6억 9,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APC 배 선별장 설치 지원으로서 3억 1,5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지원 7,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5년도에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으로서 선도농업으로 선정돼 갖고 이건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제일 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ㆍ도비가 변경되어서 2억 8,79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석회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되어서 1억 76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 제일 위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예스민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지원사업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맞춤형비료지원 이건 도비변경 되어서 3억 2,89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논산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3,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위쪽에 벼 자동육묘상자공급기 등 지원 이것은 도비가 변경되어서 1,08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구마주산지 안정생산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케팅 및 홍보비와 그 밑에 연작장해방지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억 원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그 가운데 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 이것은 국ㆍ도비가 변경돼서 696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밑쪽 밑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운영 이것은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이것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2쪽, 그 제일 위쪽에 로컬푸드직매장설치사업 이것은 논산농협이 8월달에 개장되기 때문이 인테리어비용 1억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가운데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비 지원과 그 밑에 시설비로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비 이것은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로컬푸드직매장 임차료 이것은 생산자 조직을 구성하기 때문에 생산자 조직하려면 그 집하장을 임차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고 이 건물을 임차하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을 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충남도와 논산시 또 MBC와 수협 등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 갖고 안정적인 농산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가 계상되어서 10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딸기재배농가 연작장해 방지사업으로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사업 이것은 국ㆍ도비가 변경되어서 5,575만 4,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이거 기금과 도비가 증액되어서 2억 952만 5,000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제일 위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이것도 기금과 도비가 변경되어서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딸기공동육묘장 신축지원 3억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3농혁신 특화사업으로 선정돼 갖고 이번에 그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자재 등 지원입니다. 이것도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ㆍ지원은 그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전략기획실로 계상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 1억 1,4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286쪽,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4,9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한 가지 물어볼게요. 283쪽에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지원해서 도비 5억 4,000, 시비 5억 4,000이지요?

예, 예.

이걸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저희들이 광역직거래센터를 대전에다 건립하려 합니다. 이 내용은 충남도에서 5억 4,000을 대고 우리 시에서 5억 4,000, 그리고 MBC에서 일부 투자하고 수협서, 서천수협에서 투자해 가지고 그 직거래센터를 건립하고 그 건립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산자조직을 지금 조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읍ㆍ면 가서 설명회도 가고 지금 조직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그 생산자가 조직이 되면 그리로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리는 그럼 관리책임은...,

아, 관리는 저희들은 이제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10년 동안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체는 논산시에다가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사라든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럼 궁극적으로 MBC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서 하는 거야?

아닙니다. 금방 말씀대로 새로운 법인체를 설립하여...,

법인체를 설립을 해서...,

법인체를 해 가지고 이 운영할 사업입니다.

그 법인체에 위임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법인체에서 이제...,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통사업이라는 게 쉽지를 않은데, 이게 이제 본 위원 왜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게 직거래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저기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말하자면 유통단계, 유통비용 줄이고 또 신선도 있는 채소를 소비자는 먹고, 가까우니까, 또 직접 아침에 뜯어서 점심때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직거래를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게 아까니도 보니까 이게 소규모 소량농산물 생산농가 용역비가 전략기획실로 넘어갔다고 했죠?

예.

사실은 소량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이 사실은 제일 애초롭고 어려운 게 사실은 그 사람들인데 이것이 여기에 보면 거의 우리가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것은 협의체, 아니면 법인체 이쪽으로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게 되면 거기 그냥 논산시에서 나갈 수 있는 계약재배가 안 된 농가도 소량농산물을 말하자면 일주일에 화요장터라든지 금요장터를, 그 터가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터가.

예, 이 내용은요 그 저희들이 일단 생산자조직을 하면 그분들이 계획생산 할 수 있도록 1년 내동 생산해 가지고 납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정량의 물량이 확보가 돼야...,

예, 맞습니다.

계획출하가 되니까 그건 맞는 얘기요,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계약재배하는 농가밖에는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주변에, 주변에 그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라도 그 주변에 그 안에 진열다이에 안 넣고 예를 들어서 화요장터나 금요장터식으로 일반 논산시에서 생산한 농가들이, 소량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더 좋겠다.

예, 위원님 말씀 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로컬푸드 광역직거래센터는 이제 건물 안에서도 하지만 바깥주차장, 주차장에서 별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직이 안 된 우리 농가들이, 논산시 농가들이 참여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이걸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 소규모 농사꾼들도 좀 가서 판매 좀 유통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그 법인체에다 맞긴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뭐 매번은 안 되겠지만 한두 번이라도 그런 장터를 만들어주면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서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자원과 소관

안녕하세요. 축산자원과장 지고하입니다. 축산자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자원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84억 4,456만 8,000원보다 31억 9,727만 6,000원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16억 4,184만 4,000원입니다. 10% 절감대상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예산서 289쪽입니다. 양봉농가 육성지원입니다. 벌꿀가격의 안정유도 및 양봉농가의 생산비절감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10대, 양봉사료 150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국내산 양질 조사료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의 사업량이 조정되어 9,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조사료생산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 조사료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의 사업량이 조정되어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고기 이력제사업입니다. 소고기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소의 귀표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의 단가 및 사업량이 조정되어 4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입니다. FTA 폐업지원입니다. 2015년도 닭고기 FTA폐업지원금 3억에 대한 성립전집행분 2억 6,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2015년도 닭고기 FTA피해보전직불금 사후에 대한 성립전집행분 3,8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입니다. 돼지 인공수정센터가 우수종돈을 확보하여 농가의 우수정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수종돈 구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두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품질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사일리지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검사보조원 인건비 및 자재비 GPS구입비로서 농식품부의 사업량 배정으로 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쪽입니다.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개보수 및 부대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의 사업량 조정으로 5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가축분 퇴비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이용 친환경가축분 퇴비를 생산하여 경종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50만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쪽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일제소독의 날에 3개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운영함에 따른 인건비, 약품비, 유류비 등 제반 운영경비를 지원 소규모농가에 연 12회 소독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의 사업비 조정으로 37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축종별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공급하여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소 유행열, 돼지 열병 등 백신 및 예방약 15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사업량 증가에 따라 7,2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구제역ㆍAIㆍ결핵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살처분 후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구제역 발생에 따라 14억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소, 돼지, 염소, 사슴농가에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의 사업량 증가로 3억 6,5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용 GPS장착 통신비지원입니다.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축산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한 차량통신비 562대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사업량 조정으로 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입니다.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AI, 난계대질병 등 가금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의 사업량이 조정되어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ㆍAI 차단방역입니다. 구제역 발생 관련 방역통제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방역복, 소독약 구입비 등 성립전집행분 2,8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ㆍAI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구제역ㆍAI 살처분 한 가축매몰지에 대하여 법정 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측정, 유공관 등의 시설을 제거하고 봉분을 평탄화하여 매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매몰지 중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매몰지에 대하여의 강화된 사후관리추진을 위하여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부터 299쪽입니다. 축산물 유통활성화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전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냉동육절기 등 위생개선 장비를 지원하고자 10개소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6년도 4월 19일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2명의 배치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방역활동장려금 관사임차료를 총 1,14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2015년도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6,789만 5,000원, 구제역 예방백신 1억 7,388만 3,000원, 조사료 경영체 경비지원 6,000만 원 등으로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0쪽, 상단에 양봉저온저장고 및 사료지원 2억 5,000 있지요?

예.

그게 도비가 5,000인데 시비는 1억이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게 개별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협회에다가 해서 줍니까? 이 보조금으로 어떻게,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협회에서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요 그쪽으로...,

협회하고 나가지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양봉협회 그 잡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보조금 지급이 그 나한테 민원 제기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사람은 쓰는 사람만 쓰고 뭐 못 쓰는 사람들은 전혀 못쓰고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을 숫제 안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뭐 투서를 하느니, 뭐 KBS을 들이대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드만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잘 챙겨서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린다면 그게 이제 그 협회에다만 일임을 시켜놓고서루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이 집행한 집행자들이 문제가 돼요.

예.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이게 저온저장고가 없으면 이게 사실 날 덥고 그러는데 그냥 한데다가 보관했다가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업 자체는 좋은데 양봉관계의 그 회원들 중에서 잡음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집행이 잘돼서 굉장히 그 받은 농가들로부터, 혜택을 받은 농가, 보조금을 받은 농가로부터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고 또 사후관리를 집행을 했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그 책무 아닙니까?

예.

그러시니까 그렇게 해서 잘 챙겨서 관리감독도 잘하고 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다음에 또 292쪽에 축분퇴비 지원사업 왜 본예산에 않고 이 추경에 담은 이유가 있어요?

작년도 예산에 예산을 담았는데요 거기에서 제외가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민원제기가 되는 문제가 이제 우리는 축산자원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이 있는 그 분뇨를 이용해서 이 퇴비를 만들어서, 우량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논산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지금 퇴비공급업자들이 그 가짓수만 해도 한 20여 가지가 더,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갖다 주니까,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축협 퇴비는 완제품인데 지원을 500원씩을 해 주면 우리도 어차피 농가들이 원해서 쓰는 퇴비인데 우리도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우리 과장님한테 뭐 항의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도 그런 분이 한 분이 왔었는데요 우리는 제가 요즘 축산농가 전업농 규모 175농가에 대해 지금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농가별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얘기를 해보라면 가장 애로사항이 축분이더라고요. 축분을 치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보조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글쎄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논산시내에서 만약에 축협퇴비를 안 만들어 가지고 발효를 안 시킨다고 보면 악취 때문에 살덜 못하지.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차피 세금은, 자기들 얘기여. 똑같이 세금은 내고 축협만 500원씩을 축분퇴비한테만 지원해 주고 일반 생산자들이 원해서 갖다 주는 우리 퇴비는, 신농이라든지 부농이라든지 그 공급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 얘기요.

자기들이 그 공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원을 받는 축협퇴비는 이제 많이 공급이 되는데 일반 자기들이 공급하는 것은 자꾸 잘려먹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도 지금 얘기대로 우리는 축산을, 축산 그 분뇨를 자원화를 시켜서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또, 만약에 그 축협에서 그걸 안 치워준다고 보면 그것도 문제가 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저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만약에 이 이의제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궁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공회의소인가 어디로 질의를 한다고 어저께 왔었어요,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래요, 뭐 우리 과장님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312쪽에 숲가꾸기사업이 반환금이 1억2,600만이나 되네? 600만 원이나? 뭐 이유가 있어요?

이게 2015년도 지난해에 국ㆍ도비보조사업을 해 갖고 시행을 했는데요, 사업량이 변경되고 하다보니까 국ㆍ도비 이게, 국ㆍ도비가 적게 집행이 돼 갖고...,

사업량이 적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국ㆍ도비가 많이 교부가 되다보니까 좀 예산이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숲가꾸기사업을 하다보면 산주 동의를 이게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산주가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축소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국ㆍ도비를 이렇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아, 신청을 했다가 또 포기하는 농가가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이거 국고보조 따기도 어려운 판인데 많은 돈을 이렇게 반환시킨다고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전에 대체해서라도 소진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