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대·해도동 출신 이순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시정운영을 창조와 변화에 역점을 두고 우리 포항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해안 발전본부 유치 및 향후 추진방향과 균형적인 발전에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해안 발전본부는 동해안권 지자체들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부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동해안발전본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동해안발전본부의 이전지 결정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용역에서 시행한 평가항목 중 적합성과 접근성, 파급 효과성, 지자체의 의지 등 모든 항목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포항시가 올해 2월 16일 자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청의 1개 기관이 이전하는 의미를 넘어 대구·경북의 유일한 해양진출 관문인 포항을 중심으로 환동해 진출의 기폭제가 되어 북방경제권을 선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동해안발전본부에는 동해안발전정책과와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독도정책관실 4개 과에 70여 명이 근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청의 1개 기관이 이전하는 의미를 넘어 대구·경북의 유일한 해양진출 관문인 포항을 중심으로 환동해 진출의 기폭제가 되어 북방경제권을 선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동해안발전본부에는 동해안발전정책과와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독도정책관실 4개 과에 70여 명이 근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동해안발전본부는 단순 기능을 할 수 밖에 없는 조직으로 경북 제1의 경제도시이자 환동해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기존 4개 과 외에 첨단, 과학, 경제 분야도 함께 포함시켜 신동해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전략적 제2청사로 그 기능이 확대돼야 될 것이며 경북도는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북 동해안 지역은 세계적인 철강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불법조업과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포항으로 이전해 경북 동남권 100만 도민들과의 소통과 스킨십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발전본부의 조기 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간 중앙정부 주도의 성장 지향적 정책으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는 성공하였으나 불균형적인 지역발전추진으로 수도권은 교통 혼잡, 환경오염, 토지 주택의 부족 등 과밀의 폐해에 시달리고, 지방은 인적자원과 자본의 유출로 정체와 침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간 격차는 국민 분열과 국가경쟁력의 저해를 가져오는 시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까지도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부처와 공기업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포항시는 건축 부지를 무상 제공하면서 교통이 편리한 이점을 부과하여 KTX 포항 신역사와 가까운 포항 북구 흥해읍 일대 부지를 동해안발전본부 청사로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우리 포항시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동해안발전본부 청사 입지선정에 있어서 도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2만0평이 넘는 부지를 한곳에 편중하지 말고 다각적인, 현실적인 검토를 통해 진정 포항시의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 지역 균형적인 발전을 염두에 둔 부지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점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으로 단기성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생활안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청년 및 여성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지역의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주요전략사업인 강소기업 육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 및 해양공원 인프라 조성 사업 등 투자사업확대에 최우선을 두고 국고의 보조사업 반영, 기타 필수적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 4,193억 원보다 1,157억 원이 증가한 1조 5,3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752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1,802억 원보다 9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2,598억 원으로 당초예산 2,391억 원보다 20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 3,279억 1천 900만 원보다 48억 7,300만 원이 증가된 3327억 9,2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확정통보율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가 증가하여 289억 8,400만 원으로 계산하였고 조정교부금은 50억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70억 7,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7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당초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발행계획이었던 100억 원은 세입 증가로 발령을 취소하고 고금리지방채 차관을 위하여 50억 원을 새로이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441억 2,700만 원이 증가된 74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16억 5,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4억 7,000만 원 등 13개 분야에 9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기타 특별회계 50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사업특별회계 157억 원 등 12개 특별회계에 총 2,598억 원을 각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41건의 301억 800만 원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9쪽부터 1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는 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앞당기는 데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 정해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박승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지난해 연말에 이어 또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체감하시는 바와 같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국제 경기 침체, 국내외적으로도 고령화, 청년실업 등으로 국내 지난 1분기 경제성장이 0.4%에 머무르고 지역 기간산업인 철강수요가 급감하고 있어 시민을 비롯한 우리 포항 구성원들의 우려가 깊어갑니다. 올해 1월, 2월 철강 공단의 생산액은 지난해 동 기간대비 30,3%인 7,822억 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880명에 달하는 직장을 잃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민선 6기에 들어서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동분서주하면서 창조도시 포항 건설에 올인하여 예산확보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난 분기부터 국제 철강가격의 반등과 주요 철강사 영업의 확대는 길었던 불황의 터널에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 1,157억 원은 작지만 강력한 동력으로 불황의 굴레를 끊고 산업의 다변화 등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긴 불황 속에 피폐한 민생도 챙겨야 하는 등 쓸 곳은 많은데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은 인고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견제와 비판이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무턱대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시성, 소모성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민생예산은 지키도록 예결위원들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호마리나항만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호마리나항만개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포항 두호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제29조에 의거 포항시 협의요청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두호마리나 건설은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 창출과 부도심재생, 고부가 해양레포츠 산업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마리나항만 개발대상지 배후에는 포항에서 유일하게 도심에 조성된 시민의 휴식공간인 환호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시민휴식 공간을 마리나항만의 개발부지로 개발·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역매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보존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 부분은 깊이 고민해야 하며, 개발과 보전의 병행이라는 원칙에 동의할지라도 과도한 상업지역 설정은 마리나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포항지역의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일만항 등의 대규모 건설사업이 해류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가 필요하며, 두호마리나 건설이 연안 침식 문제에 추가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립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매립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확인을 위해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연안 침식 및 해양생태계 조사 실시 및 실시계획 수립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함.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다음은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과 관련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제27조에 의거 포항시 협의요청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영일만항을 포함한 포항항 개발은 영일만항 및 배후단지의 물류기능을 강화하여 포항항을 환동해 물류중심으로 육성하고, 국제여객부두 건설을 통한 관광 등 해양신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와 연계한 포항 구항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라도 시멘트부두, 모래부두, 유류부두의 영일만항으로 조기 이전이 필요한 시점임. 포항지역의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항만건설사업이 해류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또한, 금번 수정계획에 신규로 반영 예정인 송도 어선 물양장 및 죽도 수협위판장 물양장의 경우 포항 운하, 송도 백사장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자원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어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물양장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동빈내항 오염문제 및 미관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