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7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각 국별 핵심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작년부터 연정예산이라는 체제로 예산편성 전에 도의회ㆍ시군ㆍ도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의회 예산안 제출시기가 9월 1일까지로 작년보다 2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핵심 주요사업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쟁점사업 사전협의 보고 - 철도국, 교통국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철도국 소관 주요사업 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국 간부공무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구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은 우리 도의 단기국외연수 관계로 현재 해외출장 중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예산편성안과 관련해서 철도국 소관 주요 핵심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철도국 소관 2017년 예산편성안 사전협의 주요사업의 현황입니다. 철도국 대상사업은 총 3,548억 8,400만 원입니다. 저희 철도국 예산편성안의 중점투자방향은 환승센터 건립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및 역 주변 교통 혼잡 개선과 도 시행 광역철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까지 내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 중 1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환승센터 건립비용으로 오산역 84억 원, 지제역 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별내선과 하남선의 공사 및 감리비로 1,107억 원, 2,252억 원을 각각 편성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을 양주로 연장하는 사업으로서 도봉산-옥정역까지의 광역철도사업은 금년 2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설계비 등으로 내년에 1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 14억 원이 국비로 저희 도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비용으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지난 4월에 전액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성립전예산 편성 후에 집행을 할 계획인데 6월에는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30쪽까지의 핵심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7년도 예산편성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수원역과 오산역환승센터 현장방문 시 제가 보고드린 대로 광역환승센터에 대해서는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이냐 아니면 지방재정법의 적용이냐 가지고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의회와 우리 도 집행부 간에도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저희 국에서는 내년에 예산편성을 정상적으로 편성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단지 이견으로 인해서 편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빨리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희 철도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 핵심 주요사업 보고자료(철도국)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국 핵심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상교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입니다. 17년도 소요예산이 별내선하고 하남선 2,200억 원, 2,250억 정도고 여기는 1,100억 정도인데 이게 17년도에 완전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광역철도사업은 우선 국비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저희들이 요청해서 국토부를 통해서 기재부 거쳐서 국회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국비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여기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제대로 들어올 수, 확보가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야 되겠고 또 도비도 매칭이 돼야 되니까 도비가 확실하게 투입이 될 수 있나, 예산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요청금액에 맞춰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편성을 해 놓는데 우리가 금년 예결위 최종적으로 예결하는 과정에 국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인데 이게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줄어들 수도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완공시기에 맞춰서 해마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청을 했으니까 요청이 100% 될지 안 될지. 왜냐하면 먼저 예산에도 100%가 되지 않았을 때가 있고 또 될 때가 있고 그래요, 사업이.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어떤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실무 공직자께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상 얘기지만 양평 지평역에 대해서 추진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지평역은 설계는 다 마쳤고요.

알아요.

철도공단에서 아마 착공을……. 착공을 했습니다. 했고, 단지 사업비 절감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이견이 있긴 있는데 철도당국인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해서 사업비를 다 받아야 되겠다는 거고 저희들은 그 기준이 너무 확대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육교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단과 아직까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선 구내 개량하는 것과 승강장 정리하는 게 우선 시작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협의되는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운행, 알고 계세요?

지금 운행계획으로는 하루에 4회 왕복. 아, 그게 왕복으로 하면 8회가 되겠죠. 4회 들어오고 4회 나가고.

왕복 4회?

왕복 8회.

왕복 8회?

네.

그리고 점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횟수를 좀 늘려서, 그건 이제 탑승객들을 봐서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용문역까지 들어오는 열차를, 연장하는 것은 뭐…….

탑승객들 소요인원이 얼마나 되나 하는 걸 봐서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극치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교외선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외선. 교외선이 현수막을 코레일 측에서 “금년 3월 1일 개통” 해 가지고 각 횡단보도죠, 그러니까. 철도 건널목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금년 3월 1일로다가 개통일자를 해 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통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화물에 대해서, 화물 주선업이라고 혹시 담당자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주선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환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걸 택시와 마찬가지로 교통국으로 넘겨주실 수 있으면 일맥상통하게 넘겨주든지 철도국에서 화물운송까지 취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의 극대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해서 나름대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쭙는 건데 이거는 지금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추후에 자료가 준비되면 추후에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교외선에 대한 재개통이 3월, 더군다나 금년 3월 1일 재개통하겠다고 코레일에서 플래카드를 붙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이 전달된 게 전혀 없는데 그런 플래카드를 붙였다면 확인을 해 보고 단지 지금 5월 말 정도 되면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마는 3차 국가철도망에는 전철화사업으로 해서 현재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요. 화물 주선업 관련 화물공영차고지는 저희들이 국비는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국비가 어느 정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그래서 국비가 편성이 되면 이것도 또 지특회계가 돼 가지고 도비를 넣을 거냐 말거냐 아마 또 우리 예산 쪽하고 저희들하고 개념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시간을 갖고 의논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업무에 대한, 화물자동차업무에 대한 교통국에 조직, 업무 이관문제는 저희들이 기조실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기조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아마 직원들 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업무를 우리 철도국에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받았는데 국 간에 아니면 위원회 간에 싸움하는 게 모양이 좋지 않아서 제가 그때 받을 때 인원을 달라고 했는데 인원을 안 줬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교통국에서도 인원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조직에서 인원을 무한정 늘려주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항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항공만 말씀하셨는데 항만화물도 마찬가지예요. 평택항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택항은 이미 농정해양국에서.

농정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맥상통하게 가려면 오히려 교통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택항만에 대한 개발사업 아니면 주변의 배후단지 개발이라든지 운영문제는 어떻게 보면 SOC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국토해양부에 있을 때는 큰 이견이 없다가, 물론 그전에 또 해양수산부가 있다가 국토해양부가 되었습니다만 다시 또 이번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를 독립시키는 과정에, 이게 수산업무하고 해양업무하고 같이 중앙부처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거기에 맞춘다는 뜻에서 농정해양국으로 갔는데 이걸 다시 우리 건교위 소관의 철도국이든 교통국이든 아니면 건설국이든 SOC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정해양국으로 수산업하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넘어갔고 이게 또 묘하게 위원회 간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조실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지특사업 예산 때문에 국비에 반영을 시킬 텐데 어느 정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지 알 수 있을까요?

29억입니다.

29억이요.

네.

그러면 국비, 도비 해 가지고 시비까지도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주무국에서는 당연히 도비도 매칭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회계 제도상으로 지특회계의 경우는 우리 기조실의 해석은 도비를 편성해 줄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 의무사항에 보면 서른 몇 개인가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리스트의 내용이 상당히 오래전에, 10년 이상 전에 만들어놓은 것을 여태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환승센터라는 개념이 생긴 게 최근 한 4, 5년인데 그러면 또 추가로 환승센터도 리스트에 넣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보면 행자부에서는 1건 때문에 자기들이 또 그렇게 바꾸기 어렵다. 다른 시도가 요청을 하면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데 솔직히 전국에서 환승센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우리 경기도 아니고는 별로 고민하는 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막혀 있고. 또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광역교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비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광역교통이니까 당연히 도가 광역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기조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는 광역교통시설이니까 도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도비 신청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제도적으로 서로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철도국의 주요 핵심사업 중의 하나지만 예산편성하고 이 의회에 오면 항상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고 또 위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을 받고 또 예결위 가면 또 예결위대로 지적을 받고 그러다가 계수조정에 가서 하다 보면 위에 분들한테 또 오해를 받는다고 할까? 우리가 이상한 그런 로비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이런 게 아마 저희 철도국뿐만 아니고 지금 지특회계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와 우리 도의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이게 접근이 돼야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꾸 건건이 하고 또 해마다 이렇게 다툼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광역시설은 지특회계라도 도의 역할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도비 그에 대한 조례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위용과 일 잘하신다는 우리 국장님, 존경스럽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경기도의 애환, 환승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말 여러 실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철도국에서 근무하시는 관계집행부 직원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투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핵심 주요사업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핵심 주요사업을 보고하는 주 목적을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생각을 좀 잠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핵심사업을 하자는 그런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국비가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자. 또 사전정보제공 이런 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5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물론 지제역도 조금 신규의 개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미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7호선 연장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또 성립전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해야 하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6월 달에 발주하겠다. 그때 추경되면 사후 승인을 받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례에 없었던 보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었는데 딱, 뭐라 합니까 우리가 코앞에 닥쳐서 의논을 드리고 협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합리적인 절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도비를, 환승센터 같은 거 도비를 당연히 편성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는 표현했지만 이런 게 예산에 실질적인 편성과 의회에 제출과 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차이는 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애로사항을 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지금 이 연정예산체제하에서 이번과 같은 이런 핵심 주요사업 보고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지금 2017년도 실국별로 투자재원 배분을 했나요?

도비는 했습니다.

도비만?

왜냐하면 국비는 우리 도의 권한이 아니니까. 아까 그래서 광역철도사업은 도비 실링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실링에 해당이 안 되고 우리는 주로,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심포지엄하기 위한 포럼 비용 그다음에 굳이 한다면 아까 이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문제 그런 실링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재원 배분은 도비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배분을…….

매칭으로 하는 부분은 실링이 없고, 그건 왜냐하면 국비에 맞추기 때문에 없는데 환승센터는 개념이 달라서, 어떻게 보면 꼭 굳이 그 실링이 있다면 우리 예산당국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016년도의 정책사업비로다가 3,822억 9,600을 집행계획을 세웠었어요, 16년도에.

네.

그런데 2017년도 보고를 보니까 소요예산액이 3,548억 8,40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가 줄은 보고를…….

180억 정도…….

네, 보고를 지금 하고 계신데 실지 예산이 더 늘어날 확률이 있는데 줄어 있어서, 지금 현재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줄어있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배분계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그건 아니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원역환승센터 예산이 금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게 아예 내년 사업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줄었고 그다음에 별내선과 하남선도…….

지금 별내선이라든지 하남선이라든지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완공소요에 맞춰서 금년 예산이 상당히 저희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또 예산 증액된 것도 있고 이래서.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서, 이게 분명히 늘어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어있기 때문에 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줄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역이 아예 줄었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수원 것은 거기에 비하면 얼마 금액이 안 되니까. 실질상 예산은 더 필요한 철도건설에서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게 줄어있으면 안 되는데 줄어있어서 제가…….

위원장님, 예를 들어 하남선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완공을, 개통을 목표로 하니까 금년이 피크 예산이고, 금년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처음에 서서히 올라가다가 피크 올라갔다가 개통 대비해서는 좀 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별내선도 마찬가지 피크로 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단지 국비가 매칭되는…….

본 위원이 볼 때 좀 문제가 있어 봬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볼 필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도 예산편성 주요변경 및 강조사항이 있더라고요. 2017년도 본예산 편성계획과 관련돼서. 거기에 지금 제3번 항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여기 이걸 보고서 얘기하니까 재정규율 준수에 의한 시스템 도입 해서 집행부 내부 합의된 재원배분 구조를 준수하라. 여기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부서 협의 없는 도의회에서의 증액 금액만큼은 2018년도 투자재원배분 시 감액을 시키겠다.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문구를 써놨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증액한 것에 대한 것은 용서를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부서 협의가 없는 도의회 증액 금액만큼은 2018년도 투자재원배분 시 감액을 하겠다. 이런 문구를 쓸 수 있느냐? 납득이 좀 안 가는데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런 것은 좀 시정이 필요한 사항 아니냐? 쓰고 싶어도 써서는 안 될 얘기를 여기에 쓰고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도의 방침으로 정했는지 그 사항을 국장이 맞다, 안 맞다고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표현에 조금 과한 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기본적으로는 신규사업을 혹시 집행부에서도 무분별하게 욕심을 내고 위원님들을 통해서 편성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일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기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제도상의 문제들이 거론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 부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신규사업을 집행부가 욕심을 갖고, 좀 과한 욕심을 갖고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심의할 때 증액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은 하지 마라라는 취지가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하나 더, 한 3개 정도 제가 얘기를 드리면 실국에서 도의회 심의과정에 예산안사업과 관련돼서 해당사업은 도지사 방침을 받아서 집행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게,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괜찮은데 무슨 완전히 예산부서, 도지사님에 대한 무소불위가 완전히 드러나 있는 이런 문구를 쓴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알기에는 아까 그런 취지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이번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와 회의하는 과정, 도지사와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시정이 필요하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얘기했다 이런 것에 대한 건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를 완전히 멸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결정하든 안 하든 자기들이 결정하겠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예산 보고하면 뭐합니까? 결정은 예산부서에서 결정할 것이고 도지사가 결정하겠다는 건데 할 필요가 뭐 있어, 여기서. 말 그대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이해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가 무분별한 신규사업의 증액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예산 쪽의 부서하고 재원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위원님들 통해서 증액시키려고 하는 것을 제동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제도적인 차이점은 물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결국은 또 나중에 가서 제도적인 문제로 가버리니까 한편으론 막판에는 저희들이 약한 쪽이다 이렇게, 아예 제도를 고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말씀 나왔다시피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철도사업이 광역철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하면 75% 지원해 주고 지자체가 하면 60% 지원해 주고. 그런 모순을 안고 있다가, 그거에 대한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광역철도사업을 벌이지 마라라고 하는 취지였지만 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하면 75%, 지자체가 하면 60%.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뜯어고쳐서 이제는 지자체가 하든 국가가 하든 70%로 다 통일을 시키고 했듯이 지특회계문제에 대해서 이건 저희 철도국하고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도 저희들이 쫓아가 보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얘기도 해 보고 하지만 항상 그런 부분에서 밀리기 때문에 아예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아까 광역철도 제도개선했듯이 이런 부분도, 그래야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가 없고 또 서로 편성할 때 큰 문제없이 편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핵심 주요사업 보고자료에 대한 내용은 핵심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철도국에서 2017년도에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정과 관련돼서도 보고하는 자리이니만큼 꼭 준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5월 말 세입ㆍ세출예산안 요구 전에 반영 여부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발전, 특히 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사전협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문호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택시정책과장은 병원진료를 위해서 병가를 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 예산편성 사전협의로 교통국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사업 현황, 사전협의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 핵심사업 설명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2017년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사전협의 주요사업은 편하고 안전하며 모두가 행복한 대중교통환경 구현을 목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으로 교통복지 수준 향상,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 대중교통 환경 조성, 안정된 택시산업 육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예산이 주된 편성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쪽 하단에 교통국 주요 핵심사업은 4건 212억 1,7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47억 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핵심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제활동, 교육활동 등을 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비 지원 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군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도록 운영비 지원 비율을 상향 추진할 것을 제시ㆍ지적 받아왔습니다. 2017년에는 시군 특별교통수단 615대 운영에 필요한 도비로 3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도입된 저상버스의 운영비가 일반버스보다 연간 약 34%, 1,5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어 운수업체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액을 금년의 2배인 대당 500만 원으로 추가 편성코자 본 사업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상버스에 대한 시군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여 도비 14억 4,000만 원, 시군비 56억 1,000만 원, 총 70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상버스 운영비 인상 지원 시 저상버스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쪽 대용량 2층버스 도입지원 사업입니다. 광역버스의 입석 문제를 완화하여 출퇴근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송능력이 뛰어난 대용량 2층버스 도입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운행 개시한 2층버스 운행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도민만족도, 안전성, 운행효과, 경제성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2층버스의 확대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2층버스 소요대수 분석 결과 좌석제 정착을 위해 최소 300대 정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광역버스의 연평균 대폐차 물량, 버스업체의 수송능력 등 현실적인 도입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100대 정도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시군별 투입대수를 확정하고 본예산 편성 후 지역별 대용량 2층버스 도입ㆍ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시설물 사전점검 및 정비와 함께 차량 도입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택시쉼터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택시쉼터 건립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피로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개 시군에 4개 사업에 걸쳐 8억 7,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 교통국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교통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 핵심 주요사업 보고자료(교통국)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핵심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헌상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도비 기준보조율이 10%입니다. 이걸 늘려달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하는데 일단 재정여건상 현재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2016년도 특별교통수단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 있나요?

작년 말까지 도입된 게 538대로서 약간 모자라는데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다 완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의 요청은 없나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시군의 요청이라기보다 이제 운영비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게 있었는데 담당과장 그리고 팀장, 담당자가 계속해서 찾아가 가지고 좀 계속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설득해서 점차 이게 늘어나,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보조율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노력과 더불어 저희 건교위 위원들한테도 요청하시면 저희가 지사님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협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때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이야기됐는데 저도 나름대로 계속 지적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해태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상버스가 왜 도입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구구절절 여러 여러 문제를 지적합니다. 경기도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도로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운영비 부분이 부담이 크다 이런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 부분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부가 해당 국과의 서로 교류나 협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8대 때 제가 행정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실제 도로와 관련된, 저상버스가 도입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도로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례대로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이런 매뉴얼을 공통된 매뉴얼을 만들어라. 국토부는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시군이 보도나 도로를 만들 때 그다음에 경기도가 할 때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건교위원들이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해외연수를. 스페인에서도 보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다녀온 일본에서 봐도 저상버스가 예를 들면 무슨 시스템에 의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장착이 되어 있지만 실제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보도하고 저상버스하고의 간격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가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폭이 어디는 몇 ㎝고 어디는 몇 ㎝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도나 도로를 만들 때 있어서의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매뉴얼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있고 저상버스는 저상버스대로 교통국에서 고민하고 있고 건설국은 따로 놀고 있고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저 개인적으로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와 관련된 매뉴얼 부분에 있어서 건설국과 그다음에 교통국이 함께 그다음에 저희 의회가 함께하는 포럼, 세미나를 해서 시군 도로정책 담당자까지 다 포함하는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공론화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에 하달돼서 실제 도로나 보도가 제대로 정비될 수 있게 앞으로 계획 그다음에 기존에 도로도 포장하게 되면 그에 맞게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방향으로 해서 첫 번째 문제는 해결하고 운영비 부분은 또 다른 모색을, 교통국에서 모색을 업체와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협의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토론회, 모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쌓고 그로 인해서 이런 걸 갖다가 사업비나 이런 데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도록 저희가 일단 그런 협의, 토론회나 이런 걸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문하시겠는데 2층버스 관련해서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몇 대를 도입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 저희가 연구원에서 수요를 조사한 게 앞으로 약 한, 최소한 300대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폐차 이런 것을 감안하고 그리고 교통수요가 있는 데, 넘치는 특정노선들 이런 데를 정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100대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협의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가 교부되고 있는 수원, 안산, 남양주, 파주, 김포 외에도 다른 데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님들께서도 별도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천 쪽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일 큰 데는 여기 수원, 안산, 남양주, 파주 이쪽이 많습니다. 김포 이쪽이 많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도 지적했고 저희 건교위의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있는 바인데 실제 2층버스가 도입됨에 있어서 첨두시간대에는 이게 해소되는데 첨두시간 외에는 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 대폐차를 하게 되면, 해서 다시 신차를 2층버스로 도입하게 되면 실제 평일에 첨두시간 외에는 2층버스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하면 기존에, 예를 들면 운행했던 운행준수율보다 더, 첨두시간 외에는 떨어질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접근해야 된다고요, 계획이 모든 것이. 그러면 오히려 첨두시간 외에는 나머지 평일시간 낮시간이나 주말시간 때에는 더 운행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에 대한 역민원은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율성까지도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답변해 주시죠.

실제로 지금 남양주 같은 데는 하루에 여섯 번 정도를 일반버스가 운행하는데 2층버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중간에 이용객이 가장 적은 타임에는, 지금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냐면 2층버스가, 일반버스는 보면 세차나 이런 게 자유로운데 이런 것은 2층버스는 관리하기, 아직은 세차장도 안 되고 인력세차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한 번 정도를 빼고 차량관리 이런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초창기라는 문제가 좀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낮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것, 특히 주말에, 이재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수요가 사실 우리나라가 통근수요는 많은데 주말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업체에서도 어떤, 결국은 업체가 수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검토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윤광신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시기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하고 교통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향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측면에서 교통약자…….

복지수준하고. 민병선 위원님하고 어느 정도 질문이 상통되는 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됐다고 보세요, 국장님?

비교시기로 보면 일단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도입되기 시작해서, 물론 아직까지 충분치는 않지만 17% 정도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도 이게 2010년부터, 물론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2010년에 55대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계속해서 이걸 갖다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데를, 제가 수원시 특별교통수단 운영하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사실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또 기다리는 시간도 아직도 길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에 대해서는 행복한 교통을 추구하고 또 양질의 서비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우리 도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교통수단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께서 혼연의 힘을 다해서 공직자로서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정의롭게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층버스에 대해서 100대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보통 그러면 1대 얼마 정도, 약 한 45억 정도 되나요? 4억 5,000.

1대에 4억 5,000…….

4억 5,000 정도 되나요?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아마 굉장히 싸게, 그러니까 보통 7억에 들어왔는데,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게 7억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해 가지고 앞으로 많이 도입될 걸로 생각했는지, 볼보 쪽에서 시장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현재는 4억 5,000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용객들이 많이 있다고 했을 때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게 먼저도 우리 민병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페인을 우리가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2층버스 위에 딱 열고 말이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고 굉장히 관광효과도 상당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시군별로 지역, 지방 이런 31개 시군 이런 데도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여간 단체장들하고 의논 한번 해 보셔서 도입이 돼서, 외국인들이 또 관광을 왔을 때 외국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수입으로. 그랬을 때 관광용으로도 상당히 적합한 그런 2층버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광요지에 다니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관광수요 쪽으로, 권영천 위원님께서도 전에 한 번 말씀하셨었는데 그거는 이제 만약 기존차량을 이용한다면 기존차량이 주말에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도입목적이 통근수요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고 그래서 주말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 관광지, 계속해서 있는, 그러니까 관광수요가 있는 데는 그 자체로 2층버스가 별도로 보급돼서 운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통근버스의 어떤 주말운행 이쪽은 저희가 같이 검토하는데 관광 이런 측면에서만 한다면 아마 그것은 시군에서 먼저 일단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시군에다 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이 외국관광객들이나 모였을 때 오면 전세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이 관광용으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논을 한번 해 보셔서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관광용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2층버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쉼터, 마지막인데 각 읍면에 개인택시들이나 이런 어떤 쉼터가 필요하죠. 피곤할 때 가서 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균형적으로다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쉼터가. 이래서 다른 곳도, 우리 미안한 얘기지만 양평에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31개 시군 어떤 데도 다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균형 있게 잘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쉼터를 내년도에 4개 시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작년도 대비 한 6억 돈이 증감이 됐는데 신청한 곳이 적어서 증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돈이 줄어서 4곳만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월 달에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온 게 현재까지 4개소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 4월에 신청접수를 받았을 때 이 4곳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4월 달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보면 몇 개 시군이나, 4곳까지 포함되면 얼마나 설치가 되게 됩니까?

지금 앞으로 들어설 곳이요? 올해 예산으로 5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4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게 6개입니다.

내년도 되면 한 16개 시 정도가……. 아, 한 1개 시에 2개~3개가 또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네, 수원 같은 데는 4개가 있고요. 그래서 좀 몰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조건 맞게 각 시군에서 신청 들어오면 거의…….

거기에 맞춰서…….

특별한 저기 없으면 해 주는 입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2층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가가 먼저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문제점이 도출된 것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여건하고 안 맞으니까 일단 운전하시는 분들이 익숙지를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차체가 좀 더 깁니다. 10.5m인데 이건 12m이고 그래서 그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타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큰 문제점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지만 이게 일단 세차상의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운전기사분들하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무슨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걸,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그러면 아주 소소한 문제지만 우리나라 여건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떤 빗물받이나 이런 게 좀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약간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아주 이게 차량 엔진이나 큰 그런 것은 아닌데 소소한 문제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0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 시군에 안 하던 데 또 이게 도입이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적응을, 이미 기존 9대를 운행하는 회사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훈련을 해 가지고 되는데 새로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차가 도입되니까 그것에 따른 어떤 불편함 그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차체가 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안전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약간은 차체가 긴 것에 따른 불편함 이런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100대를 도입할 예정인데 시군에서 먼저 좀 신청을 받아본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수요조사만 된 상태고요. 그래서 시군하고는 협의가 아직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할 일이 내년에 100대를 도입할 예정인데 시군당 필요하고 얼마나 쓰겠느냐 해서 일단은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담이 지금 보면 도비, 시군비, 자부담해서 대략 한 3분의 1씩 부담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시군에서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업체도 일단 도입한 업체를 보면 그쪽에서도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연비가 엄청나게 높아서 운영비가 많이 들 거다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데도 있고 아마 업체 중에서는 저희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지만 도입에 대해서 소극적인 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데는 또 그런 대로 그쪽에서 판단할 사항이니까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이네. 이게 올해 늘리지는 않는 겁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연 100대 정도를 늘릴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운영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게 운영비가 많이 든 이유가 오토미션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차체가 무겁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스틱으로 다시 또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차량 장애인들 타고 내릴 때 자동으로 하는 것을 수동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 가지고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를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운영비가 많이 안 들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새 교통약자 장애인들께서 아마 도청에 불만 많이 있어 갖고 오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올해 300대를 확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년 안에 100% 다 대폐차를……. 그러니까 현재 시내운행 중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 다니는 것을 앞으로 10년 정도에 전체를 바꿨으면, 교체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하기를, 저희도 사실은…….

그거야 뭐 예산 때문에 그렇죠. 잘 알고요.

그렇죠. 그 문제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 약간은 꺼리고 있는데 이번에 갔다 오셨지만 선진국들은 다 저상버스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좀 됐습니까?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저희 도의 의지만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어떤 시군하고의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달인가 자리를 마련해서 시군이 다 모인 가운데서 장애인대표 어떤 분이 저상버스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마련해 드렸고요. 어떤 실무적인 협의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요새 도청에 와서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설득이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 교통문제가 물론 아주 큰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전반적인 그런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설득이 다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를 잘 해 갖고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민경선 위원이 제안도 하셨고 저상버스 관련해서 건설국하고 교통국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미 진행을 했던 사항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국, 교통국, 철도국까지 포함해서 협업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방안을 꼭 찾아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용역비도 주고 세미나 비용도 계속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당연히 교통국하고 건설국하고 고민을 함께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하셔서 최근 고령화 사회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그건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이게 저상버스와 관련되어서는. 그래서 도로환경개선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편에 서서 모든 도로,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하고 현재 고령화 사회에 돌입되면서부터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걸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함께 검토를 위해서는 도로환경개선 특히 저상버스와 관련된 이용편의를 위해서 도로환경개선에 대한 세미나 내지는 포럼, 용역 뭐 이런 검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층버스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 전에 우리 박광서 위원님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2층버스가 2015년, 16년도 비교를 하면 1단계에 9대 했고 2단계가 2016년도에 도입할 예정으로다가 되어 있죠? 그런데 진행이 됐나요?

현재 9대가 운행 중이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그러니까 10대 그리고 9대 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19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19대인데 2017년도에는 100대를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게 저희가 검증이 된 것으로 보고 이게 수요에 맞춰서 투입해야 될 데가 있다면 투입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핵심사업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핵심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2층버스를 100대를 늘리겠다는 계획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100대를 늘릴 계획인 거잖아요. 예산도 세우고?

네.

그러면 지금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대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66%에 해당하는 것을 다 지원을 해 준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 앞으로 새로 사 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시도비를 가지고 버스회사는 30%만 대면, 33%만 대면 지금 128대가 늘어나는 건데 128대를 앞으로는 2층버스로 다 바꾸겠다. 그 필요한 광역교통에 대한 것은 66%를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나 진배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뭔가 대안은 없이 막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건지, 국장님 의견을 내가 얘기를 듣고 싶어서 노후된 차량 교체해 버리고 2층버스로다가 다 바꿔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버스 다 사주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시도비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생각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의 경우에도 사실은 기존 차량을 갖다가, 구입비는…….

지금 저상버스는 1,5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요.

아닙니다, 1억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국비가 5,000만 원, 도비가 1,500만 원, 시군비가 3,500만 원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업체에서는 그것을 운영했을 때 운영비가 더 많이 드니까 약간 좀 소극적인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2층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먼저,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사주는 것 결국 그렇게 되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민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출퇴근 시에 많이 서서 가는 것을 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에 재산상의 어떤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업체에서도 사실은 약간의 부담은 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층버스를 운행했을 때 특별히 어떤 자기네가 갖는 혜택이 더 크지는 않은 것으로, 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사회복지 이런 차원에서 업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자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2층버스를 사주고 운영을 하고…….

적자라기보다는요. 적자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가령 20명이 서서 갔다. 그러니까 45인승석에 65명 정도가 가는 것을 갖다가 2층버스로 대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전부 다 앉아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로 봐서는 사실 서서 가나 앉아서 가나, 물론 사실은 그렇게 운행을 지금까지 해 왔고 그게 또 잘못된 것은 맞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좌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2층버스는.

하여튼 다시 또 질문을 하겠지만 2층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시범운행으로 해서 28대에 대한 것은 시군비 부담을 33%, 33% 이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100대씩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때는 시도비가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이후에 대한 것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33% 자부담하고 66%를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 준다? 그것도 더구나 100대씩이나 되는 것을. 이것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핵심 주요사업 보고인 만큼 제가 꼭 상임위원장으로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 역시 도지사와 예산부서와 협의를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죠. 66%씩 대줘 가면서 버스 사주고 적자 보전해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대안을 분명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2층버스 도입효과에 대한 과대포장을 했다. 경기연구원 연구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 이재준 의원이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동감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2층버스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을 눈감아주는 그런 것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경기연구원 연구결과와 관련되어서 조사특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재검증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게 2층버스 도입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교통국장님이 예산 지금 100대 늘리는 부분과 관련돼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얘기하세요.

경기연구원에서 한 것은 저도 확인을 했는데 어떤 숫자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재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 연료비가 내리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출퇴근 수요가 버스에서 자가용으로 많이 전환이 됐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입석자 수가 줄어든 게 그런 영향이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다……. 그런 취지도 맞는데요. 평균적인 그런 취지에서는 맞는데 경기연구원에서 그걸 비교해 본 숫자들 있잖아요. 탑승객 수나 그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고 교통카드나 이런 걸 가지고 직접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반적으로 더 크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좀 더 깊이 볼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지금 경기연구원 연구결과와 관련돼서 조사특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

우리가 결정을 하면 할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반대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원 감사청구와 관련돼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걸 반대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특위를 하시든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하시든 어쩌면 그렇게 해서 이게 말끔히 어떤 의문이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2층버스가 2년에 걸쳐서 28대밖에 증차가 안 됐는데 2017년도에 100대를 늘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제 의견은 이런 겁니다. 의회나 이재준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할인문제가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층버스가 지금 2017년도에 100대가 늘어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많은데 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대안을 꼭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층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사전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히 답답합니다. 3년째 지적되고 있는데 이제야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한다는 게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일단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증을 해서 정확하게 검증하기 전까지는 절대 업체한테는 재정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볼멘소리를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게 검증해서 결과가 나와야 재정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검증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시스템상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업체가 가공해서 예를 들면 편법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정보과나 대중교통과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버스정책위원회의 정책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고 그 당시에 할 때도 교통정보과는 버스정책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을 비롯해서 팀장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BMS 자료 다 구축되고 자료 다 완벽하다고 했는데 지금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통정보과는? 그러면 지금 누구 말이 맞습니까? 지금 다 거짓말하고 계신 거예요? 대중교통과가 말하는 내용이 거짓입니까, 아니면 교통정보과가 말하는 내용이 거짓입니까? 이제 와서 구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구축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다 96%가 맞다고 하는데 이제 구축한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지금요? 그럼 그동안에 위원들한테 다 거짓말한 거예요? 뭘 구축한다는 겁니까, 뭘 구축해, BMS가? 그러면 BMS가 그동안에 BMS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하려면 과를 통합해 주세요. 교통정보과 없애고 대중교통과 없애서 통합 과로 해서 리더십 있게 제대로 소통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국장님 그럴 바에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 하는 것 아닙니까? 핑퐁게임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시스템은 신규로 구축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시스템은 차가 다니면서 차가 운행되는 정보를 정류소 같은 데 보면 도착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버스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가를 위해서 정보를, 이런 데이터를 추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고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 조직 간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시스템 내에 없었고 그런 것들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한꺼번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실제로 한 3, 4일 내지는, 물론 실시간으로는 어렵고요. 데이터가 업로드 되는 데 7시간 이상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해서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실적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줄여나간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빨리빨리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거고요. 어떤 시스템 자체도 있지만 시군 공무원들이나 업체, 이런 데에서도 사실 이걸 평가에 쓴다는 생각을 못하고 어떤 익숙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과정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조직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려고, 빅데이터를 왜 이야기합니까, 빅데이터를?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정보과가 왜 있습니까? 교통정보과 지금 시스템 하는 데 그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합니까? 교통정보센터.

직원들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요. 어떤 코딩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래밍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은 운영사에서 하는데요. 전반적인 관리는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데 좀 제대로 된 컨트롤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냥 의원들이 요구하면 요구자료 없어서 이비카드에서 가공해서 오는 자료를 넘겨주는 형식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어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비카드, 아주 큰 틀에서는 이비카드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코어시스템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군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분명히 또 이래서 2, 3년 갑니다. “경기도가 인력이 없고 또 시군이 안 해서, 시군한테 맡겼더니 이런 과오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변명이 안 통합니다. 시군한테 맡기지 마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충하세요. 아니면 의회에 저부터가 가서 노력을 해 줄 테니까요, 인력이 부족하면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또 시군한테 떠넘기지 마십시오. 도가 직접 하십시오. 그래야 대중교통과가 살고 교통국이 삽니다. 시군에 인ㆍ면허권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증차하거나 노선변경을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권한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검증시스템을 제대로 하면서 도가 직접적으로 하면 시군에 있는 인ㆍ면허권을 반납 받지 않더라도 업체를 도민의 편에서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칼자루를 시군한테 더 넘기려고 하시냐는 말이죠! 그리고 특정업체는 시군에 있는데 주사무소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양시를 뛰거나 남양주를 쉬거나 그러면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그럼 남양주시에서 이것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죠.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다음부터. 도에서 하십시오, 도에서 국장님.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조를 받는 것은 시군이 하는데 시군한테 역할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가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하면서 보조를 받는 시스템으로 가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리면 운전기사교육을 시켜서 이거를 하겠다. 그동안 교육 안 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했으면 지금부터는 제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잘 못 했으면 그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재정지원 않겠다라고 하면 업체에서 스스로가 다 자정이 됩니다! 100% 다 입력합니다. 그동안 지금 몇 년째, 지금 7년째 교육시켰는데 지금 와서 또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교육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만큼의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제재가 들어가니까 그건 업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것은 당신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 재정 적자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원해 줄 명목이 없다. 그것은 당신들이 교육을 하고 당신들이 해서 해라. 불이익 되는 부분은 당신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해야 이게 완벽한 시스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을, 업체가 해야 될 일을 왜 도가 떠안고 있냐 이 말이죠. 도가 해야 할 것은 시군에다 떠넘기고 업체가 해야 할 것은 왜 도가 하냐 이 말입니다. 왜 책임을 지냐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시군 부분은 사실은 저희는 시군을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파트너고, 업체가 어떤 자기네 소명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개관적인 자료를 갖다가 자기네가 교통카드 데이터 이런 게 있다라고 그걸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체 내에 무슨 자기네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저희는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물론 저희가 중심을 잡고 가운데서 일을 하겠지만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해서, 이래야 전체 버스운영시스템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도만 이렇게 가고 만약에 시군에서는 협조하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책임감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고, 저희가 시군에서 강력히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역할을 할 때 중심을 경기도가 잡아주라는 겁니다. 하고 떠넘기고 책임이 시군한테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복선이 깔려 있다는 느낌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 지적돼서 안 된 것도 다 핑계, 핑계 아닙니까? 이제는 업체 핑계나 시군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통국이 지금 경기북부에 있어서 더 어려운 겁니까? 교통정보센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있습니까?

물론 업무 협의하는 데 있어서 같이 있지 않아서 있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게 아주 그렇게 업무 추진하는 데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영향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과별 이런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좀 리더십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시한 내용 등은 BMS를 활용한 버스 운행실적 평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건설교통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국 2017년 예산편성 관련 핵심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건설국 소관 핵심 주요사업 설명에 앞서 건설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원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하천과장은 민원인 면담사유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호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7년도 핵심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 핵심 주요사업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 건설국 2017년도 주요 핵심사업 내역입니다. 건설국 소관 주요 핵심사업은 총 5건으로 세출예산은 총 1,611억 700만 원으로 건설안전과 50억 원, 도로정책과 1,503억 8,700만 원, 하천과 54억 원, 건설기술과 3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책자 2쪽입니다. 먼저 건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은 보도가 없는 지방도 구간의 길어깨 부지에 보도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9개소 188㎞를 총사업비 913억 원으로 2023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50억 원으로 8개소 9.37㎞의 보도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건설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핵심도로의 집중투자, 조기완료를 통해 남ㆍ북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5개 노선, 7개 사업 61.04㎞ 총사업비 8,861억 원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사업이 준공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 1,483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구역 재정비 용역사업은 도로구역 내 미불용지와 폐도부지를 발굴하여 합리적인 보상계획 수립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접도구역 재정비를 통해 주민사유재산 규제를 철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 20억 원을 반영하여 지방도 200㎞ 구간에 대하여 도로구역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책자 3쪽입니다. 하천과 소관 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10년 이상 경과한 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기본계획 용역이며 2017년도에는 54억 원을 반영하여 조종천 등 11개 하천 96.33㎞의 하천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기술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경기도 내에 건설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에 필요한 지원과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건설기술 박람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핵심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개요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2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국 2017년도 주요 핵심사업 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 핵심 주요사업 보고자료(건설국)

홍지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핵심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짧게 두어 가지만 진언을 드려볼까 합니다. 국장님, 지금 17년도 사업비를 54억 원을 책정하고자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하천정비와 관련해서는 국가하천에서 도비는 이렇게 54억이 책정됐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 놨나요?

국가하천은 서울청에서 자체 권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하천기본계획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천정비사업까지 말씀…….

전체 틀로다가 말씀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저희가 수해상습지 하천환경 조성사업, 고향의 강 사업 관련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43개 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 1,145억 원을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를.

저는 여기서 조금 틀을 좁혀 가지고 본다고 그랬을 때 하천정비하는 데 있어서 하천 준설을 못해 가지고 버드나무라 그러죠? 개천에 가면 진짜 우후죽순 식으로 그냥 준설을 못 해서 상당히 각 지역에 수해라 그러죠? 수해로부터 너무나 도민들이 노심초사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해서 이번에 17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정비사업, 준설 쪽으로도 한번 방향을 잡아볼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 하천 준설을 금년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너무 미진하지 않았나 싶어서 준설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죠. 수해로부터 통수량 수위조절 때문에 제방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하상을 낮춘다든지 방법이 있는데 너무 좀, 제방과 관련된 이런 국책사업이나 우리 도책사업이나 이런 사업계획이 좀 그렇게 전향이 되는데 저비용을 들여서도 할 수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상을 정리하는 것도 또 한 방편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보고내용 중에서도 보도정비도 있었지만 저희가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도로에 대한 신설ㆍ확장도 필요하고 하천 수해상습지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기존 도로와 기존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동안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많이 관심을 못 받고 또 저희가 많이 배정을 못 해 왔는데요. 2017년도에는 그래도 예년 분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유지관리비용하고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유지관리에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우리 국장님, 각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들 계신데 저는 늘 존경스럽습니다. 도민들을 위하고 일선에서 재해로부터 또 교통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건설위원회의 각 실국에서 고생하시는 이 모습이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 도민으로부터. 더더욱 일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성의를 갖고 다가서는 이러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교통국 할 때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모니터링 봤습니다.

내용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교통건설국이었는데 지금 국이 나눠지면서 그때도 소통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 교통, 예를 들면 버스나 택시나 기존 교통수단하고 이 도로나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따로 노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교통국과 건설국 간에 협업도 중요하지만 시군 간에, 31개 시군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을 토론회나 기타 세미나나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선진사례도 보면서 그런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31개 시군과 경기도가 함께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이나 예를 들면 건설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좀 국장님이 주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국하고 같이.

교통국 의견을 들어서 특히 버스베이, 버스정류장 쪽이 저희랑 중복ㆍ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정비할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이나 그런 지침 기존에 있지만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정리를 해서 시군 관계자, 시군에서는 주로 교통부서에서 그쪽을 많이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부서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주기성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2년이면 바뀌고 바뀌니까 모르고 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건설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계속 주기성을 갖고 인원이 바뀌더라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군에 도로정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 평가항목에다가 그런 것도 하나를 집어넣으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신경을 쓰게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용문-단월 간 주민 불편, 직선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고 또 그것이 한 250, 300억짜리 공사인데 50년, 백년대계를 봐서 공사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구부러진 도로를 직선으로 펴서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로가 완성됐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또 사실 탄원서까지 했지만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현장 관련업무는 건설본부에서 직접 설계 및 시공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주민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또…….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현장 나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월산하고 고송리 간은 벌써부터 100%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울지 않는 애는 젖 안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보상이 다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양평군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100% 보상이 완료된 곳은 도로가, 또 지방도니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착수 중간보고회 또 최종 용역보고회도 기 보고해 드렸던 것처럼 장기표류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일단은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월산-고송 같은 경우는 물론 보상이 거의 99%, 1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의 보상률로 따질 거냐 아니면 기존에 총 매몰된 비용으로 따질 거냐 또 뭐 교통량 여러 가지 판단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보상비율도 하나의 지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지표상 월산-고송 같은 경우는 B그룹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일단 A그룹이 다 완료되고 나면 B그룹에 할 때도 일단 지역 간 형평성을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일단 다 된 상태에서 도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몇 수십억, 몇백억까지 보상이 된 데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보상이 된 지가 벌써 6~7년 이렇게 다 지나고, 3년 이상. 이런 것은 그냥 도로로 잡혀져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한 예산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100% 보상이 된 도로 이런 것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걸 감안하셔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천유지정비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해서 우리 신복천에 대해서도, 옥천 신복천에 대해서 설계가 다 끝났는데 본예산이 투입돼야 되겠고 또 개군면 신내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홍수피해로 거기서 사망사고까지 있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월 부안천이나 계정천 이런 데도 지금 아주 산세가 높고 하기 때문에 홍수가, 일시적으로 폭우가 왔을 때 대처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하천정비사업이 시급하다. 생존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견해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신복천이나 신내천같이 자체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 자체예산범위 내에서,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돼서 빠른 시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여러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적인 구현을 위해서 또 우리 도민들, 국민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공직자들이 앞장섰을 때 우리가 편안하고 또 안정되고 행복한 그런 어떤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안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경기도신기술박람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전국에서 지자체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 자율편성예산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최초로 추진하면서 또 신기술의 날도 같이 병행해서 기념식도 가졌고 국토부 차관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각계 기술 쪽에 계신, 토목ㆍ건축기술에 계신 많은 업체들, 학생들 또 일선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참여한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신기술이 현장에 접목이 바로 돼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꾸 공무원들이 이런 신기술을 접해서, 이런 기술을 모르고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면 자꾸 박람회에 참석하고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신기술이 더 많이 사용되고 그러면 건설품질이라든지 앞으로 저희 SOC 기반사업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네, 자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짝 쫓아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신기술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신기술박람회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왔다 갔다 해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오산이면 오산 아니면 경기도에 신기술박람회를 하나 정해서 ‘아, 건설신기술박람회’ 하면 경기도나 대한민국 국민 또 세계에서도 경기도의 신기술박람회로 올 수 있게끔 하나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한군데서 계속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여주ㆍ이천ㆍ광주 도자기비엔날레 그런 것처럼 그런 상징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지역적으로 고정을 해서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신기술박람회 자체는 지역의 고유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처음 오산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런데 지역별로 원하는 시군이 있으면, 또 그런 개최할 만한 여건이 되는 시군이 있으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신기술박람회를 적극적으로 잘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게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경기도가 신기술박람회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율면 청미천 하상정리문제 때문에 변영섭 과장님과 팀장님이 이천에 왔다 갔어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는지요?

그 이후 세부사항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챙기질 못 했는데요. 현장확인한 것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청하고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서울청 국토부하고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건의도 드리고 조기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예산도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아있는 부분을 그리로 쓰든가 아니면 하상정리를 안 하면 지역의 기관ㆍ단체장님들이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국장님이 해 주세요. 더 이상의 돈을 들이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인지를 국장님도 거기에 청미천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보시지 않았잖아요.

네.

잘 모르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아니까, 답은 현장에 있다 그러는데 말만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원하는 뜻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함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지방도 329호선, 333호선 일죽-대포 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일단 이천지역은 우선순위로는 덕평-매곡이 A그룹으로 돼 있고 일죽-대포 같은 경우도 단일노선으로는 좀 연장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착수하는 것은 좀 단계를 끊어서, 육군 항공대 있는 그쪽 초입부터 해서 단계를 끊어서 나눠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작한 시점이 또 하려 그러는 시점이 상당히 10여 년 이상 된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끝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입니다.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이 자료에 보면 2012년부터 23년까지 913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2014년 15억, 15년은 없고 16년 37억 4,000 그다음에 내년도 50억인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적게 세워져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자료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건지.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이 사업을 건설본부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본부 자체 실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 못 했고 위원님들이 건설본부와 건설국의 협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총괄적인 계획과 예산안 수립은 건설국에서 하고 실행은 건설본부에서 하라고 의견을 제시해 줬고 저희가 올해 예산부터 보도정비에 대한 예산을 저희 건설국에서 실링으로 잡고 있는데요. 올해 37억 됐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한 50억 정도 저희가 실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확포장사업 못지않게 보도정비사업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가화가 많이 되면서 주민들이 보도가 없는 지방도를 다니다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보도정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증액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계획한 게 다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로부분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 다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핵심만 들어갔는데 경기북부 5대 핵심만 증액해서 올렸는데 남부의 도로도 따로 있는 거죠?

그럼요. 어쨌든 남부에서도 준공사업장 위주로는 남부 쪽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북부 5대 핵심도로도 중요하지만 올해, 내년도에 준공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여주-가남이라든지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을 2016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은 것 같아요.

2016년도 예산을 일단 반영을 못 했고요. 그런데 현재 2015년도에 예산을 잡고 발주를 한 게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세우면 환경영향평가를 사계절 동안 해야 되면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요. 또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면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서울청에서 권역별로 하는 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이 있습니다. 그 치수계획하고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치수계획이 나와야지 저희 기본계획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약간 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네, 10년 단위로.

그 예산을 잡은 거다 이거죠, 이건?

네.

그러면 별로 주요사업도 아니네. 당연히 해야 될 걸 갖다가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 한 점이 있었습니다. 밀려서 올해 예산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경기도신기술박람회와 관련돼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산수립이 되니만큼 사전에 미리 조사도 좀 잘하시고 이래서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섰을 때에는 국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관계도 그렇고 약간의 좀, 그런 점에 대해서 미비한 점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신기술박람회라든지 또 가능하면 해외에도 그런 박람회가 있으면 저희도 참여를 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교통국에 우리 민경선 위원이 제안을 한 게 있어요. 당연히 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매뉴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도 국토부 내지는 경기도에서도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전거도로도.

네.

그러면 저상버스 관련돼서 앞으로 장애인ㆍ노약자를 위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보도블록 내지는 경계석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와 관련해서 민경선 위원이 지적을 했고 교통국하고 건설국하고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도 예산을 세우지만 건설국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꼭 세우실 필요가 있다. 세미나 비용이 됐건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용역 내지는 이러한 예산이 미리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셔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니만큼 이거에 대한 미리 선조치하는 그런 내용 측면으로 볼 때에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앞서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예산 세워서 2017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이라는 게 정비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보도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보도블록 시공과 관련해서, 저상버스. 저상버스를 타고…….

저상버스를 위한, 보도블록에 대한 정비예산을 말씀…….

그 높이 뭐 기준 이런 거.

아니, 지금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요, 저희 생각엔 협업을 하면서 매뉴얼 자체는 교통부서에서 만들어서, 만들 때 저희가 같이 동참을 하지만 만들어서 저희한테 앞으로 보도정비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시군하고 공조를 해서 정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일단은 시군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세워야 되는 거고 지방도에 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세우는데 그런 것은 일단은 어느 정도 수요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시공비가 아닌 매뉴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뉴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국에서 일괄, 저희 같이 세울 필요는 없고 교통국에서만 세워서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셔서,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치가 안 되니까, 31개 시군이. 그리고 우리가 한 1,500대가량 되는 저상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 진행이 잘,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분들이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장기표류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및 도민불편 해소 해서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집행계획 수립 우선순위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용역도 했었고 검토보고서도 내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별 우선순위 이거 A그룹, 남부권에서 5개 도로 덕평-매곡, 매산-일산, 이화-삼계, 백석-내양, 매향-화산 그다음에 북부지역에는 7개 도로 화도-운수, 문산-내포, 하송우-마산, 은현-봉암, 월롱-광탄, 38교 재가설, 효촌-신산 뭐 이게 아마 7개인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2017년도에 예산이 꼭 반영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이 주요현안으로 여기 핵심 주요사업에 넣으셨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보고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좀 착안하셔서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갖다 드리면 2017년도 본예산 편성계획 관련해서 지침을 갖다가 내려보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철도국장한테는 보고를 받았는데 2017년 실국별 투자재원에 대한 배분은 도비에 대한 것은 배분을 했다. 맞습니까?

네, 배분이 아니라 실링범위를 줬습니다.

실링범위를 규정한 것 맞죠?

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2017년도 도예산 편성 주요변경 및 강조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을 갖다가 줬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부서 협의 없는 도의회 증액금액은 2018년 투자재원 배분 시 감액해 버리겠다.” 완전히 뭡니까, 이게? 무슨 겁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예산부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위원님들이 이걸 받아보고 문제가 많죠. 2018년도에 깎아버리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지침이 됐어요. 그리고 “실국에서 도의회 심의과정에 예산안사업 이것은 도지사 방침에 의해서 집행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이거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국장 회의할 때 그리고 예산부서한테 강력히 항의가 필요하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다.” 얘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견을 예산담당관 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 하지 말라는 것 문제가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5월 말 세입ㆍ세출예산안 요구 전에 반영여부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끝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 핵심 주요사업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정훈교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건설과장 김수근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도로과장 홍중화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성진입니다. (인 사) 황하준 건축시설과장은 불가피하게 건강문제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17년도 예산편성 관련 건설본부 소관 핵심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7년 주요사업 현황, 사항별 설명 그리고 핵심사업 설명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17년도 건설본부 핵심 주요사업 추진은 총 946억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첫째, 도 신청사 건립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에 정성을 다하는 예산확보이고 셋째는 이와 관련된 노후교량과 터널 안전관리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은 663억 원, 노후교량 및 터널 안전관리 특화사업 추진 사업비는 37억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및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비는 246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입니다. 우선 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신청사 건립 재원조달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 융합타운 개발 등으로 도민 세금 없이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 신청사 기금 전출금 규모는 15년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95억 원과 금년도 공유재산 매각 추산액 568억 원을 합한 663억 원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이 적립된 기금이 408억 원이니까 합하면 1,070억 원가량이 내년까지 적립이 되고 그러면 17년도 6월 착공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 체계개선사업입니다. 16년 5월 현재 116개소에 대해서 특별정밀점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연차별 보수ㆍ보강계획 등을 금년 중에 수립하여 17년부터 예산에 따라 연차별 보수ㆍ보강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차년도로 내년 사업비를 26억 원을 요청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화사업 두 번째로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내 국지도, 지방도 터널은 총 16개소가 있으며 연장 1㎞ 이상의 2등급 터널은 문수산터널 1개소가 있습니다. 문수산터널을 제외한 15개 터널은 화재, 차량 추돌사고 발생 시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초동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수산터널 관리사무소에 통합메인설비를 설치하고 나머지 터널에는 24시간 모니터링용 CCTV와 비상방송설비, 비상시 터널진입차단설비 등을 갖추어 도내 모든 터널을 1년 365일 24시간 통합관리하는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1억 원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포장 및 구조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내 도로포장 유지관리 규모는 지방도 51개 노선 1,978㎞로 포장도 보수, 차선 도색, 안전시설물 정비, 상시 보수사업 추진에 152억 원을, 644개소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보수ㆍ보강 추진을 위해 94억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9쪽부터 37쪽까지의 핵심사업 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핵심 주요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 핵심 주요사업 보고자료(건설본부)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핵심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계삼 건설본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17년도까지 663억 원을 확보하겠다?

네.

가능합니까?

회계과에서도 다 동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16년도에는 408억이 확보됐나요?

네, 올해 108억, 작년에 300억이 돼 있었으니까 408억이 확보돼…….

408억 확보돼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나머지 금액은 17년도까지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확보하겠다?

네.

차질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빨리 청사가 건립이 돼서 정말 경기도의 위상을 세울 수 있고 정말 경기도민들이 안락한 이런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도청이 건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용문-단월 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거기 곡선, 주민들이 불편한, 사망사고가 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아까 건설국장님한테도,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협의를 해서, 협조를, 두 부서가 협의해서 가능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네, 주민들과 협의하고 건설국과도 협의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많이 나가보셨죠,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탄원서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놀라고 있는 관계인데.

협의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내년도에 북부 네 곳은 빠지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남부에 8억, 북부에 3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통합으로 가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 논의될 때 남부만 일단 먼저 진행하고 북부는 광암-마산이 18년에 준공되면 1㎞가 넘기 때문에 어차피 상황실이 관리되거든요. 만들어지니까 북부는 북부끼리 묶고 남부는 남부끼리 묶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통합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수산터널 지금 그 관리사무소에서 북부, 남부를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안은 그렇게 지금 보고드린 겁니다.

아무튼 굉장한 효과가 있을 듯하고요.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터널 내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난 사건의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후조치거든요, 이 통합시스템은?

네, 그런 데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터널 내에서 사고가 덜 일어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셔서 그런 시설에 대한 것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고 찾아보겠습니다, 더 고민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도로포장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좀 됐어요. 이게 다 실링을 받은 거죠?

네.

지금 2016년도에 137억에서 151억이면 거의 한 13억 정도 더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것도 적지 않아요? 원래 더, 어필이 덜 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다른 실국은 200억, 300억, 700억 이렇게 다 실링이 깎였는데 우리 건설본부만은 4억 7,000 정도 증액을 해 줬어요. 아마 이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비용을, 지금 부족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상황이.

하여튼 도로포장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증액이 되어야 되고 또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는 또 줄었어요. 2016년도에는 140억이었다가 93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놓고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거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증액을 시키지 말아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2017년도 예산편성 주요변경 강조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 없는 도의회 증액금액은 18년도 투자재원 분석에서 감액을 시켜버리겠다.” 이러면 위원들 증액시켜 놓으면 뭐하냐고. 이번에 증액시켜줬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또 감액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가 자꾸 나오면 안 된다. 혹시 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도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증액시킨 것은 다 감액시켜버리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우리 예산부서에 어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이러한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도지사를 언제 만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들고 다닐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말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요구에 반영여부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