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4,165억 2,4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인 415억 9,18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321억 4,05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5종 개별기금은 감채적립기금 145억 9,136만 원 등을 증감하여 94억 5,1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 규모입니다. 자금조성 규모는 3,620억 2,447만 원으로 전년도 말 3,628억 2,485만 원 대비 0.2%인 8억 38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5종 개별기금의 순계규모는 2,500억 9,75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3,008억 9,4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인 419억 9,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6년 말까지 1,119억 2,689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35억 2,048만 원 대비 19.7%인 321억 4,054만 원이 감소한 1,313억 7,994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321억 4,054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321억 4,05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3쪽 감채적립기금은 평소 미래채무 상환재원 마련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6년 말까지 287억 4,879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채적립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15억 9,838만 원 대비 23.7%인 145억 9,136만 원이 감소한 470억 702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80억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원금 회수 325억 9,1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차입원리금 상환 182억 5,823만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328억 4,95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1쪽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수습,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16년 말까지 1,084억 7,923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72억 4,535만 원 대비 4%인 42억 5,035만 원이 증가한 1,114억 9,57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33억 8,70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6,33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42억 5,035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0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금년에 신설하여 2016년 말까지 5억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규모는 5억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사업 및 활동지원을 통한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16년 말까지 101억 3,188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5억 2,176만 원 대비 0.1%인 989만 원이 감소한 105억 1,187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989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98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총 4조 2,40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총 3조 8,546억 8,600만 원 대비 10%인 3,860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60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28%인 2,599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1,800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96%인 1,260억 4,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160억 4,500만 원, 하수도사업 212억 800만 원 등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372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단지 887억 9,000만 원, 도시개발 423억 400만 원 등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88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조 60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28%인 2,599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08억 9,400만 원, 지방교부세 927억 2,700만 원, 보조금 106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57억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606억 7,5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340억 600만 원, 문화 및 관광 216억 3,100만 원, 사회복지 194억 9,700만 원, 수송 및 교통 805억 6,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74억 2,200만 원 등 2,59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1,564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99%인 550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00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93%인 113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초등 돌봄교실 지원 18억 6,0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미전출금 83억 4,000만 원, 엑스포 재창조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2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4억 9,9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4.72%인 8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시 홍보관 설치 및 포토존 등 이전공사 3억, 권역 외 홍보활동 1억 5,000만 원, 주요시정 홍보비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억 3,8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87%인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반부패 및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민·관 협력 청렴실천운동 전개 1,500만 원 등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57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67%인 42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3억 8,700만 원, 재난 예·경보체계 정비사업 6억 5,100만 원, 방사능방재훈련비 4,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074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78%인 36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3억 2,600만 원, 대전사랑운동센터 위탁운영 2억 6,6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5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20억 1,100만 원, 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744억 6,5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46%인 136억 1,2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월평도서관 건립 2억 원, 체육회 운영 14억 9,864만 원, 대전시티즌 지원 10억 원, 계족산성 종합정비사업 3억 2,000만 원,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100억 5,4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인 32억 1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부소방서 이전신축 감리비 등 5억 4,465만 원, 소방차량 교체 보강 9억 7,000만 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9억 1,340만 원, 전문 구급장비 확충 1억 2,000만 원, 119종합상황실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4억 7,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57억 5,2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82%인 4억 6,6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냉·난방 설비 교체공사 1억 6,000만 원, CCTV 등 통합 보안시스템 구축 5,500만 원, 생활관 노후시설 개량공사 8,000만 원, 교육관리 시스템 보안강화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 조정, 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5월 2일 제출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의 기본은 법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시가 행정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장께서는 본예산과 추경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가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사업들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상황이 변경되었다거나 추가적으로 지출할 그런 불가피한 수요가 생겼을 경우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나누어서 추경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서 중앙정부의 추경은 전쟁이나 재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추경은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추경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으로,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만 예측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한다는 대전제는 중앙정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자위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1천만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을 보면 4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실장께서는 이번 추경안이 방금 설명하신 추경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가급적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경우는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지방재정의 현재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예산의 순기가 중앙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아직 절차가 좀 덜 밟혀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하게 된다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본예산 반영 시 그리고 본예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검토를 잘하셔야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추경에도 반영을 시켜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제출된 추경안 잉여금 항목을 보면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05%인 1,30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어요, 맞지요?

…….

잉여금 보세요, 맞지요?

예.

그러면 세입 구성비율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2,599억 원 중 50%가 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세입을 보수적으로 계상하는 사정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세입예산은 그 이해의 정도를 넘었고 또 경직된 추계로 인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예산들이 추경에 계상되어 본예산과 추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세계잉여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때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도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 물론 불가피하게 약간은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속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계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네요?

추계를 좀 보수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세입 추계가 문제가 있었다고.

세입 추계를 좀 적게,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그동안에 예산부서의 하나의 관행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간 펑크가 날 우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가급적 정확하게 하고 공격적으로 세입을 잡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계방식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일부는 저희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개선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또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29쪽과 설명자료 17쪽. 정책자문단 시정현안 토론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하반기에 새로 구성될 정책자문단 예산인가요?

이 부분은 기존에 정책자문단을 저희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각 실·국별로 분과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시정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교류의 장을 한번 하반기에 1박 2일 정도 해서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전반기에도 정책자문단이 있었지요?

정책자문단은 각 실·국별로 분과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현행대로 내버려두고 다시 정책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부분은 시정현안에 대해서 각 분과를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토론회를 한번 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과별로 기존의 자문단에 있는 분들을 통합해서 토론회 개최를 한다는 건가요?

예, 지금 9개 분과 정도로 있습니다만, 물론 분과를 조금씩 손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현재 54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분과별로는 실·국별 소통을 하면서 합니다만 전체 시정현안이라는 것이 한 분야에서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한번 토론회를 만들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이분들이 시정현안 토론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이것은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꺼번에 하는 것은 신규이고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분과별로는 다 있습니다, 분과별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갖고 우리 시정에 반영하셨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실·국장들이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서 현안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정책자문단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중첩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자문단 분과모임이라는 형태로 되기도 하고요, 또 아침을 여는 경청토크라든가 여러 가지 경청 채널별로 정책자문단 교수들이나 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자문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책 낸 것을 우리 시에 반영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예, 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제안에 의해서 신규로 어떤 새로운 시책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 시책들의 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약속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 약속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분과별로 이런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자문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이 또 추진에 반영되는 것이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이런 것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것이 신규사업화되는 비율보다는 이름이 정책자문단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희들 추진방향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비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대상이 72명인데 자문단 54명에 시공무원들, 실·국장하고 해서 72명이 8월에서 9월 1박 2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시정 진행흐름을 보니까 주요시정 속에 토론회, 대화, 만찬 및 화합행사 했는데 굳이 1박 2일로 토론회 개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이고요, 이게 분과별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끼리 서로 어떤 시책에 대해서 다양한 분과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초기에 만나서 한두 시간 토론한다고 해서 바로 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친교의 시간도 갖고 그분들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다시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회 개최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장소는 저희가 추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결정을 해보겠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대도시에 있다 보니까 관내에서 하면 굳이 1박을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벗어난 곳에서 약간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추후에 결정을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관외도 좋지만 우리 관내 인재개발원이나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재개발원 가서 보니까 장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1박 2일로 하시지 말고 알차게 하루 코스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정책자문단 교수님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인 적도 있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다양한 분과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토론의 장이라든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1박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관내에서 하게 되면 귀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더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31쪽, 사업설명서 25쪽, 26쪽, 27쪽입니다. 청년 컨퍼런스 개최, 캠퍼스 어울림 한마당, 청년정책 브리지 운영 이 3개 사업의 예산을 보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약 7천여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맞지요?

예.

먼저 25쪽에 청년 컨퍼런스 개최비가 1,500만 원이네요?

예.

사업목적이나 편성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해를 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고 이해했는데 27쪽에 청년정책 브리지 운영 이게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네요?

예.

그런데 청년 컨퍼런스 사업비 1,500만 원하고 청년정책 브리지 운영 차이점 또는 차별성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컨퍼런스는 말 그대로, 이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청년키움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기획했었고요. 청년 문제, 청년의 취·창업이라든가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한 곳에 모으는 필요성, 그것을 시정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이 된 거고요. 지금 청년 컨퍼런스는 대전지역의 청년활동가들을 약 5백여 명 이렇게 해서 사례발표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청년활동가들이 지역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를 같이 소개하고 공유하는 그런 컨퍼런스, 회의의 형태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청년정책 브리지 부분은 지역 내에 사실은 자율적으로 청년커뮤니티 그룹이 형성되어서 활동해 오는 그런 그룹들이 한 28개 정도 있습니다, 분야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그런 관심과 열정을 우리 시정의 정책방향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노력으로 브리지라는 이름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정현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서로 공유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컨퍼런스 쪽이 조금 더 일반적인 회의의 성격에 가깝고요. 청년정책 브리지는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청년 컨퍼런스 개최내용이나 또 청년정책 브리지 운영내용이나 두 가지 사업 모두가 청년들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내용이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굳이 동 사업을 따로따로 추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우선 대상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일종의 사업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퍼런스에서는 청년활동가들이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사례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년정책 브리지는 우선 시정에 이분들의 에너지를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시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되고 또 우리들도 그분들이 해온 그런 청년커뮤니티 그룹의 활동상황 같은 것들을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초기에 하기 위해서 이런 브리지 형태의 사업이 출발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거기에서 시정에 접목시키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대상이 다르다고 했는데 청년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은 같은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청년활동가들의 활동상황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그분들의 활동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이해하는 그런 장이고 뒷부분은 지금 청년커뮤니티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8개 정도 자체 커뮤니티 그룹이 있습니다. 공유경제를 위한 활동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봉사활동이라든가 사회공헌활동 이런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가들 중심의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시네요?

글쎄요, 이게 물론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면 유사할 수 있는데 사업형태가 조금 다르다고 판단해서 별도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는 컨퍼런스하는 날 모여서 그런 행사의 성격으로 하는 것이고요, 브리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한 번 하고 만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기술상 조금 다르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 26쪽 캠퍼스 어울림 한마당,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19개 정도 되는데, 대학교만 해도 12개 정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많은 대학교의 학생들이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제를 하더라도 대학축제를 각 대학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종 대학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행사나 이런 것들을 시민광장 같은 데 한꺼번에 모여서 한다거나 아니면 아직 이것은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축제활동 중에 일정 하루 이틀 정도를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대학생들이 옛날 농촌봉사활동, 농활이라고 했던 것처럼 전통시장에 가서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활력도 높이고, 예를 들면 어르신 물건 배달도 해드리고 또 먹고 행사하는 것들도 거기에서 같이 하게 되고 이런 식의 직접 시정에 대학생들의 활력을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한꺼번에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 부분은 대학 총학장님들하고의 협의 그리고 총학생회장들과의 협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신규사업인데 27쪽에 청년정책 브리지 운영 사업하고 통합하여 추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희가 볼 때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같이 한다면 컨퍼런스와 어울림 한마당을 같이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시기적으로 맞출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다만 이게 학교별로 조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가을축제를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봄축제를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저희가 고민을 더 해보겠고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추경에 반영을 하느냐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청년키움프로젝트를 지난해 말부터 계속 구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선 시작하는 사업으로 첫돌을 놓는다는 사업을 이 정도만 반영한 거고요, 내년 본예산부터는 청년 관련되는 시책사업들이 더 나올 겁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별 설명자료 25쪽부터 27쪽 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내용의 중복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보겠는데요, 저희가 구상할 때 가졌던 생각으로 비추어 보면 시기적으로 맞춰서 행사의 시너지를 높이거나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문체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 찾으셨어요?

예.

대청호마라톤대회 신규예산으로 4,5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대청호마라톤대회가 해마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 지원이 안 됐었던 건가요?

대덕구에서 대청호마라톤대회를 계속 했었는데요, 2011년도에 재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최를 요청했었고요, 그러다가 2012년도부터 다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를 하면서 다른 구청에 예산 지원해 주듯이 대덕구에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마라톤대회가 유사한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요?

지금 동구에서 물사랑 대청호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시체육회하고 충청투데이, 동구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예, 시비 1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1억이요?

예.

아니, 시에서 1억을 지원해 준다고요?

예.

그러면 대덕구에서도 대청호마라톤대회 예산을 계속 증액해 달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대덕구에서도 다른 구청 지원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마라톤대회는 똑같은 마라톤대회인데 그러면 코스가 똑같나요, 대회 코스가?

코스가 동구에서는 동구 쪽으로 해서 회덕 쪽으로, 벚꽃길 그쪽으로 하고 있고.

회인길.

회인선, 그리고 대청호마라톤은 로하스축제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하스길로 해서.

그러면 이번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지속적으로 시에서 동구도 1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지원해 달라고 하겠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마라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하게 되면 동호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역효과도 있고 경제효과도 있고 대전시를 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라토너들이 올 때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와서 1박하고 2박할 때 지역에 대한 브랜드 제고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같은 대전시에서 구별로 이렇게 마라톤대회, 코스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작년에 통합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개최하는 주관 언론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각자 개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하는 주최 언론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통합을 해서 격년제로 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01쪽, 설명자료 141쪽입니다. 대전인문학포럼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예, 대전인문학포럼은 신규로 올라왔는데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충남대학교에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다만 201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작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라,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저희가 또 만들었는데 상위법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예산에 못 세워주고 지속사업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표시는 됐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5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인문학포럼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10회 정도 하는 겁니다, 연간.

아니,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5월부터 11월 사이에.

예, 11월 사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 때 법에 걸려서 안 돼서 그때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과정에서 산학협력단으로 하게 되면 별도법인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추경에 편성되면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연간 10회 개최하는 포럼입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이 5월 27일에 승인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계획 수립해서 저희가 주면 세우는데 지금 5월이라도 만약 예산이 늦어지게 되면 6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횟수는 10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늦어져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가능합니다.

본 위원은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면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예산액을 축소하여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여기에서 사업기간이 5월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부터 잡기 때문에 5월이라고 잡은 겁니다. 그런데 포럼은 예산 편성되고 추진하다 보면 8, 9월부터 추진하겠지요.

앞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급하게 반영하지 말고 계획 수립과 진행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10쪽 국제스포츠 교류, 이것도 지금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네요, 3,800만 원.

국제스포츠 교류인데 이게 작년, 저희가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가 1995년도부터 스포츠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처음에는 남경이나 다른 지역을 하다가 작년부터 우한시하고 허페이시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한시를 저희가 방문했었고 허페이시는 초청했었고,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국제 자매우호도시 간에는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중단돼 버리면 도시 간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게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추경에 해도 된다고 해서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작년에 우한시를 방문했고.

허페이시는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페이시는 초청을 했고.

올해는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우한시를 이번에 초청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가 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도 초청을 해서 대전에 와야 된다?

예, 서로 격년제로 초청하고 방문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교류를 맺었는데 성과라든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갔다 오면서 국제간에 서로 교류도 하고 선진지가 하는 스포츠도 있고 또 견문을 넓힐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사업이 중단되는 거지요?

사업이 중단되는데, 1995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이게 중단된다면 대전시가 국제적으로 신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류도시는 이게 문제예요, 한번 교류를 맺어놓으면 중단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하면서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허페이시나 우한시는 자매도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질의와 또 실장님 답변을 잘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긴급의안으로 제출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실장님?

예.

첫 번째 사유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어떤?

4월 11일부터 의안.

예.

첫 번째 사유가 4월 1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연간 일정은 거의 전년도 12월에 나와 있지요, 연간 일정?

큰 흐름에서.

큰 흐름이 다 나와 있지요.

예, 대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이야기도 있었지만 긴급의안이라는 것은 천재지변 때 내는 거라는 그런 것들을 본 위원도, 우리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또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게 되면 예산안 검토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가급적 일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라는 게 매년 예산 일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개 몇 월에 추경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은 비슷합니다만 금년처럼 예를 들어 총선이 있다거나 어떤 각별한 원인이 있을 경우에 조금 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급적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정을 가급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쪽 순세계잉여금,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든지 집행을 잘못한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에는 480억으로 평균보다 굉장히 적지요?

예.

2015년도에는 1,616억으로 평균보다 굉장히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을 한 이후에 이게 확정 교부로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추계한 세입예산액보다 수입이 더 들어온 부분 그리고 집행하고 난 잔액이라든가 그런 것들, 예비비를 또 얼마나 잡아놨다가 넘어오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세입 추계를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또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데 그 부분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 추계를 잡을 때 좀 더 아주 근접하게 그렇게 잡아주면 본예산에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적게 잡으면 추경재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2014년도는 평균보다 480억으로 굉장히 적었고요. 또 평균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2015년도에. 그 사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추계에 의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계에 의한 차이, 당초 본예산에 650억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1,337억 원을 증액해서 1,987억여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당초 본예산에, 실장님 지금 보수적으로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결국에 1,337억 원을 증액해서 1,987억 원이 편성됐다면 혹시 당초 본예산에 예측을 잘못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못 하셨나요 당초 본예산에?

지금 초과수입 들어온, 831억 원 정도 초과수입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지방세가 764억 원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추계를 기법상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은 세정부서하고 상의를 더 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방세수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체국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46쪽, 설명자료입니다. 예술가의 집 시설비 사업이 들어와 있네요?

예.

이제 시민들도 예술가들만 활용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소문으로 알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 예술가의 집 대관 현황하고 또 일반인과 예술가단체의 대관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문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비율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관비율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받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과 예술가단체 대관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종합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 그것도요, 역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냉방기 설치예산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개 옥상에 기계실 설치는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맞습니다. 옥상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기실하고 2층 무대조명기계, 조명·음향콘솔까지 전부 다 이번에 편성하면서 냉방시설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고온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전년도 여름에 문제가 있었나요?

작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여름은 올해 처음 지나가는 겁니다.

올해 처음이군요. 이미 설치되어서 이전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 시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예.

사업목적에 보니까 기기고장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

예.

이 부분을 읽으면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전사고의 우려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게 꼭 추경에 합당한 사업인지, 정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면 이게 본예산에 정말 꼭 들어갔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미리 예측을 했다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안전사고 우려였다면 정말 본예산에 필요한 것이지 이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안전불감증, 가장 우리가 생활하면서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본예산에 꼭 필요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15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설명자료입니다. 대전시민 생활체육 대축전이네요. 전년도 성과는 좀 어땠는지 또 전년도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또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처음 생활체육대전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명랑운동회를 통해서 구 화합을 하는 목적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시민화합 스포츠축제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게 일부 자치구에서 인원 동원하는 과정에서 좀 잡음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들이 참여할 때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행이 된다면요.

성과로는 시민의 화합이 있지 않았나 또 아쉬웠던 점은 인원 동원을 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 애를 썼는데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하게 하신다면 굉장히 홍보가 잘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홍보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한 게 작년에 각 구에 2,100만 원씩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편성하면서 본예산이 삭감되니까 1,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에 이야기하니까 구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5개구에서요. 일부는 위원님들한테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차원인데, 시민의 날이 없어졌는데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대체하는 건데 왜 예산을 줄이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건의가 와서 저희한테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칙은요.

홍보계획?

그래서 홍보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구별로…….

시민들이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그래서 자치구에서 시민자생단체한테, 왜 그러냐면 어떤 행사는 자생단체가 참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자생단체면 인원이 동원되는데요?

아니, 거기에서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작년에는 일부 구에서 의무적으로, 1개구에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다른 구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생단체, 조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자생단체 쪽으로 가면 또 결국은 인원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자발적인 참여가 시민들에게 있게 하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시기도 모든 것이 인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을 하게 되면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하는 분야별로 공모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공모를 하게 되니까 생활체육 분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5,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편성사유에 보면 구 지원비 등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족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가 필요하지 않나, 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산출내역에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작년에 자치구 선수단 지원하는 데 구별로 2,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적다 보니까 1,50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이번에 5,000만 원 세우면 자치구에 더 증액해서 2,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종목별 대회 개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도 작년같이 1,500만 원 정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자체에 증액해서 주시네요?

예, 구에 주려고 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쪽, 설명자료입니다. 지자체 문화재 생생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5년도 소제동 원도심 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에서 예산을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동구에서 1,050만 원을 매칭을 못해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동구에서 얼마요?

1,050만 원이요.

1,050만 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구는 매일 돈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업들은 다 그대로 하더라고요, 없어도. 1천만 원이 없어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을 동구에 시에서 해줄 수는 없었는지? 동구에서 못하는 1천만 원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다 반환을 했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예산 문제인데 소제동에 송자고택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재개발이 지연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한 사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동구는 매일 돈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우선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

동구에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산 문제 이야기 좀 그만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급하다니까 마이크도 이게 제대로 안 되네요. 사업명세서 203쪽, 설명자료 148쪽에 월평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추계와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절차도 참 중요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절차에 안 맞는 예산은 성립을 시키지 말아야 되지요?

예.

월평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은 많아야 되는데, 저는 도서관 같은 것도 크게 짓다 보면 운영비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공동주택이 70%가 넘으니까 공동주택 내의 시설을 이용해서 도서관시설을 해주는 게 미래지향적으로 더 훨씬 좋다, 집 가까운 데서 공부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태평동 버드네아파트 1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관리사무소 3층에 한 200석 정도 자체 내에서 꾸몄는데 그런 것 협의를 해서 도서관을 꾸며주는 것도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도서관을 크게 짓다 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게 작은 도서관으로 접근을 가야 되지 않나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월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만년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건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갈마동 820번지, 갈마공원 내로 되어 있는데. 또 월평동에도 건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예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편성 방침이 있어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가 있고, 그렇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 있고. 대상사업입니까, 대상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도서관 건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는 공원녹지기본계획 공람하고 고시,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거치고서 이제…….

그런데 그것은 예산성립이 되는 요건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총 사업비 40억 이상인 경우는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심사도 안 한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문체부가 고시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이 같이…….

아니, 그러면 거꾸로 일하는 거지요. 결혼도 안 하고 애 낳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지특회계에 국비로 설계용역비가 먼저 교부가 된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우선 잡아놓고 현재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 나중에,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아니지요, 그것은 절차하고는 안 맞지요.

예, 절차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금년 내에…….

안 맞지요, 안 맞는 게 예산성립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절차를 이루고, 행정적인 절차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요.

위원님 그런데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어차피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련되는 계획이라든가 올라올 때 해도…….

추경에 올라올 신규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지금.

아니,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요.

현재로 봐서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이 이후에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집행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잠깐만요. 문체국장이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시지요, 이게 예산성립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번 추경에 안 세우고 나중에 절차를 한 다음에 하게 되면 반납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읽어보고 이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건지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 부분 지적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해도 되나요?

아니, 문체국만 먼저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넘길게요, 문체국 것 있으면 하시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국 것은 다 끝났고요.

아, 끝났습니까?

기획조정실 것만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문체국 더 하실 것 없으세요? 최선희 위원님 없으세요, 지금 하십시오, 하실 거면. 그러면 먼저 최선희 위원님 잠깐 하고 그리고 다음에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191쪽부터 191, 192, 193, 194, 195에 대한, 195쪽까지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수대 및 주변 환경개선공사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옆에 광장 바닥타일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4억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시립미술관 앞에 분수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워서 분수대 바닥타일공사, 주변 구조물 균열 파열이 있어서 같이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게 되겠고요. 54번 앙상블홀 고화질 무대영상장비 교체는 앙상블홀은 영상장비가 노후화되어있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인데 지금 운영된 게 8년씩 초과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연녹화 대관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트홀은 재작년, 2014년도에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앙상블홀도 고화질로 교체를 해서 찾는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개발 지원은 저희가 한문연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되는 게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쪽이요.

국악연주단 연습실 원상복구공사는 연정국악원이 예술가의 집 신축할 때 엑스포시민광장으로 이전했었습니다. 이전할 때 칸막이를 공사하면서 국악연습소로 사용하던 것을 반납할 경우에 원상복구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원상복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원상복구 조건이었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3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실장님, 예산을 보면 세입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세입이 잘 추계가 되어야지 세출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야지 불용처리가 안 되고 이월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최선희 위원님도 아까 언급했지만 제가 옛날에도 수입이라든지 운영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대안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 규모가 당초 예산 3조 8,547억 원보다 3,860억 원이 증가했지요? 그래서 4조 2,407억 원인데, 맞지요?

예.

일반회계는 9.3%인 2,600억 정도가 증가하였고요. 세입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는지, 증가가 있는지?

추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가……. 그러니까 세입 증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야별로?

예, 세입.

세입, 전체적으로 세입 증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도 좀 증가가 되었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이 계속 다 조금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증가된 부분, 이전수입 증가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세입이 증가된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13쪽하고 35쪽 세입총괄하고 연관을 해서 보면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6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136%. 지방교부세가 927억, 보전수입이 1,348억, 207%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증가사항에 보면?

예.

세외수입이 교부세,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나는 게 맞지요?

예.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교부세, 순세계잉여금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사유가 있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206억 증가된 부분은 내용별로 보면 재산매각 10억 원, 시비보조잔액 182억 원, 지난연도수입 14억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06억 원, 지방교부세는 내버려두고라도, 보전수입이 1,347억, 207%, 이게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를 한 것 아닌지, 맞잖아요?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추계지요, 200% 이상씩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은…….

650억 원이에요, 당초 예산에서 1,987억 원으로 1,337억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추계가 너무 소극적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 내역을 보면 지방세 쪽에서 764억 원 늘었고 집행잔액이 1,160억 원 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중에 740억 정도가 예비비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방세수입이 늘어난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정부서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추계하는 과정에서 정확성 부분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출 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 예산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 데이터가 나오지요. 이것은 소극적으로 추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계상을.

아까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국가예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본예산에 담아야 될, 성격별로 딱딱 맞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예산이 사장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은 본예산에 사용해야 될 재원이 부족하게 잡히는 것, 그것의 가능성인데 결국은 저희가 추경으로 많이 미루어서 추경에서 또 반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결국은 수요에 맞춰나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본예산에 잡아줄 수 있는 노력을 저희가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항상 누차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세입 예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 추계해서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예산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산을 사장 안 시켜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은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게 잡히는, 그게 좀 큰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세입 추계하는 것을 예산실과 세정과하고 좀 더 코워크를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세입 부분이 200%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것은 뭐 어떻게…….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세수가 얼마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지방세가 제일 큰 부분이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지방소득세 이런 구성하는 세수재원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가는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세입 예측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추계 시 소극적으로 예산을 숨겨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 예산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764억 원 세수 발생요인은요, 작년도 본예산하고 정리추경 다 한 뒤에 발생된 예산이 한 5백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서 세수 차이가 있었던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것도 추계를 잘못한 거지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러면요.

본예산에 추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예산이 다 확정된 뒤에 세수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이월예산도 감소한다고 보고요, 불용처리되는 것도 감소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한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난 뒤에 그래도 발생되는 소극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점심식사 후에 또 질의할까요?

더 질의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소제안제 시상금입니다. 정책이 발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2014년도에 489건 중에 73건, 2015년도에는 128건 중에 3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것 모두 정책에 잘 반영되고 있지요?

지금 추진실적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현행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상의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안제도, 그러면 중앙부처까지 가는 제안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해서 별도로 공무원들의 시책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제도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제도는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직소제안제도는 기존 제안제도 운영상 나타난 조금 절차가 딜레이된다든가 해당 부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장께 직접 이메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새롭게 한번 보완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특별한 효과가 있었던 것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행 제안제도 채택된 것은 예를 들면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한 기부데이 운영이라든가 빛과 색채를 담은 보라매공원이나 샘머리공원 조성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에 의해서 채택이 됐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 지금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냥 저희가 사례들 중에서 그동안 조금 부각됐던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먼저가슈’ 이런 것도 거기에 속하나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소제안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직소제안제는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기존 제안제도상에 ‘먼저가슈’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2014년도에 51건에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17건인데 98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건당 2014년도에는 19만 6천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57만 6천 원 정도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상금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에 따라서 집행에 어떤 액수가 다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제안 접수가 되면 절차에 따라서 죽 진행이 되어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안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되는데 그해마다 들어온 제안들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으면 좀 더 시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건에 따라서 집행액수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시상금 액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가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제안 건수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국민신문고에 의한 공무원 제안에다가 플러스해서 직소제안제에 대한 시상금을 별도로 두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용 이메일을 통해서 따로 된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시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현재 접수된 건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직소제안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그동안 지난 4월까지 접수된 것이 64명에 90건 정도가 접수됐고요. 기존 제안제도에 의해서 한 부분은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제안제도라는 것은 공무원이 좋은 정책을 내서 그게 중앙부처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소제안제는 시장에게 직접 전자우편으로 좋은 정책을 직원들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안제도는 중앙부처까지 올라가고 직소제안제는 시장에게 정책 아이디어나 업무개선사항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다른가요?

기존에 공무원 제안제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창안등급이 결정되어서…….

아니, 제안제도는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서 시상이 되고.

그러니까요, 우리 내부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서 등급이 매겨지면 동상 이상은 중앙까지 그 내용이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제안제도는 중앙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직소제안제는 시 내에서 집행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알고 있는 게 틀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채택이 되면 운용의 묘를 잘 살리셔서 이왕이면 대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2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계경제성검토(설계VE) 위원회 참석수당,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VE를 실시해서 예산절감을 38억 3,300만 원 하셨네요.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없어요, 위에 보면. 어떻게 추진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것은 우리 말로는 설계경제성검토라고 하는 건데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기술관리팀이 있고요, 그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런 제도를 한번, Value Engineering을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실장님. 집행기관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기정예산액이 제로예요, 제로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VE를 실시해서 시 예산절감을 38억 정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정예산액이 제로인데 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가기 때문에 증감 100%가 되는 것이고, 기존에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VE는 이 부분……. 기존에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참석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부 돌려서 우선,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갑천친수구역 관련된 VE를 시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돌려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22쪽 보시겠습니다. 유·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입니다. 편성사유에 보면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률이 20%에서 30%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상급식 분담률이 20%에서 30%로 증가한 경우에 시교육청 부담액은 어느 정도 상향되는 거지요?

무상급식에 대한 액수 말씀이시지요?

예, 20%에서 30%.

잠깐만요, 18억 6천 정도 됩니다.

18억 6천이요?

증가된 금액이.

본 위원은 한 4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20%에서 30%로 10% 늘어난 금액이 한 18억 6천 정도 됩니다.

18억 6천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그것은 지금 분담율 향상과 관련해서 유·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고요.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얼마 더 부담이 늘어났는가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본 위원은 4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예, 40억 정도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지요?

예.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실장님, 일부 교육계에서 유·초등 돌봄교실 지원에 대한 사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특별히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이 보육업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육업무라는 것?

예.

그러면 유·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이 여성 육아부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점점 확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그렇게 되고 있고요, 확대되고 있고요. 이번에도 증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교육계의 주장은 돌봄교실 사업 때문에 학교가, 보육업무이기 때문에 학교의 수업과 교육활동 이런 것에 대한 저해 또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교육계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교실의 운영주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교육계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면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증액시키는 부분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분담률 상향에 따라서 비법정전출금을 교육청하고 우리 시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갑니다. 그때 교육청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반영해 주겠다고 협상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했다고 일단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한번, 어떤 논리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지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반대의 부정적인 시각은 유·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은 보육업무이지요, 그래서 학교에 이런 것들이, 지금 방과후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불편해하는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담임선생님들이 자기 교실 다 내주어야 되고 이런 복잡미묘한 건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여성 육아부담 이런 것 때문에 이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확대될 거라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실장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어떤지 그 이야기가.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우리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협상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구나 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이게 교육청으로 가면 교육청에서 그에 필요한,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결정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 가기 전에 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교육청과의 그런 협업으로 이왕에 예산을 주시는데 그런 효과가 극대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고 다른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2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캠퍼스 어울림 한마당, 아까 여기 8번, 9번, 10번 모두 박혜련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보충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게 19개 대학이 어느 한날, 각 대학이 10월 정도 되면 다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19개 대학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청년정책 브리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취업준비생, 대학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은 단순한 축제를 넘어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취업이나, 여기 취업준비생이 있었지요. 취업이나 고품질의 어떤 정보제공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어떤 기업체의 협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 시청하고, 마케팅공사에서 지금 주관을 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런 취업이나 취업준비생, 이렇다 보면 그런 쪽에 대한 정보 이게 필요하다고 보면 기업체의 협조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키움프로젝트를 입안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금년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일종의 킥오프하는 그런 사업들을 몇 가지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는 기업들, 이게 사실은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와서 거기에서 그 기회를 통해서 채용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내용을 보면서 알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면 금년도에 이런 채널을 만들고요, 거기 나오는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께 일단 넘기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세입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면 세출하고 연관된 건데 31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세출총괄표를 보면, 전체적인 세출을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명세서 31쪽,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하고 연관되어서 보면, 찾으셨지요?

예.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렇지요? 한 256억 증액된 부분이요,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운영비, 밑에 죽 내려 보면 보상금 66억, 배상금 68억, 출연금 89억, 민간이전 294억, 시설비 808억,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3억 한 285%, 기금전출금이 219억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지요?

예.

이것도 보면 예산편성 시 교부금, 교부세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측을 본예산 때 좀 소극적으로 계산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대폭적으로 증액시킨 것은 아닌지.

글쎄요,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입니다만 서대전광장 같은 문제도 이번에 매입 관련되는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여건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추경의 재원상황을 봐서 돌려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측치 못한 사안이 발생되면 그런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주고 계신 그런 세입 추계 부분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만 더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도 자치행정국장이 보충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결산 끝나고 난 다음에 보상이 들어오는 것은요. 그 이외의 것은 정확한 추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세입이 제대로 잡히고 세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세입하고 세출을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경에서 증액을 많이 시킨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배상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 보상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같은 것, 이것은 주요 계상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배상금은 예를 들면 노은주차장 소송에 의해서 패소가 되면 거기에 배상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보상금은 택시감차에 대한 보상, 각각 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자료를 따로 제출해줄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 아까 유·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증액을 시켜준 것밖에 안 되지요, 무상급식 분담율을 실제로 높인 것밖에?

그러니까 비법정전출금은 교육청하고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은 받아들여서 지원해주고 어떤 사업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만 큰 틀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면서 교육청에서 전체 교육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비법정전출금 부분에서도, 거기서만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차라리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으로 받아들이고 비법정전출금으로 일부분 보전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 분담율이 실제로 상향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예, 비법정전출금은 필요치 않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 안 합니다.

어쨌든 보면 무상급식 분담율을 실제로 높인 거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높인 거고요, 이것은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건데 다만 이번에 더 추가하는 부분은 그것을 고려해서 더…….

분담율을 높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맞지요.

분담율을 높인 겁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부연설명 죽 해도 저한테 들어오는 포인트는 분담율을 높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설명자료 23쪽 한번 봐주실래요, 사업명세서 131쪽이요. 대학입시 마케팅, 신규예요. 대학입시 마케팅, 청년 컨퍼런스 개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실래요? 아까 오전시간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청년정책 브리지 운영,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될 만큼 이게 시급한가요?

그동안 입시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설명회 같은 것들을 자치구별로 개최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4개 사업이 일관되게 마케팅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주려는 것 아닙니까?

예.

4개 사업이…….

아까 뒷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 이것은.

4개 사업의 지원대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입시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입시생과 그 학부모,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진로상담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정보도 제공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건, 이것 외에 나머지 3건은 청년키움프로젝트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청년들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청년 컨퍼런스 개최 같은 경우는 과학경제국에서 추진하는 것 있지요, 일자리종합박람회인가, 그렇지요? 일자리종합박람회 1억 잡힌 게 있어요, 과학경제국에.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 9억 원, 그거하고 다 중복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된다기보다는…….

고구마인데 빨간 고구마냐 노란 고구마냐 이 차이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때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 경제국에서 진행하는 구인자·구직자 매칭시켜주는 그런 사업하고 이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청년들의 삶의 여러 가지 활동양상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활동가들의 사례발표를 통해서 청년들이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열정을 표출해 나가고 하는, 삶을 설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장을 만드는 것이 청년 컨퍼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부연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주시는데 포인트는 중복된 사업이에요, 통합해야 됩니다.

청년이라는 말은 같지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청년 컨퍼런스나 과학경제국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종합박람회하고 큰 차이가 있겠어요?

성격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구마는 고구마인데 빨간 고구마냐 노란 고구마냐의 차이지.

구인자·구직자가 부스에서 서로 취업상담을 하는 것이 일자리박람회고요, 이것은 좀 다릅니다.

저는 볼 때 예산 절약 차원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민세 100% 이상 올렸잖아요. 올린다고 했는데, 4,500원을 1만 원씩 받고 하는데, 돈도 없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것 중앙 사무에서 볼 일, 그런 기금도 마련하고 이런 것이 중복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뭔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는.

비슷한 유형의 일자리박람회라면 현재도 노력을 통해서 많이 통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자리박람회적인 성격의 행사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시기는 맞추려고 노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 자체를 행사를 같이 묶어버리는 것은 이질적인 행사를 겹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실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니까.

위원님, 참석하는 주체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박람회는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이 많이 와줘야지 채용을 많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격이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 뭐 다 똑같지요. 어버이날 체육대회, 할아버지 체육대회 이 말이나 다 똑같아요, 체육대회 보면 쪼개서 다 하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말만 바꾸는 거지, 포장만 하는 거지.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는 그것에서의 공통점은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좀 다른데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정은 제가 하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33쪽, 설명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전 Art 브랜드 상품 제작, 신규로 올라왔네요?

예.

여기 역시도 기정예산액이 제로인데 시제품을 이미 제작하셨어요,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제작상품이 350개, 접시, 다기류를 이미 했네요?

이것은 미리 350개를 제작한 것이 아니고요, 한 10여 점 정도 계룡도예촌과 고암미술재단하고 같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서로 교류한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노력 봉사하듯이 한번 시제품 몇 개를 만들어서 보고 실제로 이게 괜찮은 작품이 나오는가를 보기 위한 시제품이었지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 있어요, 실장님. 2월, 3월, 4월 27일까지 계속 추진실적이 있는데 한 게 아니라고요?

예산을 투입해서 시제품을 제작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몇 개월 동안 협력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암미술관에서는 고암선생님 작품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활용할 것이 적합한지를 도예촌하고 또 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도예촌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자기들 어차피 하는 과정에 그것을 몇 개 수작업을 해서 집어넣어서 한번 뽑아보는 거지요.

그러면 추진실적이라고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것은 브랜드 상품 제작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일들, 저희가 해온 일들을 실적으로 넣은 겁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만약에 다기류 350개를 했다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이게 금년에 사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에 신규사업 하는 부분 지적을 많이 해주십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금년에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여러 가지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도 어디 방문을 하거나 이럴 때 특색 있는 선물 같은 것들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한가마 장작가마를 굽게 되면 거기에서 300개에서 400개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해서 활용을 하게 되고 주로 기관 방문하거나 기관 선물 또는 대표 선물 이런 것들로 활용할 때 우리 대전만의 상품이라는 스토리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회성은 아니네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다른 유형의 예술끼리 결합해서 작품이 나오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술과 과학을 결합시켜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면서 그게 나오면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3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문제인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본예산 대비 증감액이 40.4%예요. 그래서 6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예.

이렇게 많이 감액되면 당초 계획되어 있던 사업에 어떤 지장은 없나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건데.

저희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비와 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의지를 담아서 수량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다가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국비 지원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변동분을 하시겠다?

예, 그러면 또 다음 그 대상지 줄어드는 부분은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 대상지에는 또 CCTV 설치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어린이 위험성이 일단 감지가 되면 굉장히 신속한 출동이 요구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안전처라든가 또 일반, 사실은 방범…….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위험성이 감지가 되면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출동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관제센터, 유시티통합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경찰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자체의 그것에 의해서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61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설명자료 67쪽이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추진실적에 보면 1997년도 이후 4월 말 현재 법정 적립기준액이 1,224억 3,5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시민안전실장이 답변한다는데 들어도 되겠지요?

예.

1,200억인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4월 말 현재 1,070억, 그렇지요?

추경이 포함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1,070억은 추경이 포함 안 되어서.

포함 안 되어서?

예.

그러면 포함, 이번에 33억 8,700만 원을 확보하면 미확보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남는 게 맨 끝에 보면 2009년부터 1997년, 이게 남습니다, 120억 정도요.

120억 정도 남지요?

예.

확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연차적으로 저희한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요?

예.

연차적으로 어떻게 준다고 그래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정 부분 주고요, 또 바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조속히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이 있는 건지, 사용한 적이?

금년도 예산이 한 30억가량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내역이 좀 있는지, 재난?

예, 있습니다.

내역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집행한.

재난예·경보 기능보강사업에 한 14억 정도 있고요, 세이프 대전 재난안전체험마당에도 2억, 지역안전개선컨설팅 1억 6천, 안전문화운동 1억 2천, 제설장비 구입 한 3억 4천.

이제까지 최근에 사용한 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한 내역이 총 얼마나 돼요, 금액이?

금년도 예산이 30억쯤 더 됩니다.

이제까지 보면, 적립시키면서.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복구 쪽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대전에는 재난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국민안전처에서 기금을 좀 확장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예산 확보를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 연차적으로 확보는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요? 언제까지 완료가 되나요, 법정기준액은?

지금 저희 생각은 재난관리기금 정해진 의무적립비율이 있지만 어쨌든 연간 한 30억 정도씩 적립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 재정상황이 지금 어렵지요?

그렇지요.

트램도 해야 되고 현안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언제까지 적립만 해야 되나요?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조금 전에 안전실장 답변처럼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만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써야 되지 않나, 시 재정상황이라든지 트램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재난관리기금을 무작정 적립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난 및 안전 기본법에요, 쓸 수 있는 용도를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쓸 수 없고요. 법이나, 중앙부처에서 개선되고 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도도 지금 완화시키자고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쓸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적립만 시켜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지요. 재정은 어렵고, 지방의.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을 한다든지.

도 단위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도 단위는 재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구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 단위는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극적인 행정검토를 해봐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다양성을 충분히 중앙부처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회의 참석이라든지 할 때 이런 것 적극적으로 행정개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즉시 재정적인 것을 봐도 현안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트램도 이어지는데, 재정상황은 어려운데 이것 적립만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지요. 이런 논리를 펴서라도 개선할 부분은 빨리 개선해 나가고, “야, 너희 중앙에서 돈 안 주려면 우리가 좀 쓰게 해줘라!” 나가야지요, 적극적으로. 한번 적극적인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판단할 때.

예, 매년 적립하는 액수도 부담스럽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적립되어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는 게 사장시킨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질의한 의도는 법정기준금액 언제 완료시킬 것이냐는 것보다도 이 재난관리기금을 정말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나 이제, 계속 적립만 시킬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아니면 그냥 쓰자고요.

한번 건의 좀 하고 더 연찬을 하겠습니다.

건의만 하지 말고 이것 뭐 어떻게 해야지, 구단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개별 지자체별로 할 수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시민안전실장님, 제 의도를 알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한번 보겠습니다, 73쪽이요.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 사업인데요, 예비군과 특전예비군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내에 특전예비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전예비군은 법상 예비군 편성대상자가 아니라 자원, 지원예비군입니다.

자원하고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것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예비군 관리대에서 합니다,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특전예비군 73명에 대한 야전상의 구입 보조로 되어 있어요, 또 산출내역에는 67벌 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원래 예비군 단가가 한 벌에 15만 원 정도 합니다. 대신 73명 전원을 확보해야 되지만 단체구매하면 계약률이 한 90% 정도 되어서 가격이 좀 다운되어서 잔액 가지고 나머지를 구입할 수 있어서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네요. 포켓용 직원수첩 제작,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서 읽어보긴 했지만 그래도 수첩을 제작하는 아주 큰 목적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수첩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용이 있고 수첩용이 있는데요. 수첩용은 외부로 출장이라든지 할 때 메모용으로 쓰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노트용 제작하는 비용을 절감해서 사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질이라든지 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1,000만 원 세워서 양질의 수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청직원만 하나요, 아니면 직속기관 모두…….

직속기관도 다 하고요.

아, 모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에게 이 수첩 발간 시에 혹시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예, 그런 내용들은 안 들어가고 공통적인, 알려져도 될 내용들만 들어갑니다.

아, 그런 정도만요. 잘 이해되었고요. 90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자치행정국 같은데요. 마음건강 상담실 운영, 여기도 역시 신규로 올라왔어요.

예.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들 익히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사인은 심리적인 여러 가지 압박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현대화되면서 구성원들이 그런 데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노동을 하는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사업개요에 청 내에 상담실 설치 운영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혹시 적당한 위치 찾으셨나요?

지금 1층 의무실 부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좀 더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담실의 위치도 좀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역시 직속기관, 외부 공무원 다 포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

모두 포함되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세요.

23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설명자료. 230쪽입니다.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이 있어요. 금번 추경에 9억 증액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더 노후화된 장비는 없습니까?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입을 하면 노후화된 장비는 거의…….

거의 해결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노후장비의 폐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본부장님?

불용처분을 하는데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요, 그냥 폐기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매각도 합니까?

예.

여기 산출내역에 개인장비를 죽 한번 읽어봤어요. 헬멧 이런 것들은, 헬멧뿐만 아니라 안전화나 장갑 이런 것들도 혹시, 지금 매각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치원이나 초·중·고 이런 곳에서 소방훈련을 할 때 사실 실질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활동에서 설명보다는 어떤 그림, 그림보다는 또 실제 그 물체가 있을 때 가장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산출내역에 폐기를 어떻게 하나 본 위원이 궁금했고요. 좀 그런 곳에, 소방훈련을 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매각이나…….

안전장갑이나 이런 것은 소모성 장비이기 때문에.

헬멧 같은 것.

글쎄요, 헬멧도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다 깨지나요, 깨질 정도까지 쓰나요?

외형이 많이 손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 그것은 한번 저희가 활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혹시 폐기할 때 매각하시면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물건이고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예, 알겠습니다.

24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 설치, 신규입니다, 역시. 자체로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 설치를 추진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그다음의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그다음의 관리는 북부소방서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 충남도시가스 이런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충남도시가스에서 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북부소방서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소방서에서 앞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본 위원에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1쪽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특수방화복 전용 세탁기 설치, 역시 신규입니다. 특수방화복 전용 세탁기,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세탁은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가 전용 세탁기가 없어서 호스로 세탁하는 것처럼 수작업으로 세탁을 했습니다.

북부나 남부소방서 이런 다른 소방서에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부소방서에서 일괄적으로 다른 곳에, 다른 곳도 다 호스로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남부소방서에 만약에, 1,800만 원인데 설치가 되면 다른 소방서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글쎄요, 다른 소방서에서 와서 할 수도 있지만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 좀 불편하니까…….

호스로 하다가 예산 세워지면 다른 소방서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공보관 예산이네요. 사업명세서 119쪽, 설명자료 50쪽 권역외 시정홍보 예산이 지금 1억 5,000이 올라와 있네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2억이지요?

예, 2억입니다.

13개소에 2억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인천·청주공항, 서울역, KTX전동차, 여러 군데 13개소에 들어갔는데 올해도 또 7개소에 1억 5,000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여기 홍보를 위해서는, 인천·청주공항 이런 데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어떤 매체로?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쪽에 첫 번째는 그 안에 보면 내부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이 있고요, 또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주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천공항하고 청주공항 갔을 때 왜 못 봤지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1년 내내 365일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1년 동안 한다면 그 돈이 약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예산 똑같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정시기,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페스티벌을 한다면 그 시기 전에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계약 체결을 할 때 몇 개월로 이렇게 체결을 하나요?

보통 저희가 2개월에서 3개월 체결해 왔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이요. 그래서 2015년도에도 인천공항이나 서울역, 청량리역 이런 데 홍보를 했는데, 전광판을 세웠는데 2016년도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에서 사이언스페스티벌이나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잠깐 홍보를 한다, 이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실, 사업명세서 169쪽과 설명자료 72쪽입니다. 자운대 진입구 시정홍보판 교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실장님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운대 초입 육교 상단 노후된 홍보판을 교체하여 전국에서 자운대를 찾는 군인·가족들에게 우리 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사업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1,000만 원이네요. 우리 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시정홍보판 교체를 꼭 추진해 줘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것 10년 전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10년 전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낡아서, 또 구호도 군부대 중심이고 해서 대전에 걸맞은 구호로 하고 새단장할 필요가 있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가 굉장히 흉해요?

예, 낡았습니다, 10년 되어서요. 또 문구 내용도 군부대 위주로 그 당시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이미지로 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홍보판은 군부대 표시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군부대에 예산이 있으면 설치해도 되지만 그 입구가 그렇게 군부대에서 꼭 설치해야 될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81쪽, 자치행정국 소관이네요, 설명자료 93쪽입니다. 시·구·동 현안토론회, 이 예산이 지금 2,080만 원?

예.

2,08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상·하반기에 2회를 실시하셨는데 집행한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 한 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두 번을 했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예, 2015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했는데 집행한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되냐고요.

잠시 자료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는 동장워크숍을 해서 1박 2일에 1,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동주민센터 행정담당들은 그냥 하루 했는데요,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한 결과 소통의 기회가 없다,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동 행정담당들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동장님들을 한 번 더 초대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토론회 개최는 1박 2일로 실시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할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토론회 개최에 따른 실적이나 개선된 효과, 수치적으로 나타난 실적이 있습니까?

개량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결과보고서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아니, 2015년도 것 하고요, 상반기 것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것도 아직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2015년도 것은 보고서가 다 있고요, 2016년도 상반기 것까지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결과보고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장하고 동사무장이지요, 사무장하고 따로따로 토론회 개최를 하지 말고 합해서 하루 개최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개최하고 나서 설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반영한 건데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방식의 문제,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하셔서, 1박 2일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하셔서 참고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본 위원장이, 얼마 전 우리 직원이 불미스러운 사실이 있었지요. 지금 이 자리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자치행정국장 또 소방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본부장도 계시고 또 직원을 교육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장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전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보직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다 계신데, 우리 민선 6기의 시정구호가 뭐지요? 실장님, 시정 구호?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입니다.

그렇지요, 153만 대전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우리 내부자들의 행복은 우리가 담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대전시민을 위한 일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는 데 따른 여기 계신 고위공직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답입니다. 대전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일을 행복하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노력들은 여기 계신 우리 고위공직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내용의 결과적으로야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사건이 발생해서 임시방편적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근무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직원들이 자기의 불만을, 자기의 목소리를 상급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또 하급자에게 가슴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직소기능들이 제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153만의 대전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위공직자들 다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실장께서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도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이 5월 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5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0일부터 회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추경에 대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생, 상생하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항상 저희한테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집행기관과 의회는 마차의 바퀴와 같다, 앞의 바퀴가 굴러가야지 뒷바퀴도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상생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상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집행기관 입장 고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틀에서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같으니까, 목적이. 가능하면 집행기관 입장 고려합니다. 과연 우리 집행기관은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를 제대로 대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간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의 기본이 뭡니까, 원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원칙을 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원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건 원칙입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항상 말씀하는 게 기준이 그것 아닙니까,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담아야 할 내용, 본예산·추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마저도 우리 스스로 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은 본예산에 담고 추경에 담아야 될 것은 추경에 담아야 되는데, 이게 추경인지 이게 본예산인지 혼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기본이고 원칙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153만 대전시민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인 예산에서조차 우리는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계속 반복되지 않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오늘 하루종일 한 얘기가 핵심은 그 얘기입니다, 추계를 정확하게 하자. 세입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여기 계신 각 부서의 담당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본예산에 담아낼 것을 정확하게 본예산에 담아내야지 추경에 와서 신규 잔뜩 올라와서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 그 입장 되는 거예요, 계속 순환되지 않습니까, 보직이? 그런 부분들이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할 때도 당당하게 기본과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 변칙이 돼서 이럴 때만 원칙, 이렇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얘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의견조정을 거쳐 5월 19일에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