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225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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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조원휘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5,400만 원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부터 초미세먼지 PM2.5 부분에 대해서 측정기계 대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최근 와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초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를 비롯해서. 여기 보면 257쪽 초미세먼지 샘플러 구입 신규예산이 올라왔는데 샘플러라는 게 뭐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워낙 작은 먼지를 재는 거기 때문에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금년에 본예산으로 들어오는 기계 중의 하나가 정도관리를 잘해줘야 하는데 정도관리기계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한 군데 것에 대한 교정장치라고 알고 계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교정장치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동안은 이 샘플러 없이 측정했다는 건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들어오는 장비에 대해서 매칭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기존장비는 샘플러가 필요 없고?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데 금년에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아직 들어와는 있는데 설치는 안 되어 있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과학원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인증이 끝나면 바로 설치해야 하는데 거기에 교정장치 하나가 없어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할 때 이게 누락된 부분이에요?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에서 빠졌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원휘

조원휘위원

왜 빠졌지요? 누가 체크를 잘못한 거예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잘못해서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교정장치는.

원휘

조원휘위원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그때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로 한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비로 들어갑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때 그러면 체크됐으면 국비로 할 수 있었나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에서는 딱 맞춰준 게 아니라 금액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이것까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쨌든 추가로 1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 추가로 샘플러를 구입한다는 예산이네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샘플러가 뭔지도 궁금했지만 왜 이것만 시비로 별도로 1,500만 원 해서 구입해야 되나 거기에 의문이 들었어요. 구입할 때 같이 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아닌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됐으면 완벽하게 되는데 작년에 국비 편성할 때 거기에서 측정기는 2대, 교정기는 1대만 배정해줬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대 더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그 1대 가지고 2대를 커버하려고 했는데 그게 효율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올린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성남동에 1대, 노은동에 1대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새로 그것은 아직 설치 안 했다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인증받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문창동하고 읍내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성남동, 노은동, 문창동, 읍내동 그렇게 하면 4대가 되는데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동부 쪽에는 현재 성남동 한 군데만 있는데 여기에 읍내동과 문창동을 넣어서 3대를 만들고, 서부지역에는 노은동과 정림동이 있고 구성동은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영구임대로 하나 주었습니다. 소유권은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6대가 되는 겁니다, 금년에.

원휘

조원휘위원

다시 한 번이요, 초미세먼지 요즘 언론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성남동에 1대, 또 어디 있다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설치된 곳은 노은동, 정림동, 구성동에 사용.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구성동 것은 사용만 하는 거니까. 성남동, 노은동, 정림동, 구성동에 있고 읍내동…….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읍내동과 문창동에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문창동하고 읍내동하고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렇게 하면 가동할 수 있는 게 총 6대가 되는 거네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6대가 되는 겁니다. 동부 3개, 서부 3개, 그렇게 균형을 맞췄고요, 내년에 이번에 국비신청이 들어가서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내년에 다 준다고 일단 구두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원도심, 문창동, 위치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환경부에 평가위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금강환경청에 측정기 설치담당부서가 있어서 거기와 협의해서 대전시에서 계획을, 원래 대전시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문창동을 설치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설치되어 있는 동들 중에서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대전시에서도 자동차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역으로 초미세먼지가 아무래도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해서 수치가 낮게 나옴으로써 안전을 강조하려고는 안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다면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를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 설치단계부터 측정기에 대한 호환성이라든지 지역안배를 할 때 애초부터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PM2.5가 도입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PM2.5 문제가 2016년 금년부터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판단에 따라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것을 옮기고 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용도지역별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원장님 결론적으로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옮기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자동차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자동차 교통량이 많은 이곳이 초미세먼지도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렇게 되면 둔산 중심부에도 하나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내년에 거기도 계획을 넣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정말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해서 정확한 수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지금 초미세먼지가 대전에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뭐 저쪽 정림동, 읍내동, 문창동 좀 외곽지역으로 초미세먼지가 덜할 만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대전시 전체를 두고 거리안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가장 교통량이 많은 둔산에는 없느냐는 거예요, 지역안배를 안 했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둔산동하고 구성동하고 또 월평동, 대흥동 이런 데가 가깝게 있는데 하여튼 우선순위를 처음에 둔산동 쪽이 배제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일부러 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오늘 자리가 추경예산 자리고, 행감 자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위치선정을 좀 고려를 재고하시고 교통량 밀집지역 이쪽에 우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박희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고,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아직도 피맥(PIMAC)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6월 한 중순쯤은 되어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제3자 공모안을 마련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투 심의를 받고 그리고 의회 동의까지, 금년 말 정도 되면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송촌 처리시설이 몇 톤이지요, 송촌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송촌에 고도정수처리하는 것?

희진

박희진위원

예.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재정사업으로 1단계는 10만 톤 규모는 했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송촌이 10만 톤이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0만 톤 이미 금년 말에 가동이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피맥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월평 고도정수처리시설이에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송촌 10만 톤하고 그리고 월평에 40만 톤.

희진

박희진위원

월평은 몇 톤이에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40만 톤요.

희진

박희진위원

40만 톤을 용역 중이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40만 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월평에서 나가는 40만 톤을 하면 지금 현재 나가는 양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고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하루 평균 50만 톤 정도 나가니까요, 충분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40만 톤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나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월평하고 송촌 같이.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월평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월평만도 충분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 정도면 충분해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피맥에서 제안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는 재정사업으로 고도정수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2011년부터 계획을 해서 1단계로 송촌정수장에 지금 10만 톤 규모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가동이 되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통 한 10만 톤 규모로 하려면 지금 들어간 것이 한 3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60만 톤 정도는 최소한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시설기간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데부터 끝나는 시기까지가 한 15년 정도 그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고도정수처리하는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재정사업하는 기간 중에 공교롭게 민자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기간을 좀 단축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맥에다 일단은 검토요청을 한 것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민자제안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나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민자제안 들어오면 일단은 피맥에 1개월 이내에 검토의뢰를 해야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왜 있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민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의뢰를 하게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 사업제안을 민자인 포스코에서 제안을 했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포스코에서.

희진

박희진위원

다른 데에서는 제안이 안 들어왔나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른 데 제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결국은 포스코에서 민자방식으로 제안을 해서 피맥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 6월에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되면 월평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대부분의 수도관리를 민자로 위탁을 할 경우에 포스코에서 전체 운영하게 되나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처리 부분만.

희진

박희진위원

부분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도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비 회수기간 동안만 운영을 해서 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것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이렇게 할 경우에 직원들에 대한 가감효과가 있나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고요. 일단 고도정수처리하는 인원은 위탁회사에서 별도로 충원을 해서 사용할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운영권은 25년이나 20년이나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기간 제안은 현재 25년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기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는 협상이라든지 또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거쳐서 적정한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그 수도요금에 대한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나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재정사업을 하더라도 요금인상 요인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간이지만 회수하는 기간 동안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인상 요인은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금 현재 추세로만 가더라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에 의혹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의사전달 내지는 정보공개가 안 된 것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를 하셔서 직원에 대한 가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하셔서 있다, 없다. 인상요인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수도요금 대전지역이 저렴한 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상해야 된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민자로 했을 경우에 급격한 인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셔서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아직은 피맥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 규정상 이것을 공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디테일한 공개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투심의위원회가 될 시기는, 그때 공개가 가능하니까 바로 세부적인 공개가 될 것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4쪽을 한번 봐주세요. 청사 추가 석면제거공사인데요, 지금 본예산에 한 7,1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2,5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번에 이 예산을 하고 나면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석면 관련 공사할 데가 또 남아 있나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또 그것도 한 기관만 하다 보면 다른 기관이…….

원휘

조원휘위원

전체 퍼센티지를 보면 이것 공사 끝나면 앞으로 할 공사들이 몇 퍼센트 정도 남는 것 같아요, 대략?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20%에서 30% 정도.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하고 나면?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끝나갑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거의 끝나간다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견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왜 본예산에 한꺼번에 편성을 안 하고, 2,500만 원은 추경에 추가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사전에 조사가 다 되어 있고 이미 물량이 다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 범위에서 이렇게 세우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여유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더 세운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예산 승인을 안 해줘서 못 하고?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부족해서 못 세운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500만 원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 세우지는 않았을 것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245쪽에 청사 리모델링이요. 6,700만 원 이것이 2층, 3층, 4층 내부시설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설명을 드리면 유성사업소 청사 리모델링인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유성사업소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작년에 각 지역사업소에 6급이 기구가 축소가 되어서 요금계하고 공무계 2개 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1계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2층과 3층에 사무실이 따로따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따로따로, 계는 하나인데 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하려고, 편리하게 하려고 그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통합을 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드는 격이 되었네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운영하는 비용은 덜 들어가지만 일단은 하여튼 일시적인 비용은 필요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9쪽에 보니까 공도누수 및 노후밸브 교체 수선비가 원래 본예산에 3억 원을 했다가 3억 원이 더 증액 편성된 것이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원이면 30건 한다는 것인데 올해 그러면 60건 정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예년에 계속 6억 원 정도, 6억∼7억 원 정도 소요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46건에 4억 5,000만 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금년 지금 현재까지 비율을 보니까 12건을 했는데 건수가 예년보다 동기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매년 그러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연도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설하는 연도가 일시에 많이 했던, 시설을 많이 하는 연도는 그 연도에 노후가 많이 발생이 되고, 노후가 많이 발생되는 연도가 있고 또 적게 발생되는 연도가 있고 연도마다 다릅니다.

박정현위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면 상수도사업 교체공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것과는 조금 다른 주기인가요, 이것이?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계획에 의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무슨 파손이나 손괴에 의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인데 이런 경우는 그냥 불시에 손괴가 발생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그냥 노후에 의한 밸브나 공도누수로 교체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예측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원래 계획은 노후관 교체계획은 죽 수립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그때그때 드러나는 문제들을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도 교체하는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교체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 연도에 따라서 밸브라든지, 교체하는 계획이 있고 또 그 계획 외로 발생하는 개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연도마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제가 3년 치 따져 보니까 재작년하고 그 전년도는 한 6억 원 정도 작년에는 4억 5천 정도 썼는데 그런 갭이 조금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통상 4억에서 6억 정도의 사이에서 집행이 된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247쪽에 보니까 계백로 갱생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소위 땜질로 뭐 하려가 하다고 그것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갱생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 이것이 1,000mm관이거든요, 계룡시로 가고 또 관저동 일대에 공급하는 큰 관로인데 1997년도에 매설을 했는데 2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후도가 빨리 와서 계속 누수가 발생해서 보완을 하고 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갱생이 필요한 구간이다 해서, 전 구간이 그런 게 아니고…….

박정현위원

1.2㎞네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 정도, 그 정도 구간을 한번 갱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곳이 다른 곳에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가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선도 지나가고 또 토질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오수관이라든지 다른 관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여러 가지 원인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1,000mm관 매설된 곳이 여러 곳일 텐데 보통, 사용연한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20년 되었다고 했는데요, 몇 년 정도 보는지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강관은 저희들이 30년을 보는데 조금 빨리 온 것입니다, 이것은.

박정현위원

30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면 요금검침업무 민간위탁비 해서 29억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26억 원을 해서 2억 7,3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 같아요.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능형 검침’ 해서 3,307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능형 검침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능형 검침은 지금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검침이 계량기 위치가 좀 안 좋아서 직접 검침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원격으로 검침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다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우선 검침이 어려운 계량기만 바꾸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검침업무 민간위탁비가 준 이유가 지능형 검침이 조금 많이 확대가 되어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낙찰 차액인지?

영우

이영우상수도사업본부장

낙찰 차액이고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미미할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5월 18일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