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단장님, 트램 바쁘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조금 바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직도 트램에 대한 인식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트램의 장·단점, 도입에 대한 필요성 그것이 아니라 대전시 트램정책에 대한 혼선, 노선, 방법, 시기, 예산 모든 것들이 정립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소회를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2015년 11월에 충청권광역철도가 예타 통과되고 2016년 1월부터 트램건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듯이 아직 최적안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모든 것이 정립되지 않았다, 정말 시정의 방향이 예측 가능하고, 또 예측 가능한 선을 시민들한테 선보이고 전문가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다시 거기에서 개진되고 그러면서 방향 수정이라든가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제쳐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트램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로드맵에 대한 것은 아직도 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첫째, 일단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방법이, 노선은 적시됐지만 그 방법이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충청권광역철도가 통과되어서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호남선 곡선의 직선화 문제가 걸려있고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시범노선이 걸려 있어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거기에서 하나 변수가 있는 것이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 즉 트램 노선으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애초에 계획됐던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변경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어디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인 저도 면밀하게 보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고 있습니다만 일반 공직자도 잘 모르고 일반 시민들도 잘 몰라요. 트램 업무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들만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나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트램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직선화 문제, 노선변경, 시범노선 너절하게 일들을 벌여놓아서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혼란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2호선에 대한 노선은 내부적으로 중복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은 미리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과정을 전문가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자문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서 7∼8월 중에는 노선의 최적안을 결정해서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시민공청회와 위원님들 설명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8월 중에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노선은 안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알아요, 앞으로 예정된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난제되어 있어서 그 실타래 하나가 꼬여 버리면 다 무산되는 겁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정말 우려스러워요. 지금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것이 트램 아니겠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먼저 발표해 버렸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대전시가 발표해 버렸으면 국토부가 대전시를 선정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요, 못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특혜니까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하다가 2개 노선을 발표한 것은 어쨌든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을 저희가 좀 이렇게…….
동섭
김동섭위원
국토부하고 애초에 사전 교감이 있어서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따와서 국비로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고스란히 다 시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일단 대덕구 지역에 A라인 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유성, 충남대학교에서 원골네거리까지 이 부분은 우선 저희가 공모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대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시는 건 아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약간 절차상의 순서에 있어서 국토부와 시범사업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서로 교감을 이룬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괜찮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 국토부와 사전 교감 없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시범노선을 공모할 때 대전시가 배제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왜, 대전시가 먼저 한다고 했는데, 자기네 지방비로, 대전 시비로 한다고 발표한 것을 굳이 공모 선정해서 국비를 투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즉, 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돼서 직선화를 안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이치로 되는 겁니다, 국비를 이중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전을 잘 짜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정치권이라든가 시민단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대전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저도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략을 잘 짜셔야 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지금 너절하게 널린 것들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를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마음에 일단 개괄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김동섭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손보존 잡손금, 6억 5,000인데요. 이것을 결국 용역하는 데 있어서 애초에 세워놨던, 집행하려고 했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넣는다는 거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당초에는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직원들이 추진함에 조금 행정적으로 미숙한 사항이 있어서 전출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전출 요청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불용처리돼서 금회 추경에 재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앞으로 잘 해주시고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 도시철도 2호선이나 기타 이런 사항들과 관련돼서 맞물린 겁니다. 그것이 애초에 계획대로 갔으면 이런 부분도 잘 안 생길 부분인데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러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 쪽 도시철도 1호선 환승(용두)역 타당성 평가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하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용역비가 통상적으로 5,000만 원, 1억 원, 2억 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단 자릿수까지 1억 1,816만 원으로 결정됐거든요. 이게 어떤 산출근거로 나온 것이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어떻게 보면…….
동섭
김동섭위원
이게 무슨 킬로미터당 그런 건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효율화법에 의해서 총사업비 300억 이상을 하는데 실제 이 부분 설계를 해보니까 용역비가 이렇게 산출된 사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1억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 1,800만 원이면 1,800만 원인데 16만 원, 6만 원 단위까지 용역비가 나왔다는 것이 저는 어떻게 산출했나, 방법이 있나 싶어서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실제 설계를 해서 반영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 단위로 끊든가, 만 단위로 끊어서 맞춰야 되는데…….
동섭
김동섭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이런 설계는 가져오면 그냥 그대로 반영하지 마시고 정확히 물어보세요.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히 물어보세요. 그쪽 파트에서 가져온 대로 그냥 예산에 반영해 버리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 5번 항목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건입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여기 민원이 있는 것 아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유성IC에서 내려가서 현충원 가는 길을 통과하는 그쪽 라인에서 다리 건너면서 민원이 있는 것 아시나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민원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이것은 국비가, 행복청하고 관련된 사업이라 국비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잘 좀 해서 민원들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도시철도공사 지원금 말이지요, 보세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여기에 보면 손실분이 있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무임승차 손실분.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대개 노인분들이 많이 문제되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65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손실분이.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작년하고 올해 통계치를 봐도 작년에 전체 무임 손실액 한 36.8%가 1년에 발생됐는데 올해 3월 기준으로 했을 때도 36.7% 이 금액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증가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고령화 사회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나 방법.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그간에 추진한 상황을 보면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국비 지원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 무임승차제도를 위한 정부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에 대한 것을 법률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 그러냐면 대개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노인에 대한 처우개선에 모든 것을 해주는데 말로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도움을 줘야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하여튼 이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데가 우리 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시·도와 공동 대응을 해서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안 되면 정치권에다도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선거 때만 해도 노인에 대해서 잘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준다? 노인에 대해서 말로만 했지 지원 안 해 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손실되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도 그래서 국비 지원 노력도 하고 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도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하여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이것과는 다른 건데 지하철공사가 지금 적자 보고 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혹시 지하철 노선을 옥천까지, 경부선 화물열차 다니는 시간 있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 맞춰서 옥천까지 지하철을 연결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신탄진에서 옥천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발주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우리 지하철과 연결이 안 돼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 구간도, 그러니까 신탄진에서 판암역까지는 저희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도시철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충북은 좋아할 거예요, 아마.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시외버스보다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추진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도 적자가 나니까. 이것도 무임승차가 많을 것 아니에요, 농촌에 노인분들 많아서. 또 한번 생각할 문제예요. 한번 어떤 게 이익인가, 왜냐하면 옥천까지 해서 농촌의 노인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또 무임승차가 많으면 안 한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따져서 어떤 게 이익인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3개 과 모두 행정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사무관리비가 삭감됐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다른 국 같은 경우는 늘었는데, 더 추가된 과도 있고 삭감된 과도 있는데 세 과가 모두 일괄적으로 삭감된 것은 애초에 예산 추계가 과다 추계가 됐던 것인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대중교통혁신단에서 있다가 트램건설계획과로 예산 서 있던 것을 삭감하라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과를 나누다 보니까 삭감이 됐다는 건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트램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겠다 하고 예산 반영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설명자료 260쪽에 보면 모형 트램 제작을 시청에 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1억 5,000이나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모형을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사항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3D프린트 모형으로 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전시하고 하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아, 이게 트램이구나.’ 이런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모형 트램을 제작해서 입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산결산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로비에 레일 설치해서 트램 다니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도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광역철도망이 예타를 작년 11월 통과가 됐던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도시철도 2호선은 정말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함께 힘을 모아도 어렵게, 어렵게 가야 될 사업들입니다. 이번 노선과 관련한 논쟁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대단히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노선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되고 언론에 나고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트램에 대한 논란은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트램은 그냥 간다, 이렇게 기정사실화 되고 오히려 그런 논란들이나 관심들이 노선으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노선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재생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이번에 서구청장이 직접 시에 와서 정말 시와 치고받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연기된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연기라고 해야 되지요? 유보되는 구간?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유보…….
문학
전문학위원
또는 제외?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하여튼 제외나 유보로 이렇게…….
문학
전문학위원
유보 정도로 이해를 하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유보되는 구간이 사실은 도시재생이 가장 절실한 구간이라는 것이지요, 이해하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역철도망과 비교했을 때 중복되는 역은 도마역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서구 관내에서 봤을 때 가장 낙후되어 있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구역이 바로 도마·변동 지역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중차대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러한 소통이 먼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이 없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 논란은 커지고 오히려 트램 논란은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 어쨌든 기존 노선에 들어가 있었지만 충남대에서부터 역사박물관까지 스마트 트램 노선은 신설이 되고 정작 도시재생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중복된다는 이유로 제외가 되는, 그것은 소외지역이 더 소외 받는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대전시와 서구청이 그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결론은 예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광역철도망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일단 빼달라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대전시가 이야기한 것 맞지요? 대전시의 자세가 맞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소통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에. 광역철도망이나 도시철도 2호선이나 모두 대전시민의 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중교통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중지를 모아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정말 사업을 부지런하게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작은 문제들에서 걸림돌이 걸리기 시작하면 일을 10개 잘해놓고 1개를 잘못하면 그 일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하시더라도 살펴서, 또 살펴서 소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장과 서구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의 입장이. 그런데 그것이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또 이 부분의 반발이 아마 거세게 밀려 올 겁니다,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 부탁을 드립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선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과정에서 그때그때 해당기관이나 시민들과 대화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됐을 때 시민공청회도 하고 위원님들 설명도 드리고 해서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해서 노선을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합리적인 사람은 시민들의 의견을 맞춰서 가는 것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은 시민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고가철도를 한다고 했을 때 만들어진 노선이지만 시민들을 이미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간극을 최소화하는 노력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통 없는 행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시민단체, 아니면 기관간의 어려움을 서로 소통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담아서 노선을 확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적인 효과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전문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트램 2호선 노선이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노선 부분 가지고 시하고 대립되는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검토단계에서…….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검토단계인데.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검토단계이고 언론도 이런 것을 뭔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저희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언론에 나가고 해야 되는데…….
병철
박병철위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도 최적의 안을 도출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아무래도 이것이 비용도 많이 들고 도시철도 2호선이 우리 대전의 교통대계, 백년대계를 보고 건설하는 이런 중요한 시발점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최적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노선이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고 하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충청권광역철도와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 자치구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오정역 신설,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충청권광역철도하면서 조차장역을 해달라, 크게 두 가지 팩트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부분도 저희가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에 대한 기본용역을 3월에 시행해서 연말까지 시행기간인데요. 총사업비가 2,107억 원 정도 되는데 20% 범위 내에서 넘어가지 않을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오정역을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사업비의 20%가 넘지 않으면 반영해서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권광역철도의 예타가 통과되면서 오정역 신설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정역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타 신청할 때는 조차장역하고 오정역은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하고 충청권광역철도의 교차지점이 오정역이다, 그래서 자치구는 충청권광역철도 건설할 때 같이 넣어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2호선에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정역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TF팀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철도 공작창에 들어간, 신탄진 인입선로라고 할까요, 지역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그 부분은 이설을 촉구하는,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충청권광역철도 예타 하면서 그것도 빠져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도시재생본부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157쪽에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닌데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교통문화운동 ‘먼저가슈’ 홍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효과는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월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교통사고라든가 안전예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전∼오송 BRT 건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운영은 버스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7월부터 개통예정인?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7월부터 개통하는 운영 관계는 버스정책과에서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개통될 것 같은데 저번에 교통건설국 때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오정동에 라인이 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BRT 노선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오정동 구간 상인들께서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모임체도 만들어서 지금 같이 대화도 하고 계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BRT는 어차피 운영은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건설은.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조성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건설은 우리 첨단교통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건설할 때, 지금 거의 끝났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기반시설은 도로개설 관계가 다 끝났고 주변에 부수사업도 마무리된 관계로 아마 6월 중에는 모든 걸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다 완성됐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준공이 끝나면?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준공이 끝나도 그 부분의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우회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신호체계도 아마 조정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이 해소되는 건가요, 그렇게 됐을 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 것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특히…….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고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지역의 상인들 목소리도 예의주시해서 잘 듣고 협의를 잘하셔서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버스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버스가 2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버스가요, 맞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현영
심현영위원
대중교통혁신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버스의 수송분담률도 잘 기억을 못하신다고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7%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하철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하철이 11% 정도……. 지하철이 4.2%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얼마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4.2%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4.6%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4.2요.
현영
심현영위원
버스가?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버스가 27%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가 24.4%고 지하철이 4.2% 그래서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28.6%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2호선이 개통된다면 얼마 정도 올라갑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요.
현영
심현영위원
알아보고는 있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바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2030년도에는 대중교통 승차율을 한 40%로 높이기 위해서 버스에 대한 노선 조정도 하고 아니면 도시철도 1호선에 이어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가 차량이 1년에 증가율이 얼마나 됩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차량증가율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3천 대 정도가 늘어났는데 작년에 1만 2천 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차량이 매년 1만 대 이상이 증차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2030년도에 가면 어마어마한 차량이 자가용이라든가 기타 증가할 텐데 트램으로 그런 걸 계산해 보셨나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가용이나 이런 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트램을 도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승용차라든가 차량이 매년 1만 3천 대 이상 증가하고 있는 이때 트램이 과연 제 구실을 할까 하는 의문점이 많은데.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트램을 건설해서 운영하면 1편성에 5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운행할 때 승차인원을 24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나라에서는 트램이 처음인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처음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외국에서는 유럽 같은 데 많이 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 데하고 지형적이라든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간다고 하는 여론도 많은데 지금 제가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혁신적으로 해서 정말 시민이 재정 부담만 떠안고 교통이 더 어려운 여건이 형성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말 혁신적으로 우리나라의 체질에 맞게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셨나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까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트램을 도입하는 건 교통수단, 교통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재생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외국처럼 넓은 도로가 아니고 우리는 4차선 도로 이런 데서 시행을 하다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걸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가슈운동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영
심현영위원
제가 트램을 이의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면 장기적인, 우선 대중교통수송분담이 버스가, 지하철이 얼마인가도 지금 혁신단장이 잘 어림가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게 제대로 되겠어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체형에 맞게, 대전의 체형에 맞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을 당부드리는 것이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모든 차량이 증가되고 또 우리나라 체형에, 대전의 체형에 맞게 혁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수협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수요일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