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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2016-05-17

현인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복지문화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유근봉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성시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먼저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와 관련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900억 8655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에서 기정액보다 85억 247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1849억 8963만 6000원이며, 기정액보다 77억 265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참고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총 세입예산액 중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1136억 8581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230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등 보조금 등은 557억 3955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 57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밖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기타가 55억6426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2억 454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은 2880억 227만 7000원이며, 기정액보다 85억 247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조정 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음봉 산동종합사회복지관 증축 6억 원, 여성가족과에서 장미마을 여성친화마을 만들기 사업 9000만 원, 사할린 한인정착 지원사업 8100만 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 3000만 원, 전국체전 홍보관 운영 2000만 원, 아산·천안 공동홍보관 조성 1억 5000만 원, 곡교천 캠프장 관리 3000만 원, 전국체전준비단에서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준비 16억 6178만 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2165만 9000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체육육성과에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8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보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문화관광 진흥, 체육시설 확충, 전국체전 추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안녕하십니까, 194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15년 긴급복지 지원 1억 천, 그 다음에 시·도비에서 1억 4천. 혹시 우리 긴급복지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반환이 된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보니까 메르스도 있었고, 예상보다 좀 많이 내려온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보니까 5억 1400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0억 8800이 내려와 가지고 배 이상 증가됐거든요.그래서 집행액도 사실상 9억 41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집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법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고, 줄어 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실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국·도비 반환금이 많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했는데 먼저보다도 훨씬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환을 했지만 대부분 다 잘 집행됐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이 두 배나 늘어서, 그래서 왜냐하면 그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늘어났거든요.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많이 내려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188쪽, 음봉 산동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과 관련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위원님이 아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천안시 소각장 증축에 따라서 2011년도에 천안시로부 터 받기로 약속한 지원금이 올해 내려와서 올해 집행을 하게 되는 예산인데 10억 중에서 산동복지관 증축비용이 6억입니다. 나머지 타 과로 분배됐는데 현 상태에서 지금 이 복지관을 증축하려고 했더니 음봉지역에 있는, 상당히 지역사회의 문제점 꺼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관이 사유지화돼 있어 가지고, 공공시설이 사유지화돼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지역여론이 또 안 좋고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대다수인데 사실상 2003년에 등기가 된 등기 소유자들이사실상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사실상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해결책 마련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문제가 많다 라는 것은 주민들 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생각이 다르다기보다 주민 다수의 여론이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서 공영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집행을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간의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있는 주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주민들이 있는데.......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선 기부채납, 후 사업추진, 이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과장님의 생각이라면 지금 예산통과가 어렵겠네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잘 고려해 주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시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 간의 문제도 해결할 그런 의견일치, 의견통합, 조율,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주민들과의 얘기를,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다수가 걱정을 하면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밝히고 있어서 그 등기 소유자들, 등기 명의자들과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돼도 증축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실상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께서 먼저 이 문제를 매듭지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매듭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13페이지에 보면 신체건강 프로그램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다 국비로 된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주로 이것은 어떤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신체건강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신체건강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써 아이들이 뭐 체조라든지 아니면 특기적성, 태권도라든지 이런 것, 많이 움직이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학교에서 가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영해

이영해위원

어디에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에 서, 이것은 드림스타트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크게 심의를, 뭐 매칭이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크게 심의할 뭐 그것은 없는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 3억, 4억.......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드림스타트에 관련해서 시비는 매칭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시비는 없고요 금년에 드림스타트 3억 중에 무기계약직 네 명 중에 세 명이 시비로 이렇게 전환됐어요. 그래서 그 세 명에 대해서는 뭐 국비에서 감액처리를 하고, 또 별도로 시비로 전환된, 거기에 맞게 인건비를 다시 계상하였고, 국비 차감을 하고 남은 부분들을 신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비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 보면 보육 교직원 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잖아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 부분은 왜 다 삭감됐는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보육 교직원 지원사업에 세 가지 지원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와 평가인증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이렇게 통합되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여기에서 삭감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에서 털어내시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보면 2015년 성폭력방지 피해지원사업 반환금 3천7백인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성폭력 피해방지 피해자 지원사업, 이 성폭력 피해방지 지원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인건비가 정원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정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처리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정원기준이라고 그러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정원이 거기가 20명인데요 지금 한 열 명 정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종사자도 일곱 명인데 현재 인원이 네 명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인건비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더 채용하면 되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정원이 20명 중에 거기에 입소한 입소자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종사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았다가 줄었어요. 어떤 해에는 많았다가 어떤 때는 줄었다. 이렇게 되면 종사했던 사람에게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럴 리는 거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도 있고 한데요 거의 또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217페이지 하단에 다른 것은 다 표기가 잘못된 건지 2014년 아동복지사업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해서 7천 백이에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에.
영해

이영해위원

2015년 게 아니고 2014년도 것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2015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만 반납하고 금년도에 이렇게 반납하는 것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16년도에 편성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왜 저기 됐느냐, 이거하고 218페이지에 보면 2015년 어린이집 기타 교직원 지원 반환금이 있어요.5억 3백, 이거에 대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218쪽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어린이집 기타 교직원 지원 반환금 5억 3백.......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기타 교직원 지원 반환금?
영해

이영해위원

예.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 어 린이집 보육 도우미라든지 대체교사 인건비 같은 것을 지급하고 남은 사업비 잔액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 이렇게 지원금을 받았는데 우리 처우개선이 잘 안 된다고 항상 늘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반환이 될까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보조내시된 금액에서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잔액을 반환하는 거고, 또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서 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반환하더라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대상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216쪽,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언제쯤 폐원이 됐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작년 11월에.

김영애위원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만에 이렇게 폐원이 된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도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운영이.......

김영애위원

사유는 어떤 이유로 폐원이 됐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부모들이 모여서 협동해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우리 아산에서 유일하 게 협동조합이 굉장히 오랜만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졸업식도 안 하고 그냥 폐원을 시킨 거네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11월달에 폐원을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209쪽에 어린이 안심보험료 1억 원이 삭감된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삭감 사유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이 되면 복지부와 협의하게 돼 있는데요 그 협의 조정결과 이렇게 불승인이 되어서 사업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회보장제도가 변경하거나 신설하거나 할 때 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협의해서 불승인이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불승인 사유가 뭡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유사 중복사업.......
성순

박성순위원

유사 중복사업으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210쪽에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이 있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217쪽?
성순

박성순위원

210쪽요. 보셨어요?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도비가 원래 1600만 원 감이 됐어요.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지속사업으로 하다가 없어진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시비로 이렇게 전환돼서 시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시비로 전환됐는데 도비가 안 내려온.......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도비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이렇게 전환하면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내려올 걸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보조내시는 돼 있다가.......
성순

박성순위원

돼 있다가 삭감이 된 거예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215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 처 우개선비 4억 원 삭감내역 좀 알려주세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까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요 보육교직원의 지원에 대해서 지원항목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사업과 평가인증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통합되어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적으로는 줄어든 건 아닙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230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복지관들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운영비하고요, 직원들 호봉상승에 따라서 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복지관들이 그럼 다른 복지관들은 어때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같이 지금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다 된 거예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지역복지관도 또 있잖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성순

박성순위원

아, 그럼 사회복지과에도 이 예산이 편성됐나요, 그 지역사회 복지관들 편성이 됐습니까?

「예」하는 주무관 있음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34페이지 보면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서 리모델링비가 2억 정도 됐잖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올해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증설하는데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찾아보다가 탕정의 육아보육센터인가요?그걸 하시려고 했던 건축물이 그것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걸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습니 다. 그래서 그 부분이 4층 건물인데 그것을 밑에 층에 주간보호센터를 하고 2층에 장애인 부모회 사무실, 3·4층에는 농아인 사무실을 시내에 1억을 주고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보려고, 그리고 나머지금액은 리모델링으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농아인이 3·4층이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리모델링비로 농아인들은 대부분 잘 듣지만 못 하시지 신체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쓰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그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야죠. 예, 그렇게 이 건물이 항상 먼저 또 여성가족과에서도 한다고 했던 그 문제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잘 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248쪽 아래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문화예술 행사, 한국예총 전국대표자대회....... 이런 것들이 신규로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내용 좀 알려주세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연령층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서 만4에서 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래동화라든가 명작동화를 퓨전형식으로 재구성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시행합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행사운영비라.......
성순

박성순위원

직접?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다 집행하시는 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한국예총 전국대표자 대회는 금년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국 문화예술단체 대표 한 3백여 명이 아산에 와서 행사를 하는데 국비 2천만 원, 도비 7천만 원, 자담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추진....... 국·도비 매칭한 사업은 아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계획이 돼 있던 사업 이에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이게 시·도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예총이나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유치하는 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전국 시·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시·도를 돌아가는데 작년에도 계획이 없었던, 뭐 전혀 없었던 것을 갑자기.......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전국체전이 계획되다 보니까 작년에 유치를 했었습니다, 우리 아산시 예총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작년에 유치가 됐으면 본예산에 섰어야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시비 2000만 원이 작년에 확보 못 해 가지고 추경에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금년 9월달이다 보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9월이면 우리가 12월까지 쓸 예산을 본예산에 다 세우는 게 기본 예산이죠. 9월에 한다고 그래서 뭐 추경에 세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도 단위 행사입니다. 도 단위 행사를 시·군에서 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도 예산 세우는 추세를 보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고려했던 부분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249쪽에 아산시민 관악합주단 상설공연인데 이런 게 있어요? 전국체전 기념 아산시민 관악합주단.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아산시민으로 구성된 전문 관악합주단이 한 30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금년도 은행나무길이라든가 온양온천역 광장, 신정호관광지에서 10회, 지금 공연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251쪽, 야영장 운영물품, 야영장 유지보수....... 본예산에서 물품구입비로 천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건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예산에 천만 원이 홈페이지 구축예산 말고 물품구입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영장 운영물품, 사무관리비가 또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본예산에서 홈페이지 구축 천만 원, 시설 유지보수 천만 원, 물품구입비 천만 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또 사무관리비로 해서 야영장 운영물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시설유지비, 물품구입비가 따로 이렇게 천만 원씩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단 말이죠.추가 증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그거 확인 안 되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확인 안 되시면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그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통문화 체험 숙박시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당고택이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디 고택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염치 산양리에 있는 우당고택.
철기

조철기위원

우당고택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염치 산양리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개·보수를 해야만 하는 사항이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할 것은 책거리, 뭐 음식만들기라든가 책거리, 병풍, 민화만들기, 이런 사업을 지 금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단 말이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현재 있는데 이것을 추가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251쪽 밑의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아산시에 야영장 개수가 열 개 정도가 있는데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와 양생산업 발전을 위해서 금년도 네 개 캠핑장에 대해서 배수로관 정비라든가 수도시설 개·보수,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시에서.......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3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영장인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열 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열 개를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중에 등록이 지금 여섯 개가 됐고요, 등록을 준비 중인 게 세 개고, 한 개는 등록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등록이 되지 않은 야영장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한.......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유예기간을 줘서 등록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지금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야영장 활성화 내지는 7~8월 전에는 이게 다 완벽하게 등록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현재 미등록돼서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것은 금년 안에 등록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안내했습니다. 현재 금년에 하는 사업은 모두 다 등록된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불가피한 한 곳은?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진입도로 폭이 4m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그건 어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인주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것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인주 관암리에 있는 노을마루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4m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해서 개발 허가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곡교천 캠핑장 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를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말 씀하셨는데 사무관리비, 해서 본예산 3천만 원, 5700만 원 추가해서 지금 9981만 3000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를 세우고 한다는 것은 직영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음 달에 아마 개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한 삼사 개월 정도 직영을 해 보고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해서 보완을 해서 민간에 지금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시설비 10억이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국비 5억....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또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그것 추진계획 처음에 뭐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할 때 이걸 언제 완공하신다고 최종적으로 보고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일차적으로는 작년 12월에 개장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글쎄,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그때 그 사유가 뭐냐 하면 겨울캠핑이 또 제 맛이고, 급하게 추진해서 추경에 섰죠? 가을 추경에 서 가지고 그 어렵다는 예산 상황에서도 섰었는데 결국은 해를 넘기고 이제 다음 달이면 6월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되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글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때 깊이 있는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 일반 야영장인데 사실 겨울의 성수기 캠핑장은 글램핑장이라고 시설이 조금 쾌적하게 보온도 되고 하는 그런 캠핑장은 사실 그게 겨울에도 아마 이용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캠핑장이다 보니까 각자 개인들이 뭐 텐트라든가 갖고 와서 치고 하는 그런 야영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용이 겨울 같은 때에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셔 가지고 보고하시고 그런 질문들을 우리 위원들이 드렸는데 뭐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해 가면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 사업비 이월시키고 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와서 또 추경에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가까운 예산을, 6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또 추가로 세워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성 있게 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거기 공사는 정확하게 언제 완공이 되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이번 주에, 5월 20일에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개장은 언제예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가 받으면 기간제라든가 이런 채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6월 13일을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253쪽에 의병도시협의회, 의병도시 추진업무협의회....... 이 부분은 이렇게 관광과에서 하고 어제 보니까 대한민국 의병도시 광복절 행사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왜 같은 곳에서 하는 행사를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의병도시는 작년에 제천시장이 주관이 돼서 전국 37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단체고요, 또 광복절은 그전부터 자치행정과 쪽에서 행사를 주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어저께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행사를 이쪽으로 옮겨서 해서 예산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아, 증액이 아니고 저희 쪽에 2천만 원이 본예산에 서있었는데 그때는 의병도시하고 광복절이나 기념행사비용으로 해서 2천만 원이 확보됐던 건데 광복절 기념행사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삭감하고.......

김영애위원

넘겨주신 거였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사를 나눠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광복절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부분이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야영장 운영 물품이라든지 유지보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따로 주시고요, 이게 처음 곡교천에 할 때 9억 9600만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가지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이 조성은하지만 관리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잖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보면 야영장 같은 경우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캠핑장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곡교천 캠핑장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이? 개·보수 지원사업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이 곡교천에 있는 그 야영장을 직영할 때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확보.......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맨밑에 보면 야영장 안전시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아,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별개라는 것이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캠핑장에 있는 곡교천 캠핑장은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들어가지 않는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싶었고요, 사실 저도 이 야영장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에서 이것을 계속 조성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이런 조성을 했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뭐 A/S 받을 부분, 그런 것은 그쪽 부분에서 다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 쪽에서 야영장 등록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저희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게, 직영하는 게 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지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일원화가 안 된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255페이지에 보면 아산시지 인쇄에 1억이 있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를 하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천 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총 다섯 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2013년도부터 작년 7월까지에 걸쳐 용역을 했던 건데 올해는 작년에 예산확보해서 금년에 인쇄했어야 했는데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요구했고요, 이번에 이게 안 되면 다시 용역을, 왜냐하면 안에 있는 내용자체가 2014년도 통계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수치가 또 이렇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다시 또 재용역을 추진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여기 아산시지 인쇄할 때는 다음에 표기를 천 부다. 이렇게 되면 뭐 몇 부다. 이렇게 표기가 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식이라고 딱 해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252쪽, 맹씨행단 기념관 내부전시공사. 본예산에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은 3억이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추경예산에 과다한 예산편성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맹씨행단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내부전시공사를 해야 하는데요 뭐 전시관이라든가 체험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전시관 쪽, 그쪽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비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본예산에 9천만 원 편성했는데 추경에 3억을 편성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당초 금년도 본예산은 조기집행 차원에서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가급적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 큰 공사를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계획을 하셔야지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아니면 세부적인 계획을 본예산에 세울 때 잘못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3억이라는예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 요.
철기

조철기위원

이게 삭감된 예산이었나요,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은?

성시열위원장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요구했었는데 9천만 원 반영이 됐고요, 이번 추경에 나머지 추가 2억 천만 원 요구했는데 사실 이 기념관 건립공사 전시관을 구성하려면 사실 돈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도 공사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 이거보다 면적이 3분의 1정도 작은데 거기도 3억이 들어갔거든요.여기 같은 경우 면적이 세 배 정도 지금 큰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추가로 또 예산을 계상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이 세부 내부전시 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사내역에 대한 예산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249페이지 하단부인데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으로 해서 3천만 원이 계 상됐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어떤 기념품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지로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제대로 된 기념품이 사실 그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징성을 살리는 온천과 관련됐다든가 이순신과 관련된 뭐 손수건이라든가 거북선, 뭐 비누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금 이것을 소규모 용역을 저희가 문화재단 쪽에 예산확보가 되면 줘 가지고 개발을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요, 개발에서 판매까지도 저희가 지금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250페이지 하단부, 해외환자 유치지역 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1억 3천5백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종 선정이 된 후에 예산을 요구했어야 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요구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돼서.......

성시열위원장

공모사업에서 미선정됐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주체가 우리가 한 거예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단국대학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단국대학교에서 공모선정에서 선정이 안 됐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단국대학교하고 우리 아산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단국대학교 재활...단국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하고 저희가 지금 저쪽 온천에 관해서, 도고 스파 쪽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지금 협약을 한 게 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단국대학교 병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했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 협약한 내용 좀 갖다주시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253페이지, 문화재 응급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당초 4천만 원인데 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충청남도 지방문화재가 현재 몇 건이고, 지방문화재 중에서 도 지정문화재가 몇 개소고, 우리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몇 개소인지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러면 문화재 응급보수비가 당초에 본예산 때 4천만 원이 책정됐을 적에 그때 당시는 응급보수비가 몇 개소로 생각하고서 응급보수비를 예산에 반영시켰고, 지금은 응급보수비가 몇 개소 더 늘어나서 추경에 응급보수비 천만 원을 증액시켰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설명해 주시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응급보수비 예산으로 해서 7천만 원 이상을 지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내부적으로도 삭감이 돼서 천만 원 정도 확보됐고요, 4천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한 것은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동절기 대비해서 뭐 국가지정 문화재라든가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응급보수를 바로바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간을 늦추면 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충분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본예산 때는 예를 들어서 50개소다. 그런데 추경에는 뭐 60개소다. 그러면 열 개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난 개소수가 몇 개가 되느냐, 그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래야 이게 본예산보다 응급보수할 데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위원 님들이 하신다니까요.그럼 개소수가 몇 개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개소수는 특정할 수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성시열위원장

특정 개소수가 없으면 예산편성을 해 줄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본예산 가지고 그 응급복구, 보수를 하면 되는데 뭐 특정하게 개소수가 더 늘어났다든가 무언가 이렇게 얘기가 돼야만이 예산이 증액되는 건데 아무 변화도 없는데 그냥 먼저 것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 7천만 원이 소요가 됐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천만 원밖에.......

성시열위원장

작년도 얘기할 것 없고, 전에 4천만 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데이터 변화가 없다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데이터 변화가 없는데 굳이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문화재가 목조라든가 흙으로 된 이런 문화재도 있다 보니까 장마철 같은 때에 부득이 하게, 또 불시에 집중호우라든가 내리면.......

성시열위원장

그것을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지금에 와서 또 추경되면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문화재 응급보수라는 미명아래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그러면 4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가면 앞으로 2천만 원 이상은 더 늘어난다는 결론인데.......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꼭 필요한, 응급히 보수가 필요한 곳에만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제 얘기는, 본 위원 얘기는 당초에 충분한 데이터가 몇 개소 있느냐 이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몇 개소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무언가 맞아 떨어져야 예산편성이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그냥 문화재 응급보수가 될 것이다? 또 그러면 2회 추경에서 문화재 응급보수가 또 늘어날 것이다. 그냥 짐작만 하고서 한다는 것은 별로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예산편성할 적에 분석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해 주지 그냥 무조건 응급보수가 있을 것이다. 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작년에 7천만 원 소요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자체 예 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는 천만 원만 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확보.......

성시열위원장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몇 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몇 개소가 더 늘어날 것이다. 예산은 미리 금액을 정하는 게 예산 아닙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갖고서 말씀하셔야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가 되시지 그냥 무조건 응급보수비니까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아까 성시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예산이 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그럼 집행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을 문화재단에 소규모 용역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지금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개발을 하고 판매까지 저희가 판매점에다 위탁 판매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용역을 하고 제작까지 줘서 판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판매점을....
성순

박성순위원

판매점은 뭐 거기에서 또 알아서 선정해서.......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다 수수료를 해서 이렇게 .......
성순

박성순위원

이렇게 해서 판매수입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뭐 재단으로 들어갑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재단...글세 그것은 아직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검토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거 중요한 문젠데? 그것을 검토를 안 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시면 돼요?판매를 했어. 그럼 판매수익금이 생길 거 아니에요?뭐 여기에서 제작이라는 것은 원자재 값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거기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기존에 그럼 어떤 업체에서 제안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아산에 이런 관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요구한 건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지역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뭐 거북선이라든가 이런 거.......
성순

박성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자체 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제안하시는 사업인 거예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 관련된 상품은 있긴 있거든요.저희가 이번에 다시.......
성순

박성순위원

혹시 이 계획서 만들어 놓으신 것 있으세요, 사업계획서?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직 사업계획서는 안 만들었고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의 성과지표에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전국체전이 10월달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상품은 온천관련 상품 있잖습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화장품 있죠.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예, 대표적인 상품으로 아직 완전히 정착은 안 됐습니다만 그나마 저희 유일한 관광상품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더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까 관광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됐든 글자가 됐든 디자인이 됐든 그런 등을 좀 염두에 두고 예를 들면 손수건이 됐든 아주 쉽게 기념품으로 사갈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제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그 손수건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 니다. 고가인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여러 의견을 들어서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구상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구상 다 좋은데요, 다 좋은 계획이신데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제작까지 해서 판매를 해서? 그런 시스템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아이디어는 다 준비하셔 가지고 그거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 라고 예산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방향은 그런 데에 두고 예산을 편성.......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예산이 서면 그걸 가지고 계획 세워서 실행하시겠다. 이런.......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실행계획은 좀 더 세부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수익금 관계는 저희가 용역을 체결할 때 그때 그 관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희가 심도 있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지금 박성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재단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개발을 이렇게.......

현인배위원

그럼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요, 아니면 항이.......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사무관리비도 이게 소규모 용역으로는 가능하다고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가.......

현인배위원

그럼 민간이전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본이전?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지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현인배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 다뤄봤으니까.......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예산항목은 제가 고민을 안 했고요, 이 사업구상만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실무적인 것까지는 판단 안 해 봤습니다.

현인배위원

일반운영비 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서서 그리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지금 관광과장 얘기에 의하면 예산부서하고 가능하다고 협의를 했다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글쎄요,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이런 것 잘 세워서 항에 좀 맞게끔 하세요.

성시열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264쪽, 제1회 온양온천기 전국 배드민턴대회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배드민턴협회로부터 금년 4월에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온양온천도시를 알리는 것도 물론 전국체전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가 체전 전이 아니고 체전 이후에 스포츠센터 준공 기념으로해서 성공체전을 축하하기 위한 전국대회를 위해서 이것을 개최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한 5천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3천만 원만 지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체전 이후에 대회 개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체전 이후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금 스포츠센터가 거기 배드민턴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그런데 체전 이후에 거기에서 기념을 하는 그 저기가 사실은 내년도 소년체전 때문에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이순신체육관하고 우리 시민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이쪽에서 전국대회를 해도 충분하거든요.그래서 스포츠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할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본 위원은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전국체전 전후로 생각한다면 전국체전 단위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추경에 계상을 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체전 이후라면?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한 11월쯤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철기

조철기위원

체전 이후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267쪽에 직장체육팀 의무 트레이너 채용, 이거 본 위원이 뭐 수차례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250만 원 곱하기 5회예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생각에 뭐 저도 제일 공감하는 것이 저도 우리 직장체육팀을 따라다니면서 격려도 해 보고, 뛰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금번 광주에서 열리는 동아수영대회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게 우리 임다솔 선수가 한국신기록을 세웠거든요. 한국 신기록을 예선에서 세웠어요.그런데 예선에서 세우고 나서 결승에서 메달을 따야 되는데 예선에서 너무 힘을 쏟다보니까 한국 신기록까지 세워놓고서도 6위인가 7위를 했어요.그런데 그때 안타까웠던 것은 지금 트레이너가 있어 가지고 사실 예선 뛰고 나서 나름대로 트레이너가 그 선수에 대해서 관리를 했더라면 결승에서도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못 해 가지고 참안타깝더라고요.그래서 그때도 가서 느낀 것이 SK에서는 의무 트레이너가 같이 나와서 선수관리를 그렇게 다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박성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옳구나 하는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는 못 하더라도 한 5개월치 정도, 6·7·8·9·10 전국체전 때까지는 250만 원 정도면 사실 부족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 3백만 원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한 4개월만이라도 전국체전 때까지는 운영을 한 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선수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의무 트레이너 정도의 스펙과 실력이 있는 분을 초빙해서 채용하는데 250만 원씩, 과연 가능할 거냐 라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예산법무담당관님을 배석시켜 달라고 했는데 출장 중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제가 그것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트레이너라고 하면 한 3백 정도는 줘야.......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그 정도는 줘야.......
성순

박성순위원

내가 들어봐도 그 정도인데.......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개월 수를 줄이더라도, 그래서 우리 직장체육 감독들하고 얘기를 했어요.그래서 한 4개월 정도로 한 3백 정도 주더라도 4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예산법무담당관님 들어오면 2차 추경에 나머지 부분 세워달라 라고 확답을 듣고 싶은데.......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또 협의하도록 해 주시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래서 그 선수가 어제 선수촌에 입촌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어제 선수촌에 들어갔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고맙습니다, 하여간.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문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265페이지에 생활체육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12개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번에도 보니까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을 이렇게 다 내 주고 있는데 혹시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보면 먼저 제가 받아보기는 했는데 그 상하수도요금 있잖아요?체육시설에 있는 뭐 수도라든지 이런 데가 있을 건데 그 전기요금 대상하고 상하수도요금 대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작년에도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달 한 3백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기본요금이 150이에요.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월 220만 원을 편성해 놨어요.그래서 이번에 그 80만 원에 대한 12개월치 96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거고요, 사실 생활체육시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곡교천 체육공원에서부터, 화장실부터 해 가지고 곡교천에도 파크골프장도 또 화장실 만들어주고, 배방 갈매체육공원 화장실도 또 들어갔고, 또 지산공원이라든가 선장 축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지금 생활체육시설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요구했는데 조금 덜 세워줬어요.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66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에서 8개월로만 했어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은 왜, 12개월이 아니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 애당초에 세워놨던 것을 주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8개월치를 세운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된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저희들이 왜 이것을 늘렸느냐 하면 전기요금도 지금 한 달에 150만 원 정도가 기본인데 저희들이 한 4백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우리가 써보니까.국민체육센터가 개장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그래서 해 보니까 월 평균 한 4백만 원 정도는 들어가고 지금 상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예요.왜냐하면 이용하는 선수들이 자꾸만 늘다 보니까 여름에는 샤워실도 굉장히 이용이 많이 돼야 하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하수도요금도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민체육센터가 개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혼동이 좀 있어서.......
영해

이영해위원

기점으로 해서 8개월을 세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애당초에 세운 것은 썼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8개월 분을.......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이라는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운 겁니다. 이것은 약간 차질이 있겠죠.왜냐하면 처음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공공운영비이지만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저는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막 다른 데도 내주느냐, 그렇게 했더니 자료 받은 걸 보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이 전기요금을 내주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화장실 수도요금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너무 안 맞아서 이 사람들은 그럼 수도를 안 마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1월부터 별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덜했고요,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예, 280쪽 학선하키장 카메라타워 설치.......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거 준비단 거예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죄송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께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280쪽, 학선하키장 카메라타워 설치, 전광판 리모델링....... 학선하키장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제가 알기로 한 3년 전에 준공됐는데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대한하키연맹에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아시겠지만 하키종목도 경기 중에 판정시비가 굉장히 심해서 요즘 뭐 프로배구나 야구도 다 비디오 판정을 하거든요.그래서 비디오 판정을 위해서 네 군데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학선하키구장은 우리 시 것이기 때문에 영구 구조물로 4천만 원 계상하게 됐고요, 순천향대학교에서도 하키경기가 치러지는데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저희들이 과다하게 4천만 원씩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임시로 해서 그 순대학교는 천만 원 지원해 주고요, 또 하나는 하키장에 전광판을 일부 보강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농구경기도 쿼터제로 바뀌었는데 하키경기도 올해부터는 쿼터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전광판이 전반·후반·연장전만 돼 있는데 한 칸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하키경기장이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존의 카메라타워 설치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인데 비디오 판정은 동서남북 축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순천향대 하키장 정비, 순천향대학교 하키장 개·보수에 5억 예산이 투입됐죠?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하키장 정비에 또 1억이 계상됐어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예산서를 보시면 당초 그 조가 들어간 것이 특별조정금이고 사실 도비 성격인데 저희들이 올해 2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을 2억 5900만 원 깎았고요, 저희들이 1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도에서 도의원님 재량사업비 5천만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하키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보조경기장에서, 연습장에서 크진 않더라도 몸을 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그 5천만 원을 부담해서 저희들이 5천만 원을 대응투자해서 이렇게 1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하키장 개·보수에 5억 지원이 됐는데 하키장 정비는 학교 측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학교부담 자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철기

조철기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제가 알기로 순대에 8억 5천 계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은 순수한 하키장 인조잔디 교체만 해 주는 비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시비 2억 5천9백을 했었는데 도에서 특별조정을 받고 있는 그 만큼 시비를깎고요, 순대를 보셨지만 트랙이 지금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대학교에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트랙도 교체하고, 관람석 스탠드도 굉장히 콘크리트가 노후화돼 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도 순천향대학교에서 자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순천향대학교에서 하키경기가 몇 경기나 열립니까?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경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부·일반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하키연맹에서 대진추첨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8월 초 대진추첨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장하키장과 순천향 대학과 이렇게 나눠서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주도에서는 하키면을 한 면 갖고 있기 때문에 밤 10시까지도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우리 아산시에서는 하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야간경기 없이도 가능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성시열위원장

더 질문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단장님, 저는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276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홍보용 통화연결음 사용료 및 문자발송료에서 지금 3천 3백이 증액됐잖아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걸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효과,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증액된 사유로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8·9·10월 초까지만 쓰려고 했었는데요 충남도에서 2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럼 우리도 빨리 당기자 해서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일반인도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해 드리려고, 사실 공무원 위주로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나 가맹단체 또 문화원에서도 요구하셔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데는 지원해 드렸고요,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조금 더, 다는 해 드릴 수 없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반응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래서 그 대상 3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의 폭을 좀 넓히는 데에.......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넓히고 기간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평생에 이 전국체전은 한 개 시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지 못 하는 그 정도 시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지금도 전체적으로다가 체전을 치를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지역적으로다가.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그런 것이 지금부터 활성화가 되고 해서 진짜 전국적으로다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꼼꼼 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체전 전에 추경이 또 있을까요? 뭐 없을 수도 있고 한 번 정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들은 거의 .......
성순

박성순위원

이번 예산에 다 준비과정까지는 다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들이 신이 아니지만 굉장히 실무진과 고민 끝에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에서도 경상적 보조 로 약 15억(16억으로 확인하였음), 저희들한테 11억 줬고 문화체전에 5억 줬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다 생각을 해서 감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진짜 아주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먼저 김영애 위원님이 많아 걱정해 주셨는데요 입간판이라도 허투루 지출하지 않고 전국체전 개막식에 썼던 입간판을 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전 개막식이라든지 또 화장실도 이렇게 연계해서 텐트도 전국체전에서 썼던 텐트를 장애인체전에서 그대로 쓰는 것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고민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 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최소한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인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들 뭐 공직자분들 다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이번 체전 멋지게 치르고 싶다. 라는 뜻이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혹시 누락이 되거나 생각지 못 한 예산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난감한 경우를 겪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고민하신 예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저는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혹시 누락되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277쪽 개·폐회식 등 임시 주차장 조성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주차장 관련 임차료 1억이.......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1억은 별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상에 대해서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9억을 계상했던 것은 그 이마트 옆의 농지하고 그 맞은 편 농지를 생각했었는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농지를 할 때에는 첫째, 복토를 해야 되고 또 영농손실 보상비, 또 임차비, 나중에복구비까지 하게 되면 사실 저희 들이 9억을 예상했지만 우리 토목직이 설계해 보니까 12억이 넘게 나가더라고요.그런데 다행이 저희들이 대안으로 모종·풍기 도시개발사업지구 체비지는 준주거용지나 받으신 분들 다 일일이 전화를 드렸더니 한두 분 빼고는 10월까지 건축계획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럼 저희들이 그 부지를 정리해 드리고 하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람이 다 틀리시더라고요.일부에서는 보상을 요구하셔서 그것은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정리할 계획인데요 보상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1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그 예산을 유지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임차료는 그대로 유지하셨다? 그러면 주차장 조성에서 예산이 줄었는데 지금 설명한 대로 임차인들이 기증하거나 임차료를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아직은, 저희들이 동의서·승낙서를 받는 과정 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대한 무료로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준비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40분

이어서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봉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 당초예산보다 4억 9355만 원이 증가한 62억 492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비보조금 7119만 원, 도비보조금 1366만 원이며,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769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9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억 2895만 원이 증가한 185억 782만 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99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2억 6082만 원, 301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3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7278만 원, 303페이지,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4190만 원, 27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1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92페이지, 노인예방접종 2억 76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1189만 원이 증가한 28억 536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비보조금 2404만 원, 도비보조금 358만 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8427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2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5865만 원이 증가한 58억 9705만 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312페이지, 금연사업 5028만 원, 319페이지 인력운영비 3억 6787만 원, 32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315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인건비 1억 6204만 원, 316페이지 알콜상담센터 운영 인건비 1121만 원, 316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인건비 39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315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거의가 인건비인데 인건비 거의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왜 그랬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인건비 삭감은 저희 무기계약직, 그 전문 계약직 선생님들인데 임금체계가 올 1월에 시하고 협상을 하면서 사회복지 체계에서 시청 인건비 무기직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다시 편성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평생학습관의 경우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민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생학습문화센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안입니다. 330쪽,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83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24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억 1469만 원이 증가한 53억 26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 1420만 원과 정보화 교실이 노후화된 컴퓨터교체구입비 2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 인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인건비로 연봉제 적용에 따른 보수 조정과 인상분을 반영하여 721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쪽, 2015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관련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여성회관 세출예산으로 요리교실 냉장고 구입비 150만 원이 증가한 4억 1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342쪽,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31만 4000원이 증가 한 1억 95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세출은 기정액보다 15억 3299만 9000원이 증가한 33억 1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73만 8000원과 345쪽, 일반도서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독서환경 지원을 위한 독서보조기기 구입비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탕정도서관 개관입니다. 금년 10월에 개관 예정으로 시스템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 시설비 등 14억 2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주민 밀착형 소풍도서관 개관을 위해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54쪽,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4억 2611만 1000원이 증가한 27억 27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액보다 4억 9610만 9000원이 증가한 39억 55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미확보로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 학술용역비 2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외암마을 및 저잣거리 조경 및 유실수 관리 사업량 증가가 예상되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외암마을 정비 종합계획 보완 용역입니다. 본예산에 외암마을 환경정비사업이 시설비에 포함 편성돼 있어서 사업목적에 맞게 연구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동일 금액인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암마을 건재고택 보수로 시설비 6억 5000만 원과 화재방지를 위한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비 64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산건재고택 및 참판댁 방염제 도포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잣거리 관람객 유치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잣거리 후문정비 및 포토존 설치비 2000만 원을 설치하였으며, 짚풀문화제는 도비보조금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암민속마을관리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속마을관리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356페이지 보면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 학술용역 2억이 전액 다 삭감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당초에는 충남도와 협조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50%, 그 다음에 도비 25%, 시비 25%, 해 가지고 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 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하다가 다시 안 하셨다가 지금 다시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뭐 노력이 부족한 부분 인정하고요, 그런데 도에서도 그렇고 문화재청의 국비를 지원받는 것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세계문화유산등재, 해 가지고 용역추진 국비지원된 사례가 없다 해 가지고 결국은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요. 외암마을 및 저잣거리 조경 및 유실수 관리용역, 해 가지고 2천만 원 세우셨는데 먼저도 저희가 현장방문 때나 이렇게 했을 때도 나무가 굉장히 많이 고사되어 있었어요.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소장님 답변이 그때 A/S도 받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이것은 예산에 편성하신 건가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현장방문 오셨을 때의 그 부분은 그때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고사목은 이미 제거하고 다시 보완을 한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잣거리가 한 2만 평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외암마을 같은 데도 한 6만여 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나무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화단제초, 조경수 등 전반적인 금액이 많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357쪽, 하단 부분에 저잣거리 후문정비 및 포토존 설치, 어디에다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포토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전 만들어 놓은 자리 있잖아요? 그쪽에서 위쪽으로 약간 경사진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산책로, 제일 정상부분에, 거기에서 내려다 보면 저잣거리하고 그 다음에 설화산, 그 다음에 외암마을 전체 전경이, 가장 전망이 좋습니다. 거기에 조망형으로, 포토존으로 거기에다가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두 군데를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후문 정비인데요 후문 쪽은 기존에 저희가 문을 이렇게, 후문을 만들어 가지고 포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잣거리를 개장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버스들이 못 들어온다고 상인분들이 문을 넓혀 가지고 대형버스 단체 손님을받을 수 있도록, 들어오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현재는 임시로 확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정 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영애위원

산책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산책로를?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쪽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 위쪽에, 위에 뭐 꽃밭도 코스모스 꽃밭도 식재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은 포토존이라든가 꽃밭 같은 게 제대로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는 아닙니다.

김영애위원

어쨌든 이런 부대시설은 그런 저잣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건데요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그리고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 그런 장소를 잘 선정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김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저잣거리 후문정비, 여기는 도로교통법상의 안전까지 고려한 후문개설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불편함을 덜기 위한 후문정비였나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부분이 도로교통이라든가 그것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출입할 땐 출입하더라도 나올 때는 도로교통법을 다 위반해서 나와야 되죠, 중앙선을 침범해서?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측면에서 안전을 좀 고려해서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냥 문만 개설해 놓고 나중에 안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외암민속마을에서 저잣거리 가는 구도로 있잖습니까?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요즘 못 가봐서 그러는데 거기 구도로, 거기에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게 인도 가운데에 서있고 이랬었거든요. 그거 다 끝났나요?정리가 됐나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완전히 뭐 인도 바깥에서 저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을 적에 인도 부분의 저기인데 또 그 옆에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그게 차가 지나갈 적에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저기인데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문제가 안 된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일단 인도 쪽에서 보면 지나가다가, 좀 통행하는데 걸리는 부분, 뭐 이런 부분....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인도 가운데에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거 옮길 수는 없나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옮길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은, 현장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럼 질문 드릴게요.356페이지, 연구용역비인데요 세계문화유산등재 학술용역에 있어서 예산을, 국·도비를 미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산의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 있잖아요?그러면 그 두 분 국회의원님들하고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좀 방문하셔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무언가 대화를 많이 하셔서 학술용역을 추진하셔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해야 맞지 이렇게 그냥 국·도비가 확보 안 된다고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 번에는 새로 당선되신 국회의원 두 분하고 심도 있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세계문화유산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요청드립니다.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할 수 있겠어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예, 358페이지 보면 직풀문화제에서 도비만 750만 원이 더 추가된 거잖아요?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또 별도로 있으신가요? 먼저 1억 중에서 5백만 원은 짚풀문화 연구용역비로, 그렇죠?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용역비로 한다고 했고, 그 1억은 축제행사한다고 하고 이번에 도비가 750만 원 늘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뭐 특별히.......
춘근

이춘근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지금 현재 그 짚풀문화제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로 이렇게 전국체전과 연계해 가지고 개최하기로 날짜까지만 확정된 상태고요, 아직 세부적인 추가예산 집행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도비도 좀 추가되고 그랬으니까요 충실하게 축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아무튼 문화체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읍·면·동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29분

다음으로 읍·면·동 예산은 예산안 조정시간에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결과 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다섯 건으로 9억 6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