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상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국·도비 증감에 의한 사업변경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존 219억 8,810만 8,000원에서 8.95% 증가된 239억 5,793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존 506억 9,165만 6,000원에서 9.3% 증가된 554억 1,505만 원입니다. 먼저 588쪽농정과 소관국·도비 세 입예산은 142억 8,766만 7,000원에서 12억 9,364만 4,000원이 증액된 155억 8,131만 1,000원입니다. 590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외 18개 주요사업에 대해 20억 4,758만 4,000원을 증액하여 287억 3,5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02쪽 축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7억 4,054만 3,000원이 증액된 46억 658만 3,000원입니다. 605쪽 세출예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 외 25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1,060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6억 8,0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20쪽 유통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4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6,236만 7,000원입니다. 624쪽 세출예산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외 2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9,229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5,8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기술지원과 세입예산은 2,941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2,295만 3,000원입니다. 636쪽 세출예산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1,376만 원이 증액된 39억 4,2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예산은 7,362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8,472만 5,000원입니다. 646쪽 세출예산입니다. 광역방제기 유지관리 외 15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67억 9,8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축수산과장의 배방 액비 피해농가 방문 일정 관계로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똑같은 내용을 했는데 올해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예산이 줄은 겁니까, 물량이.......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신청자가 줄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신청자가 줄은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신청자격이 까다로워서 절실한 농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물량이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국비는 여유가 있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물량을 다 못 채우는 것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비슷한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뭔가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그런 자격 조건의 완화가 법령상으로 힘들다고 치면 예를 들면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하여튼 우리 어려운 축산농가에서 절실한 농가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607페이지에 닭고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은 신청자가 이것도 적은 건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이것은 한 농가에서 2014년도에 김찬우 농가가 해당이 돼서 342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신 청한 데가 없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FTA때문에 닭고기의 가격 차이도 심한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가격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산란계 쪽은 알 가격이 하락해서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도 대상이 없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수요처 조사가 더 현실적으로 되었으면 해 주시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608페이지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도 국비가 줄은 것 같은데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줄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에서 했던 작년 2015년 결산은 얼마 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종자대 지원을 기존에 받았는데 물량이 줄어서 이런 것이라면 대책을 따로 해야 되겠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610페이지에 축사 냄새 저감 프로젝트도1억 5천이 감 되었고, 폐사축처리비용 지원도 감되었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반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은 13억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늘어난 예산이 어디에 집중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 법적 조건이 안 되는데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지만 대상자를 더 폭넓게, 아니면 대상자를 찾는 것에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607페이지 축산 악취제거 환경정비사업 6,000만 원이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자부담도 없이 시비가 6천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 아산시에 중점 민원발생 농가가 4농가가 있습니다. 4농가 중에 한 농가인데 득산동에 김수경 농가입니다. 민원에 시달리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민원이 한 70여 차례 올라왔고, 결국 농가 쪽에서도 폐업을 원해서 폐업 관련한 철거 비용을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김희영위원
아산시에서 축사가 폐 업할 때 그동안 지원해줬던 사업비가 있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있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기존에 악취저감제라든지, 미생물제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철거비로 지원된 것이 있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부득이하게 철거비를 지원해줄 정도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좀 더 왜 올리셨는지, 시급함이 있었던 것인지, 그전에는 철거비 지원 사업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올리셨지 않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은 예가 없는 부분인데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놀랍기도 했는데요. 시급함이 어떤 부분이었던 것인지, 민원이 70여 차례 들어와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철거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긴박함까지 온 것인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동네 한 가운데 양돈농가가 한 농가 있습니다. 김수경 농가가 기존에 해왔었는데 다른 농가가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민원에 시달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가 쪽에서 어려움도 있고, 본인도 폐업을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전에는 올해 예산도 축사 냄새 저감시스템으로 약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업을 포기하고 폐업 쪽으로 본인이 동네 민원 때문에 결국은 감당을 못해서 폐업을 하는 쪽으로.......
김희영위원
저도 이 농가의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현장도 가보고, 마을 분들하고 말씀도 나눠보고 했었는데 민원이 70번 들어오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철거비를 지원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 지원 같고요. 앞으로 민원이 더 많이 접수시키고, 또 혹여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집단민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축산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 사업비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606쪽 하단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해서 기정액이 1억 4,300만 원인데 지금 감이 8,000만 원 되었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 사업은 다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떻게 다른 겁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것은 학생들한테 승마체험을 하기 위해서 1인 당 30만 원씩 지원된 사업이고요. 유소년 승마단은 승마를 하기 위해서 승마선수 육성 및 승마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8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 시가 탈락되고 천안시가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창단지원 사업비가 이렇게 줄은 겁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사항 같은데 607쪽 중간에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것은 사업량이 축사 주변에 조경수 식재 및 화단, 꽃길 조성, 배수로, 지붕개량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결국은 예산에 22개소에서 지금 11개소로 변경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산이 11개소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22개소에서 11개소로 줄은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직접 신청하는 사업입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선정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치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농가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금.......
명근
유명근위원
신청하면 100% 다 해줍니까, 아니면.......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현지 확인을 해서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선정절차를 거칩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선정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떤 절차를 거치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현지 확인해서 그러면 현지 확인 결과에 따른 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건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혹시 어떤 투명성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11개소인데 사업 신청량은 7개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쪽 중간에 쇠고기이력제 사업 귀표 부착이 있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우리 아산시에 사육 두수가 소 같은 경우는 2만 7,000두가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귀표 개 당 가격이 얼마씩 됩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개 당 위탁기관에 했을 때는 9,600원이고요, 농가 자체에서 하면 6,770원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위탁기관에서 하면 9,600원이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축협에서.......
명근
유명근위원
농가에서 직접 하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6,770원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렇게 가격 차이 가 나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것은 축협에서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반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작비하고 귀를 뚫는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귀표는 하나씩만 붙이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607쪽에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1식으로 해서 올라온 거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4개 농가를 또 보완 설비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을 어디어디 하겠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가 분명히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저감시스템은 사실 진짜 한강에 돌 던지기예요.그렇죠?더군다나 큰 축사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히 돈을 들여서는 저감시스템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이 아무 것도 없어요.특히 음봉에 모 축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자각을 해서 저감시스템에 대해서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정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그러니까 민원은 끊기지 않고 있고요.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거예요.그런데 법인단체도 아닌 민간단체, 개인기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년 간 우리 악취저감시스템 지원 농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심의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1페이지 상단에 연구용역비,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수립 해서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이게 매년 5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이것은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법적 사항이에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거기 자료에 지침 내용을 보면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전국 지자체에서 다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59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임대농기계 창고지원에 도비 5천, 시비 5천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예전에는 도에서 사업하던 것이 지금 없어졌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일률적으로 농기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도 의원 재량사업비로.......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다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음봉농협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음봉에 이렇게 농기계가 많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대여를 굉장히 많이 농민들한테 하고 있죠.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과장님, 지금 창고가 음봉농협 농기계 창고보다 더 급한 데가 실질적으로 아산에 개인농가말고 농협에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사실 창고가 영인농협도 그렇고, 선도농협도 그렇고, 이것은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타 창고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든, 예를 들어서 벼 보관창고든, 창고는 똑같잖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안에 텅 비어 있는 곳에다가 농기계 넣어두고, 벼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현장방문 가봤지만 아산에서 시책추진으로 하는 가공용 벼 수매한 것 전량 다 야외에다가 야적하잖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것에 이게 시비가 예산 편성돼서 한번에 다 지원은 못해줘도 일부라도 해서 자꾸 야적하는 물량을 줄여야 되는데 맨날 제가 여기 농정과 뿐 아니에요.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도 의원님이 예산 세울 때 혹시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팀장님들하고 와서 상의를 해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도 의원들이 사업비를 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특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농협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는 못하고, 어쨌든 도비를 시비하고 50대50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것은또 이렇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어쨌든 도비 5천 와서 시비 5천 플러스해서 1억 사업하면 아산에 창고 하나 생기는 것이고 좋기는 하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앞으로는 도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도에다가 도비를 세운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하고, 어디가 더 필요한가,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도 의원님들이 도비 좀 세워달라고 해서 도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 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94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출 화훼 우량종 구근 지원사업, 여기에 지금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4,000만 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또 3,000만 원을 이번에 더 계상하셨어요.그 이유가 뭐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이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7,000만 원 정도는 해마다 세웠던 예산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 사업비 지원 받는 농가가 한 농가예요, 아니면 여러 농가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여러 농가죠. 특정 농가가 아니라 우리 시 화훼 수출 농가는 다 똑같이 받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7,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다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그러면 그분들한테 화훼 구근이 언제쯤 필요한 건데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백합, 아이리스, 이런 구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서도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부는섰기 때문에 일부 하고, 또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다 시기가 있잖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구근은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것으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따지면 편법으로 그 사람들이 구입하든가, 아니면 현금 못 주고 외상으로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화훼 농가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면 앞으로는 본예산에 다 예산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별 무리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59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농촌 재능 나눔 지원이라고 2,500만 원 국비가 있거든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이게 이런 용도로 처음 내려온 건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작년에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발표를 하고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또 당선이 되었어요.그래서 2,500만 원을 받게 돼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이게작년부 터 한 것인데 올해 또 돼서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592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기계 장비 구입 지원이 있었거든요. 도비하고 7,500만 원, 이게 지금 삭감된 건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592쪽에는.......
재만
황재만위원
592쪽 하단, 그러니까 593쪽 제일 위로 가는 거죠.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6종하고 해서 도비가 5,400만 원하고 2,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왜 삭감되었느냐 하면 농기계 지원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방침이 도에서부터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기존에 서 있던 것인데도 지금 삭감이 된 거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일단 도에서 그렇게 삭감 지침이 내려왔고요. 이게 삭감이 되면 또 그 예산을 가지고 3농 혁신 특화사업이라든지, 다른 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서 삭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결국 앞으로도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은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이게 도에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거죠.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이 정도의 금액을 다시 지원을 하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렇죠.
재만
황재만위원
농기계 지원은 그냥 시에서 알아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590쪽 중간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작년도가 960만원이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총 예산이 960만 원이었습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이번에 많이 되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 설명을 보면 조리하는 분 수고비가 1일 5만 원이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수고비는 되어 있는데 공동급식을 하는데 현장을 가서 보면 쌀 같은 것은 부족함이 덜 한 것 같은데 반찬류, 이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현재 이게 우리 도 특수시책이에요. 도 특수시책인데 전국으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이면 반찬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가본 결과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또 농촌에 가면 사실 어르신들만 계시고 젊은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같이 공동 식사를 하면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일손도 거들어줄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를 해서 거기까지 포함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594쪽 중간에 보면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거든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현대화사업에 어떤 종류의 현대화사업을 하는 거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과수농가에 관정개발이라든지, 관수·관비시설이라 든지, 지주시설, 한 9개 정도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년에 보통 몇 농가씩이나 신청을 합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동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내년까지 기금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대부분 처음 2013년, 2014년에는 65농가, 56농가, 연도별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 50농가, 그런데 대부분 과수농가가.......
명근
유명근위원
이제 시설이 많이 되었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기금부터 줄이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명근
유명근위원
덕 시설 같은 것도 포함이 되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어떤 시설요?
명근
유명근위원
보면 과수농가에 덕 시설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줄 쳐서 흔들리지 않게 나무 유인하고 하는 것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지주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아래 보면 인삼농가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인삼농가가 우리 지역에 몇 농가나 있어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관내 농가가 15농가.......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가지고 현대화사업이 가능해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관내 농가가 15농 가고, 외지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하는 외지 농가가 30농가예요. 그래서 총 50농가가 되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50농가인데 현대화사업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 이것 68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이게 내제시설이라고 해서 철제 해가림시설이거든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592쪽 하단 부분에 대설피해 재난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작년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갑자기 폭설이 왔습니다. 폭설이 와서 그 이전에 국비는 도를 통해서 저희 시에 재배정이 되었고요.그 다음에 우리 예비비로 지출을 일부 했고, 그 다음에 도비 분담금이 지금 내려와서 성립 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 보상을 하고.......
심상복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게 예비비 지출된 것 말하는 거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렇죠. 성립 전으로 다 사용을 하고, 이번추경에 올려서 행정절차요식행위입니 다.
심상복위원
이게 폭설로 피해본 거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첫 눈.......
심상복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는 못 보고요. 여기 보면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면 17페이지에 피해농가가 쭉 인적사항이 21농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여쭤봤는데 농촌 재능 나눔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는 단체들에서 했나요, 시에서 했나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재능 나눔이 작년에 보면 역사문화탐방에서는 아름드리아카데미 사회적협동조합.......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들에서 사업을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한 건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단체가.......
장헌
안장헌위원
단체가 직접.......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장헌
안장헌위원
신청을 하면 그것을 모아서.......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프로그램을 보고선택을 해서시행하는그런 추진 체계 가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예를 들면 농촌에 사는 농민들의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농촌의 삶과 관련된 내용들이 중심이 될 수 있게, 일부 그냥 사업을 위한 일부 단체의 사업비 마련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지금 1, 2, 3차를 했던 거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번에는 좀 내용의 차별성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일단은 정부정책이 친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옛날에는 저농약도 친환경농업이라고 했는데 저농약 인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흐름하고, 정책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향후 육성 계획을 담는 그러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동안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와 실제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우리 친환경 생산품의 어떤 위치들, 이런 점검이 좀 이 용역서에 잘 들어가서 기존에 보면 그냥 어떻게, 어떻게 했다, 앞으로 할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전국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제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반영을 하겠 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마을 포장재 지원 1,000만 원, 농촌체험마을 협의회 홈페이지 제작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2,88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 2,520만 원이 이번에 감액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사무장 채용지원은 2,88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288만 원이 증액되고, 현재민간이전 전체 금액은 본예산에 6,12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6,388만 원이니까 268만 원정도가 증액된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포장재 지원은 외암마을이고, 그 밑에 홈페이지 제작은 어디입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홈페이지는 농촌체험마을 협의회입니다. 시 전체로 조직된 협의회.......
안영
오안영위원
농촌체험마을 협의회 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체험마을 협의회 홈페이지 제작이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차례 공동 통합 협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을에서 약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마을이 10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사업별로 지원을 받을 때 홈페이지 제작이 전부 되어 있었던 거죠.이를테면 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녹색농촌이라든지, 그런데 이것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 동네 단위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10개소 중에 4개소는 아예 없어졌고, 6개소 운영도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했던 거죠.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협의회에 통합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까지 마을 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잘 안 되었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협의회에서 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사무장이 밑에 보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 쪽에 매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체험마을에 마을 단위에도 사무장이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사무장 인건비까지 지원해주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작은 소규모도 사무장이 홈페이지 관리를 못했는데 더군다나 협의회에서 내 것 아닌 전체적인 것이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 내 것이니까요.내 것이 아니지는 않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자기 마을 외에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홈페이지 관리를 해도 기존에 마을 단위의 홈페이지를 폐쇄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 내내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운영이 되고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 단위 체험마을의 사무장 인건비까지도지원해주는데 인건비지원해주면서 최 소한의 그런 홈페이지 관리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그런 것은 계속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안영
오안영위원
굳이 지금 협의회에 1,500만 원 지원해줘도 마을 단위처럼 유명무실하게 되면 또 이것이 사실 예산 낭비만 하는 것이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또 한 가지는 마을 홈페이지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또 저희가 항상 체험마을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마을 별로 마을 단위에서는 너무 컨텐츠가 부족하고 경쟁력이 약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마을의 장점들을 한 곳에 모을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방법 중의 하나가 협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해보자, 이런 사업 내용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지금 아산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체험마을이 있잖아요. 앞에 이름만 바꿔서 무슨 체험마을, 무슨 체험마을 많잖아요.체험마을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어느 정도 성과 내는 데는 몇 군데라고 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10개 중에서 현재 3개는 확실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사무장 지원도 되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 외에는 7개 중에 2개 정도는 좀어렵지만 5개 정도는 그래도정상적으 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제 어느 정도 체험마을도 50%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나머지는 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줘도 별로 효과가 없는 데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부족한 마을들이 좀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앞으로 계속 지원해줄 거예요?그리고 그 위에 것도 보세요.농촌휴양마을 포장재 지원, 여기도 지금 외암마을도 아시다시피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외암마을이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나름 말씀을 늘 해 주신대로 홍보도 잘 되고 있고, 잘 되는 마을입니다만 또 체험휴양마을 쪽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많은 방문객이 있고, 이 방문객들을 활용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전체적인 홍보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 포장재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보면 거의 체험마을이 아까도 잘 되는 데가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거기도 현재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 안 해주면 어렵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이 사무장에 관한 부분인 거죠.다른 부분은 그렇게 지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체험마을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1대 때부터 행정사무감사도 여러 분이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체험마을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계속 거기에다가 모든 시설을 해주고 했으면 이제 본인들 스스로 어느 정도 해야 돼요.계속 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해주고.......그러면 농민들한테 농사짓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해줘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사업이 아니고 동네 사업이고, 동네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좋아요, 과장님. 자꾸 길어지는데 동네 개인사업이 아니라 마을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체험마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마을 주민 중에서 얼마나 된다고 봐요, 퍼센트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마을마다 다르고, 안타까운 점이 어떤 마을들은 마을의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는 마을이 있고, 또 어떤 마을들은 대표적인 몇 분들이 참여하는 마을들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거의가 보면 몇 명이 주도하고 나머지는 거의 이 체험마을 사업에 관심도 없어요.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몇 명이 주도하는 거예요.일단 알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유휴공간활용 마을 정원 쉼터 조성은.......
기애
이기애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장헌
안장헌위원
628페이지에 유휴공간활용 마을 정원 쉼터는 매우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지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대상지 기준이 어떤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대상지 기준은 이게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을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에 어떤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그런데 범위가 사업량은 적고, 전체적으로 공고는 할 생각인데 아무래도동네에 특징적인 체험이 있다든지,이런 마을이 우선 순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소득지원사업이나 이런 대상이 된 데 이외에도 어떤 그런 전통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데를 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629페이지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매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청년들이 농산업 행사 한번 하는 것 이외에 150만 원은 그냥 행사에 참여하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한 명이 창업 지원하는데 8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쓰게 될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받는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한 명의 교육비가 나오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한 명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충남도에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었고.......
장헌
안장헌위원
많지는 않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사전에 각시·군에서사업계획신청을 올려서 선정이 지금 된 상태인데 아산에서는 세 명이 신청을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열심히 물량을 더 확보해서 국비사업이고,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만드는 사업이니까 물량 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통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지원, 쌀전업농신문 구독지원, 한국농정신문 구독지원이 있는데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은 본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571만 2,000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쌀전업농신문은 1,248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한국농정신문은 본예산보다 1,14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적당하게 신문구독료를 지원해줘라, 몇 번 얘기했는데 나머지 2개 쌀전업농하고 한국농정신문은 감액되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한국농어민신문은 오히려 더 늘었어요.그런데 이게 1,268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 관계는 일전에 한번 지난해인가,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신문 관련해서 사실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어요. 해서 감액된 것은 구독대상인원이 줄어서 감액된 것이고,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한국농어민신문 관련해서는 도비가 더 추가로 나왔는데 이것도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누차 도비, 도비, 얘기하시는데 도비가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되었다고 해도 도비 예산 편성된 것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쳐요. 그런데 아산에서 파악했을 때 500명 이면 도비 예산 편성된 것 50%만 시에서 받고 나머지 시비로 거기다가 5대5 매칭하면 되잖아요.그런데 무조건 도비 섰다고 그냥 다 세우고, 이번에 또 본예산에 금액은 571만 2,000원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또 증액되었어요.이게 무슨 시급한 문제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게 당초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 조사 결과 구독인원이 줄은 부분에 있어서는 감이 되었고요, 한국농어민신문만큼은 현실적으로 적다고 해서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안영
오안영위원
이 농어민신문이 어느 단체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농어민신문이 농업경영인들.......
안영
오안영위원
농업경영인이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저도 농업경영인 회원인데요, 농업경영인 숫자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상당히 초과된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이런 데다가 예산 편성하지 말고 정말 농민들 소득 향상, 아니면 무슨 아산에서 농민들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는 것에 예산을 편성해야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이 매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도비가 본예산에 3,024만 원 섰고, 이번 추경에 또 거기서 1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잖아요.그러면 도비 예를 들어서 1,500만 원만 해서 나머지 거기에 매칭 비율 따져서 시비를 줄여서 매칭하면 되잖아요.도비 왔다고 다 시비 세우라는 법적 강제 조항은 없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강제조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별도 조사를 해서 예산보다 구독 인원이 적다면 차후에 결산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이런 예산 줄여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비 3,000만 원 줄이면 농민들을 위한 한 가지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어요.작은 것은 할 수 있는 사업량 되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안영
오안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민회 영농지원사업, 본예산에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세우셨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영농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게 농민회 단체에서 공동으로 모심기하고 벼 베기 행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임차료라든가, 여러 가지 모판이라든가, 농약, 비료, 그런 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 한 10명 정도가 농민회 구성해서 농사지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지원해줄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어떻게 보면농업이라는 것이 사실은경제론으로 따 지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예산에 농민회 나머지 무슨 행사비용 같은 것은 예산 다 섰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 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섰는데 이것은 영농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자재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모임 하나 만들어서 논 임대해서 공동으로 농사지으면, 예를 들어서 친목회에서도 10명이 논 5,000평 짜리 얻어서 자기들 회비 마련하려고 공동으로 하면 거기도 지원해줄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그 논리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 농민회가 사실은.......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논리는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단체 육성하는 입장에서는 그 논리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영
오안영위원
단체 육성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여타 명목으로 다른 예산 많이 섰잖아요? 행사비용, 또 무슨 시 영농 발대식한다고 해서 그런 비용, 무슨 도 행사, 시 행사, 다 해서 섰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행사 자체가 성격상 다르니까.......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향토음식 홍보관은 어디에다가 설치하게 될까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 관계는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때.......
장헌
안장헌위원
위치가 4동을 어디에다가.......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역전 주변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위치만큼은 최종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 체전단, 거기서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력해서 할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종합경기장보다는 오히려 역전 쪽으로 될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역전도 역전이지만 지금 흐름 상태에서 보면.......
장헌
안장헌위원
어디가 될까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어쩌면 신정호 쪽으로 또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은 이쪽 역전 쪽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장소에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을 텐데.......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향토음식 홍보관의 컨텐츠가 한 20점 정도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차 문화를 시현하고 체험하는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온궁수라하고 향토음식 관계만 되어 있는데 이쪽 우리 향토음식연구회 단체가 있거든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분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은 하려고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에도 차 문화가 아주 대표적이지는 않지만 차 문화를 연구하고 실제 많은 봉사활동,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하시면 컨텐츠의 다양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 드론 한 대가 6,000만 원입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갑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게 되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쌀전업농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쌀전업농에서 관리를 한다, 나머지 50%는 쌀전업농협회에서 대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말 거기서 9,000만 원을 댑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드론 기계가 6,0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조그만 것부터 큰 것이 있는데 대략 쓸만한 것은 한 5～6천 만 원 정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가격이냐는 거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뇨, 업체에 물어본 가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업체가 5,000만 원 달라면 5,000만 원주고, 1억 달라고 하면 1억 주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다른 데도 알아보고 하는 거죠. 여러 업체에.......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해서 벼 직파를 한다고 하는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는 25㏊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장헌
안장헌위원
25㏊를 3대가 하면 며칠 걸립니까? 몇 시간 걸립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1시간 걸립니까, 2시간 걸립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한 두어 시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시간 걸리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3대가 하면 2시간, 1년에 3대로 딱 2시간, 1대로 세 번 하면 안 됩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것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목표가 얼마입니까? 내년 목표가 얼마입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올해 한 50㏊까지 해보고, 내년에는 한 200㏊ 이상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00㏊가 정말 합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동의했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200㏊면 3대가 하면 며칠 정도 분량인가요? 20시간이네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꼭 직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헌
안장헌위원
드론으로 또 뭐를 합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병해충 방제도 하죠.
장헌
안장헌위원
병해충 방제를 이 드론으로 합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헬기가 아니라 이 드론으로도 병해충 방제를 같이 한다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쌀전업농협회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합당합니까? 공동방제단의 역할을 여기서 한다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확대하고 관리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1년에 며칠 정도 쓸 것으로 예상됩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한 달 정도는 쓴다고 봐지죠.
장헌
안장헌위원
한 가지 더 648페이지에 시설고추생산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왜 없어졌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이 공모를 해서 한 단체가 응모했는데 응모해서 하다보니까 단체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사업을 신청한 단체가 안 한다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의견이 안 맞아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 단체가 안 하면 이런 사업은 못하게 되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다른 단체도 공모를 했는데 없어서.......
장헌
안장헌위원
얼마 동안 공모를 했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10일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삭감하기 전에 더 오랜 기간을 두고 제안을 해보고, 이렇게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한 10일 동안 계속 노력을 했는데 단체 사업이다 보니까 응모할.......
장헌
안장헌위원
10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이게 또 단체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될지 모르겠으나 10일이라는 노력은 5,400만 원을 사장하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앞으로는 안 될 경우에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많은 곳에 알려서대안을 찾아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648페이지 국화공동작업장 시설보수 지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영인이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불이났었는데지금 현 재는 그러면 국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 대비해서 다른 데서 키우고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한 동이 불이 나서 지금 보수할 계획이고, 그 대신 우리 센터에서 한 동을 그쪽으로 회원들한테 줘서 일단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차질은 없네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하우스 정비만 하실 것이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희영위원
사업비가 남지는 않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남지는 않습니다.
김희영위원
그쪽에 보면 주차장이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농번기에 경운기 출입이라든지, 차량 때문에 계속 동호인들 수업이 있는 날이나 그런 때는 저희에게도 현장에 좀 와봐라, 이래서 나가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 하우스 정비를 하시고 주차장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라도 그 부분을 참고하셨다가.......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장기적 검토라기보다는 비가 또 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그 밑에 보면 전국체전 대비 통합 전시회 개최 지원이 3개 회에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지금 국화하고 어디어디 지원이에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야생화하고, 분재하고, 약용작물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도 지금 차질 없이 잘 준비되고 있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임원들 회의를 3월 달에 해서 서로 각자 분담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647쪽 하단에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2개가 있네요, 1,000만 원 짜리 1개소하고, 3,000만 원 짜리 1개소하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이 위에는 세부사업이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세부 사업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중앙에서 신기술보급사업으로 되어있으면우리도신기술보급사업으로 이 렇게 해서 서로 매칭이 돼서 중앙에서 얼마 집행했나, 얼마가 남았나, 이런 것을 이호조 상에서 계속 감시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매칭 작업이 잘못돼서 매칭 작업을 바로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술보급사업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명칭만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대상지는 선정이 되었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연초에 되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대상지가 어디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선장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선장,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박윤규 씨라고 토양환경 연구회 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회장님 댁이에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회장님 토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11억 2,360만 원보다 8,124만 원이 감액된 10억 4,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시점을 당초 3월에서부터 예상을 하였으나 지하수 관정 조사 지연으로 인해서 6월부터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방치공 원상복구,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을 수령함에 따라 세입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38억 6,800만 원보다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0억 2,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것이 그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67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385억 9,300만 원보다 185억 2,100만 원이 증가된 571억 1,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업수익 19억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9억 2,200만 원으로 지난해 수용가 미수금 수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은 265억 2,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를 1억 5,000만 원 감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680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은 84억 9,400만 원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국·도비 보조금을 감하여 7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119억 7,100만 원에서 186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9,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도45호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이설공사가 2017년 10월 이후가능해짐에 따라 예산액 6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 8억 원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신청 마을이 2개 마을에 그쳐 7억 여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블록 구축에 따른 관로 정비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6월 사업소 소관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실현을 위한 인증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0페이지, 다음은 하수도과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235억 3,000만 원보다 3억 8,337만 1,000원이 감액된 231억 4,662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지급기준이 낮아져 국비 8억 3,103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4억 4,7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60억 5,370만 원보다 53억 8,014만 7,000원이 증액된 513억 6,18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본예산 45억 원보다 4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9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않은 물환경센터 관리대행비와 하반기 준공 예정인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를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 되 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로 지급기준이 낮아져 11억 9,72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4억 4,9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로 19억 1,9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로 2014년 10월에 준공하고, 2016년 3월 환경부로부터 정산되어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14억 2,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단계 공사로 2014년 9월에 준공하고 2015년 충청남도로부터 정산이 되어 이에 대한 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4,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산평가용역 수수료 2,000만 원과 재고자산 구입 예산 수불회계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아산신도시 중계펌프장 준설공사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산물환경센터 악취저감시설 개선사업으로 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주 하수관로 정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개량 민간투자사업PIMAC 수수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으로 본예산에 국고보조금 24억 2,800만 원 성립에 따른 시비 부담금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상세히 설명해 주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우선 683페이지,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예비비가 192억입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금년 예비비 192억은 전년도 2015년도 결산 결과 초과 수입,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상했던 예산 수입보다 13억 원이 초과되었고요.또 불용액,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잔액 남은 것이 한 14억 있었고요.그 전년도에 이월되었던 금액이 한 145억이 있어서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작년 말에 요금 인상해 주신 것은 금년 3월 요금부터 저희들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현재 예비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는 원래 예비비 기정액이 4억이었는데 196억이라고 하는 예비비의 추계가 매우 근거가 없었던 거네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전년도 결산 결과 이월금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비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놔둔 이유는 앞으로 음봉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시내 전지역 74개 블록화 사업에 한 2～3년 내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그 사업에 충당이 가능할 것 같아서.......
장헌
안장헌위원
이 예비비를 예금해놓는 통장의 이자율은 몇 프로인가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요즘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서 약 3%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3%요? 정기적금이 3%가 아마 이것은 일반 예금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예금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높은 것으로 정기적인 적금으로 했다가 또 만기되면 해지해서 다시 적금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예금 이자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최대한 이자 발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196억의 예비비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최대한의 이자수익이라도 사실 앞으로 쓸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다만 이것을 최대한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682페이지에 블록 시스템을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일정이 블록시스템 공사는 줄고 관로 정비는 또 늘은 것이잖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들어서.......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블록시스템 구축 8억을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인주, 배방, 갈매, 도고, 탕정 배수지에서 급수하는 지역, 그 지역에 32개 블록의 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30억을 계상했는데 용역비 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나서 설계 결과 8억 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한 것이 되고요.그 밑에 블록 구축에 따른 관로정비는 고립화 이후에 관로정비, 유량계, 수압계 등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총액 소요액을 전체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관로정비가 그러면 그때도말씀드렸지만전국 체전 중에는 진행되지 않는 거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사업 시기를 조절해서 전국체전에는 관계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그때 3년 차 사업으로 생각하셨나요? 블록시스템 4년 차였나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4년 차.......
장헌
안장헌위원
4년 차였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일정에 늦지는 않는 거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국도45호 송수관 매설공사가 예정되었다가 안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저쪽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하나 있고요, 천안～당진 고속도로가 하나 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교각 위치는 결정이 되었는데 교각을 설치하고 나서 농업용수로가 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수관로가 옆에 지나가게 되는데 상수관로를 먼저 설치하게 되면 교각설치나 농업용수로를 설치할 때 지반의 진동이라든가, 침화 등등이 발생해서 위험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하기로 그쪽 감리단 쪽하고 일정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674페이지에 보면 여기 각 가압장과 배수지의 전용회선 이용료가 이게 단가가 인상된 건가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이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에 소홀해서 이것은 누락되었던 부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인상된 금액을 적용 못한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아뇨, 누락되었던 부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예 누락되었던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용화정수장에 화장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화장실이 아주 못 쓸 정도가 되나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화장실이 오래 되고 남녀 구분도 안 되어 있고, 겨울에는 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내부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용화정수장에 예를 들어서 시설 유지개선을 위해서 더 투입되는 재원은 이제부터 배정이 안 되는 거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용화정수장 폐쇄의 계획을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용화정수장 시설개선에 관련된 것이올해도예산 투 입되는 것이 없고, 내년에도 투입될 것은 없는 거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소득층 옥내배수관 개량지원사업이 있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누락되었던 건가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많이 계상을 해놨었는데 이번에 사업량이 감소돼서 조정해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860만 원 저소득층 옥내.......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것은 작년에 도비 보조금이 보조 결정되었는데 저희 추경 예산 편성 이후에 보조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부득이 계상해서 사업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비가 나와서.......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작년 사업이고, 올해는 별도로 사업이 없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도 있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67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용역이.......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1억 5,000만 원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쪽 수선유지교체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집행 편성 목에 이것은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편성을 잘못해서 자본적지출에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상수도 예산이 금액이 본예산은 큰 변동이 없으나 특별회계가 사실은 변동이 좀 크지 않습니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사안이 사실은 추계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설계가 되는 과정에서 큰 것이 바뀌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특별회계 수립 자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692페이지는 원래 본예산에 못 넣었던 관리대행비를 넣은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물환경센터와공공하수 처리시설의 관리대행비 산출근거는 톤 당 똑같은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물환경센터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물환경센터하고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장하고 좀 다른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다르죠.
장헌
안장헌위원
좀 다르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달라서 사실은 어차피 원가산정용역을 하셨겠지만 물환경센터의 관리대행사업비, 그리고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의 관리대행비, 이게 26억 8천에 대한 산출근거가 이것도 다 협약이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20년 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0년 간 되어 있는데 금액을 얼마로 할지도 협약이 되어 있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관리대행비도.......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아주 20년 간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비 얼마.......
장헌
안장헌위원
운영비 얼마, 관리대행비 얼마, 이렇게 다 나와 있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나와 있어서 거기에다가 물가상승률만 곱하면 되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제야 저희도 예산에 올라오니까 이미 협약이 다 되어 있어서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26억 8천이 이게 6개월 운영비인가 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6개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6개월 것인데 그러면 1년이면 52억이라는 말이에요, 53억이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53억이에요. 이 물환경센터가 64억인 것이고, 120억이 물 관리의 용역비로 나가고, 그 이상의 돈이 나가게 되는데 과연 이 26억 관리대행사업비가 어떠한 근거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다른 자료는 봤지만 관리대행비에 대한 자료를 한번 더 주시면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아까 그 밑에 있는 하수관거 BTL사업비는 이자율이 떨어져서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2.34% 떨어졌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5% 이상의 이자율이었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5.몇 프로 되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6.몇 프로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아뇨, 5. 몇 프로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5.몇 프로의 이자율을 계속 내고 있었던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5.34에서 2.34가 하락된.......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도 3. 몇 프로.......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3.04%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한은의 기준금리가 내린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사실은 협약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와 계속 누차 여쭤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합니까? 아마 다른 데는 더 일찍 옮긴 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 기준이 내려옵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 협약을 할 때 5년 단위의 그 날 되는 5일 간의 국가.......
장헌
안장헌위원
기준금리를 통해서.......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기준금리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5년 내에는 무조건 그 금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이제 5년 동안은 또 3%로 계속 쭉 가야 된다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지금 3.04%에서 이자가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5년 동안은 이것으로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계약 방식이 그 때 당시에 환경부의 기준이었겠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기준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이 과연 금리 예측을 우리가 100%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계약을 조정한 경우가 없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어떻게 보면 변동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한 이득이죠. 그런데 이자가 5년 사이에 확 올라가면.......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5년 사이로 할 것이냐,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속 이자를 바꿔서 할 것이냐, 이 차이인데 장단점은 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유리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금리가 내리고, 사실은 이때 할 때보다 금리가 내린 것이 이미 2～3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5%의 금리 자체가 상당히 높은 금리였다는 거죠.그리고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금리 자체의 인상이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이 5년 단위 계약 자체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혼자는 하실 수 없으니까 예산담당관이나 아니면 이런 부서와 연계를 해서 또 다른부서에도 있지않겠 습니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이것은 소장님이 사실 다른 이순신 빙상장도 그렇고, BTL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다 시 전 분야에 있으니까 이것을 협약서 자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과의 개연성, 아니면 차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3페이지에 반환금은 입찰 차액인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몇 페이지.......
장헌
안장헌위원
693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반환금과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비에 대한 반환금은 이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장에 국가 보조금이 245억이었는데 낙찰 차액으로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낙찰 차액하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게 해서 14억이 국비가 남은 것을 반납하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낙찰 차액인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여쭤봤던 것이고요. 706페이지에 자산평가 용역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5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2010년에.......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래서 2005년에서 2010년, 그 다음에 2015년인데 올해 대상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710페이지에 물환경센터 악취저감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동안 악취로 인한 민원이 주변에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 또 개선을 했는데도 안 돼서 지금 추가로 더 확보를 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물환경센터 지금 2단계 에너지 합리화 사업도 하고 있어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악취냄새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이 악취저감시설 개선사업은 민원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 옆에 포도밭도 있고, 여러 가지 배미동에서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악취가 난다는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 4천을 계상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실제 물환경센터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거죠? 다른 데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다른 데는아니 고 저희들이 시설을 할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동안 소각장 인근의 주민들이 맡았던 냄새가 이 물환경센터의 악취였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거의 한 80%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사실은 그러면 그동안 소각장이 여기에 관련된 악취의 냄새로 엄하게 사실 거기가 그랬던 거네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저희도 하여튼 민원도 내고, 소각장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하면 서로 나가서 합동 단속을 하는데 정확히 구분이 가지는 않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정도는 기여한다고 해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저감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악취의 원인이 관리대행사의 운영의 문제로 냄새가 나는 개연성은 없나요? 이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매년 62억의 관리대행비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사실 그런 노력이 당연히 선제가 되어야 시에서 민원에 대한 대응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관리용역사라는 것이 그냥 시설물만 돌리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취 냄새와 관련해서 우리 시설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면 매우 부족한 것이 많아서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하셨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지금 저도 나가서 분석을 했는데 예를 들면 분뇨처리장 위에 탈취탑이 있습니다. 탈취탑이 있는데 그 속에 세정되지 않아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분뇨처리장에 밀폐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차가 왔다갔다하면서 바람이 불면서 거기에 밀폐되어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그래서 그 시설을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운영에 폐수처리를 잘못한다든가, 처리를 잘못해서 나오는 악취는 거의 없는 것이고.......
장헌
안장헌위원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시설을 투자하는데 민간업체에서 하는 시설투자는 없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것이고, 3,000만 원 미만은 정산제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이러는 것은 없어요.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런 시설의 문제라면 다행인 것이고, 예를 들면 그런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문을 열고 닫는 상태에서 특히 오니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아마 운영하는 회사가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8억 7,400만 원을 정확히 두 가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밑에 PIMAC 수수료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인주 지역에 황해경제자유구역 때문에 개발이 제한돼서 하수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주지역에 폐수종말처리장이 6,000톤인데 실질적으로 830톤을 해서 13.6%만 가동해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 민간의향서가 제출되었어요.그 내용이 뭐냐하면 인주지역의 하수관로와 그 다음에 처리장은 개선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업 타당성을 PIMAC에.......
장헌
안장헌위원
PIMAC이 회사인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PIMAC이 한국개발연구소 산하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헌
안장헌위원
민간 업체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국가 공공기관이에요.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꼭 의무적으로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그 수수료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비용도 우리가 내야 되는 건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것을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검토를 전문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얼마다 이렇게 못 하니까 국가 공공기관에다가의뢰를 하는 거죠.이게 사업성이 맞나 틀리나, 아니면 제대로 산출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의뢰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나중에 인주 하수관로를 민간에서 하게 되면 이것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설명인가요, 동의 안건이 필요한 건가요? 그 과정은 차후에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공공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이 아산시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측면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국가적인 측면에서 물 자원을 잘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아끼고 잘 쓸 수 있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아산시에 직접적인 도움, 이것을 해서 쓰는 S기업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아산시에는 직접적인 큰 소득이 없는데 2억 7천의 시비를 들여야 될 근거와 법령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근거는 지금 조사를 급하게 했는데 2013년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실무요령 여섯 번째 예산 신청대상 세부사업별 조건에 국비가 90%, 그러니까 9대시비는 1, 그러니까 10%, 이렇게 해서 매칭하는 것으로 요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355억 중에 총 우리 시비가 분담하는 것이 10억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5년도까지 투자된 돈이 6억 6,500만 원이고, 올해 분담해야 할 국비의 매칭 10%가 2억 7천, 그리고 앞으로 향후 2017년에 1억 3천, 그래서 4억이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본예산에 섰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2억 7천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계상을 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재이용사업에 대한 시비 투자가 애초 시작할 때 그러면 아산시는 아무런 재이용사업과 관련한 자산의 증가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런데 그 시설은 20년 뒤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기부체납을 20년 뒤에.......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래서 타 시·군도 세 군데가 있고, 우리가 네 번째인데 포항제철도 시비 부담이 있고, 포항시 장양, 그 다음에 오산 하수처리장도 반도체 이용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되었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비 부담이.......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이게 실무요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 양해를 부 탁드립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최홍락입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6쪽 세입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8만 원이 증가한 21억 1,95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1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인 49억 7,208만 1,000원보다 2억 4,300만 4,000원이 증가한 52억 1,508만 5,000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중간쯤에 영인산휴양림 운영 및 관리사업에 2,194만원이계상되었는데 내 용은 버스임차 500만 원, 그 다음에 TV 2대 144만 원, 그 다음에 숙박동 내에 무정전 전원장치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8쪽에서 719쪽 사이에는 기간제 등 인건비가 상향조정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150만 원의 세부내역은 외래강사 100만 원, 그 다음에 경진대회 등 참가 240만 원, 교구장 제작이나 교육용 책상세트 구입에 8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0에서 721페이지까지는 정원 증원이나 2016년도 공무원 봉급 기준에 의해서 단가 조정된 부분으로 1억 6,0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719페이지에 레저스포츠 관련해서 77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레저스포츠를 통한 수입이 1억 원이 안 되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작년도에 6,200만 원 정도 60% 수준이었는데 금년에는 70% 선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가 사실 더 많은 상황, 예를 들면 거기에 사실상 상시 근로자 310일이라는 운영요원이 6만 원 인건비를 4명이 사실은 이게 필수 인원이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필수 인원이어서 사실은 이런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투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운영 효율을 높일 고민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엄청 봄에 바쁘셨죠?“영인산 가 봐라”라고 하는 그러한 밴드에도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송 이동버스 임차를 저희가 그러면 총 몇 대를 하고 계셨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동안에는 여름철에 수영장하고 겨울철에 썰매장 때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말에는 거의 2,000명 오면 거기에 주차장이 꽉 찹니다. 그래서 2,000명 이상 오게 되면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그래서주말에지금봄에는 6대를 운 영했는데 가을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 500만 원에 대한 추가분은 가을에 하시려고 잡아 놓으신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가을 손님맞이하기 위해서도 새단장 많이 하시고,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마승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 20억 3,587만 5,000원에서 1억 708만 원이 증액된 21억 4,2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변 데크 방부목 교체에 따른 시설비 5,000만 원, 기간근로제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 460만 4,000원, 잔디광장 산책로 보수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 연꽃단지 수초제거 사업에 따른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라 직군에서 다 직군으로 직군 통합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2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남산근린공원 관리하셨던 분이 그러면 원래 그냥 일용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신분이 바뀌신 거죠?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같은 분이신 거죠?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어차피 시의 일을 하시는 분이 신분이 안정적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일을 더잘 하실 수 있는 기 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우리 남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사실 남산은 높지도 않고, 어르신들까지도 그냥 등산로를 왔다갔다 아침에 하기 참 좋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남산로를 좀 더 개발을 하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높지 않은 산들을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정말 등산로 정비를 아주 제대로 하고 있어요.남산도 사실은 오름내림이 상당히 자주 있는 곳이거든요.그래서 어떤 때는 쭉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옆에 방부목이라든지, 잡는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내가 보기에는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전국체전 때문에 사실 우리 남산에 대해서도 제가 예산을 투자해서 등산로를 정비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내년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우선 근본적으로 저희 남산에 84%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사실 방부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도 보면 위험하고 노인 분들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좀 더 설치하고 싶어도 상당수가 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남산이 낮더라도 산에 대한 매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조금 위험한 구간은 방부목 좀 하자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이걸 했다가 다른 분들의 반대가 또 심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게 제일 처음에는 우리 영인산도 상당히 찬반이 아주 농후했던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더 영험한 산이라고 해서 사실은 산 자체를 건드리는 것조차도 반대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호응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많이 산을 훼손해서 뭐를 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매력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부터도 어떤 때는 주르륵 미끄러지고, 뭐를 잡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신정호수 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마지막으로 정책기획담당관님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 T/F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과 관련된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 3,000만 원은 가축분뇨 2단계 시설이 완료가 되면 폐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400만 원은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편성을 하였고, 주차장 조성 5억 원은 에너지타운 방문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그동안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환경과학공원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편성을 하였습 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0억 9,600만 원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중 기업세탁소, 곤충바이오, 파프리카 농장 시설을 위한 배미동과 수장리 주민 협의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T/F팀이 조직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1,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2단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360억 중 국비로 교부된 38억 5,2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과 관련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질의에 앞서서 이번 예산 심의 자체가 총무복지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다소의 혼선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실은 저희가 의원 회의를 언제 했죠?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5일날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의원 회의 날 자문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고 말씀을 드렸죠?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전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조정은 마무리가되었는데이게 서로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어떤 촌극을 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사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 최소한 양쪽에 다 상임위가 걸쳐져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총무복지위원장이나 산업건설위원장한테 사전에 조정된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전달이 안 돼서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도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떤 그런 안을 내서 자문까지 받아온 것이지만 제가 총무복지위원장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장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그래서 지나가는 얘기로는 했지만 정식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자문 받은 내용대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정책실의 T/F팀 운영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는 자문을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혼선이 없게끔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되어야 앞으로도 혼선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복기획 실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의회에서 정하면.......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미 그렇게 자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장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혼선이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의는 없으시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업무 자체가 정책실로 업무이관이 될 때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향후 발생될 민원이나 또 그동안 추진 중에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이관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담당했던 담당자들한테 대강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동향이 보고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동향이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식의 판단을 했을 지는 모르지만 그런 동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2단계 사업인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그것은 퇴비를 생산하는 거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사업에 국가 보조금이 성립 전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말입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성립 전 예산이 집행될 무렵에 이미 액비를 살포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지난해 가을에도 염치 석정리 일원에 액비를 살포했다가 저는 그 현장에 민원이 접수돼서 한번 다녀왔었어요.거기 다녀오고 나서 집에 가서 전체 옷을 다 갈아입고 샤워를 했는데도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그런 액비가 살포됨으로 인해서 배방 쪽에 문제가 야기되었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한 사항이 있었나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살포금지나 이런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 사실은 2단계 사업 성립 전 예산까지 집행을 하는 그런 우를 우리 시에서 범했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또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공장 자체가 액비를 살포할 곳이 없으면 결국은 문을 닫아야 되는 업체 아닙니까? 애물단지로 변환이 될 수밖에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액비를 살포하지 못하면 그것을 한 생전 저장을 해놓을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저장시설은 용량 자체가 한계가 있고, 또 분뇨를 수거를 못해서 숙성을 못 시키면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개인 사비로 투자한 것이 아니고 국·도·시비를 정말 국민의 혈세를 갖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고 계시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농진청 검사 결과를 보면 액비 자체 성분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시료를 언제 어디서 가지고 갔는지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저게 공정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숙성 과정에서 절차를 빠뜨려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인지, 아무도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1차, 2차, 3차까지 어떤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들 중에서많은 예산이 투자 가 된다라고 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시에서 액비 살포하면 ㏊ 당 액비 살포 비용을 얼마씩 지원했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축수산과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축수산과에서 하는 거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런 어떤 액비 살포에 대한 비용까지 지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서 공장을 만들었고, 액비 살포하는데도 우리 시비를 줬고, 그러면 농가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유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획실하고 법무팀하고 상의를 해서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자세한 내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성립 전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되었는데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안 심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심의를 통해서 바이오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압박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불인정이 법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전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다만,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국비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아산시로 내려올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향후 집행 과정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또 추가로 지원될 국비가 한 142억 정도되는데 중간에 국비가저희한테 교부가 되면 예산 지원 여부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실은 예산 심의하고는 주민하고 바이오팜하고 합의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예산 심의밖에는 없기 때문에 서두에 이런 문제를 대두시켰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위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배방 액비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또 직을 걸고라도 회사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서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그 업체에 대해서 음해나 모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 의원들이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보조사업에관한 것을 질의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 없는 한 그것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음해, 모함,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그 과정에서 제가 엊그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과장님이 조금 전에 직을 걸고 한다고 했으면 이번에 그쪽 관련된 예산을 과장님, 일단은 다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례하고 유사한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2003년도에 무주군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행자부에 질의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그런데 행자부에서 답변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심상복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 위 것부터 앞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기본구상 3,000만 원 용역하고, 민간사업보조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 그쪽에 관련된 거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은 저희가 2단계 가축분뇨 시설이 지금 설치되고 있잖아요. 그게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또 폐열이 발생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된 거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심상복위원
그것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그것은 원래 1기를 할 적 에 신창 수장리 주민하고 바이오팜하고 합의해서 환원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환원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옛날부터 다 그 회사에서 한다는 것이 액비 살포기라든지, 다 자기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시에 의존하고 있어요.이것도 그 당시 계획이 수장리 주민하고 환원사업으로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이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관련된 서류에 보면 임원들이 수장리 주민 다섯 분하고 이쪽 바이오팜에 다섯 명이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득이 나면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합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지분에 따라 분배를 하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게 환원사업입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신창.......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한 가지 환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환원사업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얻은 이익을 다른 지역 주민이나 사회단체에 일정 부분 기부하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처음 2년 전에 2014년도에 2012년도부터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업계획에도 그렇게 있었고요.그쪽에 온실하우스 짓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그 외에 배방에 또 세 농가의 오이 밭이 다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통 평 당 배추는 5,000원 선에서 6,000원 선에 거래되지만 오이는 지금 평 당 4만 5,000원에서 6만 원 정도 고소득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겠는데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 다음 회기도 8월 달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과장님, 이것을 스스로 보류하실 생각 없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52억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 공모사업이 전국에서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환경부에서는 6월 말에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윗 분들을 모시고 아산에서 공동 착공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사업이 자꾸 지연되면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있고, 모든 일정이 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는 보류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시비요?
심상복위원
예, 여기 다 붙어 있 잖아요, 5억 몇 천인가, 국·도비가.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시비 부분은 조정이.......
기애
이기애위원장
에너지타운 조성에서 5억 2,400만 원.......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이게 20억 9,600만 원은 원래 본예산에 섰던 겁니다. 섰던 것인데 그때 목이 시설비로 섰어요.이 예산은 주민협의체에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세우면 목이 안 맞거든요.그래서 목 변경을 민간자본보조로 이번에 변경을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
잠깐만요. 5억 2,200만 원이 주민들한테 간다고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아뇨, 그 뒤에 20억 9,600만 원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20억 9,600만 원이 시비가 이게 5억 2,400만 원이 수장리 마을 지역주민한테 가는 거예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주민 협의체에 나가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환원사업이 아니네요. 말은 환원사업으로 한다고 해놓고 이게 다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환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하여튼 더 이상 답변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그쪽에 관련된 예산은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본 위원이 조금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후 사정들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이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재차 말씀을 안 드려도 아무튼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유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지금 이 업무에 대한 이관을 제일 처음부터 우리 정책실로 이관하기 전에 한번도 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국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죠?저희들은 완전히 이게 축수산과에 소관된 업무 분장인 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책실로 바뀌었어요.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이게 원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TF팀을 구성한다는 그런 시장님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중요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아마 부시장 직속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실로 오는 것은 생각을 않고 있다가 부시장님 직속으로 하다보면 그 밑에 과장급의 부서장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부시장님 이 직접 챙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조직 부서에서 저희 정책실로 일단 이렇게 T/F팀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이관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우리 아산시 캐치플레이가 뭡니까? 소통하는 아산시잖아요.우리 아산시의회도 마찬가지예요.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도 전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운영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그러면 업무분장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를 어디 과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옆에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국장님까지도 보고가 되었으면 물론 어떻게됐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을 통해서 이 업무분장이 내가 봤을 적에는 이번에 이쪽으로 왔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뭔가 이게 실타래처럼 엉켜서 지금 어디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이 도대체 업무분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게 되는 이 상황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세 번째는 지금 심상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141억이라는 돈이 아직까지 국비로 남아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없이 38억에 대한 돈이 일단 지급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보고 한 마디도 없이 성립 전 예산으로 물론 국비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산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해봤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그런데 지금 현재로 언제부터 심상복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농민들의 피해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이오팜에서는 대응 하나가 없어요.알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 거예요.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정책팀이나 내부적으로만 서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만 있지, 그러면 나머지 141억에 대한 국비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는 거예요.아까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성립 전 예산 및 사업은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기회에 내가 봤을 적에는 예산을 141억이라는 돈을 홀딩해 놓든지, 아니면 무슨 제어장치를 해놓지 않고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농민들 앉은 자리에서 당하게 생겼어요.이것에 대한 저는 부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T/F팀이 결성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여기서 그것에 대한 답만 해 주시면 돼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방 액비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이번 편성된 예산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남아 있는 국비 집행 시는 사전에 분명히 동의를 구하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반드시 구할 거죠?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예.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친환경에너지타운이 해야 될 사업이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의 일부인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잘못을 하고도 무책임한 것은 사실이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전국에서 잘 하면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문제를 좀 분리해서사고할 수 있도록 최소한아까 약속하 신 대로 앞으로 가축분뇨 에너지 사업이 가축분뇨의 처리문제, 그리고 그를 통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조성이라는 큰 대의를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사업자의무책임한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 주시고요. 중요한 것이 이 국비에 대한 성립 전 예산이 지금 이미 교부가 되었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국비 예산을 의회에서 불인정할 수가 있나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행자부 의견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따라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의회에 보고와 이런 관련된 혼선이 있었던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의회의 동의까지는 아니겠지만 통보라도 최소한의 역할은 하셔야 그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담당관님 직을 걸고 마무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 T/F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4건, 11억 5,099만 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2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